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제안설명드릴게요.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제4선거구 출신 이승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자문 또는 심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문심의사항이 시민의 재산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위원이 더 이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제척ㆍ회피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특히 문제를 일으킨 위원의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자문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불과 열흘 남짓 남겨놓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예산심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고견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을미년 새해에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편의증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획지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로 권한 위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권한위임에 따라 자치구 공동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서 배전함 등을 상한용적률 적용대상으로 확대 규정하는 것과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재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8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로 의원님과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8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법정위원회로 동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현행 규정에 미비되어 있는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58조의3제7호 경우 징계요구 이상의 처분이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동 호를 제5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감사원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징계의결 요구된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83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승로 의원님, 김인제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이 안건이 정말 잘 발의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58의2제3항제5호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도시계획심의라는 것이 강제규정을 띄고 있고 또 많은 이해관계에 얽혀있는데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바라보는 시각 또 도시계획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렇게 결정되겠다 그런데 많은 이해당사자들은 그것이 자기들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민원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을 야기한 때 이러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어디까지를 민원 야기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차라리 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같은 항에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할 때’ 이것은 상임위 변경사항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승로 의원님?

몇 항이죠?

제58조의2제3항.

위원은 의원도 있을 수 있고 교수나 외부인사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의 임명권자가 판단해서 여타의 다른 위원회로 많이 중복이 됐다든가 위원 자격에 합당하지 않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의원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해당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자격을 상실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위원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척사유가 되느냐. 이미 시장이 당시에 위촉을 해 놓고서 활동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격상실의 규정을 어떤 것으로 놓고 봐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는 2년 임기를 하고 상임위가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자격상실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위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들도 상임위가 변경된다고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원래 우리 관계규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식을 갖추고 관련 분야의 이런 여러 가지 일반적인 전문가 분들의 경우에 그런 경우 있고 예를 들면 또 시의원 이렇게 자격을 두고 있어서 예를 들면 일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대학교수라는 자격 이런 것을 그 분야의 학식을 갖고 있는 이런 자격으로 보고 그분을 위촉을 했으니까 만약에 어떤 교수가 그 학교에서 교수의 자격을 다른 이유로 박탈당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이 조항에 해당해서 해촉사유나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교수라는 직분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A대학을 그만두고 B대학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단지 대학을 옮겼다고 해서 자격이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박준희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교수로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했을 때도 해당사항은 될 것입니다.

모든 규정을 정확하게 그 해석을 그대로 100%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요. 이렇게 어차피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안이 생기면 해석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해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수인데 만약에 정년을 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학식이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후에 그런 전문적인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또 계속 자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업을 그만두고 완전히 정년을 하고 하면 자격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해석 자체가 거의 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유추해석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것은 저희 위원회를 잘 운영하고자 하는데 공정성과 전문성과 이런 부분을 잘 확보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합목적성 차원에서 적절히 운영 과정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좀 덜 가서…….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재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어느 위원은 여기 해당하므로 이번에는 회피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사자 위원이 “우리 지역에 회피할 사안이니까 제가 회피하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선은 저희 규정에 보면 항상 위원회 할 때마다 어느 안건에 대해서 당해 위원의 회피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해서 회피대상이라고 보면 “회피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런데 가끔 본인이 그것을 잘 놓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 담당직원들이 사전에 그것을 죽 파악을 해서 혹시 회피대상인데 회피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분은 권유를 드리고 만약에 안 그러면 결국은 직권으로 제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모르고 회피신청을 안 했을 때도 그러면…….

그런 경우는 직권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심의하기 전에 안내공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회피를 방치했을 경우나 몰랐을 경우는 강제로 권고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119번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0월 17일 판교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환풍구 붕괴 참사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조례안으로서 사용신청자가 서울시가 관리하는 광화문광장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허가 신청서에 안전관리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관련 행사 시 각종 시설물과 행사장 사용자, 참여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점과 야외행사장 이용시민에 대한 안전조치가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고, 광화문광장의 경우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하도록 기이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런 안전관리계획을 포함시켜서 사용을 허용해 주는 이런 것은 좋은데 왜 광화문광장만 그렇게 해야 되냐, 적어도 우리 서울광장이라든지 우리 공공기관에서 또 우리 서울시가 임대해 줄 수 있는 공공기관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가요?

위원님 저희 광화문광장도 조례의 근거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계획서를 받고 있었고요. 다만 조례의 근거를 달리 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받고는 있을 텐데 저희가 서울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목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서울시 도시재생지원기관의 지정,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히 우리가 토론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주민협의체하고 행정협의체 그다음에 도시재생센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법에서는 지금 주민협의체나 행정협의체에 관한 강행규정은 아닌 것 같고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들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적용규정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 이 조례대로 규정을 해 놓으면 난립할 가능성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어서 너무 인원을 꼭 조례에 못 박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 정도로 적시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확실히 해 놔야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담아 놨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확실히 해야지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이게 자발적인 조직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는 또 경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10인 이상 해 가지고 만들어 놔서 난립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봐서 저희가 지금 창신ㆍ숭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어서 크게 우려되지는 않은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별도의 장치들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그런 것까지를 우려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여기다가 최초에 제일 먼저 등록한 협의체를 인정한다든지 이렇게 규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무조건 이 규정대로라면 그렇게 동의만 얻어서 구성하면 다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데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즉시만 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초기단계라서 선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덜 할지 모르지만 서울시조직이 뜨고 또 이것을 지금 네 군데 벌써 선정하려고 있고 점차적으로 홍보가 돼서 시민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행정협의체를 만들겠다 이것도 보면 지금 어떤 서울시정의 방향을 상당히 이쪽으로 잡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민이 관심 없겠냐고요. 이거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손질할 필요가 있겠고. 다음에 행정협의체에 대해서는 우리 재생본부라는 큰 조직이 뜨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거 중복 아닌가요?

행정협의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생본부가 생기기는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느 일부 기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재생계획들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 시 내부에서도 재생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라든지 문화 쪽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쪽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같이 통합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는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사실 이것은 굳이 조례에서 선언적으로 규정을 하면 그만큼 힘을 얻을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됩니다.

