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한창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맹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명품경북교육 발전과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금년도 마지막 일정으로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과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분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해를 마무리하고 기대와 설렘의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만입니다. 2014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관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천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간단히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28쪽에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추경 때 10억이 올려져 있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 10억이 올려져 있는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항상 11월 달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사후처리를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게 수능 수험생들이 응시원서대금을 냅니다, 입학하는 학생들이. 그 원서대 예산으로 입시관리를 편성되기 때문에 인원이 수험생들이 원서를 다 마감을 해야 예산 전체 액이 확정이 되고 그래서 늘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후 집행하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날 당일 날 예를 들어서 학교임차를 한다, 임차료를 준다 여러 가지 경비가 들잖아,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사후에 마치고 한 달 후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때 바로 하고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성립전예산편성의 성격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이게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평가원에서 전부 원서대금을 받으면 거기에서 나중에 저희들이 시․도별로 해당 금액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이게 나는 봐도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국비에서 한국능력평가원에서 그 예산을 교육부로 올리고, 교육부에서 미리 알아가지고 이것을 내려주든지 사전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이게 만날 늦게 하고 이렇겠네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험생들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원서마감을 해서 그 원서대금이 전부 다 평가원으로 모여지면 그 금액 비율대로 해서 시․도별로 예산을 내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기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 보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것 좀 제도개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이게 원서대금이 학생들 면제시켜 주면 모르겠는데 원서대금이 거의 학생들의 원서대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38쪽에 보면 학교 신증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안동송현초등학교, 그다음에 구미 원남초등하교, 칠곡 장곡중학교 증축관계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25억이 지금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되어 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이것 사실 지난 번 추경에 해서 한다면 몰라도 지금 이것 예산을 마지막 추경에 올리면 바로 또 명시이월 해야 되잖아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저번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이고, 또 수용계획상 내년 초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조금 잘못된 그런…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문제가 있죠. 하자마자 바로 명시이월해서 바로 한다 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2014년도에 추경하고 2015년도 본예산하고 2013년도 결산하고 2014년도 제2회 추경까지 한 4, 5회 봅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이렇게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이. 어지간하면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는데 뭔가 문제가 있긴 많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한 검토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건 좀 심각하다고 보고요. 검토보고서 중에 기정예산에 편성된 인건비 중 교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가 147억 감액되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37억 원이 증액되었다 나오는데, 명예퇴직수당이 퇴직하신 분들 드리는 거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예, 퇴직하시는 분.
위한
김위한위원
퇴직하시고 기간제 들어오시고 그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일반 행정공무원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 공무원 겁니까? 교원은 없고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교원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교원은 10원도 없단 말이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교원은…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잠깐만. 교원 명예퇴직수당은 없단 말이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만 없단 말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교원은 2월말 명퇴, 8월말 명퇴가 되고요, 저희들 일반직공무원은 두 달마다 한 번씩 명퇴를 하는데, 지난번에 10월말까지 받아보니까 현재 있는 예산으로 부족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해서 마지막 12월에 명퇴를 추진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교원 명퇴수당은 전체 예산에 들어 있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것은 전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명퇴수당 받고 그분들 다시 기간제 들어오시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명퇴를 한 분들이 초등학교 교사일 경우에 상당수가 지금 다시 기간제 강사로…
위한
김위한위원
기간제 강사로 14호봉으로 들어온다면서요, 그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번에 지적된 건데 그런 일은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내년도에는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반영 할 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고맙고요. 예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갑자기 이렇게 500% 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비비를 과다계상한 것은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난해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니까 국내 세수부족으로 지난해 연말에 가서 교부금을 182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00억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은 금년도 세수도 지난해처럼 교부금이 연말 되면 줄 것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누리과정 예산 526억 원 6개월 분은 편성하고, 또 내년도 추경에 6개월 분 누리과정 526억 원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리추경에서 모든 사업을 다 해버리게 되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도 말에 사실은 편성하면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은 다 명시이월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해서 내년도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비비로 돌려놨습니다. 그런 점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문제 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예비비를 과다하게 많이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액 삭감사업에 지자체 전입금 말고 일반재원 쪽에 보면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된 거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위한
김위한위원
