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3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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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의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1차 계수조정으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안과 기타 그 외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의 총괄설명을 들은데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소관 국·과장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 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기금 계획안(구청장 제출)

14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해당 국·과장께서는 삭감 또는 보류된 사업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삭감코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료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사업 중에서 본위원이 일부삭감을 주장을 했거든요. 주장한 이유는 지금 강남구청의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해서 이행권고 결정에 따른 것을 승소사례금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권고결정에 대한 것도 지금 승소사례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고가 약정을 할 때 전부승소는 승소사례금 얼마, 일부승소는 승소사례금 얼마, 그 일부승소라는 것이 2개월 영업정지에 대해서 1개월 영업정지로 권고조정 됐을 때라든가 아니면 과징금으로 권고조정 됐을 때 이럴 때에 약정 내용들이 다 다르거든요. 반대로 뒤집어보면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권고조정은 일부패소입니다. 일부패소임에도 불구하고 승소사례금을 전부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일부삭감으로 해서 그 사유를 들어보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일부패소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십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승소냐, 일부패소냐?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서울시라든가 25개구가 대법원의 소송사무처리 비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재진위원

과장님, 대법원의 소송사무처리규칙은요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부분이지 이 조정에 대해서 아니면 승소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한다, 전부승소다, 일부패소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맞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진위원

단지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소송규칙에 이것을 조정된 것을 전부승소로 보느냐, 일부승소로 보느냐, 이것을 명기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소장 넣고 답변서 다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정리만 해서 변호사 가서 조정날짜 잡히면 가서 진술 한 번 하고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요 실질적으로 이제 소송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처음에 소송이 들어올 때부터 변호사가 관여를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것이지 뭐 구청 직원이 써준 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진위원

자, 타기업체 고문변호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타기업체 고문변호사들은 직원이 가서 자료 다 받아서 작성해서 그 회사에 이렇게 써서 제출하면 되겠냐고 검토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직원이 갖다 자료를 갖다 주고 작성내용 다 정리해서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자, 길게 하지 말고요. 권고조정을 일부패소로 잠시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소송비용 지급기준이 우리 구청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시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재진위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강남구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수용할 의사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53쪽에 승소사례금을 우리가 2분의 1 정도를 삭감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송만호위원

53쪽이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54쪽이요?

송만호위원

53쪽이요. 여기 쪽에, 쪽이 53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내가 53쪽 불러주는 거예요. 여기 불수용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불수용 한다는 의사가 무엇인지?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은 저희의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제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걸려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응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집행된 것, 그 전에 집행된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2014년도에 10월까지 집행된 금액을 봐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2014년도에도 깎았었습니다. 깎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족해서. 또 여기서 깎이면 또 결과론적으로 추경에 또 넣어야 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승소율에 관련해서 지금 승소라는 것은 강남주민을 이기고 올라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만호위원

승소란 게 뭡니까? 지금 전부 영업정지 건에 관련해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승소를 하면 강남구민이 생활하는 그 터전 속에서 그것을 승소를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돈으로 잔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소송이 대한민국 국민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로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강남 주민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것은 법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비용을 줄이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소송을 늘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번 또 예결위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한 푼이라도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소송에 관련해서는요 화해도 있고 권고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승소사례금 값도 좀 감액편성을 했다고 해서 상당히 좀 언짢아하시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하셔야지요.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승소사례금만 이번에는 삭감을 해서 기분 나빠서 수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삭감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수용을 안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왜 노력을 한번 해 보시지 왜 안 하시고, 소송이라는 것이 승소해야만이 모든 것이 해결 됩니까? 권고도 있고 조정도 있고 화해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지금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삭감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용하지 않겠다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승소사례금이라든가 변호사 수임료 부분에 관해서 줄이는 것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예결위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노력은 하는데 다만 지금 여기서 깎는 거 하고 줄이는 거 하고는 좀 별개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줄이는 노력을 할 테니까 부족하게 되면

송만호위원

과장님,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송만호위원

깎는 거하고 줄이는 거하고 방법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깎는 것은 무엇이고 줄이는 것은 뭡니까? 결국 노력이라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삭감했다고 여기다가 불수용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오면 단서조항을 달아야죠. 이러 이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야지 딱 간단하게 불수용이라고 딱 세 글자 썼어요. 여기에 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답변 한번 정확히 한번 해 보세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 그 다음에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이 예산과정에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변호사 비용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분명히 한다. 다만 이번 예산은 좀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구구절절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도 내가 볼 때는 납득이 안가요, 지금. 왜 불수용을 했는지?

이재진위원

죄송한데요.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안사례금 지금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한 거 하고 본위원이 의도한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본위원은 본안사례금, 본안사건사례금 2억3,100만원 중에서 2분의 1 삭감을 주장했는데 여기는 중요 소송사례금을 1/2로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이 착오가 생겼는데요. 이 본안사건사례금 중에서, 본안사건 중에서 여기서 영업정지처분 취소비율이 몇 %나 됩니까? 우리 강남구청의 본안사건 중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이 위생과 포함해서 몇 % 정도 되는지?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1차, 2차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몇 % 정도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관광진흥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저희 7대 의원들은 잘 모르는데 그 전 6대 의원님들 하시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이 비예산 사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쭉 약속을 했다는데 지금 이제 이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약속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 관광정보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군데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관광공사에서 하나를 제안을 받았고요. 하나는 서울시가 출자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이제 참여를 해서 두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위탁을 맡게 되면 총 4억2,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3억 정도가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을 구 지원으로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 왔었고요.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는 구에서 예산지원 없이 협찬금으로 자기들이 이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2년 11월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기관에서 제안했던 것을 하나는 문화체육관광공사의 관광공사고 하나는 서울시가 48%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마케팅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두 군데를 다 신뢰성 있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저희한테 제안한 그거를 저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13년 4월 18일에 저희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하고 MOU를 저희가 5년 계약으로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마케팅 주식회사가 정확하게 1년을 운영을 하고 그 운영비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저희한테 더 이상 이거를 협찬금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하는 실정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우리가 운영을 할려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한데 마케팅 주식회사가 운영비가 자기들이 다 댄다고 했는데

한용대위원

말이 기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예산이 2억9,400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2억9,400이 들어가지만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돈이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얼마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1억8,000정도 됩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1억1,000 정도가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1억1,300만원 정도가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문화재단에 지금 넘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이게 문화재단에서는 이걸 운영을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저희 관광진흥 조례에는 위탁을 업무를 10조에 보면 업무에 위탁을 할 수 있어서 저희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받는 문화재단의 관광 조례에 보면 27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업의 대행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좀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진흥과 저희는 일을 맡길 때 저희 관광진흥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맡겼는데 받는 문화재단 조례에 보완을 만일에 한다면 저희가 이번에 일을 천상 협찬금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구가 직접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받고 이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할 생각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하면 문화재단에서는 한 1, 2월달에 정관을 바꿀 수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지금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영동시장에 관련해서, 재래전통시장에 관련해서 그 매니저를 도입을 해가지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큰 힘을 불어준 사업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심사보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권

권승권지역경제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매니저사업이라는 게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시작을 한 사업입니다. 물론 올해에 우리구 예산으로도 2명을 영동전통시장하고 개포2중심상가에 이렇게 배치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걸 잡았었는데 서울시에서 그 2명의 예산을 우리구에 이제 올해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구 돈을 안 쓰고 서울시 돈으로만 보조금을 받아 썼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는데 만약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야기가 올해 이렇게 2군데 우리가 지원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따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영동전통시장은 내년에 현대화사업이 있습니다. 시장들의 영업하는데 어려움 이런 게 있어서 매니저가 지원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우리구 예산으로도 잡아서 반드시 내년에 영동전통시장만큼은 시장매니저가 계속 필요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꼭 좀 반영해 주셔서 내년에 영동전통시장이 현대화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관련해서 지금 가장 영동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각 상인들의 의사를 취합하고 모든 것을 문서화 정리를 해가지고 강남구 지역경제과 하고 서울시 하고 중소기업청 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 주겠어요? 구청장님이 나가서 영동시장 이야기 할 겁니까? 아니면 기획경제국장이 와서 이야기 할 겁니까? 담당부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예산을 심사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야지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승권

권승권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요. 이 사업은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영동시장에 관련해서는요. 6대째 당선되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영동시장 허가문제부터 시작해서 단계, 단계를 거쳐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누구 관련법규에 관련해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영동시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가 절실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의사피력을 하셔가지고 위원님이 좀 적극적인 동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예산확정이 됐잖아요?

승권

권승권지역경제과장

아직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되가지고요.

한용대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승권

권승권지역경제과장

예, 이제 12월말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면 1월중에 선정을 한다고 이렇게 저희가 전화상으로 알아봤습니다.

한용대위원

언제 알아봤습니까?

승권

권승권지역경제과장

제가 며칠 전에 알아봤는데

한용대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됐잖아요. 안됐습니까. 아직?

승권

권승권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12월말 경에 저희한테 이제 공문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한용대위원

공문시행은 그렇지만 저는 서울시의 예산이 확정이 됐으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 나는 그런 뜻을

승권

권승권지역경제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산은 서울시에서도 확정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50명만 뽑는 것을 해놨기 때문에 전체는 수요는 한 200명 가량이 서울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우리한테 줄 건지 안줄 건지 그거를

승권

권승권지역경제과장

그것을 1월 중에 자기네가 심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질의 그거에 대해서요. 그러면 저기 과장님, 만일에 서울시에서 그 예산이 안 되면 이 두 사람을 내년에 영동전통시장의 사업이 많이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일에 편성이 안 되면 이걸로 가지고 편성해서 한다, 이 소리죠?

승권

권승권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확보가 안 될 경우에 저희 구 예산으로 영동시장 매니저사업

병호

김병호위원

될 때는 이걸 그냥 안써도 된다?

승권

권승권지역경제과장

됐으면 구예산은 당연히 안 쓰게 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이제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질의 드릴게요.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전체적인 기획예산과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의 역할은 물론 타부서에서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여러 가지 기획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느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은 뭐나면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도 많이 다니시고 여러 지역구에서 활동도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의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설명도 좀 하시고 좀 이러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건데 어떻게 생각 이런 의견도 좀 미리 미리 좀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안 되는 겁니까?

