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안효권 의원 발언

인효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회 ) 제6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말에 날씨도 춥고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 의에 참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 의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에서 계류되었던 조례안으로 황명동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하였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효권위원
있습니다.

인효식위원장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효권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는 주민자치회 가 아직 특별법에 제정이 안 되어있고,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있어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제명을 “당진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 이에 따라서 제1조부터 제21조까지와 제23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부칙 3조에 “주민자치회 ”를 “주민자치협의회 ”로 변경하는 안과 또,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별”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로 수정하고, 제5조 권한에 있어서 “1. 협의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1. 협의 권한 : 지역현안 및 지역갈등문제 등”으로 수정하며, 역시 제6조 기능에 있어서 “1.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갈등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1.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 및 지역갈등에 대한 협의ㆍ조정”으로, 제7조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를 대표하는 자치회 장을 비롯하여 부회 장, 간사, 감사, 위원, 고문으로 구성한다.”를 “주민자치협의를 대표하는 협의회 장을 비롯하여 부회 장, 간사, 감사, 위원, 고문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고, 제11조 위원의 의무에서 제2항 “주민자치회 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를 “주민자치협의회 의 위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로 변경하고, 제14조 위원의 해촉에서 제1항제4호 “특별법 제29조 제2항”을 “정치적 중립 의무”로 수정하고, 제15조 주민자치회 의 장에서 “자치회 장”을 “협의회 장”으로 “자치회 장 및 부회 장이 될 수 없다.”를 “협의회 장 및 부회 장을 겸임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제16조 간사, 제19조 고문, 제20조 운영에 있어서 “자치회 장”을 “협의회 장”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인효식위원장
방금 안효권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효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안효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2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 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예산안(계속)
14시 30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 조정한 내용을 토대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삭감조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결과 일반회 계 14억 3,78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기타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