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민정 의원 발언
진숙
박진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장용일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2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8억 1600만 원보다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66억 7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69억 7700만 원보다 3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8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억 7900만 원보다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고 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16억 4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18억 81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삼성초등학교 학교담장 시공에 3500만 원, 분성고등학교 정독대 시설개선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어민교사 숙소 전세보증금 4200만 원,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 50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20억 7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1억 2400만 원보다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화정글샘도서관 방범용CCTV 설치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18억 9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9억 3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공연장 오디오 시설보수비 1300만 원, 자료실 노후PC 교체구입비 1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적의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00만 원, 기적의 도서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4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억 49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국도비보조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4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0억 6900만 원보다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도서관 안전난간대 설치비 500만 원, 자료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00만 원, 야간연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교육도시육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도시육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교육도시육성과장 노순덕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첫 시작인데 부드럽게 합니까, 딱딱하게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398페이지 원어민교사들 예산들이 많이 남은 거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원어민교사 확보가 지금 안 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원어민교사가 지금 4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년에 20명 정도가 신규로 채용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되면 원어민교사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될 때는 낮은 등급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항상 1년에 20명은 신규로 한다는 이 말이네요? 40명 중에서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보통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저희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기존 30명은 가고 20명은 신규로 온다고 보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걸로 해서 다 짜가지고 지금 신규로 오니까 예산이 남은 거네요. 대다수가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또 연장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채용하다 보니까 연장 부분도 있는데 금년부터는 신경 써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예산을 잡았다가 만약에 사용을 못하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털어줘야 되는데 최종 추경까지 이렇게 오면 이 돈들 하나도 못쓰잖아요.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사실 이런 부분이 예산 낭비거든요. 써야 될 때 못하고 해서 이거 잡을 때 무조건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1차 추경에 상반기 중으로 털어주세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예산 너무 많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금 울타리 치면 뭐 합니까? 지금 급식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울타리 치고 무슨 이런 것을 해 줍니까? 급식소에 지금 보면 관동초등학교는 온수기 그다음에 진례초등학교는 급식소 관로 교체 이거 왜 합니까? 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안 하고 장소 마련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런 예산은 정말로 쓸데없는 일입니다. 학교 옛날에 한창 김해시청에서 담장 허물기 해서 예산 들여서 담장 허물었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놓고 또 담장 쳐준다고 돈 넣어주고 이런 사업을 왜 합니까? 담장을 허물기로 했으면 확실하게 허물든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것 같으면 처음에 조금 했다가 안 해야 되는데 많은 학교들을 했다고요. 많은 학교들이 다 담장 치고 있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거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이 부분은 시의원 포괄사업비가 없어지면서 지역개발사업비 일부분이 예산 확보된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역개발사업 확보든 뭐든 관계없이 이런 예산은 쓸 이유가 없는 예산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압니까? 4조 3000억이던가 그렇던데 얼마 되는지 압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 정도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정도 되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정도 예산이면 학교에 울타리치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지자체가 해 주고 있어요? 무상급식이든 아니면 무농약 식품이나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교육청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하는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 앞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왜 이런 것을 편성해서 지자체 다른 기초나 이런 걸 해야 될 부분에 하나도 못 쓰게끔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하튼 이 부분도 이해를 해 보겠지만 삭감을 시키든지 하겠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예산 잡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앞에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서민자녀학교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편성된 거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예산에 학교환경개선비가 5억이 되어 있다가 20억을 증액해서 25억이 되어 있거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고 지금 동의안을 보니까 7억 7000 아이스크림에서 삭감한 것을 환경교육개선비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예산부서에서 올라왔네. 그렇게 치면 빠졌는데 이 예산은 안 해도 됩니다. 내년에 해도 충분합니다. 이 돈 가지고 하면 내년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걸 삭감시켜서 다른 데 자꾸 이야기 나오는 도로 포장하는데 쓰든지 정말 중복입니다. 편성할 때 시기가 안 맞아서 이런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산편성 자료를 저희가 일찍 내다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성윤 위원님이나 배병돌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담장 허물기하는 학교에서 또 이제 학교 내부가 공개된다고 해서 담장을 치라는 학교도 있고 담장을 치다 보니까 그 학교에 필요한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당초에 학교급식 예비비가 포함되기 전에 이 사업은 지역에서 필요해서 했습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를 들면 학교운동장에 보안등이나 아무것도 없을 때 가뜩이나 그 지역에는 체육관이나 운동 보조기구 시설이 아무 데도 없는데 밤에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장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발목도 많이 접질리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요청보다 지역 동민들의 지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항을 힘들게 예산을 확보해 놓은 자리들입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또 다른 학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대로 도교육청의 예산이 4조라고 하면 거기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전부 다 인건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당초에 급식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비나 도비부터 맞춰 내려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고 그 예비비들이 학교환경개선비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또 거기에 맞춰서 학교마다 지급을 잘 안 하겠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아까 삭감 누가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동료위원들이 잘 생각해서 삭감보다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데는, 아무 데나 예산보다는 필요한 지원을 당연히 조사해 보고 뭐가 필요한지 그렇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교육 부분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죠?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학교운동장을 종전에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한 적이 있어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은 일체 학교를 폐쇄해서 차량들의 진입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교육예산을 이렇게 지급하고 하면 교육당국하고 행정하고 공유가 되어야 되는데, 상호협조 체제가 되어야 합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인근 주민들이 아이들 등교하고 할 적에 차를 제때제때 뽑아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학교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협조 체제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예산만 퍼주기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우리 구도심 또는 신도시 지역, 제척지역 이런 데는 지난날 건축법상에 주차공간을 한 대도 확보를 안 해도 허용된 건축법 시절이 있었어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사람들이 전부 5m 소방도로 양편에 주차를 하고 있고 시는 무작위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차가 갈 데가 없어요. 당시 송은복 시장 시절에는 교육청하고 유대를 가지고 운동장은 인근 주민들의 주차장으로써의 기능도 일부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학교에서 전부 폐쇄를 했어요. 일전에 모 학교 교장선생님 몇 분이 제 방에 찾아와서“학교 앞에 CCTV 좀 달아주세요.”라고 요구를 하기에 교통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호통을 쳐서 보냈어요. 운동장부터 개방하시라고 왜 인근 주민들만 삶이 어려운데 스티커 촬영되면 4만 원씩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시 예산이 교육에 많이 투입되고 하면 상호협조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CCTV는 그냥 다느냐 그런데 선생님들 출퇴근할 때 차가 막혀서 귀찮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차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시내버스 타고 와서 몇 발 되지도 않는 거리를 걸어서 올라오도록 하세요.”라고 호통쳐서 보낸 적이 있는데 예산만 이렇게 퍼줄 것이 아니고 행정하고 교육행정하고 유대를 가지고 곧 방학하잖아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방학기간 동안에는 운동장을 그냥 개방해도 됩니다.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해 가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용일
장용일평생교육사업소장
위원님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추진하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는 협의하고 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399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운영 있지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자본 이것도 또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활천 행복작은도서관 외에 전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공공도서관 5개와 작은도서관 36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동에 글로벗도서관과 다문화도서관에는 저희가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고 34개소의 작은도서관에는 월 17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면서 도서구입과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글로벗도서관 서상동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거기는 외국인들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30명에서 50명 정도이고 주말에는 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책하고 비치가 잘 되어 있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14개국의 도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책은 수시로 들어오고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이정화위원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있지요? 일반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혹시 지원이나 시에서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까지 합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지원되지 않고 기존에 되어 있던 34개의 작은도서관은 월 170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월 170만 원이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사서 인건비
이정화위원
거기서 더 추가로 늘릴 계획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내년에 1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곳을 보면 실제로 우리 시에서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예.
