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박문화 의원입니다. 345,000V 신남원변전소와 154,000V 남원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는 남원지역 부하증가 대비 및 내륙지역 전력계통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11.8Km 구간에 철탑 31기를 설치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송전선로는 남원시 이백면, 식정동, 갈치동, 고죽동, 광치동, 용정동 일원을 거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사업시행 계획공고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내년 12월께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을 통과하는 송전철탑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생존을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평생을 일궈온 땅을 지키고자 하는데 어느 누가 공권력으로 짓밟을 수 있습니까?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터를 잡아 일궈온 생존의 터를 버릴 수 없다는 소박한 것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전력공사 전북건설지사와 남원시에 묻겠습니다. 주민의 건강권 및 재산권 등 생존을 위협하는 철탑건설이 과연 남원시에 맞는 사업인지, 남원시와 한전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가 6개면동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에 공모자 또는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의 만행산에 고압 송전탑 건립을 추진하는데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서자 한전은 2014년까지 건설하려던 계획을 2022년 이후로 잠정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남원시에 세워진 철탑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356개가 설치돼 있고 그 길이가 118Km에 이릅니다. 남원시는 이미 거미줄 같이 엮어진 송전 철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송전탑 건설에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가 대안선로 수요관리 분산형 전환등은 없는지 또 실제로 송전만의 증용량 및 설비보강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지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고압 송전탑과 선로 때문에 생명과 생태, 환경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그간 한전에서 추진해왔던 송전탑 추진은 사업적 환경적 타당성과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동일하는 절차적 타당성을 무시하고 진행해 왔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신남원 변전소와 남원 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원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남원인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려 면면히 이어온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생존권을 더 이상 침해 당하지 않고 자연과 풍광을 지켜내겠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잘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는 주민들의 송전탑 선로건설 반대에 귀기울여 주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끝자락에 왔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오며,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정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기에 처한 국악인재 양성 교육의 현주소와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일반산업단지 조성,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의 민자 유치 사업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했으나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시정질문이 있으셨기에 5분 발언으로 이를 갈음하고자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 해의 끝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14년 소망했던 일들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 드립니다. 이환주 시장님! 최근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의 2015년도 국악계통 신입생 모집현황을 알고 계시는지요? 가왕 송흥록, 국창 박초월, 안숙선 이들 모두는 동편제 판소리의 맥이며 남원이 배출한 걸출한 국악계 거목들이며 오늘날 남원이 국악의 성지로 이름을 널리 알리는 동기를 마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남원이 최근 국악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2015년도 국악계통 신입생 모집결과 전국 중학교 36개교에서 57명만이 지원해 정원을 다 채우지도 못해 존립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남원 출신 입학생은 5명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이유는 남원초등학교 예에서 찾아볼 수있습니다. 남원초등학교는 학생수 급감과 학력 저하 등 이중고에 시달리다 젊은 교사들이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는“예술꽃씨앗학교”사업에 채택되어 51명의 국악관현악단 구성과 11개 예술프로그램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이들 국악관현악단 창단 1년만에 2012년에 전국초등학생 국악경연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3년에는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재능을 키워줄 중학교가 없어 꿈을 접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평생학습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작 판소리에 의존해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는 남원시가 국악에 대한 교육환경 마련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들 초등학생들이 졸업 후 국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중학교가 있었다면 국악의 꿈을 접지는 않았을 것이고 국악예술 고등학교 또한 신입생 모집정원 부족으로 위기에 몰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외부로 빠져 나간다 호들갑 떨기 전에 남원시 교육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꼼꼼히 파악해 이를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남원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들을 한 마디로 축약해 “양파 속 사업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는 처음 입지 선정부터 잘못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치 선정 판단 잘못으로 286억의 예산이 투자되어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조속히 완공하여 기업이 입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속 각각 말 각각”인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미래성장 동력원이 되어야 할 산업단지 조성부지에 대한 조사 결과 조건이 비슷한 2곳이 누가 시장이냐에 따라서 1, 2위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양파 속 같은 남원시 행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결코 남원시 미래성장 동력사업이 조령모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님들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자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행태는 우의독경을 넘어 의원 무시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을 무시하기보다 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해도 의미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차례에 걸쳐 업무보고 때마다 남원시가 산업단지를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묻고 또한 조성된 일반산업단지와 노암농공단지와의 연계성, 산업단지내 종사자들의 시내 주거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가장 유리한 입지를 선정하자고 하는데 주장을 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전액 시비가 투자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인 만큼 사업 성공을 위해 무리한 30만평 투자보다는 18만평에서 20만평 정도로 축소해 조성한 후 분양 추이를 봐가며 늘려 나가자고 주장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30만평이 되어야만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고 일반산업단지가 이뤄진다며 주생 중동이 30만평이 안 나오니까 꼭 안 되는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을 그냥 헛말 하듯 무시하며 갖은 변명으로 무시하더니 중앙에서 경제가 어렵고 또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들추면서 추후 분양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공단을 늘리자고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는 23만 5천평으로 산업단지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말이 미국 말이었습니까? 