전액 삭감사업 편성현황 보시면 아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지자체하고 일반재원하고 전입금하고 있는데, 일반재원 쪽에 몇 개를 보면 생활지도과 것, 영주교육청 것, 학교지원과 것, 이런 게 한 4개 정도 보이네요. 이것은 안 해도 될 일을 항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 같은데…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외연수라든지 일반 학교통폐합이 예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측이 사전에 안 되어서 편성해서 전액 불용처리 된 게 있습니다. 3개 학교가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향후 수용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통폐합 계획이라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은 장기적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보이는 거였습니다. 한 예로 불러드릴게요. 영주교육지원청 교실출입문개체 그래서 학교사업 검토요청에 따라 사업의 재검토 결과 불요불급해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1억 6200만 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산을 먼저 잡아 놓고 해주지 않은 거예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1억 6200만 원 갖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이건 용어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웃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 짜고 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좀 확인하셔서 예산을 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쪽하고 2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건비하고 여기에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추경에 많이 감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인건비가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정원으로 편성하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다음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원으로, 그다음에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원하고 휴직자를 감안해서 인건비 예산을 관리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더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년도 집행률까지 계산해서 나름대로는 예상 했습니다마는 인건비 대상 인원이 한 2만 7000여 명 전체가 됩니다. 전체가 2만 7000여 명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8월말에 교원들 명퇴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 버리니까 고호봉자가 퇴직하고 그다음 기간제교사나 이런 호봉이 낮은 사람들이 임용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반직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인건비 불용액을 최소화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일어나는 일들이네요, 그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수하는 게 대상 숫자가 워낙 2만 7000여 명 정도 많고 해서, 또 중간에 출산휴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분변동이라든지 이런 분이 워낙 대상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카운트를 하려고 계속 나름대로 신경을 씁니다마는 매년 한 100억 정도 이상은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한 300억, 400억 하다가 요즈음 최대한 근사치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명퇴자가 많다보니까 호봉차이로 그렇게 불용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기획조정관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전년도 집행률을 감안해서 올해 이렇게 했다면 그럼 1년 전의 집행률만 생각하지 말고 몇 년을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 한 3년이나 4년의 집행률을 감안해서 %를 내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고, 사실은 이것을 물론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난다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예산편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3쪽을 보면 이건 숫자가 좀 잘못 됐죠? 2회 추경 증감에 보면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못 본 것 같고요. 14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수교육운영에 있어서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하나 했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권전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2회 추경에 많은 증액을 했죠?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안동진명학교에서 안동영명학교로 이렇게 변경되어서 교부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을 짓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학교 안에서의 학교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당초에 학교 안에 짓는 것이 아니고 안동의 남후면 그 지역에 짓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도저히 세울 수 없게 되어서 학교 내에 기업을 세우도록 하게 되어서 안동에 당초에는 진명학교로 예산이 교부되었는데 안동영명학교 안에 학교기업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서 영명학교로 재교부되는 그런 과정에서 추경을 시행하게 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러면 처음에는 그 안동진명학교 밖에다 직업훈련실을 세우기로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회수하고 안동영명학교 내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것 좀 주변에 학교 측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야만 했고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해당 학교에서 사전에 주민들이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사전교감이 다 이루어져서 양해가 되는 것으로 서류상 올라왔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시행을 계획했던 장소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이걸 보면 사실 안동진명학교도 하나의 큰 손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변경된 걸로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의 직원님들께서는 안동진명학교에 주민들 사전교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서류만 보고 이쪽에서 그렇게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불화로 인해서 이걸 불가피하게 안동영명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런데 장소는 그쪽으로 옮겼지만 두 학교가 연합으로 다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특수학교들이니까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학교에서 올라오는 서류에만 의존하지마시고 그런 서류들이 올라오면 교육청에서 정말 실무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한번쯤 주민들과 이야기도 좀 하고 해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실 특수학교라든지 특수학교의 직업재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을 반대를 사실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TV에서나 신문방송에서 보면 경상북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가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 보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학교의 서류만 심사를 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에 정말 뛰어들어서 그 주민들하고의 교감이라든지 또 학교와 주민들과의 이런 현장에 투입해서 그런 사전조사가 진짜 돼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합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진명학교 안에 있는 것 진명학교만 쓰는 것하고 물론 다 쓰겠지요, 특수학교 기업형 직업훈련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좀 더 이런 미스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에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연합해서 쓴다하더라도 사실 안동영명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진명학교에서 써야 된다면 진명학교에서 이렇게 자기네들이 정말 마음대로 쓴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불편할 거예요. 아마. 그럼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리해 주셔서 두 학교가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에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창화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홍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을 하시고 또 예산을 이렇게 편성내역을 죽 보면 너무 타이트하게 짜다보니까 힘도 많이 들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통상 우리가 본예산에 요구를 하는 예산이 기획조정관님이 예산편성하면서 몇 %가 반영이 됩니까, 교육청이나 각 부서에 올라오는 예산금액 중에서?