이정화위원
다른 쪽 큰 도서관이나 그런 쪽은 이용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작은도서관들은 우리 시에서 신경을 써서 어린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순덕
노순덕교육도시육성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도시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시육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박용현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자 보상금 요즘 칠암도서관에 자원봉사자 있습니까? 단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없습니다. 이분은 일반인이 아니고 재능기부하는 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에 있던 사람들 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자판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에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고 자기들이 이익금을 갖고 사용하고 하던데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자체 공무직 무기계약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직원들이 합니까?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예. 공무직 직원들이 있거든요.
성윤
조성윤위원
전에 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한다든지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아, 우리 직원상조회에서 하는데 거기 이용객이 많이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에는 보니까 자원봉사 이것 때문에도 말썽이 좀 났던데 자기들끼리 이걸 가지고 해외를 간다, 여행을 간다고 말썽이 나서 이 내용들 때문에 자원봉사가 폐지된 걸로 내용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안 것입니까?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안 있었겠습니까?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자원봉사자 올라와 있기에 재능기부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네요.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이분들은 자기가 하루에 만 원 활동수당을 받고 일반 우리 봉사자처럼 우리 시민들한테 재능을 기부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칠암에 8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요일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자기 강의 있는 날만 와서 재능기부이니까
성윤
조성윤위원
강의 있는 날만?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예. 재능기부라는 것이 무료강의해 주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강의를 한다?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예. 우리가 일반 강사를 섭외해야 되는데 자기가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떤 강사가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다양한 분야에 있습니다. 독서지도도 있을 거고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분들이
성윤
조성윤위원
전에 보니까 한자도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예. 한문은 지금 우리 정상수업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거 아니고 다른 과목으로?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에 그 정상하는 것하고 재능기부하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용현
박용현칠암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유정연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9페이지에 보니까 공연장 시설장비 유지비용에 1300만 원 정도가 증액되네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공연장 시설 사용이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이용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10페이지에 보면 도서DB 구축에 300만 원이네요. 300만 원이 줄었는데 도서DB가 구축이 안 되어 있었나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되어 있는데 당초 계약단가가 당초예산액보다 조금 낮게 잡혀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도서DB 구축은 전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장유도서관 앞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 주차장이 무료주차다 보니까 인근 등산회라든지 소위 말하면 여러 단체들이 거기 안에 차를 대놓고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 다니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 주차장이 항상 만원이더라고요.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법을 찾기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누가 한 명 상주해서 지도단속을 하기 전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도서관 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에 장기주차 차량이 50~60대 됩니다.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최근에 저희 부서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409페이지에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지원 있지요? 지금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2008년도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들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만 하다 보니까 도서관으로써의 직장인들이 활용을 못하니까 이걸 갖다가 저녁 11시까지 운영해 달라 이래서 국비, 도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부분은 참 잘 된 부분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장유는 젊은 분들이 많이 살고 하니까 늦게까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이용객들 불편없게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정연
유정연장유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방성술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입니다. 우리 도서관 중에서는 진영한빛도서관이 제일 늦게 조성된 도서관이다. 그죠?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예. 2009년도 조성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서는 지금 충분합니까?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장서는 도서하고 비도서 합해서 95,000권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서관 주로 보면 시설 개보수비, 운영비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 반영되고 하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면 장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느 도서관이든지 도서관을 찾게 되는 시민들은 내가 봐야 할 장서가 있나 없나 하는 게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진영이 제일 늦게 조성되고 한 도서관이 돼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장서에 관심들,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장서 확보하는데 예산 같은 것도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정을 쏟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술
방성술진영한빛도서관장
내년 당초예산에 장서구입비 8,000권 구입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DVD하고 CD, 오디오 해서 260개를 자산취득비 확보해 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제일 당부 말씀은 시설 개보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도서관이라 하면 독자들이 와서 찾는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순서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환중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기정액 11억 1000만 원보다 1억 98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9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75억 27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증가한 76억 2200만 원입니다. 증감내역으로 서무과는 8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생활지원과는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의 세입예산은 4300만 원으로 기정액 7000만 원보다 2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8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29억 8300만 원보다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출장소 비정규직 5대 보험료 부족분 800만 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등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로등ㆍ보안등 관리보조원 급여 300만 원과 자료입력원 퇴직금 500만 원, 출장소 직원 보수 90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4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19억 2900만 원 대비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는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조성공사 취소로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대청계곡 체육시설 및 주차장조성공사 도비 및 이자반환금 3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입예산은 12억 5200만 원으로 기정액 10억 27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26억 1500만 원보다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용은 노점상단속원 급여 12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 300만 원, 불법광고물 중기임차료 200만 원, 주정차단속원 급여 400만 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경
이학경서무과장
서무과장 이학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정성순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4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대청계곡 체육시설 주차장조성공사 1억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왜 안 합니까?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대청계곡 주차장조성공사를 당초 2012년도에 도의원께서 3억을 지원받았고 도비를
영환
송영환위원
도비 3억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우리 시에서 2014년도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2011년도에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7억을 받아서 85면을 했습니다. 잔여부지를 지방비, 도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라 이래 돼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임상이 양호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업을 제외하라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 거기에서 사실 주차장 조성계획을 못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한 게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을 작게 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하려고 돈이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 그게 불가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 조차도 안 된다.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아까운 돈이지만 반환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도비는 반환하고