행정협의체의 단위가 어떤 단위를 일컫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하면 저희가 행정조직 부서 간의 부서의 장이라든지 실무협의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정책협의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안에 따라서 어떤 재생사업 범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소규모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것이 맞춤형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책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면 실ㆍ국ㆍ본부장급의 그런 형태가 될 것이고, 사실 실무협의체라고 하면 나름대로 과장이 되던 주무관이 되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건데 그래봤자 재생본부가 거대한 조직으로 움직여 가는데, 물론 예를 들어서 뉴타운추진단이라든지 이렇게 구성됐을 때 그런 조직에 대해서 거기에서 모든 행정력을 쏟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굳이 필요할까 하는 이게 중복의 여지가 없는 건지 의구심이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재생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일단 주민협의체 10인 이상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적은 인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10인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부터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지역에 그 지역의 주민이 몇 백 명에서 몇 천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까지 합하면.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10명만 구성이 되면 서울시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도 10인에 대한 자격요건도 없이.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10인이 난립을 하게 되면 어쨌든 10명이 채워지면 또 예산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10인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다. 무슨 얘기냐, 하다못해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어떠한 예산이 투입이 되려면 50%라든가 60%라든가 적어도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되었을 때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단 10명만 되면 예산을 투입한다, 저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의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의결정족수에 맞는 정도, 납득할 만한 정족수가 넘은 숫자가 됐을 때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센터에 전담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방식과 인적구성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맨 처음에는 국토교통부와 같은 맥락으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교육자료나 사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구성하고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인화를 할 경우에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출하신 것 1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나중에, 13페이지가 아닙니다. 조례안의 일부에 보면 나중에 이것을 위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민간인한테로. 그러면 여기 SH공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지금 현장센터, 합동근무, 도시재생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다음에 밑에 하부조직에 서울시 종로구 SH공사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대로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이 모든 게 굉장히 임의적으로 설치하고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위원님 지금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데 조례가 있으면 그다음에 그것들을 구체화하는 시행규칙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좀 더 불확실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10인 이상일 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느 시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그 10인이 어떠한 자격으로 10인에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지역주민이고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준다는 것은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에도 논란이 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규칙에 잘 포함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조례에 10인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몇 명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대표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이라고 적었는데 이 조차도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리고 우리가 주민협의체 인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죄송한데 저는 분명히 숫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이나 대표성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명만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는 그 근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숫자 자체를 적어도 100명이거나 그 지역 전체 인원의 몇 %라거나 이런 퍼센티지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려면 적어도 전체 정족수의 몇 %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지 그냥 10명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저희 가족하고 옆집 가족만 해도 10명되는 집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맥락일 수 있겠습니다만 도시재생전략지원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제4조에 공동이용시설에 보면 이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은 공동텃밭,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이러한 부분들로 내포를 해 놓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현재 비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뉴타운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뉴타운이 해제되고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재생사업의 틀과 어떤 전략계획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활성화계획이라는 것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런 것들이 민간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공공의 지원이 따라가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조례에서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공의 지원이 따라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좁은 공간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그러면 민간인들의 주택들을 대량으로 매입을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라면 결국은 공공에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공간을 이렇게 주민 다수가 이용해야 되는 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적절한 비어있는 공간이 없으면 어떤 땅을 확보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뉴타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10년 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27평 땅에 3층, 4층을 다 올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분담금이 월등하게 많다 보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공동텃밭을 조성하고 또 주차장을 만들고 공동작업장, 판매장들을 만들어야 된다면 뉴타운을 하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을 하기로 해서 그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장의 문제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가는 사업들은 전체 조합을 구성해서 전면 철거형 재개발이라는 형태로 가는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그게 도저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방식으로는 기존에 가기로 했던 방식으로는 못 가는 예를 들면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 그래서 주민들이 다수 원해서 그게 해제가 돼서, 그러면 그게 가던 뉴타운이 못 가면 그대로 방치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공공이 나서서 여기에 재생사업구역으로 정하고 필요한 여러 가지 공간들을 마련하고 하기 위해서 공공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뉴타운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은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갈 수 없는 상황이 왔다 보니까 지금 10년 넘게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생사업이 법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공공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런 도시재생법 조례에서 만들어서 예산도 지원하고 하자는 그런 것이 이 재생의 근간이지요.

물론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숭인ㆍ창신 이 부분에 공간이 넓은 지역에 있어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간이 좁은 가운데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과연 서울시가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공동작업장이라든가 판매장, 공동시설들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보면 어느 한 특정지역에 있어서 그것도 넓은 범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민간사업 영역까지 전부 포괄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가 예를 들어서 제12조에 도시재생 지원업무 관련해서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막대한 지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또 지금 제3장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17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자 몇 자 차이 남겨 놓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략적인 측면이 결국은 도시활성화를 위한, 활성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안들 아니겠습니까? 용어의 혼란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뭔가 도시의 재생이 필요한데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다소 여유 있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창신ㆍ숭인도 결코 공간이 많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공간이 아주 부족한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과거에는 뉴타운 지구 지정하면 전체 철거해서 그냥 아파트 짓는 이런 형태로 일률적인 방식으로 획일적인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방식이 가장 유효할지를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와 대화를 통해서 사업계획들을 같이 마련해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공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데는 다소 적게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처음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어도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 익숙해져 가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법에서 전략계획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전략계획은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의 재생사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그야말로 전략을 세우는 큰 계획이고요 거기서 활성화지역들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창신ㆍ숭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정하면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 지원계획들을 정하는 것이 활성화계획이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구역이 선정되면 한 곳당 100억 정도 지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년도 예산에?