용운

김용운기획예산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주요 예산사업에 관해서는 이제 미리 위원님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게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관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 현안사업이 있을 때마다 구의회를 찾아뵙고 보고도 드렸고

서경원위원

제 느낌은요. 제 느낌은 딱 받았을 때 전혀 뭐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요. 짧은 시간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어쩔 때는 좀 속상한 기분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기획단계에서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관광진흥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의 지금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강남트롤리버스 운영하는 게 있잖아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 및 시티투어 활성화하는 그 사업이 또 있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 관광안내 사업과 시티투어 활성화라는 이 사업에 그걸 같이 좀 엮어서 진행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여기 사실은 관광정보센터하고 이 사업비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안내기능을 저희가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억9,4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사업비가 이게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사업하는 센터가 아니고 6명의 안내직원들의 인건비가 약한 2억3,000정도 80%정도가 나가고요. 그 건물 1, 2층에 나오는 수도나 전기세 이런 공과금이 6,400만원 정도가 나오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능자체가 안내, 우리 강남을 찾는 서울을 찾는 사람들한테 안내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아까 트롤리버스나 기타 관광활성화 사업비는 별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물론 별도인데 이 2개를 묶으면 하나의 시너지도 날 거고 그 다음에 관광안내를 받으면서 바로 관광산업과 연결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게 예산도 절감할 뿐더러 관광의 활성화도 더욱 활발해질 걸로 느껴지는데 이 사업을 분야,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놓으니 돈은 돈대로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사업이 그렇다고 잘 되냐면 사업도 잘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쪼개놨다고 해서. 그러면 관광이라는 한 테마를 가지고 찾아온 사람과 찾아온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안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2개의 사업을 분리할 필요 없이 합쳐서 또 다른 트렌드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이 관광산업이 활성화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어떤 사업이 잘 되리라고 믿는지 저는 좀 이 2개 사업을 보고 좀 회의감이 느껴지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관광정보센터에 가면 그 안내하는 직원들이 방문하는 관광객한테 안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트롤리버스 같은 거에 모든 강남에 있는 관광 상품이 관광정보센터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한테 안내하는 기능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트롤리버스를 연결하고 병원을 연결하고 또 한류스타를 연결하고 가볼만한 곳을 연결하는 것은 관광센터의 안내직원들의 안내에서 그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각 사업 분야의 사업은 거기의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조건이 환경이 안 된 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다면요. 관광정보센터에 가니까 2층에는 어떤 아마 외주를 준 것 같아요. 판매를 하면서 거기 어떤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이걸 활성화를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자체적인 수입하고 그런 2층에서 판매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같이 도입을 한다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좀 확보되지 않을까 싶은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2층에 한류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2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층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스타 저희가 강남구의 연예기획사에 한류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마케팅 하는 장소인데 체험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입장료 같은 거 돈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예인들을 저희가 입장료를 받는다든가 연예인들한테 소품을 저희가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연예인들의 몸값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연예인들이 그냥 참여해서 자기가 지원해줬을 때는 그냥 지원하지만 만일에 거기다 판매를 한다든지 입장료를 저희가 받는다 그러면 엑소와 같은 경우는 한번 출연하고 그러면 5,000만원, 4,000만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걸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스타들한테 판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그렇게 외주 주는 식으로 하면 자급자족이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없다고 그 사업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게 마침 스타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익을 거기서 얻으면 출연자들한테 출연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아마 운영의 묘를 달리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 알겠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저기 추가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2년 됐습니다.

송만호위원

2년 됐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송만호위원

지난 번 6대 때 관광정보센터를 처음에 시작할 적에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가 뭐라고 나왔냐 하면 이것만 해 주신다면 그 비예산 사업으로 얼마든지 이거를 운영을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비예산 사업에서 지금 예산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것을 예산을 삭감시킨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 한번 해봐요. 처음에 관광센터만 만들어 주면 어디에서 협조를 구하다가 뭘 어떻게 어떻게 강남구의 손실 하나도 안 입고 예산사업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운영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 기억납니다.

송만호위원

아니, 그런데 왜 예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운영하는 게 문제가 시스템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솔직하게 내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문제가 있죠? 예산삭감 하는데 불만 갖지 마세요. 위원들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럼 예산을 준다고 해서 강남구에 몇 백명 관광객이 들어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예산만 주면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만호위원

첫번에 그 이야기 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예산상에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이것은 해주면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을 덜 쓰고 많은 걸 받아와가지고 관광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이게 예산이 되는 거지 말로는 비예산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불과 2년도 안 되가지고 이걸 예산사업으로 바뀐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야기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한용대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직영하는 체계가 아니고 위탁을 줬던 체계였는데 서울마케팅 주식회사가 관광공사하고 저희한테 제안을 들어왔을 때 조건에서 저희가 2군데를 1군데로 선택하는 과정에 마케팅 주식회사가 예산지원없이 자기들이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맡겨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선택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저희한테 제안서 자체가 예산 없이 충분히 협찬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해서 맡겼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마케팅 주식회사가 약속대로 그거를 못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는 점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도 저희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서 의회한테 와서 설명드릴 때 자신 있게 말씀을 예산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환경이 좀 달라졌던 부분이라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됐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는 기획국에서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일정부분 삭감한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의견 내역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서 제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47쪽에 보면 감사나눔운동 추진이 있는데 사업성의 필요성 재검토하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충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나눔운동을 통해가지고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 해 가지고 활기찬 직장분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감사과가 과연 할 일이냐? 제가 생각해도 뭐 감사과 아니면 총무과가 해도 되는데 일단 감사과에서 넓은 측면에서 조직 전체를 보는 측면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한 역할이기 때문에 또 감사과가 아이디어를 냈고 했기 때문에 요번에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이어서 행정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감사과의 업무로 타당한 것이냐 라는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이거는 감사과보다는 총무과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하신다면 과를 이관해 주시면 저희가 총무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안 204쪽에 보면 인건비 삭감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다. 불수용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은 3명, 3명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3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민원 했던 분에 대해서 모두 다 전화를 드려서 이분들이 우리 행정처분이나 민원처리가 적정했는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잘 처리해 줬는지 아니면 금품 등 금품을 요구하거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부조리가 없었는지 모두 모니터링 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 강남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이 업무는 그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크로스 체크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청렴도를 유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업무고요.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명은 감사과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조사뿐만 아니라 순찰업무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응답소라고 옛날에 120민원센터인데 여기에 강남구에 도로가 파손됐다든지 뭐 교통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면 이게 또 강남구로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각 부서에 배분도 해 주고 그 부서에서 적기에 제대로 점검하고 시정을 했는지 저희 이분들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부서에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보완토록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할 때나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도 그런 설명을 충분히 저는 못들은 것 같은데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인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게 우리 저희 평가 하잖아요? 외부 평가하고 내부 평가로 나오는 그 평가결과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익위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또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양 평가점수를 플러스 해 가지고 종합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이인화위원

지금 전화작업이나 시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작업이 하는 일이요. 그 평가에서 외부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내부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게 그 직접 권익위 평가에 미치는 거나 우리가 그 일을 대신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이인화위원

영향을 어디다 주느냐 이거죠. 그 결과치로 나오는 결과가 영향을 어디다 주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 결과치는 권익위에 제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인화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내부적인 자정노력입니다.

이인화위원

내부적인 노력인 거죠. 그럼 결국 내부적으로 좋아진 거면 내부평가가 우수해지는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외부평가라기보다는 내부평가에 더욱 영향을 많이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예, 그런 평가가 좋아지고 계속 우리가 걸러지면 권익위에서 다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할 때 강남구 잘 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겠죠.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은.

이인화위원

이걸 여쭈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외부평가는 떨어졌고 내부평가는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게 어디 쪽인지를 지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일단 그 권익위에서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이번에 2등급에서 3등급 떨어졌는데 실제로 강남구가 부패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내부청렴도는 작년보다 올라갔습니다. 서울시에서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3등을 해가지고 거의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평가까지 연결이 안되고 아시겠지만 지난번 광고물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금품수수 사건이 터진 게 한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구민들한테 약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화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이게 이제 그분들이 일하게 된 원인이 어떻든 시민불편살피미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했다가 그 사업이 없어지면 일단 모집했던 사람이 그만둬야 되는 게 그게 정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사람을 일단 채용해 가지고 몇 년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제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켜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금 그 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 일을 함으로써 어떤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어떤 동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긍정적인 면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조리를 예방하는 그런 면은 있을 건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따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거 하고, 비교를 해 보면 좀 차이 그래서 저는 전화하는 분들 세 분 하고, 다른 분 세 분 하고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 계수조정 하는 동안에 자료를 좀 내 주세요. 그 투입된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말씀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대상 중단될 수 있지만 주민생활에 불편이, 이 사업이 중단된다고 불편이 발생하지 않고 다 해소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용대위원

알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만호위원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활동지원에서 평가보상금 부서 표창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수용을 하지 않으셨네요? 이유가 뭐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진 시민의식 정착운동이 무슨 시민대상으로 계몽하는 거냐? 왜 감사담당관실이 모든 부서의 고유업무를 하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의 제목이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으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시민 분들을 대상으로 의식개혁운동을 하는 거냐?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죄송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운동은 시민을 계몽시키거나 동원하자,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구 주민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 그리고 직원분들이 불법광고물, 불법건축물, 불법퇴폐업소 등 5가지 큰 불법 무질서를 정비하는 업무들을 잘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지 이를 사후에 점검하는 감사과 고유의 점검업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비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평가를 해 가지고, 1년 내내 고생한 구청하고 또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게 격려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만호위원

격려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현재 강남구청에 각 과별로 포상금에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의미 없이 쓰는지 알고 계세요? 감사담당관으로서. 각 부서에 포상금 없는 곳이 없어요. 한번 내용파악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도 된다면 강남구에서 포상금에 관련해 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써지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은 청장님한테 감사담당관으로서 내가 이걸 조사를 해 보니 이런 방만하게 경영이 되니,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좀 축소를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한번 건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포상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예산서에 보면 포상금이에요? 그러면 공보실 물어보겠어요. 구정보도간행물에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어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송만호위원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더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를 지금 삭감을 시켰어요. 이유가 뭐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일반운영비 삭감은 구정보도 그 간행물이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다른

송만호위원

일반운영비 3억원 삭감된 거 알고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간행물 구독 3억 말씀하시는?