성순
정성순생활지원과장
도비 3억하고 저희들 1억 예산 2014년도에 된 거를 삭감하고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차재관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4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정비 있지요? 이거 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옥외광고물은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 단속하고 있어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이정화위원
이래 보면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쪽에 하고 현수막들이 주말 되고 하면 여러 군데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현수막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저희 장유출장소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이 되고 이러니까 플래카드를 저희들이 협조해서 같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하여튼 광고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있지요? 수고스럽지만 좀 신경을 써가지고 특히 주말에도 그렇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출장소도 조를 짜서 2시 되면 나가서 두 시간 정도 플래카드하고 전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십시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때 원룸 불법개조한 거 있잖아요. 그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다하던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은 면적에 따라서 매기는 게 다 다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아, 용적률에 따라서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너무 과다해서 원상복구를 하기에도 그렇고 지금 그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건물을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의 불법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산출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행강제금도 퍼센티지가 엄청 올랐죠?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방마다 다 개조를 해서 그걸 또 원상복구하는데 또 돈도 들고 이러는데 이행강제 그게 세 번입니까? 아니면 원상복구할 때까지입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원상복구할 때까지
명희
김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어떤 해결방안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너무 대책이 없던데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그거는 법령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달리 행정을 할 수가 없고요. 원칙은 철거입니다. 철거를 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규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해서 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부과하는 우리 행정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 장유만 해도 이행강제금을 장유출장소 생기고 지금까지 20억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체납이 한 7억 2000 정도 남아있거든요. 계속해서 불법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참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위법이 안 생기도록 하는 이런 길밖에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새로운 신규는 그렇게 예방 차원에서 가능하지만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기존에 있는 부분은 그거는 법적으로 부과된 것은 달리 다른 방법이 없고 징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명희
김명희위원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존 불법건축물을 개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완화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우리는 완화를 좀 했으면 싶은데 법은 더 강력하게 이행강제금 금액도 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참 걱정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신규로 뭐 있잖아요. 2014년부터 개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더라도 그 이전에 오랜 세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현재로써는 저희들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불법건축물 지금 1억 6000 정도가 늘어났네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지금 장유에 옛날부터 식당하고 대청계곡에 무허가 많이 있잖아요. 불법 대지변경해 놓은 부분들하고 그거 다 제대로 집행은 되고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 적발건수가 135건입니다. 11월 말
성윤
조성윤위원
135건 적은데 너무 적다. 더 많은데 어째 이거밖에 안 됩니까? 지금 장유 카페입니까? 만들어 놓은 쪽으로 율하 쪽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주차장을
성윤
조성윤위원
주차장 개조해서 쓰는 거 이런 게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자꾸 처음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이런 게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느슨하게 있다가 지금 단속하니까 말썽이 나거든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저희들 건축허가계가 그걸 하다가 지금 지도계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도계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내가 보면 집 짓는 것마다 공동주택 말고는 상가든 개인주택들이 다 달아내고 불법 만들고 있거든요. 이걸 철저히, 이 허가는 어디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장유출장소에서 합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3층 이하 면적 2,000㎡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현재까지는 지금 조례를 바꾼다 하고 거기는 보니까 6층 이하 6,000㎡ 이하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6층에 6,000㎡ 이하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5,000㎡
성윤
조성윤위원
앞으로 조례를 바꿀 것이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들한테 위임된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위임된 거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출장소로 위임
성윤
조성윤위원
6층까지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왜 그렇냐면 사실 작은 집들이 많이 쪼개어내잖아요. 쪼개어내고 또 옆에다 달아내고 특히 식당들은 뒤에 창고나 이런 걸 전부 불법으로 달아내서 쓰는데 특히 장유만 그런 게 아니고 김해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인데 아까 김명희 위원이 원룸 이야기했는데 도시형아파트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한시적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사실 이 불법을 조장해 놨거든요.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지금 0.5대에서 몇 대까지 갑니까? 지금은 주차대수가 올랐습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한 대로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기존에 해놓은 거는 0.5대 그대로죠? 지금 나오는 건 1대고 그게 지금 골목마다 가보면 원룸 바람에 결국 전부 주차난이거든요. 주차단속도 야간에는 안 하지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야간에도 두 명이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어디 큰 대로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지금 대로만 단속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소골목이 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하면 한쪽만 대면 그나마 나은데 양쪽으로 대면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을 어디 한쪽은 못 대게 하든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어디 공공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학교운동장 내지는 다른 어디에 시 부지나 이런 게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장유도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앞으로 20만 정도 간다 하는데 그런 대책은 없고 주거지 뒤쪽은 상업지 하고는 주차난이 엄청 가중될 걸로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불법건축물은 정말 강력히 대처해서 이 과징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홍보도 하고 지도단속을
성윤
조성윤위원
그리고 요즘 매스컴 보니까 현수막 조합아파트부터 해서 아파트들이 지금 그게 뭔고 하면 TV나 이런 광고를 하면 돈이 비싸니까 불법현수막을 걸어서 금방 떼고 또 붙이고 특히 금요일 저녁에 붙여서 토요일, 일요일은 걸려있고 월요일날 단속직원들이 가서 떼고 이러는데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도 강력히 대처해서 철거하는 방법을 찾아보이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장유1동, 2동, 3동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 조치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유터널 있지요? 동으로 전환되면서 김해시가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왔죠? 절반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창원터널요?
성윤
조성윤위원
예. 창원터널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창원시에서 10억, 저희들 시에서 10억인데 2013년 7월 1일부로 면에서 동으로 전환되면서 관리 이관이 되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 예산이 10억밖에 안 들어갑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창원시에서 10억, 저희들 10억해서 유지관리는 창원시에서 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전기세는? 전기세 뭐고 전부 다 10억만 주면 창원시가 관리하네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예. 20억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 관리가 잘 됩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잘 됩니다. 깨끗하게
성윤
조성윤위원
한 번씩 넘어가 보니까 엉망이던데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저희들 한 번 보고 그거 한 게 있으면 창원시에
성윤
조성윤위원
나는 절반은 김해시가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창원시가 하면 돈만 주고 있을 게 아니고 제대로 창원 쪽으로 보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김해 쪽은 장유에서 들어가는 쪽 있지요? 거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깔끔하게 잘 해놨는데요.