아마 주택정책실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가지고 이것을 감당해 낼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공공에서 이런 재생사업의 기본은 이렇다고 저희는 이해합니다. 공공에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해서 재원을 계속 투자해서 그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은 진정한 재생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재정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뭔가 공공과 민간이, 결국은 이 재생사업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분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면서 재생에 관한 공동노력을 해 가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서 앞으로 어차피,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이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조차도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조정과 보완 이런 작업들이 계속 진행되어 가야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한 지역의 뉴타운과 관련해서 전면 철거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약 900 세대가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최하 분담금 1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하. 그렇다고 하면 이것만 따져도 900억입니다. 900억 가지고서도 지금 텃밭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상당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검토와 예산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도시재생 역시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장을 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성격이 국장님, 어떻게 되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공공에서, 우리 시 행정관청에서 예를 들면 도시재생본부의 직원들이 이런 도시재생과 관련된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수요들을 모두 다 모아서 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뭔가 매개를 하고 같이 통합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구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성격 자체가 그러면 직영 또는 위탁 모두 이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보면 대체적인 전문가와 또 시장이 임명하는 그리고 위탁 형태의 기능만 나와 있는데 그런 규정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 부분도 제 생각에는 조례에서 국지적인 내용을 다 정하기보다는 뭔가 하위 여러 가지 규칙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로 좀 더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 주택정책실에는 주거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가 새로 설치가 되면 이런 기능들이 통폐합이 되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선언적 조항이지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치나 정비, 운영 이러한 것들이 계획화된 것은 아니지요?

네, 현재 논의 중입니다. 서울시 전체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실무적으로 관련부서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런 정도로 가고 선언적인 근거를 만드는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각 구별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두 개 또는 세 개동이 생활권계획 수립의 대상지가 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설립이 지역별로 된다고 하면 그 기능들의 범위들은 예를 들면 동과 구로 구분하면 몇 개 정도가 설치되는 겁니까?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 지역을 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위로 결국은 도시재생법 체계 하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결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정하고 그러면 그 활성화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로 이렇게 사업단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권계획 이것하고는 조금 운영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생활권계획의 운영과 도시재생센터의 사업의 운영 성격이 다르면 생활권계획에 대한 관리나 운영에 대한 것들은 어디서 담당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 시가 전체 총괄을 하고 각 자치구별로 지역생활권 단위의 계획들을 내후년까지 계속 만들어가고요. 그것들에 대한 관리는 결국은 공공에서 하고 그러니까 생활권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관리계획이고 그 범주안에서 예를 들어서 재생사업이 필요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해서 별도 사업구역으로 활성화 지역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단위의 조례를 정하는 활성화지역을 도시재생센터의 성격으로 관리한다는 게 모호하고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이 지역별로 센터의 기능들이 역할과 또 임무 그것에 대한 주요한 역할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말씀을 빌려서 보면 활성화지역에 국한하고 있는 내용으로 들려요. 그러면 비활성화나 아니면 생활권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그런 연계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조직과 구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말씀하신 활성화지역을 정한다고 그러면 활성화지역을 어느 단위 정도로 정하는 건지 이것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활성화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단위의 공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활권계획에서 지역생활권계획 두 개 내지 세 개 동으로 그것은 관리의 범위를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활성화지역은 그것보다 더 넓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좁을 수도 있고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생활권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야될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관리적인 계획들이 정해지면 그 생활권계획이 어느 지역이 활성화지역으로 정해지면 그 계획들이 이 정도는 이번 재생사업에 필요하겠다 생활권계획 속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런 것들은 활성화계획으로 사업계획으로 별도로 규정이 되어지고요.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제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보시면 별로, 결국은 남는 것은 그러면 어느 지역을 활성화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활성화지역으로, 결국은 재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의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이 정해질테고요. 그것들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것을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큰 계획에서 규정을 하도록 그렇게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의 성격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도시재생센터의 사업에 따른 예산들이 수반이 될 텐데 그것이 시의회에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특별법에 의해서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입니까?

당연히 예산편성은 어떤 목적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예산이 써져야 되고 그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이 당연한 것이고 센터의 설치에 대해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활성화의 거점별 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면 거기에 인사, 조직, 예산들이 수반이 되는데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 의회의 승인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개별 재생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라든지 조직 이런 것까지를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행정…….

행정 관련법에 제가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조례들이 제정될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설립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센터의 기능들을 보완하거나 별도의 장치를 두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저는 이루어져 된다고 보는 건데 그 법의 성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 설립의 법의 성격, 조건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센터를 설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도시재생본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관련 근거법이 있어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이 근거가 없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지원이라는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이름으로 가더라도 그런 어떤 지원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운영과 관련해서 그 범위 내라면 지금도 얼마든지…….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표준조례안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분명하게 도시재생센터의 성격을 특별법에는 담고 있어요. 기본 특별법에 상위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조례에 의해서 도시재생센터가 설립이 되는 거죠. 그런 법의 위계의 성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임의기구로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당연히…….

그렇죠. 그것을 지금 답변하실 때 도시재생센터를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서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법의 위계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저희가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재생지원센터는 당연히 이 법에 근거한 재생지원센터를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뒤돌아 가면 특별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냐 아니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주거재생센터처럼 임의조직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의회의 승인이나 예산에 대한 것들을 적용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적인 포괄사업비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도시재생센터라는 것은 법에 근거한 센터의 설립이고 인사와 재정과 예산들을 감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사항이 의회의 미승인 대상이라는 게 법의 성격에 맞는 것인지 그런 절차가 하자가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법조문이나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요.

현재 법이나 조례체계로서는 별도의 의회승인을 득하는 것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필수적 요건이 아닌 미승인인지 이게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그러는 것인지 제가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그야말로…….