송만호위원

33쪽이에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도스크랩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736만6,000원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비용이 저희가 전에는

송만호위원

얘기를 잘 좀 정확히 들어서 안되면 좀 메모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까 제가 3억 말씀드렸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랬는데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보완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3억원 삭감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신문이라든지 중앙신문 그 다음에 지방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주로 많이 보는 것은 통·반장들에게 계도지의 성격으로 저희가 배포를 해 드리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삼았던 부분, 예를 들어서 지방지의 경우 다른 구청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똑같은 면수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3억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3억 부분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원상복귀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송만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구정보도 간행물에 관련해서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일부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삭감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여기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불수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 강남구청에서 수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예산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들이 행동을 해야 될까요? 공보실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 자꾸 나서지 말고요. 공보실장님한테 물어보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이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불수용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금액자체 전체를 불수용하겠다, 이런 의미들은 아닙니다. 이것은 과도하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일부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검토한 사안을 전체적으로 다 불수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그렇다면 수정내역에 관련해서 3억원에 삭감된 내용 중에서 일부 일부에 이런 부분이 좀 불편부당해서 우리는 이것을 좀 증액을 시켜 줬다고 하던가, 이거는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피력을 다루셔야지 여기는 일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불수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위원들이 해 놓은 거 전부 불수용하면 다 살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공보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도지는 지역 통반 관리하고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통장, 반장님한테 보상차원으로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중지가 되면 아마 지역 동장님들이 일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지역신문은 또 나름대로 이제 지역 소식을 구민을 위해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삭감이 된다면 각 매체마다 출혈이 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어야 한다면 단계적으로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예, 그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 내용에 할 적에 3억원이 삭감된 부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사 하고 단서를 달아놔야지 여기는 불수용이라는 자만 되어 있고 절대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불수용만 당해야 됩니까? 최소한 와서 위원들한테 설득시키게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던지 해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은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고, 종이쪽지 달랑 불수용으로만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강남구의 행정국 내지는 공보실에서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세부적으로 작성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죄송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3억 자체가

송만호위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종이에다 불수용이라는 글자만 적어가지고 불쑥 우리한테 집어 던지면 위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강남구청의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강남구청 행정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고귀하고 높으신 자리입니까? 왜 위원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사안도 만들고 설명도 하면 되지 딱 여기에다가 불수용이라는 아니 진짜 국장님 불수용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제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음부터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 사안 사안에 설명서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불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1차 계수조정, 2차 계수조정, 3차 계수조정 하면서 협의를 해서 최종안이 도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면서 조정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 안한 것이지 일부러 어떤 고의성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심의방법이나 절차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부기를 해서 왜 불수용이 되고 얼마나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출을 원하신다면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국장님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말씀을 비단결같이 곱게 하시는데 내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마음이 언짢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공보실에서 오든지 감사당담관이 오든 누구 관계자가 와서 위원님, 이런 예산안에 관해서는 위원님 생각은 이런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러 이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고 와서 설명하면 안 됩니까? 꼭 예산하는 날 불러다가 이걸 가지고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이게 뭐니 아니니 이 얘기를 꼭해야 되겠냐는 얘기에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 점에 있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번 회기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생겨서 저희가 지금 미처 챙겨야 될 부분들도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송만호위원

지난 6대 때의 분위기와 7대 때 들어와서 예산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틀려질지는 몰랐어요. 강남구청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구청 공무원들이 위원들 조금 내려보는 거 같은 이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에요. 전에는 사전설명도 하고 담당하는 사람이 와서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다 설명했어요. 누구 왔습니까? 저 찾아온 사람 있습니까? 강남구청의 각과가 몇 개 과에요? 이번 예산에 관련해서.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래 놓고 지금 예산을 갖다가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좀 심사숙고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어서 나중에 하시고 순서대로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이게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 타 구하고 비교해 보면 똑같은 면수에 똑같은 지질인데, 단가가 많게는 한 3배 차이 나거든요? 우리는 지금 8,000원이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3,000원, 4,000원, 5000원 계속 그렇게 차이 나는데 특별하게 우리구가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보면 단가라는 게 지역신문은 뭐 어디 규정에 정해진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에서 매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에부터 단가를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단가를 매기면 그거는 참 안 맞죠.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들어오면 타 구의 사례는 어떤지, 얼마 하는지, 그런 걸 알아서 비교해 가지고 타 구에는 3,000원인데 왜 8,000원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지 해 달라는 그대로 해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어떻게 결론을 낼지 모르지만 일단 금액이 결정이 되면 부수를 올려주더라도 단가를 일단 낮춰가지고, 그걸 단가를 3,000원 낮추고 부수를 올리던지 해서 어떤 그걸 맞춰야지 월등하게 높지 않습니까? 부수도 많은데다가 단가도 높고 하니까 다른 데 보다 한 3~4배 많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렇게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한테 좋은 안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안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편성권은 오로지 구청장한테 있어요. 그런데 심의권은 저희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성은 그쪽에서 하셔야지 편성하는 권한을 의회에다가 맡기시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저희들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주면 세부적인 사항은 공보실에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계속 공보실장님한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홍보하는 방법이 잘못 되었다고 심사보류 됐는데 삭감되면 방안이 있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는 구정홍보는 구민이 꼭 저희가 알아야 할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각종 행사 예를 들어서 뭐 대모산 축제라든가 구민체육행사 또 독감예방 등 그런 사업을 시기에 맞게 좀 사업을 선별해 가지고 저희가 20초짜리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모니터에 표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아파트 104개 단지에 거주민이 구청에 오지 않고 거주하고 있는 가까이에서 우리 구정을 소식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구청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편도 좀 해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송출비용을 좀 주고 표출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매년 지금 KT하고 LG유플러스 2개 업체가 우리 관내 아파트에 모니터를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당시에 금액은 대당 200만원을 투입을 했고 또 이제 그걸 운영하다 보면 전기료가 매달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요청을 초기에는 해 봤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 분들도 운영을 하려면 직원들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여러 모로 그런 회사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실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만약에 삭감됐을 경우 어떠한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럼 구민들한테 좀 불편이 있겠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아파트 모니터에 나가는 영상물은 실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만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접할 수 없다면 구청에도 와야 되고, 주민센터 가서 좀 보게 된다면 그런 불편이 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백한위원

만약에 구청 공보실이나 관리소에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그 아파트 모니터는 이제 저희가 설치는 할 수 없고요. 그게 민간아파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허락은 아파트 공동대표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은 이제 홍보업체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사자들끼리 1대에다가 이제 저희가 다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영상물을 모니터에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문백한위원님이나 한용대위원님 참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실장님이 핵심을 좀 파악을 못하신 거 같아요. 홍보라는 게 저도 홍보물을 봤거든요? 홍보라는 게 구청에서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게 홍보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 조금 생각을 잘못 하신 거 같은데 홍보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보여주는 게 홍보에요. 지금 구청의 전체적인 홍보를 제가 공보의 어떤 부분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강하게 드냐 면 구청에서 구민들께 보여주고 싶은 것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라든지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구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라든지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홍보하고 해 줄 수 있는데 보면 구청에서 무슨 뭐 좀 했다고 그거 홍보하고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이 뭐 했다고 자랑하는 겁니까? 행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 그런 쪽에서는 많이 빠져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보의 기능이 지금 그런 쪽에서 지금 목표가 그런 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저는 발생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답답했는데 구민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서 앞으로 그런 쪽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게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손 안에서 인터넷 하나로 전세계가 다 연결되는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정보라는 거를 좀 빠르게 유익한 정보를 빨리빨리 공급하는 게 중요하지 뭐 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 홍보해서 뭐 할 겁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민들이 혹여 검색 못 하시는 분들이나 연장자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영상을 좀 쉽고 편하게 제작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중점적인 어떤 구정의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채널은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홍보채널은, 외부로 표출하고 있는 홍보채널은 구민이 실제 알아야 될 걸 사업을 선별을 해서 하고요.

서경원위원

물론 있겠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도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숙지를 했고요. 이제 내부 저희 간부회의라든가 이제 홈페이지상에도 내부용이 있고, 외부용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부용에 구청장의 활동사항도 그런 걸 중점적으로 그 동안 많이 들어갔고요. 외부용은 또 선거법 그런 게 저촉되기 때문에 청장님 활동사진은 그런 건 거의 다 배제를 하고, 구민이 알아야 할 거 예방접종 언제 언제 하나, 이제 그런 걸로 중점을 둬서 저희가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실장님, 앞으로는 좀 지나간 거 그냥 홍보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도움되는 정보를 구민들한테 빨리빨리 공급해 줘서 우리 구민들께서 그런 경쟁력 그런 행정 하나에서도 도움을 받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죠. 그런 쪽에서 좀 초점을 맞춰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유념을 하겠고요. 지금 아파트 모니터에 하는 건 앞으로 계획 뭐뭐 할 거 그런 거 지금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그건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산정보과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면 총 9개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중에 유지보수관련 업무사업이 5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지보수사업 중에 각 파트별로 홈페이지 솔루션 따로 있고, 통합전산실 서버, 정보시스템 통합,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관시스템, 주요행정업무시스템 해서 총 5개인데 그럼 각각의 사업별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는 그럼 어떤 유지보수를 또 한다는 건지 통합이면 각각의 것이 없거나 통합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제가 사업명을 보고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전산실에 대해서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통합전산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가 또 있거든요? 그럼 정보시스템 통합이랑 정보시스템 이걸 총망라한 건데 그러면 각각의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또 다시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럼 중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서버하고 통신장비하고 운영소프트웨어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통합이라는 말을 쓴 거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정보보호라든지 네트워크장비라든지 사용점검서라든지 세부내용이 하드웨어적인 거하고 소프트웨어적인 게 많거든요? 그게 통신과 관련된 것을 통합했다는 것이고, 전산실에 있는 거는 서버하고 스토리지를 통합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홈페이지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인 또는 디자인적인 것을 아웃소싱 준 거고,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김광심위원님이 먼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고 했는데 이 전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대기업밖에 없다는 거고요. 40억이 넘지 않으면 대기업이 제한이 걸려서 입찰에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체를 묶어서 통합했다가 중소업체가 자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의 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가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토론을 한 결과를 그 위원님께 다시 드렸고요. 이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드렸고요. 양해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보시스템 통합이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라고 그랬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나머지 서버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다 거기에 그렇게 분류하자고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그 사업에 관련된 장비를 또 유지보수사업으로 또 늘어놓을 거 아닙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ICT는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옵니다. 장비가 늘어나더라도 이쪽은 쉽게 얘기하면 통신 전공자들, 이쪽은 전산 전공자들, 이쪽은 소프트웨어는 디자인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볼 때는 3개 파트로 하는 게 거의 맞다고 보여지는데 5개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통합해도 충분히 IT 유지보수업자들은 그렇게 세분화되어서 유지보수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소프트 개발업자가 와서 웬만한 거를 다 커버를 해 주는데 유지보수를 각각 두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갔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의 시스템을 유지보수를 각각 합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보건소 몇 쪽