성윤
조성윤위원
잘 해놨어요? 아닌데?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수시로 거기는 나가서 하고 있는데
성윤
조성윤위원
하고 있어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거기 관리 좀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포괄적으로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유 1, 2, 3동하고 출장소하고 유기적인 모임을 자주 가지셔서 장유 여러 현안들을 같이 공존해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본청에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담당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자주 좀 본청에 들어오셔서 각 과하고 협조를 잘 하셔서 출장소가 정말 출장소로써 본연의 기능을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 2015년부터는 정말 열심히 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장유신도시가 초기 도시계획했을 때 하고 나서 이후에 김해시가 관리를 하면서 지난 선거 전후로 해서 조합주택부터 해서 5, 6개 공동주택이 인허가가 나버리다 보니까 지금 초기 계획했던 것보다 인구가 너무 과밀하게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출장소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종 인허가에 대해서 검토를 제대로 해야 될 시기라고 보이고요. 의회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고 하여튼 김해시 쪽에도 더 이상의 어떤 난개발이 인허가가 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한 번쯤 돌아보시고 관련 의견들 미리 개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불법주정차 사실 너무 좁은 지역이다 보니 인구는 많이 밀집되어 있고 김해시 전체로 봤을 때도 만연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 상대하기 많이 힘드시겠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됩니다. 일부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없는 거거든요. 단속할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아예 그런 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국과 과의 본청에 지금 출장소 약 장유 인구가 곧 15만이 될 건데 3개 과에서 감당하기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장소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각 국에 필요하신 분을 좀 이야기하셔서 과를 자꾸 증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들면 생활지원과 이렇게 과를 구성하되 계에 필요한 인력들을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각 행정업무별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출장소가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제 기능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 검토하셔서 이후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 필요한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예. 잘 알겠고요. 이영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너무나 깨알처럼 깊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공감이 갑니다. 저도 장유출장소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저하고 너무나 공감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두고 보시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셨고 하셨으니까 출장소 과중한 업무에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 일부에서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견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우리 전부 다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따문따문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434페이지 중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정처분 전문주재자 참석비 해 가지고 이번에는 하나도 없었다. 그죠?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이게 어느 중개업을 가지고 하느냐면 등록취소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경우, 이중등록한 경우 이럴 때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김해시내나 장유나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인중개사자격증 있는 한 사람에 직원들을 몇 사람씩 관리하고 어떤 형태로 되어있습니까? 지금 장유 같은 데 굉장히 건물도 많이 짓고 하니까 아파트 같은 그런 것을 보니까 프리미엄도 많이 붙고 굉장히 활성화될수록 공인중개사들이 밑에 사람을 두고 설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편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싶어서 확인해보려고 그러는데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아파트분양을 하면“떴다방”하고 이래서 중개인 자격 없이“떴다방”들이 티켓 이래서 발급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력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중개사 본인 외에는 둘 수가 없지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만 내놓고 일하는 분들이 막 설치고 하니까 문제가 제법 많아지겠더라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자기들은 책임 회피하고 가고 없고 금방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써주십사 싶은 생각이 들고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435페이지 불법광고물 중기임차료 해서 이것도 없앴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유지역에 고층아파트가 많은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냥 손으로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대집행을 61건했고요.
영기
전영기위원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합니까?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리고 2차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행정대집행을 76건 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데 떼고 하려면 광고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중기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사다리차나 이런 것을 안 쓴다는 이야기 같아서 확인해본다고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차로 합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지금 돈이 없잖아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광고물 적발건수가 없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 장유는 질서정연하게 잘 된다? 지금 내외동 쪽은 난리더라고요. 특성화거리가 되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FM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 건물에 한 간판을 했을 경우에 옆에 선팅도 광고로써 안 된다고 싸우고 떼고 하던데 참 너무 안타까워서, 장유는 잘 되어가고 있구나.
재관
차재관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장유하고는 먼 지역 같아서
환중
박환중장유출장소장
장유는 작년에 대대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박완석 도시개발공사 사장 박완석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결산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7억 5700만 원에서 79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76억 94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영지원팀은 4억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팀은 8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 1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 600만 원, 음폐수처리팀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 3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8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1억 700만 원, 자본예산 6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대행사업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영지원팀, 환경인건비를 포함해서 일반직, 계약직, 업무직 보수 2억 2600만 원, 복리후생비 9800만 원, 성과급 300만 원, 예비비 1억 700만 원,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사업팀은 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 개발대행사업비 83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팀 자산취득비 2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 음폐수처리팀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4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시설관리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최성곤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성윤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고생 많습니다. 복지재단하고 나누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업무가 많이 줄었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시설관리 부분은 그대로 되는 편이고 복지 쪽에 넘어간 게 5개팀이 넘어갔습니다. 관리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나누어지고 나면 좀 수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사업할 것 구상이 되었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첫째 지금 현재 장유1동사무소, 장유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저희 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 몇 가지를 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아마 시작될 것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될 게 생림 봉림석산 공영개발 하고 있는 부분 그게 평수를 따지면 24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게 2016년 7월부로 석산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미 하는 것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산단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사업을 하면 김해시 부채 1600억 정도 있는 것을 갚고도 남을 수 있는, 왜냐하면 분양가격이 테크노밸리나 대동첨단산업도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160~170 그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비가 들어가더라도 20만 평 정도만 분양한다 하더라도 김해시의 채무나 이런 게 탕감이 많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사장님하고 협조하면 상당히 유기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석산 옆에 보면 산을 조금 깎다가 지금 절개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사면
성윤
조성윤위원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용원이나 저기에 주고 있지만 결국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맡아서 채석해 나가는 것을 항공촬영을 가지고 톤 수를 정해 나가는데 계량대를 달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나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투자가 덜 되고 흑자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시하고 면밀히 검토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게 계약된 기간이 종료되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입장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단지부 안의 조성 면적이나 사면복구 같은 것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서로가 깊이 있게 토의해서 앞으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석산문제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개발과가 저희들 소관이라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나머지 석산 남은 부분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되었고 그다음에 산단으로 가는 부분은 김해시가 지금 공영개발 2개 업체가 있잖아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 밑에 보면 개인이 채석을 해 나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김해시가 산단법에 따라서 세 곳을 공영으로 산단을 개발해 낸다면 대동첨단산업도시보다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수익성은 아무래도 그쪽 전망이 더 밝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산 절개지 쪽을 보면 이미 복구를 하고 있거든요. 복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앞쪽 동쪽 편에 보면 거기는 지금도 토석채취를 하고 있는데 해 나오는 과정에 정리하면 안 좋겠나 해서 도시개발과하고 이야기가 된 것은 자기들도 생각해보겠다 하고 도시관리국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저쪽에서도 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우리 개발사업팀에서 지금도 그 관계 때문에 협의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탬이 될 수 있는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내년 2015년도까지는 진짜 검토되어야 되고 2016년 7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그렇다고 산단하는 게 국토부의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지요?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여러 가지 법률적 절차가 있고
성윤