그러니까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서울시 자치단체에 조례를 제정한 건데 그것은 센터의 설립이 임의기구에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이것은 상시와 법에 의한 법정기구라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는 법정기구지 임시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인사와 아까 말했던 예산들이 수반되는 사항을 새로운 조직을 의회의 승인이 안 되는 미승인이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가서 포괄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위원님 말씀은 지금 마치 우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정규 행정조직으로서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지…….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도시재생특별법에는 도시재생센터를 법적인 근거로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서도 이것을 법정기구로 설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심의과정에 있는 거죠. 그것에 근거를 한다면 이게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승인사항인지 미승인사항인지에 대해서 지금 담당국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는 이 법에 의한 기구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새로운 어떤 행정인력수요를 창출하거나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그것은 별도로 우리 인사 조직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승인절차는 당연히 있을 테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은 법체계에 의해서 행정 쪽에서 설치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의 위계와 체계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기구로 도시재생센터가 설립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직영으로 또는 위탁으로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되거든요. 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위탁 수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통상적으로 SH공사나 이런 것이 위탁대상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직영과 위탁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도 분명히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법적 위계질서에 맞는 의회의 승인 대상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과 예산이란 말입니다. 지금 조직은 이미 논의된 대로 상당히 어느 정도 의사개진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안 제27조에 보면 설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선언적 의미만 있지 이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뉴타운정책에서도 예산지원이 재정지원이 제대로 원활하게 풍족하게 이루어졌더라면 그 정책이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원활하게 재정지원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중단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의 방향이라든지 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다른 조례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 회계의 흐름이 굉장히 예산 과정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세입근거 만드는 부서 따로 있고 그것을 세출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을 빚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만은 이미 문제점으로 드러났고요. 그런 맥락에서 비춰보면 지금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어떻게 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선언적 의미이고 세부적인 것은 다른 조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보시다시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조차도 사실은 우리 주무하는 부서 쪽하고 얘기할 때 이것조차도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조항조차도 담지 말자는 초기에 그런 논의도 있었고요.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전체 말씀하신 도시개발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되는 그런 사안들을 복합적으로 연구검토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도시재생은 당장 내년에 도시재생본부가 생기고 도시재생사업들은 진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은 서둘러서 빨리 해서 큰 틀을 정하되 이런 구체적인 회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일단은 이렇게 기본적인 선언적인 문구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당연히 깊이 있게 연구되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라든지 의회에 보고되고 결정이 되어져야 될 사항들이지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면 철거방식에 지금까지 해왔던 도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볼 때에는 거기서 갖다가 집행해도 특별회계를 지금 우선 당장 안 만들어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우선 예산 세워진 대로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지금 법에서 규정하거나 우리 조례에서 선언적 의미를 담고 다른 조례로 별도의 이 회계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의회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것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의 유찬종입니다. 10인 이상 동의를 얻어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기준과 자격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세부 운영세칙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본 조례의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요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조례 통과되고 나면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창신ㆍ숭인 지역을 예로 보니까 실제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주민들하고 구성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통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이미 선도사업으로 창신ㆍ숭인 같이 먼저 가고 있는 데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의견들을 담아서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말일 집행내역을 센터장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보고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휘ㆍ감독하는 자에 한해서 보고가 될 텐데 그게 지금 창신ㆍ숭인 지역은 주민협의체 구성이, 제가 알기로는 회의수당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집행내역을 한다 그러면 용역을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3번 제22조제3항?

용역까지, 그렇게까지 저희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시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어차피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면 그것이 적정하게 기준에 맞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뭔가 점검하고 하는 그런 장치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보고하는 내용들이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감독하는 기관이 조직에서 뭔가 적정성을 판단하고 하는 작업들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창신ㆍ숭인 선도지역 관련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ㆍ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에 준하는, 똑같아야 되겠지요. 이에 준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진행되는 상황들에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다 포괄적으로 담아서 규칙에 구체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송파구 제2선거구 출신 남창진 의원입니다. 송파구 백제고분로 일대 지하철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 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송파구 일대는 잠실역 주변으로 제2롯데월드가 신축되고 외곽지역인 장지동, 문정동을 중심으로 가든파이브, 문정 법조단지 등 서울시의 도시개발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나 중심부인 백제고분로 주변은 지하철9호선 공사가 2016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도시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개발 유도방안이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향후 지하철9호선이 개통될 경우 백제고분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유동인구의 증가는 물론 개발수요의 증가로 인한 난개발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현실에서 2016년 지하철 개통 이전에 신설 역세권을 중심으로 송파구 백제고분로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를 통해 이 지역에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용도지역 상향 등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역주민의 뜻이 모아져 이번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청원을 제출한 지역주민의 간절한 마음을 십분 이해하시어 현명한 판단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백제고분로 일대 지하철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 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송파구 백제고분로 일대 지하철9호선 신설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지정 및 재정비 계획 수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사전 타당성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위원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나요?

현재까지 의원님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포함을 안 시켜 주지요?

주로 그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필요타당성 부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시의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넣어준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상당히 실무적인, 예를 들면 앞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모든 심의위원회를 어떤 시의원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위촉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을 대표하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역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의 뜻이 그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2개소를 신규로 그것도 용도를 상향해서 지정하게끔 청원을 낸 사안인데 물론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상향이 되게 하려면 개발계획이라든지 나름대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볼륨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될 텐데 보면 이것 자체를 일선 자치구에서 입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빠져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 내지는 인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 지금 생활권계획은 그러면 우리가 큰 3개에서 5개 동을 묶어서 생활계획을 세우도록 주는데 이 계획은 누가 세워요? 자치구가 세웁니까?

