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설인환입니다. 평소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도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 관련 조례개정안과 의견을 드리고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교육기본법 제11조와 교육감은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3월 1일자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서울한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울한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인근 아현3구역 주택재건축 입주에 따른 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장인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학교와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등이 학생 및 이용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회적협동조합에게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는 본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7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1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인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가능케 하여 학생과 도서관 이용자 등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 입장은 수용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 최근 발의되고,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생에너지인 햇빛발전소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서울시 재산을 이용해서 싸게 임대함으로써 활성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본안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재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새로운 법에 맞지 않아서 이런 새로운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생에너지 개발ㆍ이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에 상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설치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계산하기도 좋고 사용료도 장기적으로 보면 더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햇빛 집열판의 발전속도가 빨라져서 면적이 조금씩 줄어들어도 많은 햇빛발전량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유리한 것으로 생각하나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선 보류로 의견을 제시하며, 앞으로 신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근거가 마련되면 바로 이 조례안대로 다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장인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종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4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호 보완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초) 위원 의사일정 4항하고 의사일정 5항은 검토보고하고 집행부 의견을 서면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설인환입니다. 박호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가지 취지로 보나 내용이 매우 바람직하며 저희 교육청에서 수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1조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 전체를 교육하기보다는 구매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또 한편 학생에게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에 구매 촉진에 관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구매 촉진 내용까지 학생들에게 의무화시키는 것은 교육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과심사위원회를 두어서 엄격히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로 강제하면 여러 가지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내용의 결정권에 대해서 침해가 되는 것 같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면이 또 하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고 있는데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교육청의 의견도 받았는데 제11조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소속 공무원은 굳이 담당이라고 명시 안 해도 소속 공무원은 바꿀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바꿀 이유는 없잖아요. 학생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매를 해야 된다, 교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반대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제11조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바꿈으로써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호근 의원님 어떻게…….

저도 동의합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예산집행의 합목적성,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대한 정보를 서울특별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과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절차와 공개범위에 관한 기준을 규정을 함은 물론, 안 제9조에서 교육감 등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 집행을 위해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단으로부터 연 2회 이상 집행실태 점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동 조례안은 업무추진비의 부당집행을 미연에 방지해서 철저한 회계관리를 통해서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연주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설인환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집행기준을 정하여 보다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투명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업무의 적극성과 창의성이 위축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투명성 강화, 여러 가지 통제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십분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부조문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조항은 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고, 제5조 내지 제6조의 조항은 업무추진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준수사항을 제시하여 교육청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7조 내지 제8조의 조항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제9조 내지 제10조의 조항은 업무추진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단을 구성해서 어떠한 감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조 제1호에서 일부 직속기관에서는 5급 기관장이 있으므로 4급 이상으로 한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 각급학교장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장은 소규모 유치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행정부담이 되는 유치원이라든가 소규모 학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한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7조 제2항에서 현재 학교는 업무경감의 일환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회계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일괄공개하고 있는데 회계시스템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의 추출이 불가능하여 시간까지 포함하여 공개하려면 개별 기관에서 각각 공개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교육청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므로 학교의 업무부담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또 제7조 제2항의 집행일자(시간포함)를 집행일자로 하여 시간 포함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9조, 제12조의 교육감 등은 제2조에서 정의한 교육감 등을 말하는데 업무추진비의 부당한 사용에 대해 점검하고 징계하는 사항은 감사부서의 권한인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2조의 교육감 등이라는 표현은 교육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제9조 제3항, 제4항 및 제10조의 점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계감사에 준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집행기관의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동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자체감사기구 및 감사기구의 장의 권한을 침범해서 상위법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 외부 모니터링 및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부패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 시민감사제 확대를 추진하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이미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시ㆍ도, 의회, 교육청의 경우에도 동 내용이 없으므로 제9조 제3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의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부당한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가 있고, 자체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 요령 지침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출예산 집행 시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관리 요령에 의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대개 회계에 관한 규정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예규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게 되면 그 변경이 경계 사항이나 행정변화라든가 정책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규정이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는 이를 숙지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비에 관한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석 위원입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관계법령이 지방재정법 제144조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방재정법은 100조를 안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문 숫자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 법은 100조를 안 넘어가고, 법을 성안하실 때는 안전행정부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전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어요.

네.