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기획조정관에서는 사실 시설과, 그다음 학교지원과, 그다음 각 과에서 온 예산을 총괄해서 그 재원을 가까이 배분을 하는데 사실은 금년도 같은 데서는 해당부서에서 일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진짜 수용을 많이 못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사업자체가 시설사업은 기채로써 목적이 지정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선에서 요구한 전체 사업의 한 절반도 수용 못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아마도 예산 요구하는 어떤 부서에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가 편성돼도 잘해 준다고 할 정도로 예산요구액은 많은데도 편성이 안 돼서 어떤 면에서 부서에서는 기획조정관님한테 원망도 하고 이런 일들이 다 예산부서에서 일어나거든요, 통상.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산을 정말로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그 예산을 정말로 당해 연도 안에 다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노력을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해서 이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또는 담당공무원들이 좀 더 예산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으면 이런 이월도 안 했을 건데 싶은 사업들도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사실은 명시이월 되는 부분은 대다수가 시설사업이지 싶습니다. 시설사업은 사실상 지난 추경에 반영됐다든지 본예산에 반영됐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사실 행정소요기일이 길게 하다보니까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큰 공사는 6개월 정도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학생수용시설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을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하면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대다수가 그게 명시 이월된 부분은 행정수요기일이 길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자연적으로 명시이월은 불가분하게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게 사실은…
홍희
이홍희위원
물론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초에 생각도 못 했던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야 당연한 것이지만, 여기 보면 설계기간 지연으로, 그럼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했으면 설계기간이 얼마 나 길기에 설계기간 때문에 명시이월 시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 행정수요기일이 예산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액수가 설계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6개월 정도 소요되면 1년 동안 내년도 본예산이 1월부터 시행이 되면 6개월 걸리면 내년 6월 되면 설계 끝나고 바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건데 1년 동안 설계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시에 이전될 수 있도록…
홍희
이홍희위원
이제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저는 삭감하고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좀 고쳐나가야겠다는 측면에서 자꾸 질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는 원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면 급하게 정리추경하는 것 내놔라, 이러면 이제 내놓아서 이 사유를 적어서 내놓는 것에 거기에 급급하지,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왜 사실은 명시이월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 거기까지는 한번 어떻게 기획조정관님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정리추경하기 바빠서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다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명시이월 부분은 사실은 이게 예산편성하고 해당부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밀하게 예산부서에서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이 예산부서에서 사실은 그럴 겁니다. 관련부서에서 하는데 이 관련부서에도 자기 업무 자기가 하는데 이 사유가 뭣 때문에 생긴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잘못됐다고 뭐라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감사관님이 좀 일을 정말로 감사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정말로 요구하는 예산의 30%밖에 못 줄 정도로 그 어려운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줬으면 관련부서에서는 그것을 사업을 하려고 정말로 관심가지고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시키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감사관님이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사업들이 명시이월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일어날 사항 이외의 사항은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감사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창준
박창준감사관
예, 감사관 박창준입니다. 예,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감사기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본청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도 있습니다. 지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이월조서는 이것은 이렇게 정리추경에 하다보니까 이것을 확인을 못할 시기지만 내년도에 가서라도 이런 이월사업이 적절하게 이월됐는지, 안 됐는지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어떻게 해서 이월시키는지 그것은 감사차원에서 좀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매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창준
박창준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신규사업편성 현황에 보면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했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예, 그 목적이 지정되고 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하고 사후에…
한창화위원장
특별교부금 그거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왜 전입금하고 기타지원금도 사용을 했던데 성립 전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두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목적이 명확하게…
한창화위원장
특별교부금은 그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입금하고 기타지원금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지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해 보세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이게 다른 데 거쳐서 우리한테 오다보니까 재원은 사실 특교입니다, 전부다.
한창화위원장
아, 그 부분도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특교라고 명시를 해야지요. 이것 보세요, 전입금하고 기타지원금이라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건 성립 전에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그것은 위원장님이 지적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다른 데 돌아서 오기 때문에 특교랍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교육위원회에도 그렇게 보고했습니까, 그냥 슥 넘어갔지요? 그러지 좀 마세요. 보고를 하셔야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논의과정이라든지 간담회 장소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때그때 특교상황이라든지 성립 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우리 1차 추경할 때 예산 수입 안 잡은 것 있었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179억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것 수입 잡았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이번에 잡았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도로부터 온 것하고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이후에 또 들어온 것하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332억입니다, 전부 다.
