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의원 발언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안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현정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의 건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귀포시 하예동 논짓물 일대 해안도로 계획으로 인해 사유지 진입을 위해서는 환해장성 일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해장성을 보존하는 방안이 도시계획도로 변경과 논짓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은 도 전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된 만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므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도로의 변경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은 우도지역 전체가 ATV, 스쿠터, 전기오토바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레저업체의 호객행위 등 과당경쟁에 따른 고소·고발이 남발하여 우도지역 이미지 추락 및 지역 민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을 제한하여 사업체별 사업장을 정하여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단기적으로는 행정과 지역주민 및 대여업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륜자동차 운행 제한, 자율감축 등 자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기위 시행 중인 우도지역 차량 총량제 시행 근거로 이륜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대여사업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귀포시 하예동 해안도로 및 용도지구 변경 청원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럼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우도 등 도내 도서지역 내 레저자율사업 중지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4.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우범 의원 발의) 5.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 진정의 건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함과 아울러 지하수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는 지하수영향조사를 함으로써 지하수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소규모 농업용수 이용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기준 강화 관련입니다. 본 사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에 따라 본도에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는 경우 현행 지하수관리 조례 별표 4에 따라 4명 이상의 기술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야 하므로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사사무소만 등록 대상기관에 해당되고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이 제외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민원 제기가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그 민원제기 내용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관련 사항입니다. 농업용 지하수인 경우 도내 연간 원수대금 부과액이 현행 2억 8,700만 원에서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1억 4,800만 원으로 약 1억 3,900만 원 정도가 세수가 감면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 개정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5쪽입니다. 양식장용 염지하수 원수대금 관련사항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4년 12월 5일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철회하여 달라는 진정이 본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14년 12월 8일 같은 내용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본 진정 및 건의내용은 제주 양식산업이 채산성 악화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수산물 소비 기피,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만큼 지하수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를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서, 우리 도의 경우 양식장용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면제 시 수익자 부담원칙과 관련한 타 업종과의 부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현시점에서는 현행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2015년도에 골프장, 호텔, 먹는 샘물, 염지하수 등 원수대금 부과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후 본 사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관하여는 위원님들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 본 조례안 개정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과 자구수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은 필요하며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진정은 제주 양식산업이 채산성 악화와 원전사고로 인한 수산물 소비 기피, 한중 FTA 체결 등으로 최대의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 만큼 2013년 6월부터 부과하고 있는 염지하수 원수대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부과를 철회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본 진정건은 염지하수 일부 감면사항에 대하여 그 감면액을 높여 달라는 요청사항이 아니라 염지하수에 대한 지하수 원수대금 전액을 면제해 달라는 요청사항으로서, 본 진정건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 업종 간의 부과 형평성 문제, 지하수 공공관리 체계개선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시점에서 염지하수 원수대금의 전액 면제는 어려우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2015년도에 수익자 부담원칙, 업종 간의 부과 형평성 등 원수대금 부과 체계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 진정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용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양식장 염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철회 진정의 건은 이경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수자원본부장 김민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자원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이 낮은 요금 수준으로 독립 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요금 현실화율이 77.7% 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도 사용료를 9.5% 인상하고 요금부과 누진 체계를 현행 4 내지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승인제한 규정 등 모호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하수도 연결이 안 된 개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한편 법령 위임이 없는 조항 등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일부 강화하여 중산간 지역에서의 지하수 오염을 최소화하고 요금 현실화율이 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27%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법률 조항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하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상수도 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2011년도에 9.2%, 2013년도에 9.5%를 인상하였으나 여전히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상수도 공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하 중략하고, 5쪽 중간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3년도 1.3%이고 2014년도에도 1.5% 내외가 됨에 따라 2013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2014년도 예상 소비자 물가지수를 합하더라도 3% 미만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상승되는 9.5%는 도민에게는 부담감이 있는 우려가 있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수도 요금이 9.5% 인상되어 요금 현실화율이 81.4%가 되더라도 전국 평균 88.5%에 못 미치고 있어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상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상수도 누수율을 저감하고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에 따라 일부 조문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붙임 수정안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상수도 요금 부과 누진 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도민 부담 가중 등 어려움이 있지만 상수도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중산간 지역의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하수구 연결이 안 된 개인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지수가 2013년도 1.3%이고 2014년도에도 1.5% 내외가 예상됨에 따라 2013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2014년도 예상 소비자 물가지수를 합하더라도 3% 미만임을 감안하면 이번에 상승되는 21%는 도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하수도 요금이 27% 인상되어 요금 현실화율이 17.7%가 되더라도 전국 평균 35.5%에 못 미치고 있어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하수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나가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부분에서는 도민들에게 일정기간 알려질 필요가 있는 등 본 조례안 부칙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붙임안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이 도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안이나 우리 도의 중요한 자산인 지하수의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하수도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감내가 필요한 사안으로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읍·면·동에도 홍보자료를 보내서 각종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과정에 홍보를 해 주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내년 5월 부과금부터 인상할 예정으로 조례안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같이 부과됩니다.

자체시설 설비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0∼3,000톤 정도 규모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2만 톤을 1만 톤 증설하는……. 아니, 헬스케어타운의 하수량이 가더라도 보목 하수처리장이 용량 여유는 있지만 그 외에 추가적인 개발을 예상해서 내년부터 확장사업을, 증설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백통신원인 경우 상수도 공급량이 1,466톤이기 때문에 하수도는 90% 정도로 보면 1,200톤 정도 이런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용량이라든지 신규 발생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발생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다만 개인처리시설을 하더라도 전문 업체로 하여금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생각에 동감을 하고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과 수도 정비기본계획을 다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 특히 하수도 요금인 경우는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지 않으면 상수도 공기업이든 하수도 공기업이든 운영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알리는 노력을 제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신청) 고태민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