(서초) 위원 지방재정법은 조문숫자가 100조를 안 넘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지난달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셨으면 좋았겠는데 없는 것이 일단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안 중에서 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9조 점검단 부분, 제10조 점검단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이 문제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따져봤을 때 내부감사 위주로 가야 될 문제지 이것을 외부에서 점검단이 되면 자칫하면 일을 안 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언론기관만 예로 든다고 하면 어느 언론기관하고 만났는지 세세하게 언론사명까지 공개하는 게 과연 적절하겠습니까? 또 업무추진비 중에 일부는 직원들에 대한 경조금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직원한테 얼마를 썼느냐를 과연 외부에서 보는 것이 정확한 일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게다가 교육행정국장이 말씀하셨다시피 행감도 받고 국감도 받고 감사원감사도 받고 자체감사도 받습니다. 이 문제는 각 기관장에게 맡겨주고 우리는 예산 사용이 좀 더 투명하도록 격려해 주고 한편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감시역할을 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외부 점검단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 교육청 조례안을 빨리 처리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라든가 나머지 분들하고 한 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검단 관련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몇 가지 했었고요. 시ㆍ도교육청에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맞을 것 같고, 다른 자치단체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ㆍ도교육청 말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개혁특위에서 확인한 사안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간 부분은 사전 간담회에서 현재 시스템상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기를 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으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사전에 간담회 있었을 때는 조례내용을 부기, 시간포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서로 합의된 바는 있어요.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열거하는 내용을 보면, 또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본다면 좀 더 조례내용 자체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따라서 우리가 어제는 앞서 갔지만 이번만은 한 박자 쉬는 입장에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 또 의회와 서울시 집행부의 조례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번에는 보류하고 이다음에 다시 한 번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양해된다면 한 박자 쉬어서 이다음에 다시 조례를 심의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묻겠는데 입찰자격 제한규정에서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본청 추정가가 50억 이상 공사를 개정 후에는 추정가 70억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만 심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50억 이상의 공사가 있었냐고 하니까 없었다고 했거든요. 50억 이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바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우리도 맞춰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어도 교육청에서는 좀 더 심의기간을, 50억 그대로 놔둬도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70억은 축소되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도 교육청에서 우리는 심의대상을 축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 뜻은 그런데 교육부나 감사원이나 시민단체에서는 법이 바뀌었는데 왜 그대로 놔둬서 업체들에게 손해를 끼쳤느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 자체가 제한을 50억으로 놔두면 교육청에서 심의를 더 투명하게 하니까 좀 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심의 안 하고 그냥 70억, 50억 이상 되면, 60억 정도 되면 지금 현행 같으면 심의대상이 되는데 조례를 바꿔놓으면 60억 되면 심의를 안 해 버리잖아요. 더 투명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따라서 밑에 10억 이상의 물품을 20억으로 하는 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위의 4조 규정은 50억으로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재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박현식입니다.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입찰자격이나 계약방법 이런 정도고 실질적으로 설계금액이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 부분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는 어디서 하느냐면 감사관실에 일상감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공사가 10억 이상, 물품용역은 2억 이상으로 해서 훨씬 낮은 금액을 전부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억 이상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있는 공사를 저렇게 심의하는 게 아니고 더욱 더 심도 있게 하는 부서인 감사관실에서 일상감사로 공사는 10억 이상, 물품용역은 2억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출 것이고, 단지 저희들은 입찰자격이나 계약자들의 위치 그 정도만 판단하고 설계금액이라든지 공사금액에 대한 계약방법 이런 것은 거의 일상감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상감사에서 좀 더 예산절감 측면도 있고 설계의 적정성,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기준 자체를 잡는데 그렇게 50억을 70억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 제 생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체에서 50억도 없는데 굳이 70억 이상으로 해서 심의대상의 폭을 더 줄여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완화시켰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바꿔서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굳이 안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70억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서울시에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이 부분 바꿔서 7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맞춰서, 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요.

굳이 그렇게 50억이냐 70억이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집행해서 하느냐는 뜻이고, 본 위원 생각은 70억으로 축소하지 않고 우리는 그래도 확대해서 50억 이상을 하지, 70억 이상 되는 것이 심의대상이고 그 이하는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굳이 그렇게 하신다면 별 의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유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제2외국어 교육의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