한창화위원장
332억이요, 그게 다 잡은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확인해서 다 잡았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목적 외로 또 다른 데다 편성한 건 아니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연도 말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사업하고…
한창화위원장
예비비로 집어넣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경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 권전탁 국장님, 어제아래 KBS에 우리 학생들 ‘운동장’이라고 하는 것 TV로 한번 보셨습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맑게 웃고 댄스를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이제 교육방향이 제대로 가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밝게 웃는 학생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진짜 이런 정책을 잘못함으로 해서 힘들게 왔잖아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제 앞으로는 진짜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도 이제 공교육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과 후 동아리 활동을 학교마다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또 때로는 좋아하는 특기를 살리려고 하는 부분이 진짜 잘 비치고 학생들이 그쪽에 치중하다보니까 학원을 적게 가고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면서 자기 소질을 개발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공교육내실화 방안의 한편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제 동아리하면서 체육활동하면 체력도 단련하고 그에 대한 정신도 맑아지니까 공부하는 것도 집중되고 그렇지요? 이런 방향이 앞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분야에 많이 발췌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이 자꾸 이렇게 많이 비치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방과 후 활동에 더욱 역점을 둬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앞으로는 TV에도 자주 그런 모습이 보여서 우리 학부형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학생들이 야, 진짜 내 애들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밝게 하면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한다는 모습을 보면 학부형들의 학교 신뢰성이 더 안 높아지겠습니까, 그렇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 부분을 참 칭찬을 많이 합니다. 하고, 우리 문영규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학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어서 통․폐합하는 데가 경북에는 많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지원청이 지금 23개입니까, 경상북도 내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23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학교를 제일 적게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이 한 몇 개 정도 학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울릉도, 영양, 군위, 고령 정도가 하는데 정확한 학교 수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동호
이동호위원
다음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이제 학교가 많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교육지원청도 그에 발맞춰서 통․폐합을 좀 해서 이제 모든 것을 아낄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한 번 정도 방향제시를 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토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향도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학교도 폐교되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되는데 지역에 이런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한 학교가 있어도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시적인 안목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시적으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또 우리 경북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때로는 중앙에 건의를 드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가 투입할 데는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고 줄일 때는 줄여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앞으로도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정책도 만들어내시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다 편성하고 예산을 또 이렇게 알뜰히 쓰자고 오늘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하셨고 대안을 내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좀 제시하셔서 우리 경북의 교육이 바로 서고 그에 대한 예산도 절약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수혈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여건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 위원입니다. 아마 이게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경남교육청에서 교직원들 업무, 잡무지요, 잡무. 행정업무 경감한다고 발표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23가지인가 그것을 줄여서 선생님들이 작은 학교 안 가고 큰 학교 가려는 것은 결국은 행정업무가 작은 학교는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큰 학교를 선호한다. 그래서 그 행정업무를 줄여줌으로써 선생님들이 본연의 업무, 애들 가르치는데 충실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원도 감소가 되고 또 선생님들도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교육청도 그런 것을 발굴해서 좀 더 낫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한테도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피부에 닿는 그런 대책수립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많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것은 이제 페이퍼 제로화 운동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과감하게 한번 혁신적으로 나가시더라도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또 수석교사제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 또 요사이 명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석교사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그 수석교사는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정책국 소관이지요?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여기 보니까 또 이것을 확대한다고 4200만 원 예산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대나 모든 것은 다 좋은데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그냥 안방 늙은이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따끔하게 또 어떨 때는 따뜻하게 한마디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수, 또 그런 수석교사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수석교사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석교사는 저희들이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렇게 교육부에서 어렵게 추진을 해왔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석교사만 수업을 적게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떠안게 된다는 이런 인식, 또 교장․교감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 수석교사들이 자기의 권리만 찾고 책임은 다 하지 않는 그런 점 지적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자질이 매우 우수한 분들을 수석교사로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계획된 인원보다도 선발을 아주 엄선을 해서 적은 인원으로 뽑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임교사들의 연수,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각종의 학교에서 연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직접 이 사람들이 정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교장․교감선생님들에게도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수석교사님이 정말 잘 한다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겨울방학 때 그 수석교사 전체를 모아서 지금 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그런 취지에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말씀 들어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앞으로 수석교사제가 원활히 운영이 되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배로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탁
권전탁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한 가지 교육청에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교육규정 제1호, 세입예산 제4조 자체수입,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명심하십시오. 그다음 제5조 2항에 중략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두 번 다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결위가 우리 김정숙 위원님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절름발이 예산을 심사하는 경우가 됐어요, 그렇지요? 추경 때 그렇게 됐었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 바쁘신 중에도 이번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신도시로 이전하는 2015년도에는 우리 경북의 학교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지금까지 2014년도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 종합심사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기초로 계수조정을 해 주시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활동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마지막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태림 계수조정소위원장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장 최태림 위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모두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은 없으나 예산서 173쪽 특수교육운영 과목에서 안동진명학교안동기업형직업훈련실 설치사업을 안동영명및안동진명학교특수학교학교기업형직업훈련실 설치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상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최태림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예산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끝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마지막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내년도 당초예산과 이번 정리추경 예산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복리증진에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금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상북도의회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