자치구와 시가 합동으로 일단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는 시민들도 지역생활권단위 예를 들면 두세 개 정도의 동에 이르고 있는 그 정도의 지역생활권계획에 대해서는 자치구지역 주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들을 받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 같은 경우도 생활권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병행돼서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번, 155번, 156번, 157번 이상 네 건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 동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면…….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첫 번째 안건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7만 8,144㎡를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 사유는 우선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기존에 천호대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선도기업과 함께 연계해서 시너지 발생을 기대하면서 다음에 엔지니어링산업이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저렴한 엔지니어링 부지 제공 필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입지한 강동구 지역이 베드타운 위주의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자족기능 강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상위계획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한 여섯 가지의 수립지침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다음에 해제요건에 부합하는지 2030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동남권지역의 첨단산업특화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강동구의 복합산업단지 등 첨단산업특화를 위한 이 방안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 지역의 산업시설용지를 비롯해서 상업, 업무시설용지를 활용하고자 토지이용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향후에 대부분 산업단지와 적합성을 맞추는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일부 개발제한구역과 연접되는 부분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는 것으로 향후에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요에 대해서는 현재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봤는데 현재 약 11만㎡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수요는 한 14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됐을 때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오늘 의견청취가 잘 된다면 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안을 국토부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그린벨트 해제를 마친 후에 산업단지 지정 그리고 준공업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으면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훼손지 복구와 관련한 의견이었는데 이 부분은 암사역사생태공원에 대해서 우리 국토교통부 그리고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와 협의해서 의견을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위치는 은평구 진관동 31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집단취락지구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한산로 옆에 북한산국립공원 입구에 진입하기 전에 도로변에 있는 빨간라인으로 된 지역인데요. 전체 면적은 9만 2,401㎡이고 현재 건축물이 총 96개 동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대체로 평탄한 지형을 이루고 있고 표고도 대체로 30~40m 차지하고 있는 이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로는 대지가 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사유지가 82.44%입니다. 호수 밀도는 기준이 ㏊당 10호 이상이면 되는데 이 지역은 15.52호입니다. 기준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기본면적을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서 기본면적에다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면적을 포함해서 전체를 9만 2,401㎡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한 이런 자연형 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개보수의 용이함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이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 살펴보면 2008년부터 저희가 취락지구개발 지정 가능지로 관리계획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은평구에서 이런 입안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오늘 의견청취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협의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장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해 왔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신림동 공영차고지하고 유수지 결정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림중학교 바로 옆 위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악권에는 시내버스차고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차고지를 신설하고 하부에다 저류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정류장 내 공영차고지 유수지에서 저류시설을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진입로를 새로 결정을 하고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소로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공영차고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의 입지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신림중학교 옆에 소로가 결정되어 연접으로 해서 진입로하고 자동차정류장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사진입니다. 의견청취는 두 분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부분하고 잔여지 보상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반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구의회 의견청취에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에서도 큰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은 대부분 반영이 됐고요. 재원 조달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628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50억 편성되어 있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성검토는 현재 자동차 적치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주관부서에서는 시설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평창동에 초ㆍ중학교로 이미 결정되어 있던 것을 폐지를 하고 대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세검정중앙교회 길 변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국민대학교가 경관지구 또는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고 학교 확장에 어려움이 있어서 평창동에 제3캠퍼스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초ㆍ중학교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을 폐지하고 그 자리를 대학교 제3캠퍼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초ㆍ중학교가 결정되어 있던데 미집행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전체로다가 대학을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빨간 선, 점선부분은 1종 전용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높이 계획은 주변에 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5층 이하에 맞춰서 건축을 할 계획이고요. 높이 계획은 지금 27도 앙각 기준하고 1.5배 사선 제한하고 구릉지의 7부능선 그 세 가지를 다 검토를 해서 그 세 가지 선 범위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전면에 5층 2개 2층을 짓는데 강의연구동, 예술관, 아트전시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후 비교사진입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없었고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원안동의 있었습니다. 의견청취에서도 원안동의 있었고요. 관련부서 의견은 대부분 다 반영을 하였습니다. 환경성검토에서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원 조달계획은 약 300억 정도로 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은 변경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4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일부해제)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5)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55)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자동차정류장, 유수지, 도로)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56)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5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양재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명 해 주십시오. 김인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의 총량의 기준들이 달라질 텐데 총량의 기준을 지금 어떻게 변경을 맞추고 있나요, 어떻게 되지요, 지금?

이 경우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별도로 총량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 본 위원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그 총량을 맞추는 것은 별도로 지금 해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은 맞추어 나갈 생각입니다, 후속절차 과정에서.

이제 후속절차 과정인데 이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에 대한 총량을 다른 곳을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곳은 범위만큼 지정을 하게 되는 건데 선행적으로 준공업지역의 해제 대상이 어디가 되는지 아직 명확한 답변이 안 되신 것 보니까 정해지지는 않은 거지요?

네,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준공업지역의 총량의 기준에 맞춰서 새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됨에 따른 총량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정기준을 잘 맞춰주시고 이게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전의 유사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인 이런 선행사례들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산업단지는 일단 마곡 같은 경우 한 것은 최근이라고 보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두 가지가 조금 문제점이라기보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강동지역의 보금자리주택은 다양한 녹지에 대한 해제들이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서울시 전체 총량과 또 정부 총량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의 총량이 적정한 건지가 첫 번째였고 준공업지역을 추가로 변경을 했을 지역 대비 해제에 대한 지역은 어떻게 설정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현장방문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관련된 안건의 보고에서는 명확하게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완적인 검토를 추가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의견청취안이 네 건이 올라왔는데요 이 의견청취안 자체가 구속력이 없어요, 의회가 바라볼 때.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를 가보면 위원회 운영할 때 보면 이 의견청취안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다는 보고도 안 해요.

아니요, 합니다.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의견이 없었으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과장님이 해요? 하세요?

아니, 의견청취 대상인 경우 의견청취를 득했을 경우는 당연히 그다음 후속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라는 보고를 당연히 합니다.

해요?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참여하셨을 그 안건들 중에는 의회 의견청취 대상 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당연히 합니다.

그것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네, 당연히…….

아니, 저는 못 들어봐 가지고, 이 의견청취를 도대체 왜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래서 조금만 부연하면 지금 우리 의회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상당히 소의회로 전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정책에 의해서는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다 정책으로 입안되고 여기는 그야 말로 우리 의회가 하는 역할들이 너무 자괴감이 들 정도로 정말 서글픈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방법으로 취해진 의견청취안에 담아주는 의견들만큼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상히, 하고 계시다니까 더 소상히 의사개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의견청취안을 해오면서 GB 해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이 다시 공공으로 재투자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획에 대한 것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축소해서 거의 없다시피 해요. 어디 있어요?

