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영현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127조 제2항 및 고흥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했던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은 지난 11월 17일 의회에 제출 되어 11월 27일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에서 군수 의 제안 설명을 듣고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종합 심사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의 규모는 총 4493억 7200만 원으로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3.4%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는 3.4%가 증가한 4378억 5400만 원이고 특별회계 는 5.1% 증가한 115억 18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예산안 의 심사 기준은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인 군민 복리증진과 재정 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배분의 적정성, 그리고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 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고, 계속사업의 경우 지금까지 추진실적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 농민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농수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 한 일반회계 4378억 5400만 원 중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과다 계상 및 투자의 실효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115억 1800만 원은 집행부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사회복지 기금 등 7 건의 기금운용 계획안도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 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 와 예 결위 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 에 대해 앞으로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와 예 결위 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박병종 군수 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 과 기금운영 계획안은 본 위원 회에서 심사 보고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총무 위원 회 위원장 임선신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구 발전협의회 설치의 법적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어 근거가 소멸되었고, 새 정 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이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채택함에 따라 고흥군 지역발전협의회가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용역과제 사전 심의 위원 회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 공시 심의 위원 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규제개혁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 업무담당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불필요한 표현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다고 판단되어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의 금고수를 2개로 제한하는 「 지방재정법 」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따른 방문객 및 군민들의 건강·휴양·체험 등 산림 휴양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테라피 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상정 한 내용으로 테라피 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군의회 의 취득 승인 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 우리 지역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안 입니다. 본 결의안 은 고흥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교육부로 2015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신청 을 하는 데 있어 각종 유관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만큼 군의회 차원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 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 을 적용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 일부개정 안에 대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건설 위원 회 안정민 의원 입니다. 금번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 또는 유통 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교환,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부 책임을 지고,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토록 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험장의 기능과 운영 및 제반사항 등 규정함으로써 군민들이 다양한 체험장이 되기 위하여 고흥군 마복산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을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송우섭 의원 입니다.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 는 201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14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229회 고흥 군의회 제1차 본회의 시 의결 된 감사 계획에 의거 본회의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29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사고이월 관리 철저입니다. 예산의 이월 제도는 해당연도에 불가피 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 예산 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 영해 야 하나 대다수 실·과·소에서 명시· 사고 이월에 부적합한 사유로 이월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세부 지원기준 마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난방비를 규모나 세대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경로당 운영비·난방비에 대한 합리적 세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군유재산 중 자투리 땅 등 관리 가치가 없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처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사업 조건 부적합입니다. 2014년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시행 하면서 도덕면 용동 마을 앞 대하 340만 6000미를 방류함에 있어 인근 연안에 어종별 적합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방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종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현실에 맞게 사업을 시행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편입토지 분할 및 소유권 이전 소홀입니다. 군, 읍면 발주공사를 시행 하면서 농로 진입로 등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이 통행을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민원이 발생함으로 군에서는 기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도로분할 및 소유권이전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매설물(하수관) 철 거소 홀입니다. 하수관거 하수도 정비사업 중 지하에 매설된 기존 하수관을 철거하지 않아 싱크홀 발생으로 각종 차량 및 주민 통행에 위험이 예상됨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관거 매설 시 기존 하수관 제거 후 공사를 시행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우수사례입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법정서류가 아닌 현황 실측도, 평면도 등을 관행 적으로 요구하여 민원인에게 건당 150만 원의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부담케 했으나 종합민원실에서는 국토해양부에 공개 질의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여 전국 최초로 현황실측도서 생략 등 민원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민원 신청 기간 을 단축하고 연 9억원의 민원인 부담을 경감케 한 사례는 타 실·과·소에서도 본받아야 할 모범시책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에서 적시된 29 건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 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