광심

김광심위원

보건소 유지보수가 홈페이지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는 지금 저희가 통합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태는 6개인가는 저희가 통합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보니까 강남구 보건소가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하고 솔루션을 통합한 유지보수업체가 강남구 보건소도 같이 유지보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한 업체가 보건소 사업 따로 유지보수하고, 우리구청 유지보수를 따로 하는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사실 구청하고는 별도로 기관장이 다른 별개기관입니다.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소속기관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거기에 전산직이 1명이 계약직 있습니다. 전산직이 있는 이유는 독립기관에서 독립된 어떤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내년사업을 묶을까 하고 저희가 고민은 하고는 있고요. 아직 결론을 못 내렸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좋은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저는 통합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이원화해서 운영을 했는지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20쪽에 보면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하고 그 밑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보수 그 계산 산식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2,204일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00이 아니고 22.04일이고요. 이거는 날짜수를 계산하는 산식이 정부에서 내려준 기준에 따라서 월 22.04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앞에 노임단가를 정리해서 산출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점을 제가 보지 못해서 숫자로 다 읽어가지고 점이 잘 안보이더라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25쪽에 유지보수업체 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따로 나가고, 유지보수 인건비가 따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유지보수 속에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따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인건비가 따로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지보수하면 와서 일 해 주는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데 왜 인건비가 따로 계산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유지보수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다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에다가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비용이 이게 요율로 곱해서 총 구매가의 몇 %, 6%든, 5%든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 일을 맡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부기준에 따라서 몇 사람이 투입이 되고, 고급이냐 기초냐, 저급이냐 초급이냐, 기술자의 투입까지 해서 정부에서 산출하는 방식을 다 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에 보면 장비구매로 별도로 노후장비 교체나 정보통신장비 보강해서 별도사업으로 예산이 또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건비 나가는 거하고 하드웨어적인 거는 장비값이라고 그러는데 장비가 이중으로 구매가 되나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하드웨어가 새로 들어오면 다시 A/S기간이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의 유지보수 산식에 들어갑니다. 유지보수 기간 안에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별도로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인원을 산출해서 넣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대부분 유지보수 하면 그 전체를 말 그대로 유지보수를 해 주는 사람인데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럼 그 장비에 따라서 인건비가 각각 나간다는 겁니까?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장비에 따라서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우리가 몇 개 장비를 어떻게 하고 이게 업무량이 얼마나 된 거를 분석해서 적정인원을 산출해 가지고 그 인원을 배치하고 일수라든지 단가는 정부에서 고시한대로 지정을 하고 그 이하로, 정부고시 금액 미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다음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329쪽에 보시면요. 거기 메시징 사용료라고 있어요. 통합메시징 유지관리하고 메시징 사용료가 있고요. 317쪽에 보면 거기 또 문자메시지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메시징이나 문자나 같은 얘기인데 왜 각각의 요금이, 금액이 산정되어 있는지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SMS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UMS라고 해서 물론 메시징 기능이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그것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자동 통보하는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그 통합메시징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자메시지는 단순히 저희가 통상적으로 PC를 통해서 12원 정도를 주고 우리가 동보시스템이든 아니면 일반적인 홍보를 또는 내용을 전파할 때 쓰는 SMS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329쪽 것은 감사과에서 민원처리의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 솔루션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통합메시징 시스템이 KT쪽에 쓰는 게 있고요. 그 앞의 것은 단순하게 직원들이 홍보할 때 또는 안내할 때 혹서가 되니까 또는 추우니까 눈치워야 된다든지 해서 전달할 사항이 있을 때는 그 앞의 SMS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설문조사 비슷한 그런 개념인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전산정보, 감사과 쪽에서 통합메시징을 쓰는 거고요. 앞의 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 문자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 과에 보면 통신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각 과에서 올라와 있는 그 통신료는 어떤 요금을 얘기하는 걸까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IPT전화기라고 해서 인터넷통신 전화기를 쓰는 것은 통합해서 저희가 내고요. 부서별로 별도로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관기관의 KT쪽에 쓰는 유선전화기나 휴대폰 전화기는 저희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부서에서 별도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행망에 깔려 있는 그 전화이용료만 납부하시고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저희가 다 그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외의 것은 각 부서에서 각자 납부하신다고요?

청호

김청호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자치행정과 팀장님이 늦게 오셨는데요. 태극기달기 포상금 1,600만원이 삭감 의견이에요. 이 태극기관리 포상금하고 그 뒷장의 포상금하고 성격이 같은 것이죠? 244쪽입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같은 것으로 봐야 되죠?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국장님 총괄하시니까 이 포상금에 대해서 이번에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했었던 부분들은 직원이든 주민이든 줄세우기를 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일을 처리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주시고요. 태극기달기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공보실장님께 여쭤볼게요. 40쪽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활용 이제 6,500만원이 지금 심사보류 됐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도 활용에 구정홍보에 5,000원씩을 아파트에 꼭 줘야 되느냐. 엘리베이터에 지금 대당 계산을 했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진위원

아니면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여러 개 대수 있으면 통으로 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의 광고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협조를 얻어서 무료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논란의 거리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이 있고 옥외광고물 하고 차이가

이재진위원

짧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무료로는 저희가 최초에 2000년도에 최초에

이재진위원

해 봤는데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해 봤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처음에는 무료로 한 3, 4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도 대당 설치비가 있고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려면 또 그 비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료로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격에 있어서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그렇게 좀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동대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회사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에 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신문부수를 3억을 일반운영비 삭감 의견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거 아까 답변할 때 다 안 살려주면 단계적으로라도 축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단계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수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을 좀 주시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일단은 저희 집행부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진위원

가장 해피하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또 시기적으로 계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전 통·반장님들한테 다 주면 더 효과적이지만 지금 예산 형편상 100%는 다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주다가 안 주면 이제 그런 또 반발이 좀 예상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신문도 사실은 저희가 매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분이 많은데 매체별로 이렇게 또 한꺼번에 이 금액을 줄인다면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출혈이 과다해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구 전체의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각 부서마다 좀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 공보실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원안은 최대한 수용을 다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단계적 축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떤 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정 신문잡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왜 언론사별로 들쑥날쑥이냐, 어떤 기준치가 좀 안 보인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신문사쪽의 의견하고요. 그러면 신문사측에서 물론 많이 달라고 하면 많이 주면 좋아하겠죠. 저도 압박을 받아갖고 이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단계적 부분에 대한 안을 좀 제시를 해 주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제출할 수 없습니까? 그냥 여기서 예결위에서 해 주는 대로 저기를 하겠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이 건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거론하기 어려운 사안이고 저희들도 실상 해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솔직하게 서로 의사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잠깐만 정회를 좀 요청하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먼저 예산심의 할 때 공보실장한테 그 안을 저한테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안을 맞춰서 해 준다고 했는데 왜 안 가지고 오셨죠?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그 부분을 정회해서 좀 편안하게 서로 의사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또 행정국장님 마음에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교육지원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번 우리 삭감액에 대해서 불수용을 하셨네요? 불수용한 이유가 뭐죠?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가 그저께 자료를 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총 인터넷수능방송이 47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51억이었는데 3억6,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 47억8,000만원 중에서는 촬영비하고 강사비가 45억입니다. 그 나머지 예년에 비해서 51억이었을 때 45억이다 보니까 6억 중에서 저희들이 3억5,000을 삭감해서 지금 2억5,000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내역에 대해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295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거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시설명회가 입시설명회라고 그러면 저희 지방 우리 강남구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고 인강을 저희들이 인강에 대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입시사정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2,650만원은 재검토를 좀 요망하고요. 국내여비 60만원 삭감은 저희들도 이거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 10억7,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강사료 16억1,400만원 중 10억7,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개편되는 중3, 고2 교과서와 이에 따른 새로 출간되는 참고서 그 다음에 강남구 학생들 전체 국어, 영어 교과서 강의확대, 상위 10% 참고서 선정에 따른 촬영강사 비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총 강좌가 983강좌인데요. 개정교과서에 따른 강좌가 360강좌입니다. 이 강좌에 대한 거를 촬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홈페이지 모니터링비, 이벤트 시상품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민간위탁금 강의촬영 편집을 5억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뀐 교과서나 참고서에 따라갖고 촬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에, 최소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과서하고 참고서가 새로 다 바뀌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신규회원 모집을 하지 않고 그냥 운영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도 수강권을 끊은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내년도 12월달까지 인터넷강의를 듣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바뀐 교과서나 참고서를 내년도에 방영을 안 한다면 당연히 내가 돈 낸 걸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실은 1월달이나 1월 정도는 저희들이 강의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작년 올해 1월달까지 끊은 학생은 내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그 이후에 있는 학생들은 환불을 전체 다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 환불요구액만 한 33억 정도가 됩니다.