지금 안건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일련의 과정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과정을 거쳤고요. 지금 개발이익의 문제 그 그린벨트 같은 경우가 해제되게 되면 그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개발 혹은 개발하는 자의 개발이익이라는 부분이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굉장히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에 당초에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사업자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라는 데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해 와서 저희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사업자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개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공이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된다는 판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고 그래서 최종 우리 SH공사가 이 사업 시행자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공기업인 SH공사가 들어가면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것은 됐고요. 지금 GB 해제 자체는 다 우리 시가 입안이고 중앙정부가 원래 최종 의결하는 거예요? GB는 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입안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규모가 좀 큰 경우는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은 중앙정부가 직접 입안을 해서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로의 유찬종 시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의견청취에 앞서서 저번에 건축심의위원회 한번 들어갔었어요. 그랬더니 모 심의위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 자문을 받는 내용인데 자문의 구속력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라고 말씀하시대요.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구속력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건축위원회든 도시계획위원회든 자문의 경우도 상당한 심의에 버금가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구속력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행위를 속박하는 효력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전직 주택국장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내가 첫날이라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시유지 관련해서 4층 이하 임대주택을 한 20가구 짓는데 자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앞으로 그 부분을 정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인 경우는 통상 좀 나누어집니다. 법에서 규정상 자문을 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근거 없이 그야말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자문을 구하는 이런 정도로 나누어지는데요. 두 가지 경우 다 실질적인 법적인 효력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행정행위 차원에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시유지 땅이라고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임대주택과에서 임의로 지을 수 없는 것이고 허가사항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문이란 표현을 써서 내가 아주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건축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우리 종로구의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창동에 국민대학교 그 내용, 조금 전에 3캠퍼스라고 그랬는데 3캠퍼스는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받았나요, 국민대학교 3캠퍼스라고 하던데?

우리 도시계획이 최종 그 부분이 전제가 되면 아마 여기에서 그것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캠퍼스라고 너무 과장된 표현을 써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 북한산은 천만시민이 사랑하는 명산입니다. 국립공원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국민대학교가 우리 종로구에 온다면 참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일부 그것이 초ㆍ중학교 부지에서 대학으로 변경되는 과정인데 이게 용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트전시관이라든가 커피집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해서 변질될 상황들이 없지 않아 많고 또 한 가지는 평창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산객도 많이 오고 서울시민들이 많이 주시하는 명산입니다. 특히 인접해 있는 상명대학 같은 데 보면 한 번 학교가 허가가 나면 계속적으로 빌딩만 지어집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보기 안 좋고 스카이라인이 전부 다 망가지는 그러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학교라도 예외는 없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용도지정이 돼서 가야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당연히 저희가 건축 하나하나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혼란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구체적인 건축계획도 후속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해 준다고 하면, 특히 대학들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등산로가 인접해 있으니까 차량이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든지 그런 조건도 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평창동 국민대학교 제3캠퍼스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평창동부지는 과거 한 10년 전부터 주택가 내에 건설폐기물장이 위치해 있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어서 이쪽에 건설폐기물장을 이전하고 그 당시에 국민대 김인숙 재단 이사장님하고 박진 의원님하고 저희 주민들하고 이 자리에 국민대 단과대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추진을 했었는데 우리 평창동 주민들의 굉장히 큰 숙원사업이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국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도 빨리 상정이 돼서 통과가 돼서 훌륭한 시설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폐기물장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 국민대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종로구청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한 도움을 줬습니다. 건설폐기물장에서 트럭으로 거의 2,000대 분이 빠져나갔으니까요. 그 비용부담도 자치구에서 일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건축면적은 실제 조그맣고, 그래서 우리 종로구에서 의견도 달았습니다만 뒤에 산책로로 조성되는 부분, 그러니까 외부활동구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주민들한테 개방이 될 수 있느냐, 정말 주민들이 주변에 우리 지역의 훌륭한 공원으로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대학교 내의 어떤 통제 하에 이렇게 어렵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이런 훌륭한 시설이 들어오면 자연환경 잘 보전하겠다는 그런 취지면 산책로 훌륭하게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스스로 굉장히 어떤 공공성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나중에 국민대에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했을 경우 대안이 있나요?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조건을 부여하면 충분히 이행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산책로 부분도 결국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또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오솔길 하나 내놓고 산책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 시설 결정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일 수가 있나요?

그 부분 어느 정도까지 역할배분이 가능한지 저희가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자치구하고 학교 측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건설물폐기장을 이전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주민들이나 자치구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대학교에서 산책로를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개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도의 역할분담이 가능한지를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학교부지가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ㆍ중학교 부지에서 대학교 부지로 넘어오면서 지금 구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지가 다 국민대 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1, 2, 3 다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근 일성아파트가 국민대학교 정문에 위치해 있는데 일성아파트하고 의견교환이나 일성아파트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나중에 건축과정에서 또 인근 일성아파트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는 민원이 나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일성아파트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 혹시 하는 게 있나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15m도로가 옆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부채납이 안 되고 국민대 소유로 되어 있나요? 지금 도면에 보니까…….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관련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부지를 기부채납 한다거나 이런 공공기여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도로 1, 2, 3 보면 2번 같은 경우 주변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활동구역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15m도로면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이 부분이 기부채납이 아니고 학교부지 내의 도로가 되나요?

교지 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교지 내 도로인데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하죠? 지금 평창동 뒤에 길로 산복도로로 올라가는 도로 옆에 인접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도면으로 밖에는 확인이 안 돼서 이게 도로하고 연접이 되는지 완전히 산 능선을 따라서 도로가 계획되는지 그게 확실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저도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15m도로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 학교부지 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통제를 별도로 하지 않는 한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이 도로가 어떤 역할을 하죠? 지금 외부활동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데가 전부 다 산지행태거든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 분이? 우리 주민들이 이 도로가 나면 어떤 혜택을 받죠? 학교의 어떤 시설을 이용을 하기 위한 도로가 아닌가요?