조성윤위원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사전에 준비가 되어가면 마무리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같이 진행되면 일이 효율적으로 안 가겠나 보거든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천문대 안의 매점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매점은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위탁하시는데 위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경쟁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입찰하면 계약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2년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년간 입찰을 붙여서 그럼 그 입찰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사용료는 1년치가 1850만 원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2년 계약이면 금액이 상당히 된다는 말이에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3700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입찰이라는 것은 그 금액이 소멸됩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소멸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거기에서 얼마나 팔아야 그 돈을 찾아갑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기초금액을 제시시키면 우리 기초금액보다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한정적으로 겨울철에는 영업이 저조한 실정이고 이래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찰을 하셔서 입찰자가 선정되면 그 사람도 보호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소멸된다면 그 금액의 이익을 창출하려면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상당히 힘듭니다. 운영하는 입장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저는 보증금 개념인 줄 알았더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아닙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금액이 소멸된다 그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이 되다 보니까 실제 분성산에 등산객도 많이 오고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주말 같은 경우는 그렇고 천문대가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늘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입찰과정에서 과다한 경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1800 같으면 한 달 사용료가 백몇십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요즘 마트에서는 할인을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과자류라든지 빙과류 할인을 많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저기는 정가를 받습니다. 정가를 받다 보니까 가끔씩 거기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가격 때문에 충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한테 가능하면 가격을 최소화해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도 입찰을 그렇게 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그 가격을 안 받고 만약 예를 들어 슈퍼마켓의 가격을 받는다면 이윤창출이 안 될 것이라고 보는데
사장
사장
박완석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가를 초월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쨌든 입찰이라고 하니까 또 소멸된다고 하니까 그분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이지. 마켓이나 여러 가지 할인점에서 파는 것보다 싸게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정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분이 이익을 남겨야만 소멸되는 부분을 받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개발공사에서 입찰한 분도 보호해 주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절충점을 잘 찾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기
전영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니까 폐수처리팀 안 있습니까? 여기만 돈을 삭감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제로로 잘 맞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보고서에 보면 맑은물순환센터고 뭐고 다 잘 맞아 들어가는데 폐수처리팀만 결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뭐 잘못되어서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각 사업장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보수 인건비가 삭감된 그런 실정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500만 원을 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안에 상세한 것은 안 보고 다른 데는 맞았는데 이것만 그리되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기간제근로자 이것은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런 데 다 맞는데 여기만 이렇게 되면,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 보냈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게 아니고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사업장이 원래 올해 1월 24일자 준공해서 수질데이터 같은 이런 것을 정립하는데 쓸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계획했습니다. 했는데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하절기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을 사역시킨 그런 실태입니다. 좀 늦게 사역을 시켰으니까 금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안 맞았다?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할 시점에 계획대로 해서 자원을 확보하고 이래야 되는데 시운전기간의 수질자료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이런 기간이 좀 늦게 준공되고 한 그런 시점에서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된 그런 부분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럼 별다른 의미는 없다는 것이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명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매점 그쪽에 문을 열고 안 열고 그것이 월요일 같으면 오전에는 오후에는 안 열고 그런 차이가 있지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닌데? 저번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오전인가 가면 12시 이후인가 안에 개방하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문을 닫고 그러는데
사장
사장
박완석 천문대요?
영기
전영기위원
예. 등산을 가면 문이 안 열려있으니까 항의가 있더라고.
사장
사장
박완석 아닙니다. 천문대는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가는 사람들이,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전에는 이렇게 하니까 안내판이라도 사용하는 것을 붙여놓으라고 했는데 아직 안 했는가 보던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던데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영업시간에 대한 것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것을 안내표지판을 해 놓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였는데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것 같던데.
사장
사장
박완석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의회에서 이야기해도 그렇게 장난삼아 듣고 흘리면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런 것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거기에서 지적을 하면 빨리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는 그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죠? 한번 챙겨주시고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영업시간 알림판을 하나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리고 저번에 봉림석산에 대해서 부서가 다르지만 거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한 것이고 그런데 봉림석산이 2016년 7월에 조 위원님 말씀대로 끝나는데 임대를 주고 있는 업체에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내가 하니까 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거기에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계속 그대로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영기
전영기위원
사장님 그리했어요. 그때 뭘 이야기했느냐면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만약에 관리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클랙슨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장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그때 허가 나기 전에 따지고 물었다 아닙니까? 내가 할 적에 그 많은 장비가 노후화되고 앞으로 어떤 계도를 해 나갈 것인지 계획서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서 받아서 다시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지금 봉림석산 개발 건에 대해서는 땅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소유권자가 김해시장님 쪽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업체가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그러니까 장비고 뭐고 업체가 다 가지고 있고 지금 김해시에서 그때 금액을 내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업체에게 임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석산개발권을 준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원석대만 받고
영기
전영기위원
주었는데 우리가 개발공사 전환이 되면서 봉림석산에 대해서 2016년까지 끝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했지요? 봉림석산을 김해시에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그때 뭐라고 물어보았느냐면 김해시에서 운영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안에 수억씩 들어가는 장비는 김해시는 구입을 해야 되느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대로 인수를 받느냐, 그것이 사용하고 나면 중고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물어보았지요? 그리하니까 대답이 그랬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느냐, 지금 똑같이 그냥 추가로 조금 남기고 넘겨주는 것이다 그리 이야기했어요. 기억 안 납니까? 그런데 조금 전의 대답은 조 위원님이 말씀하니까 거기에서 다시 그것을 해서 김해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순간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그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글쎄요. 그런 부분
영기
전영기위원
기억 안 나요? 나는 그때 질문한 것까지 다 기억하는데 왜 잊어버렸을까?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사장
사장
박완석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한테
영기
전영기위원
그 이야기했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도시개발과하고 혹시
영기
전영기위원
아닙니다. 우리 그때 공사전환 문제 때문에 한참 할 적에
사장
사장
박완석 그때는 저희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는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대답을 했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아마 전환 때의 말씀인 것 같은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할 적에 개발공사가 전환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디까지 할 것인가, 석산 같은 것도 개발공사에서 처리를 다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그때 저희들이
영기
전영기위원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냥 같이 임대해 주겠다, 몇 % 조금 하고 직접 하는 게 아니라고 직접 이야기했어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위원님 그 건은 저희들이 개발공사 출범과 동시에 또는 시하고 사무업무분장 상 세세한 협의가 없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업무협의가 되고 난 뒤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영기
전영기위원
그래서 그때 시작하려고 할 적의 대답하고 지금 시작하고 난 뒤에 막상 하니까 이익금 창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석산 쪽으로 또 다시 변환했는지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을 되새겨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 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인데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김해시는 상관이 없고 받아서 재임대를 주니까 상관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영기
전영기위원
챙겨보시고 내가 왜 그때부터 이야기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해보십시오. 아마 여기에 그것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챙겨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보니까 장유스포츠센터 인건비가 감액되었네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지금 각 사업장에 기간제가 업무보조요원이나 이런 게 많이 투입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채용계획을 5월부터 잡는다고 보고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7월에 채용이 되어서 계획보다는 두어 달 늦게 채용하다 보니까 미집행잔액이 발생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고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스포츠나 사업장에 계획보다도 예산은 좀 여유 있게 잡습니다. 사역은 하다보면 두어 달씩 늦게 사역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것 공문도 나가야 되고 행정처리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인원을 줄인 사실은 아닙니다.
