박금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경제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청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시정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경제와 일자리 시장님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 토요일만 되면 데이트하러 가시는 시장님이라는 별칭도 생기셨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도 듣고 추진과정을 지켜 보았지만 KTX 오송역, 호남분기역의 유치가 우리 통합청주시의 100년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행정에 불신만 쌓여 오죽하면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난 9월 신청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였기에 다시 한 번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화두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2005년부터 오송신도시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10년 8월 30일 오송역세권 분리 개발결정 당시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셨고 지금은 통합청주시장으로서 인허가 승인권자가 되셨습니다. 지난 10여 년의 추진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10년 전부터 인허가 과정이 세 번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청주시는 10월 30일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업 제안을 위해서는 개발예정지 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주 동의와 전체 토지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제 아기가 첫 걸음마를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엄마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것입니다. 이때 시장님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지난 9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창조도시담당관의 4개 팀 중 오송사업팀은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 지원, 오송역세권 개발 민간투자 유치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 오송지역 도로ㆍ수도 등 기반인프라 구축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오송사업팀의 업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시의 주체성이 결여된 업무로 이는 시장님의 공약이 오송역세권 개발 재추진에서 한발 물러선 행정 지원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시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번째 질문 드립니다. 창조도시담당관의 2015년도 업무 추진계획에 2015년도 오송 발전전략 수립 용역 실시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0.1%도 완료를 못 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또다시 용역사업이 반복된다면 나머지 99.9%는 아마 100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송역세팀에서 추진하려는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은 충청북도에서도 똑같은 일을 칠팔 년 전에 메디컬시티, 바이오밸리라고 해서 벌써 용역이 나와 전수 재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오송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다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부분은 그대로 간다고 봅시다. 추진,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 민간 제안 사업방식에서 공공성을 높이자고 하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부담금과 사업시행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장기간 방치되는 일은 이미 용산역세권, 뉴타운 개발 등 과거에 우리가 실패한 사례로 아직도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민간 제안 사업성과 역세권이 갖고 있는 공공성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역 명칭 변경은 최근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KTX 세종역 설치, 호남고속철도의 서대전역 경유 등 세종시 관문역이면서 경부ㆍ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의 위상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문역으로서 오송역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지난 9월 오송역 명칭 변경 문제로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보여 주었습니다. 현재 오송역 명칭 변경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 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관련 질의 중 담당관의 답변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이 필요로 하면 저희에게 인허가를 받으러 옵니다.’라는 수동적이고 관료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님에게 의지와 관심 그리고 추진력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오송역사 신축 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건축비 분담 협약을 통해 61억 원의 지방비가 분담되었음에도 현재 충청북도의 오송유치기념관 설치 요청에 대해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 드립니다. 주민들이 신청한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은 이제 아기가 첫 걸음마를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엄마의 손을 잡고 일어서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당연히 엄마는 손을 잡아주고 주변 사람에게 우리 아기가 손을 내밀 때 뿌리치지 말라고 부탁도 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공무원은 관련법을 근거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나 경영학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정무감각과 또 정치권에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조직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챙겨 주시고 지역주민, 행정, 학계, 사업시행자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요구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이번에는 꼭 통합청주시가 갖는 관문역으로서의 위상 실현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확정부터 개선대책에 따라 수도권 및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광역도로 확충 도로시설 13개 노선 중 6개가 청주시와 직결된 노선입니다. 주요 사업별 공정 현황을 보면 완료 1건과 진행 3건으로 그중 오송~청주 확장공사의 진행사항은 0.2%로 2007년부터 1차 무산되고 2014년 4월부터 재추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송~청주 확장공사는 KTX 오송역과 청주IC를 연결하는 청주시의 관문도로로 요즘 여기를 지날 때면 동맥경화증에 걸린 것처럼 속이 답답합니다. 도로 개설 중요성을 볼 때 시급한 개설이 필요하며 주민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잦은 도로 설계 변경 등 도로 개설 목적에 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지역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공공행정의 결과로 주민들이 합리적 대안을 요구하는 것인데 오히려 본 설계가 개설 목적을 반하는 경우도 있어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통합 이후 청주시 공무원들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관련 서류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도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설계해 놓고 이렇게 요식행위로 주민설명회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합리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요청입니다. 주민 민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 오송~청주 국제공항 연결도로 신설, 오송~조치원 연결도로 개선 등은 그야말로 통합청주시의 관문역, 관문도로로서 청주시의 광역교통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교통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이시며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소유 16만 8,795㎡의 부지가 제척되어 있죠?

아니요. 여기서 직접 하세요.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회신 내용을 보면 ‘1차 변경사항과 같이 완료 단축 요망’이라고 단순한 검토의견만 보냈습니다. 인사 이동이 많아서 잘 모르시나요?

안 갖다 줘도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014년 7월 8일요,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해서 구간 6차로를 반영 재검토 요망.’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도면을 보면 사업 규모가 24.2%, 사업비가 36.1%로 현저하게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시죠?

그럼 이 자료가 거짓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이라고 책 두 권이 청주시에 왔습니다. 이 속에 이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럼 검토가 미비했죠? 어떠십니까?

이미 2007년부터 6차선이 확보될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변경 요약을 정확히 안 보셨다는 겁니다. 이 책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강내면 아니면 오송읍, 오송 관문도로로서 그 중요한 도로를, 아침저녁으로 막히는 그 도로에 전혀 관심을 안 가졌다는 사항입니다. 한번 가 보셨습니까, 그곳을?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 내용을 보면……. 여기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변경 배경과 변경 내용 중에서 주요 검토 내용에 미호천 합류부 하폭 330m에서 580m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데도, 청주시는 3년 변경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청주시 광역교통대책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과 국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의원은 관련법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24조2호에 의거하여 고의나 임의로 광역도시계획, 광역교통계획 등 관련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에 변경 철회 요청할 것을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국장님께 절차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 절차에 우리 청주시가 서류를 단 한 번 넣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4년 11월 11일에 2020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본 의원에게 말씀해 주시고, 변경 철회 요청할 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면민의 이름으로 제가 요청합니다. 우리 시장님, 이렇게 가슴 아픈 강내면의 일! 오송읍의 일! 또 더 나아가 청주시의 관문도로인 36번 국도에 대해서 강내면민들과 토요데이트를 요청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송역세권 개발,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은 그야말로 통합청주시의 관문역, 관문도로로 청주시의 광역교통 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약속 지키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