송만호위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신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들었으니까 우리가 강남구의회 위원들이 이 예산을 삭감해서 구청측에 보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에서 얼마, 어떤 것은 어떻게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구청측에 줬어요. 그런데 구청측의 답변이 뭐냐, 불수용 딱 세 마디예요. 오늘 같은 날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와서 위원들한테 설득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전혀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지적한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내용은 어떻게 얼마 삭감하고 어떤 것은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써서 보냈어요. 이거 안 받아보셨어요? 그렇다면 답변하실 적에도 좀 강남구 구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좀 존중해서 이런 내용은 이렇고 이런 내용은 이래서 이건 수정하고 이건 안 한다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을 설득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저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검토하라고 해서 우리가 줬는데 딱 글자 세 마디예요, 불수용.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여선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인터넷수능방송 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한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운영비를 삭감, 원래는 이게 전액삭감으로 이게 곧 폐지수순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이거를 삭감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몇 년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고요. 이거는 상임위 전체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사로 이제 삭감을 추진하자고 했는데 이 취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계속 수강생 모집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취지가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재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다른 조건은 없었습니다. 지금 폐강을 하기 위해서는 반환금을, 반환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반환금 33억하고 33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메모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지금 선,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까지 수강생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운영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2년에 대한 유예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들이 이런 수강료가 항상 1년으로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취지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많이 공감하셔가지고 어쨌든 열심히 해 보겠다 이런 걸로 하는데 저희가 최소한 이거를 예산 삭감하고 할 때는 어쨌든 인터넷 수능방송이 그 취지와도 맞지 않게 돼 버려가지고 더 이상 운영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어가지고 이 예산삭감도 들어가고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갑자기 수강생 모집하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나요? 어디 동사무소 게시판에 지금 수강생 모집해 오라고 다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가 된 것이 11월 말, 12월 4일날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학생들 모집을 하는 게 저희들 업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인터넷수능방송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행정수요 자체가 수능에서 지금 입시가 65%, 그러니까 총 입시 중의 65%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도 수능방송에서 사실은 내신강좌를 더 강조하듯이 행정력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행정수요가 변화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죽은 조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곧 폐지할 건데 자꾸 왜 그렇게 여기에다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폐지를 얘기하시지만 저희들 집행부 쪽에서는 좀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2년 동안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른 데 안 가고 계속 교육지원과 지켜가지고 이거 책임지실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년 유예를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만 한다면 다 인정하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한테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또 오면 만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저도 제가 그러면 저희들도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도 제가 솔직히 남아서 이 일을 한번 저도 끝까지 추진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매몰이 되든 아니면 정말 살리든. 그리고 저희가 어떤 단서가 있었냐 하면 2년 유예를 좀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강료가 3만원, 2만원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너무나 이건 수익자 부담원칙도 너무 안 되기 때문에 5만원으로 올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수능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이번에 있었던 수능에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물수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너무 쉬워가지고.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면 EBS랑 연계해가지고 거기서 다 나와서 다 더 쉬워졌다는 게 중론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오히려 더 EBS쪽에 EBS수능방송, 차라리 동영상을 보면 EBS 거를 더 보겠다 하는 게 더 많아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답변에 계속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잠깐만, 행정국장입니다. 보충해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강남구청의 자녀들, 구의 자녀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구 주민들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의회의 지적사항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구부터 노력을 해 보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수능방송을 말씀하셨습니다. 물수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 지적사항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수능보다는 내신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에서의 대입이 거의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내신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송만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목조목 어떤 것들을 얼마 삭감을 해 달라라고 저희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해당 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의 교과과정이 내년에 거의 전부 바뀌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또 강사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의 시스템 가지고는 방영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한용대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갑자기 내가 생각이 난 건데 이런 시도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교육지원과장이 그런 굉장한 어떤 애착을 가지고 그런 지금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 하니까 2년 동안 교육지원과장을 한번 해 보고, 2년 동안 해 보고 성공하면 계속 있는 거고 성공 안 하면 타구로 가든지 어떤 그런 거를 한번 시범적으로 열심히 하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그런 거는 어떨까요? 간단히 그냥.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차피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저도 인사권자한테 가급적이면 어떤 이거에 대해서 확립을 얻는 시점까지는 쥐고 싶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리고 총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했는데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봐주십시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매년 코엑스에서 신년인사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도 이 금액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다만 이제 위원님들께서 신년인사회를 좀 간소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가급적 절약을 해서 1,000만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금액을 주시면 저희가 올해보다는 더 간소하게 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최민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신년인사회에서 작년에는 얼마가 들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전체 4,896만원 중에서요. 저희가 800,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은 못 하지만 약 850만원 정도를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00여 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수준으로 해서 잘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이게 조금 전년도 수준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꼭 코엑스에서 해야 되나요? 좀 저렴하게 우리 구민회관 같은 데 여기 장소가 참 좋은데 이왕이면 코엑스의 좀 복잡한 데보다 또 많은 대관료를 주는,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보다 구민회관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년인사회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한 번이고요. 코엑스하고 구민회관의 차이는 간소화보다는 일단 이제 얼마나 많은 주민을 초청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구민회관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코엑스는 한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기 때문에 많은 주민을 초청하고 싶어서 코엑스 장소를 택한 것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물론 많은 구민들이 오면 더더욱 좋죠. 1,500명, 3,000명이 와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또 많은 분들이 신년인사 갔다와서 그 안에 들어가는 수용인원보다 밖에서 얘기하고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회관도 그렇더라면 앉을 수 있는 좌석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곳곳이 비어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좀 검소하고 뭔가 좀 이번에는 그런 걸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간소하게 하라고 하시면 저희가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좀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매년 했던 거를 안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간소하게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많은 구민들이 저도 매번 신년인사회에 가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구민회관 이용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요. 또 역시 신년인사회 하면 동사무소에서 전부 다 동원합니다. 차로 이렇게 해서 태워다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지만 구민회관은 모든 구민들이 다 아는 장소고 하니까 제 생각에서는 좀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는 게 고맙,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우선은 체육대회라든가 노인잔치라든가 이런 신년인사 이런 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신년인사회를 좀 한번 아주 파격적으로 검소하게 하면 뭐가 구민의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이인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기 교육지원과장님, 민간위탁금의 강의촬영 편집, 제작장비, 운영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화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3분의 1 남겨놓고 3분의 2 삭감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명백해야지 저희가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분의 1이 저희가 지금 현재 총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이 위탁금이 29억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강사비가 한 16억2,000만원 됩니다. 총 그래갖고 45억 정도가 강의비에 들어가는 돈인데요. 저희들이 강의비가 3년에, 그러니까 33% 정도의 강의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3년 정도마다 교과서나 참고서들이 바뀝니다, 매번. 그러니까 그게 전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1개 학년, 중학교 1개 학년이 올해 바뀌면 내년도에도 또다시 그렇게 바뀌는 꼴이 돼서 3분할로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돈입니다, 지금 촬영분이. 그러니까 바뀌는 교과서에 따른 거, 총 그러니까 저희들이 980강좌가 있는데 300강좌만 찍는 것이 360강좌만 찍는 돈이 이 돈이라는 겁니다.

이인화위원

그게 지금 3월까지 하는 거, 3개월분하고 9개월분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아, 그거는 틀립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거냐 하면 1년의 회계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3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돈을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나눈 거는 3개월, 9개월을 나눈 것이 아니고요. 1년의 총 예산 중 구분을 해 드린 것뿐입니다. 뭐냐하면 3월까지 계약이 종료되고 3월부터 내년도에 또 내후년 3월까지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구분한 거지 그걸 뭐 나눠서 한 건 아닙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강의 자료를 강의 방송자료를 그때그때 하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그러면 내년도에 원래 할 부분을 올해 미리 찍어 놓거나 그런 게 아닌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걸 올해 찍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학생들 수업이 3월달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 2월달 그러니까 방학기간 동안에 촬영을 거의 뭐 한 80%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서를 좀 하고 있고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쭙는 게 1, 2월달에 다 한다 그러면 3월까지 집행되는 게 끝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금을 걸되 2년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2년 계약을 월별로 돈을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이지 촬영에 대한 거를 먼저, 균등하게 돈을 나눠주는 부분이지 촬영을 좀,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면적으로 조금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촬영이 많기 때문에.