위원님 지금 외부활동구역으로 되어 있는 왼쪽 편 빨간색 경계부분을 따라가는 도로계획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여기 15m도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빨리 잘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히 방금 필지에 보면 초ㆍ중학교 부지가 2만 7,150㎡인데 대학교 캠퍼스는 3만 548㎡로 늘었는데 이것은 그 옆에 사유지를 사 넣었나 보죠?

네,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대학 교지로 편입을 한 것으로…….

일찍부터 학교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옆에 땅도 사 놓으시고. 또 은평에 보면 이 사업지 내에 대지가 41% 밖에 안 된다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만들면 일반 전답도 취락지구로 만들어주면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전답부분은 저희가 도로 등 기반시설부지로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에 대지가 41%라면 나머지 59%가 그런 시설로 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는 부분들은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목에 관계없이 취락지구를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이 있어도 대지로 지목이 안 바뀐 게 많이 있나 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린벨트를 보전하는 추세입니까 해제하는 추세입니까?

기본적으로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건도 있지만 말고도 본 위원도 그린벨트 안에 토지를 조금 소유하고 있는 편에 들어가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덕을 봐요, 해제하는 추세를 보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 훼손이 돼서 그린벨트로 보전 값어치가 없으니까 해제해도 좋습니다 주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린벨트를 훼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 과태료를 먹이고 그것을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그린벨트 지금 보전가치가 없으니까 해제시켜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그린벨트해제는 훼손이 되어 있고 보전가치가 없다고 해서 해제하지는 않습니다. 해제하는 원칙은 과거에서부터 그린벨트 지정할 그 당시에 이미 있었던 취락들, 취락도 한두 집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 취락이 집단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의 경우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여기처럼 취락지구로 지정, 이것은 해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린벨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훼손됐다고 무조건 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안건이 있는 강동엔지니어링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어떤 공공의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 하에 정책사업으로 가는 경우에 해제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을 어겨가지고 훼손한 지역이라고 해서 훼손됐다고 무조건 해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참 다행인데요. 근래에 해제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저희가 결과를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구 출신 김인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55번에 관련해서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취락지구가 이미 기존에 지정되어서 이게 통폐합되는, 재지정되는 사례인가요, 아니면 어떤 경우지요?

아닙니다. 신규로 지금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취락이 있어서 취락이 있는 지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기준에 적합하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처럼 취락이 있는 지역들을 취락지구라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별도로 지정을 해서 일부 건축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완화되는 이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군집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말씀하셨던 도시계획관리상의 취락지구의 지정이 되기 이전에 마을의 취락지구가 형성되면서 대부분들이 이축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이축행위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편입된 것 같고,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취락지구 지정을 할 때 보면 서울시의 입장은 취락지구 지정 시에 지목의 경우 대부분 대지를 취락지구 지정의 필수조건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호수 산정에 대한 군집화 내용들의 지목들을 살펴보면 전과 답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경우가 전 또는 답을 포함시킨 것은 기존의 취락지구 지정과 서울시의 경계 설정에 대한 것의 형평성도 굉장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군집화되어왔던 내용들을 보면 이축행위들이 대부분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에서의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별도의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노려서 일부 업자들이 신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의 딱지를 소유하고 이것을 다시 되파는 행위들이 음행적으로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군집화들이 지금 일어난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곳에 전 또는 답을 포함시켜서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의 기존 취락지구 지정의 경계 설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여기에 왜 전 또는 답이 이렇게 상당수 포함된 상태에서 취락지구 지정이 시행되는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지가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건축물이 존재하는 이런 필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일 테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그동안에 그린벨트 관리의 문제로 그 관리의 망을 벗어나서 편법이나 불법으로 뭔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어쨌든 이 취락지구 지정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이런 기준에는 일단 적합하게 형식적으로는 갖춰 왔고요 최종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들이 아마 음행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분석되고 효과적으로 검증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 취락지구 지정이 거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정되는 것은 합당한데 아까 지적했었던 전과 답이 다소 포함된 상태에서의 취락지구 지정은 기존의 서울시의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경계 설정을 벗어난 범위이고 이것이 향후 서울시의 취락지구 지정에서 다시 전과 답이 다소 포함된 사항들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기존의 우리 고수했었던 서울시의 대지의 경우 한계를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취락지구 지정을 했었던 사람들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넘어서 새로운 서울시의 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논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논리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대비나 그런 것들이 아직 없는 상태,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과 답이 포함된 상태,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음행 여부에 대한 것들의 건축행위들 물론 건축물의 행위 자체가 무허가 건축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은 기본 자치구에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졌었고 그것에 대한 포상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편입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스크린이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의 취락지구 조성지구 지정 이런 것에 대한 서울시에서의 근본적인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정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저는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건을 지정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취락지구 지정을 이 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군데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어떤 정형화된 기준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취락지구 지정을 하는 것은 구역경계를 정할 때, 주택 호수를 산정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것은 주택 산정기준에 의한 필지 추출이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여기 군집한 내용을 한번 자료를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전과 답들이 대부분 소유가 되어 있어요. 주택수 산정기준에 의한 필지 추출에 의해서 대지에 대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의 주택 이것들은 산정기준의 필지 추출에 대한 내용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취락지구 지정 안에 기존의 우리 서울시에서 취락지구를 지정했을 때는 대부분 지목이 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과 답이 다소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구 지정과의 형평성과 그다음에 서울시에서의 기본적으로 고수했었던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목이 당시부터 대지인 것뿐만 아니라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그린벨트 지정 당시에 주택이 있던 데는 포함을 하도록 지금 그동안에 그렇게 지침과 기준을 갖고 왔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들과 지금 달리 흔들려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도 우리가 전과 답이 이렇게 포함된 상태에서 취락지구 지정이 된 사례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기존에 전과 답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 존치하고 있었던 지역들은 했었습니다.

아, 지금 조금 이해의 범위가 다른 것 같은데 전과 답에 건축물이 이루어진 행위, 그것이 무허가인지 아니면 무허가가 아닌지 이런 것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과 답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 지정 당시부터.