이정화위원
내년도에 장유스포츠센터 수영장 천정 떨어지는 것하고 바닥하고 예산 잡혀있지요?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그것은 본청에서 잡을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유 쪽은 스포츠센터 하나 유일하게 있는 것인데 이용객은 많고 공사하면 장기간 비워야 되는 그런 실태가 발생되는 것인데 시하고 그것은 한 번
사장
사장
박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검토하기로 되어있답니다.
이정화위원
저번에 보니까 개발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저희들이 해서
이정화위원
그것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이미 시의 체육지원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장
사장
박완석 체육지원과요.
이정화위원
체육지원과에서 그 시설 개선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이정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사장
사장
박완석 시설정비하는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야 되니까 예산은 거기에서 잡아주어야 됩니다.
이정화위원
예산은 잡히는데 그 시설 개선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가
사장
사장
박완석 체육지원과요.
이정화위원
체육지원과에서 해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부분 만약에 같이 업무를 협의한다면 시설 개선할 때 확실히 해서 우리 시민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유1동사무소 짓는 것 이게 예산이 제일 뒤쪽에 보면 계속비조서 62억에서 63억으로 변경 된다 아닙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액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왜 많다고 하느냐면 일반 사기업이 아파트 짓는 것을 보면 15층짜리 40평대 60세대 짓는 게 60억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장유1동사무소 3층짜리입니까? 4층짜리입니까?
성곤
최성곤시설관리본부장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4층밖에 안 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지 아니면 대행사들한테 너무 많이 주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제가 볼 때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
사장
박완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시에서 해서 모든 절차 다 거쳐서 입찰도 조달청에 요구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순수하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행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공사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해서 넘겨줍니까? 입찰해서 넘겨줄 때 그럼 건축과에서
사장
사장
박완석 입찰이 아니고 설계서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업체 선정하는 부분은 전부 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금 아직 절차 중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사장님, 조달청 참 좋은 제도인데 사기업들이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짓는 것하고 관공서 짓는 것하고는 건축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왜 나는지 압니까?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것 많거든요. 아파트가 지금 평당 345만 원 정도 하면 지금 김해 천만 대 분양하는 공사비입니다. 근데 이 관공서 건물 성냥갑처럼 짓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 들어간다 하면 지금 평당 이게 얼마인지 압니까? 조달청에서 너무 가격을 높이 잡았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사장
사장
박완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앞으로 김해시가 세수를 조정해야 되고 또 부채도 탕감해야 되는 판에 이렇게 많이 잡아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이것 건축과에 내 한 번 이의를 제기 했고 도시계획과도 했는데 지금 관공서를 짓고 있는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정리해야 됩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글쎄요. 그것은 법적으로
성윤
조성윤위원
도시개발공사가 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액수가 워낙 많이 잡혀있어서
사장
사장
박완석 공사비에 관한 부분은 법적 대가 기준에 의한 노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간접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게 하더라도 그렇게 계상해서 공개경쟁 절차에 의해서 시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는 부분에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겠지요. 저희들은 설계에 나와 있는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완벽한 시공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은 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처음으로 동사무소 짓는 것을 개발공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활천동사무소 지을 때는 건축과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가보면 그게 70억 들었어요. 있는 것 뜯어내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대리석들, 계단, 통로 이런 게 엄청나게 붙어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설계를 공모했는데 공모 당선된 부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지금 돌도 차라리 화강암이나 대리석으로 붙였으면 파손이 안 될 텐데 그게 뭔 이태리제 석회암인가 붙여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처음 지었을 때 보기는 좋았는데 지금은 풍수해로 엄청나게 마모가 많이 되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기 좋다고 처음의 설계대로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자제가 설계상에 잘못되어 있다면 바꾸어서, 우리 공공청사는 여하튼 견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장
사장
박완석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돈도 좀 적게 들어야 되고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일반 아파트 짓는 것보다도 공사비가 많이 든다면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지금 마감재나 이런 게 영구적으로 안정성 있는 부분들로 선택해서 돈 액수만큼 좀 잘 지어졌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
박완석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다음부터는 전부 건축과를 통해서 이것 받을 때 설계 같은 것도 정리하고 예산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장
사장
박완석 예.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공사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사무처장 이종숙입니다. 재단의 2014년도 결산추경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김해문화재단의 결산추경안 규모는 세입 및 세출이 144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1300만 원보다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및 자체수입의 변동은 없습니다. 보조사업인 사무처의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및 문화의전당의 김해가야금페스티벌, 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 김해학사업의 보조사업 예산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단위기관별 세입은 출연금이 82억 7900만 원, 보조사업에 5억 4600만 원, 자체수입이 45억 4800만 원, 잉여금이 10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기관별 세출은 사무처가 64억 1100만 원, 문화의전당이 51억 46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가 27억 6300만 원, 예비비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단위기관별 예산안입니다. 사무처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보조사업인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무처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4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사업예산인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사업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사무처 결산추경안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박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김해문화재단사무처 결산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해문화재단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고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크게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김해문화재단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갖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2013년과 2014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사무처에 보니까 2013년도의 집행잔액이 거의 맞추어 썼네요. 5만 9000원 남았고 문화의전당은 329만 2000원, 클레이아크는 103만 1000원 해서 438만 4000원이 집행을 못하고 남았습니다. 2013년도에 맞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금년입니다. 그죠? 사무처에 584만 4000원 남았고 한 달 남은 상황입니다. 문화의전당이 322만 7000원 남았고 클레이아크 104만 원 남았고 해서 전체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지요. 맞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기에 그러니까 사무처에 450만 원을 결산추경에 해달라고 되어있고 그다음에 13페이지 보면 김해문화의전당 운영에 또 400만 원 해달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기존에 1000만 원 남은 것 하고 합치면 1800만 원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한 달 만에 1800만 원 어떻게 쓸 것입니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미리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무처의 3000만 원과 전당에 올라온 부분들은 사실은 다 보조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실 기 사업이 집행되어 있던 부분들입니다. 사무처의 3000만 원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지원받아서 전국지역문화재단 지식공유포럼을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만찬비와 약 120명 정도가 11월 3일부터 4일 1박2일 일정으로 포럼과 성과공유, 역량강화사업 등을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니,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좀 천천히 이야기해 보이소. 못 알아듣겠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지금 사무처의 3000만 원 보조사업을 저희가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00만 원짜리 하나 올렸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이 되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사업은 진행되었고요. 이 3000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들은 전국지역문화재단이 있습니다. 44개 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11월 3일, 4일 1박2일 일정으로 포럼을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든 비용이 지금 일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850만 원 지급되었다 이 말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3000만 원을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000만 원 집행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그럼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이 시책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다 오지 않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한 121명이 참석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식사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같이 안 잡고 따로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이래 잡았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것은 시책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내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만찬 제공이라서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것으로 쓰지 왜 이것을 다시 잡아서 썼습니까? 