이인화위원

선 촬영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월별로 나눠서. 나눠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1년분을 1, 2월달에 찍되 비용은 그렇게 나눠준다 그 말씀인가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잠깐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수능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논란이 되고 있어요. 소관 위원회하고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1년 후에 이 사업에 대한 폐지를 해라라는 건 알고 계세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런데 그 1년 후에 폐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계시지만 동의를 못한다는 사안인가요, 지금?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점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떻든지 간에 적자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줄곧 주장을 해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적자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능 강의료를 인상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메가스터디나 다른 방송들은 기본 3개월에 적어도 8만원에서 17만원까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3개월 짜리입니다. 저희는 3만원 짜리를 1년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좀 바꾸셔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의 근거를 주시고 그럼에도 잘못하면 그때 가서 덮는 것이 낫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좋은 답변 주셨는데 그 동안에 기회를 줬죠. 안준 게 아니죠.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작년 한해 30억 이상 적자가 났고 올해에도 연속해서 적자인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소관 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1년 후에 폐국이다, 신규 회원을 받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거 집행부에서의 문제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느냐? 만약에 이게 1년 있다 폐국을 해서 전액 삼각을 합니다, 내년에. 그러면 신규 회원을 모집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께서 추후에 지실 거예요? 환불비용에 대해서 그 수강생들이 구상권 청구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몰로 생각 하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현재는 1년간 수강권으로 돼 있는걸 같이 조례상에 12월 31일날로 마감시한을 정하는 것도 같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도 이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결위에서 논의된 사항도 1년 있다 폐국이란 말이에요. 문을 닫을 정리 작업을 하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기 축소된 예산도 앞서 언급했듯이 최소 비용으로 잡을 수밖에 없죠. 폐국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잡으면 예산 낭비잖아요. 이 비용한도 내에서 중3, 고2 새로 개편되는 거 강의 찍어라. 그 대신에 교과서 확대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취지거든요, 왜냐 하면 폐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환금이 30억 얘기하신 것 같은데 10만명 전원이 다 반환을 청구하지는 않죠. 강의 듣다가 환불할 수 있는 건 환불 해줘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정리 하는 과정이니까. 다만, 이제 전제조건은 1년 있다 폐국을 하고 그 자리든 인력을 다른 데 쓰고 좋은 데로 다른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이 났으면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위원들께서 소관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됐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의회의 목적과 기능이 난 없다고 보는데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2년 유예라고 하는 결정이 된다면 저는 모집하는 건 가능하다고 봐요. 허나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결위에서 조차도 다수의 의견이 1년 뒤에 폐국이라고 결정이 난다고 하면 해당과에서는 여기에 충실해서 추진을 하셔야지 끝까지 신규 회원 받겠다고 하면 예결위에서 이거 전액삭감을 할게요. 민간위탁하고 입시설명회만 올리고 다 삭감하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 회원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올해 1월달에 들은 학생은 내년 2월까지가 수강료를 수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32억, 33억을 말씀드린 거는 1월 정도에 1월 정도 된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올해 2월달에 들은 수강을 한 학생은 내년 2월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민간위탁금 전액 다 줬고요 강의 중3, 고2 찍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줄인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 그게 아니라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환불되지 않는 범위 선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 가지고 결정된 게 아니 거든요.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환불은 당연히 이뤄지리라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거는 결과 지켜보셔야죠. 이뤄질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30만명 전원이 환불 요청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사항이.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11만3,000명이 1월달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매달, 매달, 매달, 매달 들어오거든요.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단계에서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을 하자면 현재로서 1년 있다 폐국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규모집은 할 수 없는 것이고 1년 동안 유지하면서 반환금이 최소화 되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강사료든 뭐든 찍으라 이거에요. 중3, 중2 교과서 바뀐 건 당연히 찍어야겠죠, 개편된 거는.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어렵다고 하면 의회에서 예결위 심사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는 의회에서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전액 삭감하면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고 또 반을 예를 들어서 삭감하면 그것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러기는 하지만 저도 행정국장으로 오기 전에는 이 수능방송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각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저희가 행감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심각성을 알게 됐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발언하는 모든 것들이 속기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의회에서 미흡하게 생각하는 점도 있지만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일몰제입니다. 2년의 기간을 두고 적어도 그때까지 안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저희도 덮겠다. 끝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의사표시를 하셨는데 결정된 자꾸 길어지니까 마무리 정리만 할게요. 일몰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1년 있다 폐국 하라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규모집을 통해서 반환이나 문제가 되면 그거는 과에, 국과 과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우리가 이렇게 권고까지 해서 결정된 사안인데 무리하게 운영하는 거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위원장님 말씀의 보충질의인데요.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수능이 상당히 기로에 있는데 이 수능방송을 적자에서 정상화로 궤도에 올리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강남 수능방송을 적자에서 정상화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어떤 의지와 핵심적인 사업이 있다면, 핵심적인 계획이 있다면 좀 여기서 명쾌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도 참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효섭

김효섭교육지원과장

우선,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조건으로 내년도 수강료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조례에서 통과를 해 주시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통과해 주시면 적자를 좀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술적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지금 3년치에 총 인원이 11만3,00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11만3,000명이다 보니까 55억 정도의 돈이 되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이투스나 메가스터디에 가서 매몰 되었을 때 그러니까 강의를 폐쇄했을 때의 누수 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10%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 10만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으로 올리게 되면 지금 50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쓰는 돈이 지금처럼 예산을 좀 아낀다면 45억까지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매년 5억 정도의 흑자는 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강하고 강남구하고 차별성이 좀 있습니다. 인강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있는데요. EBS는 현재 교과서 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능이 입시자체가 정시에서 점점 수시위주로 넘어가다 보면 내신이 점점 강화가 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신을 위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교사도 예전에 강사위주의 교사를 뽑았는데 지금 현재 교사를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남구에 있는 교사를 뽑아서 강남구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강남구의 교사가 내신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면 강남구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서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상위참고서를 못 뽑았는데 금년 10월달에 우공비나 이런 참고서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서로 강의를 한다면 지금 10만명으로 5만원으로 올렸을 때에 10만명으로 줄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원상태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마지막 공보실 거 하나 질의 드릴게요. 강남구청뉴스 발행 관련해서 선관위 질의 회시 좀 받아오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됐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거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뉴스는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47조 4호에 의해서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같은 걸 위한 홍보물로 저희가 95년 7월부터 민선1기부터 창간을 해서 쭉 현재까지 매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실장님 저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86조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 알겠어요. 실장님, 질의 회시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게 제가 설명하라 는 게 아니고 질의 회시 안 받으셨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건 위원장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는

관수

이관수위원장

제가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고 제가 받은 거에 따라서 또 같이 질의 회시를 달라고 했고요 제가 답변온 게 있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런데 문제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런데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 여기서 다투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다투는 문제가 아니고 주의하세요. 지자체 활동사항이나 구룡마을 관련 뉴스나 이런 거는 위반소지가 있다고 나왔어요. 지금 없다고 나온 게 아니고 그건 공보실장 주장인 거고 앞으로 주의해서 하시라고요, 첫 번째. 그렇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의회면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의회 의원이 5분발언 한 거에 밑에 코멘트로 구청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러면 그게 구청의 입장만 대변하는 거지 소식지로 볼 수 있을까요? 빨간 글씨로 그것도, 그러한 부분들은 지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작년에 의회면 한 면씩 확보하기로 한 거 아시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분기에 두 면씩 이번에 안 지켜졌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자료를

관수

이관수위원장

안 지켜졌죠? 의회에서 자료 안줬습니까? 저희 의회 홍보팀 확인해 보니까 다 제공했답니다. 자, 의회에서 자료가 안 오면 의원들한테 확인을 하시든 사무국에 독촉을 하시든 받았어야죠. 결과적으로 2면 확보 안 됐죠?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일단은 의회에서 자료 온 걸 저희가 빠트린 건 없습니다. 일단은 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 의회에 확인해보고 홍보팀에 제가 독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지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2면 확보가 안 됐었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은 지켜주세요.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지자체 활동사항, 단독적인 주장 그리고 의원들의 밑에 코멘트 구청의 입장 올리지 마시고요. 의회면 예를 들어 분기에 한번이라면 매달도 아니지 않습니까? 2면 확보면 확보,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예,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도 업무추진 하면서 법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신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청뉴스도 마찬가지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86조5항에 규정하는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게재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구청뉴스에는 지금과 같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그렇게 제공하는 기사를 앞으로도 게재를 할 겁니다. 단, 이제 분기의 1종은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실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선관위에 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 공보실장, 본 위원장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분기에 한번 이거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분기에 1회 선거법 위반문제를,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지킬 수 있는지 질의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네, 5분발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 실장님, 못 지키면 못 지킨다고 하세요. 못 지키겠습니까?

연순

신연순공보실장

아니, 그런데 그건 제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 행정국장 답변 동일합니까? 작년 예결위 때는 분명히 분기에 2면씩 하는 걸로 저는 들었고요. 뭐 못한다 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동일한 질의입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지금 당장 답변 드리는 것 보다는 오늘 지금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얘기를 듣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저희 오늘 최종 심의하기 전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혁

오병혁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보충질의에 대한 것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위생과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지금 수임료가 포괄적으로 책정을 해 놓은 것이죠? 어떤 예상건수도 포괄적이고 예측성 예산편성이죠?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이재진위원

그리고 이 변호사 수임료 지급문제는 위생과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의 우리 소송규칙을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좀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승소사례금 부분에 대해서 일부패소 그러니까 권고조정이라든가 화해나 소 취하에 대해서 전향적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예산에 대해서는 그대로 어차피 포괄적으로 책정한 것이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호

신길호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저희 예산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게 사실 금년도에 20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이 46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20개소를 너무 저기 해서 34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개소를 24개소로 늘리는 예산이었는데 그걸 늘리면서 유치업체 거 두 개를 또 깎고 코디네이터 교육비를 깎아서 한 5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나머지 순 증액 7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개 기관을 24개 기관으로 늘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방금 사업설명서 365쪽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지원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경원위원

과장님, 저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서경원위원

이 구의 어떤 보건행정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좀 의료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좀 여의치 않은 분들이 사실 보건소를 많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자체가 보면 물론 의료관광 관련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강남구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도 유치도 하고 취지는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먼저 우리 보건소로서의 가장 큰 기능인 우리 구민들의 보건소 이용이라든지 또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완성도 있게 해 놓고 일부 조금 할 수도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 관광진흥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 그런데 저는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의 어떤 원천적인 기능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세요, 과장님.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저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증진에 보건사업에 충실해야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해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사업의 성격의 다른 분야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의료관광을 이렇게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강남구가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이거만큼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어쨌든 2009년도부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이렇게 유치를 해서 저희들도 2010년도부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지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국의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사실 선도적인 역할을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고민과 또 많은 투자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경원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길게 설명 듣기는 좀 그렇고요. 많이 설명 들었고요. 강남구의 의료관광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병원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요. 다 아세요, 웬만하면. 관광지원과에서 또 하는 역할도 있는 거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남구에서 병원을 하시거나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 제가 보건소 본연의 기능에 충실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냐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로서의 기능 그 기능을 좀 더 완벽하게 해 가면서 나중에 좀 여력이 되시면 이런 걸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민들의 지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몰라서 이용도 안하시고 보건소에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 모른다니까요. 모르고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위생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보건위생 관련돼서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식품위생이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원산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필요한 정보들을 구민들께 제공해 주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못 됐다라는 게 아니라 보건소 본연의 기능에 조금 더 충실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걸 좀 앞으로 좀 더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 대한 사업의 홍보라든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또 홍보도 열심히 하고 본연의 사업