그렇지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에는 대지로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그 필지에 대한 추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대상지 전체 구역에 전과 답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건축행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주택이 없는, 존재하지 않는 전과 답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요. 주택의 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대해서 대부분 취락지구 지정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취했지, 전이나 답에 취락지구가 다소 포함된 지역은 취락지구 지정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단 호수 밀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있지요.

그 기준이 넘어가는 경우를 지금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수 밀도라든지 이런 기준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GB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아니면 대지가 아니더라도 기존부터 주택이 있는 경우를 기본으로 해서 호수를 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하는지를 정하고 다만, 기존의 주택이 존재하지 않는 전과 답의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공시설로 기반시설로 확보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 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졌고 전과 답인 경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 불법행위잖아요. 그런 불법행위들이 다소 포함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도시계획 행위로서의 취락지구 지정을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그런 전과 답이 다소 포함된 건축행위들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너무 많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요건에 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305필지 뭐, 이게 나와 있어서 좀 더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향후 서울시에서 취락지구 지정 시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기존의 취락지구 지정한 것과 다르지 않은데 다만, 전ㆍ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부동산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일정 때부터 나왔던 부분들이고 해방되고 난 뒤에 도시계획이 성립되면서부터 이런 부동산의 세부적인 절차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 안에 집을 지어놓고 살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기준들을 두었거든요. 각 지역마다 보면 지금도 이런 취락지구가 몇 세대 안 되는 것인데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이축할 수 있는 그 연한을 과거에는 ’72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해서는 이축허가를 속된 말로 딱지개념을 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제가 그 자세한 내용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것은 그린벨트 내에 예를 들면 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있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 원래 푸른도시국이 그린벨트의 관리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취락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을…….

보편적으로 취락지구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상 개발이라든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정책들을 써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도 대규모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논과 밭에 대해서도 허가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남의 땅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축을 하든지 해야 될 상황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논과 밭을 편입시켜서 지구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린벨트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이 기왕에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그런 권리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을 해 준다 이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집을 짓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일정부분 인정해 준다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지가 아닌 지목 상에는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집을 지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수는 분명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서 용도변경을 해 준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2010년 5월에 오 아무개 해서 취락지구 편입 희망을 한다고 제출이 되어 있고요. 2014년에도 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들어온 제출자들의 대지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연관된 얘기인데 그 부분이 혹시 대지가 아니라 다른 부분 논과 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지로 전용해서 쓰고 있는 그런 비율들은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데이터들은 다 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논과 답이 취락지구로 되게 되면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상황은 굉장히 쉬운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들어와 있는 지역 안에 논과 답의 퍼센티지와 대지 퍼센티지의 자료가 있나요?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지목별로 비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요, 전체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와 있죠? 들어와 있는 총 면적에…….

지금 보시다시피 비율이 구, 답, 대지, 지목별로 죽 있고요. 대지가 41.1%이고 나머지 것들이 각각 비율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대지는 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취락지구 지정이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위원님 취락지구 지정의 목적은 별도로 권리관계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왕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인 상태에서 건축행위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취락지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원래 건축 못하는 것을 건축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건축 제한이 원래 정해져 있는 것에서 건축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완화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다 그린벨트를 복원하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주택들을 다 소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존재하면서 기반시설을 일정 부분 도로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집을 못 짓는데 집을 짓게 해 주거나 이런 계획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답 같은 경우는 원래 집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합법화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서 원래 집을 못 짓는 땅에다 집을 짓게 하고 이런 계획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의원과 김인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183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27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을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명확히 하며, 일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도록 한다. 둘째,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획지변경, 기반시설변경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로 권한위임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구에 공동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배전함 등을 상한 용적률 적용대상으로 확대규정하며 그밖에 관계법령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28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전체적인 법체계에는 공감 하나 주민협의체, 행정협의체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에 대해 실현성 제고를 위해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호 및 안 제22조의 주민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안 제3조제2호 및 안 제6조의 행정협의체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며, 안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은 도시재생본부로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전담조직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를 고려하여 센터장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하면서 이 경우 서울시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도록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관련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관련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GB해제하는 의견청취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은 했습니다만 GB가 해제됨으로써 개발이익들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개발이익들을 어떻게 공공기여를 통해서 환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다가 마침 이 사업을 SH공사가 한다고 하기에 우리 SH공사를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기 위해서 홀딩했던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으로 거기에 오는 개발이익들을 어떻게 공공기여할 것입니까? 그냥 산업단지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우선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무용지뿐만 아니라 상업용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공사의 수익으로 잡히는데 산업입지법 시행령에서 매각수익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50% 이상은 해당 산업시설용지 가격을 떨어트려주거나 또는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이 저희들 추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억 원쯤 되는데요 그 이익에 대해서 50% 이상은 현지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익이 결국 그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SH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210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산출한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210억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금 SH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하는 건데 개발제한구역이고 자연녹지를 수용을 해서 지금 토지조성을 통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여기에 건물을 세우는데 우리 SH가 참여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로는 토지를 조성해서 매각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종로 시의원 유찬종입니다. 조금 전에 1,279억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안녕하십니까? 변창흠 사장님, SH공사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SH공사가 이번 강동구 상일동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성공리에 완성이 되어서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이나 엔지니어링산업 등의 육성으로 서울 동부권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완성되기를 빌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요구자료 보시면 지금 자금회수 프로세스는 선투자 후회수 방식으로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투자비는 투입된 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 통상 4∼5년이 소요된다고 그랬고 아까 그러한 계산으로 했을 때 한 200억 정도의 이익을 산출해서 내신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공공주택본부장 이우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강동엔지니어링 일반산업단지는 전체 유사 면적 중에 51% 를 공제조합에 넘기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일반분양이죠?

네, 그래서 업무용지하고 상업용지가 한 25%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분양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님, 이것은 지금 엔지니어링조합에 100% 넘기는 게 아닙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산업단지를 제가 100% 넘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산업단지와 위에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 두 개 다 거기에 넘기고요 나머지 상업용지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용지는 택지로 일반분양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