많이 남았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번에는 그리 이야기 안 하데요? 1개 정책에 1개가 되어야 된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다 같이 쓴다고 그리 이야기했잖아요. 생각 안 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것은 3000만 원에 딱 맞추어서 저희 예산은 따로 있고요. 3000만 원짜리 사업을 국비를 받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정책에 따라서 정책을 잘 펼치기 위해서 쓰는 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쓴다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업운영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고 있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1000만 원 남아있는데 1000만 원 다 못씁니다. 그죠?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제가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1000만 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는 또 증액 편성했더라고요. 2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것은 클레이아크 쪽에 2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조성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난리고 이런 데서는 몇 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증액 편성하고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이것은 정확하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거기에 편성해서 포함한 것은 맞고 또 나머지 부분을 설명하라니까 그것은 설명 못하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그 정책에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넣어주시고 이래 하셔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 감액하면 안 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벌써 집행이 다 된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믿고 감액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서 7페이지 보조사업에 보면 김해전국가야금경연대회 이게 세입이다 그죠? 7500만 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7500만 원 받은 것입니까? 세입으로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이것은 가야금경연대회로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7500만 원 세입 편성하고 역시 똑같이 세출에 7500만 원짜리 사업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 부서가 생활지원과지요? 시민복지과입니까? 행사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문화예술과에서 저희가 이제
명식
김명식위원
아, 문화예술과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문화예술과는 집행잔액이 500 얼마 남아있던데? 7500만 원에서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부분은 전당에서 차후에 따로 다시 답변드리겠지만 저희가 이 7500만 원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정산을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있다면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할 때는 7500 예산을 잡아서 집행잔액이 500 얼마 남아있는데 어찌 세입을 7500만 원 잡느냐 이것이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까 말씀드린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 시에서 다 받은 것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7500만 원 받아서 사업하고 문화예술과에 500만 원 있다는 것은 저희가 그럼 집행잔액이 500만 원 실제로 발생해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반납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지금 결산추경이잖아.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요.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세입을 지금 7500만 원 지금 잡아놓았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문화예술과에는 7500만 원 지출을 안 했는데 어찌 세입을 7500만 원 잡았다 이 말입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7500을 결산추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사도 했습니다. 한 500만 원, 얼마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500만 원쯤 남아서 반납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세입ㆍ세출에 7500만 원을 잡아야 되고 일단 반납하면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세입 그리 잡으시면 세출에는 그 잔액 부분을 지금 세출 시켰습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일단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서에 그리 되어있습니까? 예산서에도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일단 저희들은 세출도 7500만 원을 잡아놓아야 되고 일단 반납은 문화예술과에다 반납하니까 문화예술과가 7500만 원 주고 5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산추경에 반납으로 잡았을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맞지가 않다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위원님 이게 사실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가 먼저 집행하다 보니 그런 문제점의 시점이 좀 달리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지금 맞지 않다 이것이지. 그게 이 예산서를 미리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세입을 잡고 세출은 표기를 안 해 놓았잖아요. 지금 세출 표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세출 7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00만 원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실은 1차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가 들어갔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요. 사실은 1차 추경 때 정확하게 내시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내시를 받았고 성립전 예산으로 7500만 원 편성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저희가 결산추경 때 부기 정리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뒤에, 사실 사업은 먼저 진행되었지만 예산서에 부기 정리를 해 놓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서는 언제 만듭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시로부터 내시를 받으면 즉시 바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만 이게 1차 추경 이후에 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바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것 참 안타까운 부분이네. 예산서가 미리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는 예산은 각 상임위에서 계수 관련해서 다 심도 있게 질의답변이 그쳤으리라 보고 사장님께 제언을 한 번 드려봅니다. 옛날 지난날 우리가 문화의전당을 건설하고 대작을 김해문화의전당 여기에서 제작을 한 적이 있지요?“미스사이공”인가 하고“노트르담 드 파리”인가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작품들 앞으로 뭐 기획하고 할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사실 그“미스사이공”이나“노트르담 드 파리”를 제작기획자들이 우리 전당에 상주하면서 그 작품을 완성시켜서 애당초 우리 문화의전당에서 한 두 달 공연을 계속 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김해만의 공연을 한 게 아니고 전국투어 공연을 하면서 이런 기획물을 하나 만들어서 부가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안 가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럴 때“미스사이공”을 할 때 우리 전당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 당시에 스폰서가 있어서 그게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미스사이공”은 박연차 회장이 투자했고 그런 기획들도 우리 김해도 보면 중견기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문화도 상품화해서 부가를 창출해내는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마냥 서울에 있는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들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인적 구성원들도 나름대로 짜여 있고 한 것 같으면 기획물도 하나 정도 제작해서 투자한 사람들의 지분도 배려하고 문화의전당도 지분을 좀 챙겨올 수 있으면 챙겨오는 그런 대형 기획도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안 그래도 제가 있을 동안에 그런 경우를 한 번 해보려고 몇 번 시도했었는데 정말 전국적으로 이런 경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우리 전당의 예산도 사실 공연예산해 보아야 한 12억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이런 큰 공연물을 하나 투자하려면 한 5억 쯤 투자해야 되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외자를 끌어들여야지요.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우리 공연비의 반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 투자를 정말 해야 되느냐는 모든 것을 따져야 되는데 한 몇 년 동안 이런 흐름이 좋지 않아서 시도를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박민정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전당이 10년차가 되고 하니까 이런 최고의 공연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 시하고 또 제작진하고 스폰서들하고 이런 것을 한 번 시도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김해 문화의전당에서 작품을“미스사이공”하고“노트르담 드 파리”는 만들었잖아요. 제가 제작할 적에 연습할 때 여러 번 가서 지켜보고 했는데 상당히 성공한 사례라는 말이에요. 이 두 작품은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에서 유일하게 두 작품을 했는데 성공한 사례로 제가 손꼽고 싶은데 전국 투어도 했고“노트르담 드 파리”여기에서는 뮤지컬 배우가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계기도 마련되어 주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마냥 남의 공연만 가져와서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리 자체적인 작품도 외자를 끌어들이든 어떤 공모공고를 내서 자본을 끌어들여서라도 한 번 작품을 만들어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연구 노력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수고하십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예. 내년 11월이면 10년차가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른 지역에서 보면 우리 김해 문화의전당을 상당히 부러워하고 그러는데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점과 앞으로 금방 말씀하셨지만 꼭 하고 싶은 그런 일들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크게 어려운 점은 사실 없고요. 그냥 저희들에게 출연금을 좀 많이 주신다면 금방 우리 박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공연물도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았으면 싶습니다. 사실 문화는 돈입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작품이 정말 좋고요. 돈이 없으면 아주 볼품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우리 문화의전당은 갈수록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화위원