못 알아들으신 겁니까? 못 알아들은 척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원을 무시한 것입니까? 두 눈 멀쩡한 사람이 험한 밤길을 걸을 땐, 앞 못 보는 소경에게 의탁해서 걸으면 안전하게 밤길을 걸을 수 있다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혜안을 가지고 있는 이가 비록 보잘 것 없는 행색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반드시 생각지 못한 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매 월평지구에 37억원의 예산이 기 투자 되었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일반산업단지를 사매에 건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올해에도 어렵게 동료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남원시가 추진하려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예산을 세워주었습니다. 아무쪼록 남원시가 추진하려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게 잡아 물에 넣는”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하나의 사업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거성사태로 인해 시민의 혈세 30억을 날린 일이 있습니다. 혈세 30억을 날리고도 시장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잘못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겠다며 시민께 사죄하는 이가 있었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라며 선을 그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일반산업단지 조성 후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방치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그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은 퇴직하면 그만이고, 시장은 떠나가면 그만이기에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남원시 재정에 엄청난 압박입니다. 700억이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기에 내 집을 짓는다, 내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앞서 노암제3농공단지 조성에서 보여주었듯이 철저하지 못한 현장 분석으로 공사비가 계속해서 증액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 시장님을 비롯한 행정공무원 모두가 칭송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브복합 토피아관과 민자 유치 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운봉 허브밸리 내에 허브복합토피아관 조성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는 그동안 지리산 웰빙허브산업특구의 체류형 관광지화와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150여억원의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하고, 민자유치 시설과의 연계성과 효율적 운영, 예산절감,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브토피아관을 선정된 민간투자자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현재 건설 진행중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의 동선을 민자유치 아로마테라피관과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꿈꾸듯 이뤄진 일련의 민자유치계획이 최근 수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민자유치가 다 된 것처럼 홍보에 열을 올리더니 결과는 변죽만 요란했지 결과 없는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만 추가 낭비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모든 계획이 암흑 속에서 포장 속에서 공작하듯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공명심을 언급한 대목이 나옵니다. “공명심이 추진력이 되어 있는 사람은 더욱 공을 세우려고 달음질치는 것이 마치 바람이 세차면 배가 빨리 내달리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사람은 공은 이미 끝난 일에 대한 보수로 생각하지 않고 더 광명한 앞날의 보증으로 보고 이미 받은 영예를 욕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다 빛나는 새로운 것을 성취하려고 결심한다.” 고 했습니다. 물론 남이 나를 알아주고 나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공명심은 자칫 나를 망치고 공동체를 망치는 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께서는 소통하고 함께 하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운봉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브라는 특정 사고에서 벗어나 기 확보된 관광연수단지 조성지와 유전자 연구소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창의적인 활용 계획안을 수립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관련 교육연수원 유치도 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유전자연구소는 김양선 조교사의 꿈꾸는 마방의 최적지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지관광특구지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웃 함양, 산청, 거창에서는 지난달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로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금시초문일 것입니다. 산지 관광은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이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남원시가 기획하고 추진하려는 각종 사업계획들이 포장속, 암흑속에서 몇 사람의 어긋난 공명심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소통과 나눔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아닌 전체를 위한 공명심이 살아있는 남원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2014년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운영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까지 그리고「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4년 11월19일의회사무국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목적은 2014년도 남원시의회 운영 및 예산집행현황 등 전반적인 의회운영상황을 감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요구가 3건, 권고사항 4건으로써 총 7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금번 사무감사실시결과 향후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정린 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0일부터 9일간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까지 그리고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1국, 3실, 1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대상사무를 감사하였습니다. 