서경원위원

많이 좀 하세요. 많이 모르세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환

고시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예산 계수조정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얘기고 우리 서경원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경원위원께서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역할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남이 80년대는 8학군으로서 강남의 명맥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특목고에 대한 학원가로서 강남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강남이 공동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가 현재는 의료사업 쪽에 강남이 압구정로를 해서 테헤란로 일대로 강남역 주변으로 해서 의료산업으로 인해서 강남이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경원위원께서 질책을 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강남의 공동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신동력 산업으로서 의료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대를 시켜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짧게 1분 안에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보건소라는 보건소 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른 부서에서 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안 하면 못한다니까요. 보건위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관광이나 이런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많이는 파악 못해 봤지만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보건소에서의. 많이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잘 모르신다니까요. 제가 몇 분 많이 물어봤어요. 보건소 좀 이용 좀 하십시오. 아픈데 얘기 하시면 주민들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건소의 이용률을 좀 더 올리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식품위생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 그건 보건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역할이니까 거기에 총력을 좀 더 쏟아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걸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국장께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창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문화국 예결위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일부 삭감 또는 예산과목 변경, 심사보류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중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과 구립도서관 회계검사비 조정, 환경미화원 급여시스템 프로그램 조정 등 3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검토의견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돕기 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 도로 물청소 등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 등을 통해서 당초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소상한 내용은 주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하고 청소행정과장님 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잔치가 지금 방식에 있어서 문제로 계속 제기되는데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도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간과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방식을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불만감과 어르신들의 욕구충족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되는 지적도 그랬고요, 모든 것이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어르신들의 이용을 좀 편하게 하시면서 동별 잔치가 축제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안도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을 때 우선은 한번 권역별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을 내년에는 좀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내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 하나만 가지고서 어르신들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의 통과를 저희한테 해 주시면 각동 동장님 하고 그 다음에 165개 경로당 회장님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 된다고 그러면 그 보완책까지 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보도 물청소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도 물청소 부분이 원가산정 용역은 다 되어서 원가산정은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청소용역계약이 지금 현재 세부항목으로 되어 있지만 원칙은 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계약사항의 미비,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하셔서 원가에 충실하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다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의 각오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께서 보도 물청소에 관련해서 사실은 미흡한 면이 없지 않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야간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낮에는 할 수 없는 특성상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산정을 통해서 모든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보도 물청소의 경우 한 개의 업체당 보통 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원가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예산 사정상 2억6,900만원, 약 2억7,000만원 정도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잡은 것은 기본적으로 1일 2개조씩 해서 매일 3km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3km 기준이 도로폭 5m 정도의 면적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주 1회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것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협약체결 하실 때 꼼꼼히 챙겨서 하실 것이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약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낱낱이 아주 세세하게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방금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청소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셔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깨끗하다고 느껴지는 면도 사실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 느껴서 한 것에 비해서 티도 안 나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말로 청소를 한 것처럼 그리고 상당히 저희 강남지역이 녹지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런데 보도블럭이라든지 이런 보도 같은 경우에 지저분하고 그런 상황이면 좀 더 보기도 안 좋고 미관상도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업체에다가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하셔서 확실하게 청소를, 구민들께서 청소를 했다는 그런 기분이 드실 정도로 좀 해 주시고, 쓰레기처리 관련해서도 처리과정에서 음식물 같은 게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문제를 좀 조정을 해서 청소시간대를 가장 효율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관한 문제, 녹지에 관한 문제도 지금보다도 좀 더 강화하도록, 청소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간담회, 업체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더 나은 상태로 저희들이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각오를 단단하게 먹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인력이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면 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원가자체가 좀 이윤이 좀 덜 들더라도 체감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설득해서 청소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리고 추가로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전통예술단 관련되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단은 2014년도 본예산에 구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강남구에 전통예술단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동의에 따라서 예산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전통무용단 12명을 저희가 뽑았습니다. 뽑았고 그 12명이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전통으로 무용을 전공한 전공자들입니다. 이 전공자들이 강남구의 전통무용을 위해서 봉사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전통예술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7,100만원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7,100만원이라는 예산자체도 보면 일반운영비가 540만원, 행사운영비가 2,700만원, 보상비에 보면 1회 공연당 예술단원들한테는 10만원 상당의 사례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봉사수준으로 강남구의 전통무용을 위해서 하는 공연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상대적으로 우리 강남구오케스트라나 이런 쪽과 비교한다면 좀 많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1년에 공연은 몇 번 정도 하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20회 정도 공연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제가 아직 출범단계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봐야겠지만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좀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문화체육과장

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좋다고, 정말로 전공자들이 급여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본인들이 전통예술단을 창단을 해서 강남구에 뭔가 전통예술을 발전시키겠다고 창단을 한 만큼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나눠 주신 것이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3억1,800만원, 이게 무슨 돈입니까? 이 내용이 뭐예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억1,800만원은 실제로 우리구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원금을 받아놓은 돈인데 관련규정상 세입처리를 한 후 세출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서를 보면 기부심사위원을 해서 지금 세출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기부 받은 돈인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민간기부를 받은 돈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네, 이것은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오니까. 복지재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먼저 강남복지재단의 인건비, 운영비가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삭감되고 또 예결위에서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지난 10월 1일자로 출범했습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총 출연금이 사실 조례 11조와 배치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조례가 미비하다는 것을 금년에 좀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개정해서 치유하면 될 것으로 알고 왔는데, 복지재단의 예산과목은 오직 출연금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운영비를 출연금 항목에 넣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복지재단의 인건비, 운영비를 꼭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앞서도 계속 이 논의가 참 많았었는데요. 만약에 이게 삭감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만약에 인건비, 운영비가 삭감이 된다면 복지재단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여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10월 1일날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들도 질의 때만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저한테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 안 해 주신 것은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제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

하여간 이 복지재단이 가장 큰 이슈로 지금 저희 위원들 간에도 이게 전체 삭감이 된다면 상당히 큰 저기를 받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저희 위원님들한테 누누이 얘기는 몇 번 했지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고요. 또 10월 1일 출범 이후에 저희가 보니까 좀 미흡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액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운영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복지재단 출연금은 다른 항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된다면 재단은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복지재단은 다른 대안이 지금 없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전혀 대안은 안 하셨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최민숙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나눠준 것 있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기부하신 분이 있는데 상당히 이분들은 기부한 것을 보니까 대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스스로 낸 것입니까? 보니까 우리 용역회사에서 주로 많이 냈네요, 그렇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각 기업체나 이런 민간후원도 저희가 홍보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강제한 것은 없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런데 사실은 강남구에서 기업을 잘 해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내면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앞으로도 너무 주민들한테 강요하지 말고 이렇게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주민들한테 강요하는 기부금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청소하는 기업들한테 좀 강력하게 해서 청소를 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보면 지금 들어온 정보가 구청에 계시다가 청소대행업체에게, 아마 뭘로 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조금 선배들이 예를 들어서 선배들이 계셔서 조금 얘기하기가 그래서 좀 알뜰하게 철저하게 청소를 잘 시켜야 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거기에 사장 형태로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제가 그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디스 어드벤티지라는 말을 써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병호

김병호위원

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디스 어드벤티지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청소에 관한 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청소가 잘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디스어드벤티지라는 말을 썼고요. 그분들이 더 일하고 질적으로 보여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요구할 때 일반 사람들보다는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진일보한 그런 면을 청소로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요. 잘 알면 잘 시킬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강현섭청소행정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강현섭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기본재산 출연 기부금에 대해서 보니까 신한은행에서 총 기부금의 약 20% 이상을 기부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부금 심사는 지금 현재 3회째 했습니다. 지금 3억3,000만원은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8억4,000만원도 현재 된 상태인데 실제로 신한에서 1억 낸 것은 20% 수준은 아닙니다.

문백한위원

3차에 보면 1억5,800만원이 있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신한은행이 우리 자치행정과에 기부형태로 낸 돈입니다. 그것을 저희 더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복지재단에 다시 재출연한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다른 뜻은 없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왜냐 하면 우리 강남구의 은행은 우리은행이지 않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문백한위원

그런데 우리은행은 기부를 덜하고, 그렇지 않은 신한은행은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두 개 은행 다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우리한테 기부 좀 부탁한다고 했는데, 우리은행은 5,000만원을 납부를 했고요, 신한은행이 좀 더 납부를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여선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릴게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이것 낸 것은 저희가 원래 내도록 하는 돈이 있잖아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것과는 별개로 낸 것이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신한은행은 별개로 낸 것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우리은행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우리은행은 당초 5,000만원 약정금액 그대로 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것 말고, 우리 구금고로 되면서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별개로 낸 것이지요?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당초 노인복지과 관련해서, 노인의날 기념 강남어르신 대축제를 효율성 있게 좀 활용을 우리가 하고 예산편성을 하자 라는 취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개선안이 지금 나왔지요?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어떻게 지금 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저희는 8개 권역으로 우선은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각 동별로 추진을 했고 예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1,2동이 같이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개포1,4동이 같이 했는데, 각 동마다 하는 것보다는 같이 좀 권역별로 묶게 되면 예를 들어서 행사비에서도 많은 절약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을, 아까 이재진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최종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어차피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는 어르신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있는 동장님들한테도 의견을 묻고 해서 조금 더 건설적이라면 건설적인 방안을 찾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8개 권역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가 지금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기념품에 대해서도 동별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준비가 되셨나요, 계획이?

응재

오응재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별로 기념품도 통일하자 하는 쪽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내려보낼 때에는 기부라든가 협찬 같은 경우는 자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침을 좀 내려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들은 많이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이어서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심포니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것이 관련규정을 보니까 수당지급에 대한 별첨으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술단 운영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부 공연수당에 대한 예산 계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네, 운영에 대한 지침이나 별표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한 별표나 예산 운영에 따른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할 사항이란 것이잖아요?