우리 김해가 역사와 전통의 도시인데 제가 볼 때는 문화 부분을 다른 지역보다 우리 김해는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의회에 요청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시민들이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잘 이끌어주십시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세월호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던데 문화의전당은 세월호가 있었는데도 다 집행했는가 보네요. 세월호 할 때는 행사 많이 못했다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순연된 부분이 더러 있었고요. 순연된 이후에 저희가 추경 이후로 재편을, 1차 추경 때 재편을 좀 했었고
성윤
조성윤위원
아, 재편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다른 데는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왜 남았느냐 물으니까 사실은 세월호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했다. 그런데 뒤에 하기 참 어려워서 못했다 했는데 그래서 많이 남아있었는데 여기 지금 세입ㆍ세출 보면 거의 뭐 딱딱 맞아 떨어졌길래 진짜 예산을 너무 알뜰하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쓴 것입니까? 아니면 남으니까 왕창 써버린 것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왕창 쓴 게 전혀 아니고요. 딱 맞게 집행을 잘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통 예산 요구했다가 모자라서 증액하는 수도 많이 있고 또 세입을 먼저 잡아놓았다가 남아서 이월하는 수도 있는데 문화재단하고 전당하고 보니 진짜로 신이 맞추듯이 딱딱 맞추어놓아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올해는 저희가 이제
성윤
조성윤위원
이게 좀 남고 줄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특히 세월호가 있어서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에 상당히 제가 보았을 때도 사업을 많이 미루어서 못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때 1차 추경 때 일부 사업 재편을 했었고요.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사업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도 받고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도 받고 해서 보조사업 활성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을 극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래 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
지금 옛날에 하던 한옥체험관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숙박시설은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고 한식당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자료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이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전당 소관입니다. 문화의전당 사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이종숙 김해문화의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사업인 김해가야금페스티벌에 9000만 원, 영상분야 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에 200만 원, 전시분야 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에 200만 원, 김해학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보조사업인 김해가야금페스티벌에 9000만 원, 영상분야 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에 200만 원, 전시분야 평생교육강좌 지원사업에 200만 원, 김해학사업에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4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결산추경안은 보조사업인 김해시가야금페스티벌과 평생강좌 지원사업, 김해학사업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결산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문화의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문화의전당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가야금페스티벌 이게 앞에 이야기했던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같은 것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같은 것입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아, 같으면 여기 물어야 될 것을 앞에 물어버렸나 보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저희 전당이 공연, 전시, 영상, 예술사업을 하는 전문가집단이고 재단사무처는 스포츠센터랑 한옥체험관 그리고 재단 전반에 대한 회계를 관장하는 사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것을 뒤에 물어보려고 있었는데 앞에 다 질문이 나와서 사실 어느 것인가 이게 좀 헷갈려서 다시 물어보는데 그럼 이미 답변이 다 되었다 그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돈이 넘어오면 말하자면 전체가 넘어와서 쓰고 남은 것은 다 받아서 다 올려주고 이런 내용은 정산은 다 되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정산서 1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입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박철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예산규모는 기정액 63억 58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이 감액되어 58억 6000만 원입니다. 각 시설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58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63억 58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출연금 5억 원이 감액되고 청소년수련관 국도비 사업비가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3억 5800만 원보다 4억 9800만 원이 감액된 58억 6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기본자산 예치금 5억 원이 감액되었고 청소년수련관 국도비 사업비가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기본자산 예치금 5억 감액 편성한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우리 재단 출범을 하면서 기본자산금 5억이었습니다. 그게 시민복지과에서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재단을 등록할 때 이미 5억 원을 집행하고 예산 정리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시민복지과에서 회수한 결과물이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시민복지과에서 집행을 했고요. 우리 재단에는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중화됐다고 봐야겠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8페이지에 행사운영비 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 주말체험 활동비, 캠프하고 여러 가지 있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이정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에 국도비 보조사업들이 보조된 내시액을 이번 결산추경 때 정리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정리하는 겁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이미 1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돈이 내려와서 그 안에 집행을 다하고 결산추경 때 예산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 5학년, 6학년 정원이 40명인데 38명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하고 있네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이정화위원
그거 선정한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저소득층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생활안정과에서 기본자산이 1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화위원
예.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그 지정되어 있는 5학년, 6학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이런 것을 선정할 때 보면 조금 차별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잘해야 되겠지요.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그 외에 저소득층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저희들이 선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선정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화위원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학교에서 추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선정하고 할 때 우리 아이들 마음 다치지 않게 잘해서 운영되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사무국장
예.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문병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8억 6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0억 8700만 원보다 2억 1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의회운영경비 잔액으로 전액 감액하고 의회의원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22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사무국이 잘 되어야 하는데 요즘 사무국이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의회가 시끄럽고 초창기부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겠습니까?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보필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말로 죄스럽게 생각한다고 하지 말고 의원이 누구든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단체다 보니까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데 각기 다른 개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사무국에서 컨트롤해 줘야 하고 그래야 의회가 밖에서 볼 때 시끄럽지 않다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퍼뜩하면 기자회견에 이렇게 해서 사무국에서 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없애도 되겠네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지금 기능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해부터는 기능을 어떻게든 보강해서 의회가 무난하게 별 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국장님 오셔서 재정립이 되어야 하는데 재정립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쳐다보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여하튼 사무국 직원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구성이 되어야 상반기라도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해서 의원들 개개인을 하나하나 살피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말썽이 안 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세요.
병민
문병민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증액 동의사항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심사토론 결과 2014년 12월 17일 김해시장이 요청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사항은 부결하고 2014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2015년 본예산 수정조서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요청한 동의사항은 부결하고 당초 우리 위원회가 가결한 2015년 본예산 수정조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