업무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뿐만아니라 노인, 장애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과 효과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39건, 처리요구 161건, 권고사항 86건으로 총 286건의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부터 제52조 까지 그리고「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를 대상으로 2014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감사실시결과 시정요구 91건, 처리요구 68건, 권고사항 32건으로 총 191건의 처리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부서별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대안으로 제시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 보고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4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이석보 입니다. 지금부터「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194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10월 24일 남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 [별표 2]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를 전부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9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201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7. 2015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8. 2015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9.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4.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15.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총무위원장 이정린 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2015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남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및「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및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15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또는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문화예술단체에 2,681만 1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4천만원, 자조자립자금 3천만원, 자활지원 사업자금 3천만원을 합한 총 1억원을 지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남원시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1,7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의 10%와 주민들과의 협약에 의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합한 총 2억 6,696만 4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년 11월 25일「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도지사로 변경되었고 전라북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개정·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예가람길 창작공간 1층의 미술관이 완공되고 등록됨에 따라 미술관 전시실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시실 사용료를 1일 8시간 기준 3만원으로 정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평생교육법」이 2014년 7월 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평생학습센터’를 시단위는 ‘평생학습관’으로, 읍·면·동은 ‘평생학습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과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안 제4조에서 평생학습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삽입하고,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이나 본 조례로 규정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실태조사의 시기와 위원회의 기능을 수정하는 등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은 남원시 농공지구의 폐수는 각 업체의 방지시설에서 폐수 처리하여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시 동충동 191번지 일원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 예정부지 인근에 중앙지구대 파출소,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에 설치된 다목적구장, 향기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치안확보, 체력단련, 주변 경관과 시설 활용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원활하여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2015년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등 5건의 기금운용 계획안과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조례안은 제12차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업체당 3억원 이내의 은행별 융자금에 대한 4% 내지 5%의 이자를 보전하는 기금 운용계획으로 심사결과 2014년말 적립총액 36억 8,937만원 2015년 집행계획 4억원으로 운용계획이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조치, 장비지원 등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으로 심사결과 2014년말 적립총액 10억 25만원, 2015년 집행계획 4억 2,600만원에 대한 운용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운용 계획으로서 심사결과 2014년말 적립액 41만원이었으나 기금을 활성화하고자 남원시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원을 신규 확보하여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집행계획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수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5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남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등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계획안으로서 심사결과 2014년말 적립총액 1억 6,367만원, 2015년 집행계획 1,461만원의 기금 운용계획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13년 12월에 의결한 당초 계획안에서 2014년 11월 12일 전라북도의 2014년 재난관리기금 추가사업으로 선정된 아영면 구상지구 재해예방사업 추가 예산편성건으로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5천만원과 남원시 일반회계 전출금 5천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수입으로 계상하여 총사업비 1억원을 아영면 구상마을 재해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한 시설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4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남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제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청소년 흡연 방지를 위해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제한하려고 제정하였으나 국민건강법 및 학교보건법 등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6조에 근거하여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하였으나 2014년 11월 7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재난 대응 수습주관 부서 및 재난주관 관리기관을 변경 대응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화장품기업 유치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관련 기업유치와 입주업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영주체와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목적 및 조직,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2015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