호연

김호연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이 이렇게 모금을 해서 기금을 많이 마련했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복지재단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일 출범을 해서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여기 자료 나가있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했던 사업을 플러스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강남구 안에 기업의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도 앞으로 연계를 하고 기업과도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도와주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또 그 분들이 못 도와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포괄적인 말씀만 드리고요. 안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계획안도 없이 먼저 기금부터 마련하고 본다는 그런 계획이십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계획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라고 해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200%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한 1만명이 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독거노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이 계신데, 그 분들 중에서 저희가 어려운 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은 저희가 지금 따뜻한 겨울 행사를 통해서라도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 와 있는 게 있어요. 그것 외에도 저희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체적인 사업도 없고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송파 세모녀 사건 이런 아주 막연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예산을 6억씩이나 요청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일단은 예산부터 확보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도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세부사업도 없이 예산이 먼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현

김창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만명 됩니다. 그 중에는 시설수급자를 포함하면 한 1만415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저소득주민이 차상위 그 다음에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수급자인 기초연금 받는 분들 그렇게 하면 한 2만명이 됩니다.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고 그러한 세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약 2만명에 대한 나열한 부류의 차상위계층은 지금 현재 우리 복지문화국에서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사업 속에 각 복지재단이 또 그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이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양해하신다면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복지재단에서는 물론 위기가정도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 생계비 200% 이내 확대해서 2015년도는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 생각은요 그 정도의 계획이라면 이미 그 데이터는 나와 있고 그 대상인원이 이미 나와 있어야 되고요, 사업의 윤곽은 잡혀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숫자와 막연한 목적만 지금 내걸고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효길

김효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 1일날 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도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였고 직원도 당초 저희 하반기에 3명을 뽑기 위해서 공모해서 3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등록을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현재 2명의 직원이 있는데 저희 구 직원 3명을 파견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연히 10월 1일 출범과 동시에 인원도 확보가 되고 이런 계획이 정리가 되어서 지금쯤 보고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늦어지고 있는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이달말까지는 지금 현재 토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말까지는 내년도 사업이 투명한 사업이 확정되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께서 1차 계수조정 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조홍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수정안에 대한 안전교통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일부삭감 또는 전액삭감 6건 중 2건인 재난안전과의 사회복무요원 복리후생지원, 자동차민원과의 자동차등록 및 관리 2건은 수용을 하고 4건은 수용이 곤란함을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류 4건도 상세한 내용은 질의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6건 중 전액삭감 1건과 심사보류 5건도 상세한 내용은 질의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심사보류 10억원에 대하여는 세부 산출기초를 작성하여 집행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해예방사업 중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에 2억, 치수·하수, 제설분야에 4억5,000, 응급복구 사업비에 2억, 연구용역 사업비에 1억5,000 이렇게 해서 10억을 세부산출기초로 작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수당 이게 이제 시간외수당하고 야간수당하고 공휴일수당이 이제 3가지가 합쳐가지고 1억9,200 정도 되는데 이걸 예산을 삭감을 어느 정도 하고 삭감을 하느냐, 이건 내가 주장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과장께서 내가 그 사안을 정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집행하고 불용으로 남겨놓는 게 낫느냐? 그런데 이제 삭감을 하면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삭감을 해가지고 삭감한 걸 알면 어떻든 기분도 나쁘고 뭐 또 의회에 또 쳐들어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예산은 그대로 다 하면서 시행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일단 의견을 한번 여쭈어볼게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 동감은 하는 사항이고요. 전액삭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 노조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또 항목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편성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요. 제가 시간외수당이 462시간이고 야간근무 수당이 528시간이고 휴일근무가 한 달에 4일씩 있거든요. 이거를 딱 절반씩 나누어 가지고 462시간을 231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만 시행하도록 하고 예산은 그대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면서 시행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50% 편성을 해 준다고 하면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국장님도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여기 있을 사람이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시면 안 돼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년의 3년 동안 지출한 현황이 있기 때문에 50% 정도 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한용대위원

편성은 다 하고, 편성은 다 하고 시행을 50%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병호위원님 사무실 쳐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이게 자료를 좀 해갖고 오셨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는 그 취지를 좀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서경원위원

저희 강남구가 CCTV 지금 설치라든지 이런 게 우리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서울시에서는 이제

서경원위원

최고수준이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지금 많은 수준에 속합니다.

서경원위원

그럼요. 최고수준이에요. 물론 방범용이나 우리 구민들께서 이렇게 치안용으로 해서 설치를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해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우리 교통안전국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즈음 경제도 안 좋고 사실 좀 다 어려운데 가는 데마다 차를 조금 뭐 이렇게 편의상 조금만 대놔도 그냥 바로 범칙금 날아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고 또 효율적인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뭐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급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더 우리 안전교통국에도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 예산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시더라도 이게 지금 뭐 사업설명서 보시면 641쪽에 CCTV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그 다음에 주정차단속용 CCTV성능개선 뭐 얼마나 성능개선 해가지고 물론 효율성은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한 27.3%정도 지금 예산이 좀 더 증액 편성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최소한의 본위원이 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성의 있는 좀 예산절감을 위한 그런 것 좀 구상 안 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서경원위원님께 제가 위원님들께 예산설명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서경원위원님께 약간의 누를 끼쳐드린 점 공식적으로 먼저 사과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자료 설명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유지관리에 예산과다 재검토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이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설명자료 5라고 써져있는 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우리 예산자체가 우리가 CCTV 관제하는 분들이 우리 계약직공무원이 18명입니다. 18명 중에 18명 모두가 이번에 16명이 2월 말일자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퇴직금이 약한 1억6,500만원의 퇴직금이

서경원위원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641쪽에는요. 여기는 지금 CCTV설치, 신규설치하고 CCTV성능개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는 6번, 자료 6번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은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우리 CCTV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해 달라는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상상 외로 많습니다. 특히 많은 곳은 아파트 정문 입구에 있는 이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CCTV 무인단속을 해 달라는 거는 아파트 정문마다 전부 다 대단위아파트 입구에는 전부 다 CCTV 차량단속 요청이 많았습니다.

서경원위원

저희한테는 오히려 너무 그냥 CCTV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각박하다고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실질적으로 CCTV가 상상 외로 지금 현재 522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면도로를 최대한 무인단속을 설치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대로변에 522대 중에 신규설치는 12대를 설치하고 또 우리 과장님 성능 개선하는 것이 지금 현재 밑에 그림 밑에 보면 박스형 CCTV가 있을 겁니다. 설명서 6번입니다. 6번에 보면 박스형은 뭐냐면 벌써 7년 됐습니다. 7년 됨으로 인해서 이 기계가 돌아가지 않고 항상 고장이 많이 고장률이 높습니다. 또 내구연한도 경과되고 이 박스형을 그리고 두 번째 또 박스형 CCTV가 40만 화소입니다. 화소도 좀 높이고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서

서경원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알았는데요. 이번에 27.3% 정도 증액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범용은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서경원위원

그런데 이 단속용은 좀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도 우리가 강남구가 CCTV단속이나 이런 거 주차도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딱지도 제일 많이 떼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시간조정 해 가시면서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올해는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저한테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그런데 CCTV가 작년 그리고 2001, 2002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관계상 전혀 교체를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01년, 2002년도에는 CCTV 우리가 성능개선 자체를 못해서 지금 현재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서경원위원

뭐 어차피 딱지 떼는데 딱지 교통 위반하는데 뭐 화소가 41만화소나 200만화소나 그렇게 기능상의 차이가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하셔야 되니까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재난안전과장님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6쪽 보면 가운데 스피드 돔형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목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목적의 그 범위가 뭐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이건 무엇이냐면 주차랑 방범을 겸용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주차, 방범 겸용 가능합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

광심

김광심위원

24시간 다 되고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24시간 다 관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주차나 방범 이런 거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주차에 관련된 필요한 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져가서 활용을 하게 되나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절대 CCTV 저거 뭡니까? 무인단속원 순수한 무인 단속된 저거 뭡니까 거기에 활용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는 이걸 가지고 사진으로 현상해서 본인한테 보여드렸는데 차가 단속이 왜 됐냐 했을 때 그럴 때 보여드리고 그리고 방범용은 경찰 특히 경찰에서 공문을 가지고 와서 할 때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 공개된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본인이 어디서 택시를 타다가 내리다가 지갑을 두고 왔는데 택시번호를 알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 민원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카메라의 기능에서 다목적용으로 모든 정보는 수집해서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그거를 요청할 시에는 제공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수사시에는 경찰에서 경찰 수사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문이 있을 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개인이 본인의 차량에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고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차량번호가 몇 번이냐, 개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개인에게도 일부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결론적으로 강남 구민이 원할 때 정당한 법적절차를 밟으면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제공이라기보다 우리가 봐서 있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드릴 따름이지 이 자체를 완전히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구민이 원하면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제공가능하다는 거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랬을 경우는 모든 차량번호나 사람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본인 거만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건 당연하죠.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할 때는 정보공개가 안 되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가능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교통정책과장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1차 계수조정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포상금 및 민간단체에 대한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삭감이 왔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전부 이제 포상금인데요. 일부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포상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각동에 구성되어 있는 자전거순찰대 여기에 대해서 상·하반기 두 차례 신고활동을 하십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평가해서 우수한 순찰대에 10개씩 해서 두 번 포상하는 내용인데요. 그 순찰대 활동하시는 분은

병호

김병호위원

순찰대 활동은 뭐를 신고합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서 관내에 자전거도로상 파손이 됐다든지 공기주입기가 고장이 났다든지 이러한 어떤 장애물이 생겼다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구청에다 신고를 해 주십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도로에 이렇게 뭐 시설해놓은 거를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잘못된 것을 빨리 시정해달라고 그래서 작년 한해에 그분들이 총260건이나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즉시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 자전거 출퇴근하는 직원들 고생한다고 상·하반기에 이제 자전거수리비 정도해서 실비로 15만원 내외에서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다른 직원들 집이 먼 직원들은 자전거 탈 기회도 없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병호

김병호위원

직원은 몇 명 정도 타고 다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50명 내외정도 타고 다닙니다. 62명이 11월 현재 자전거 타겠다고 등록을 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아, 그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 동기부여 차원에서 꼭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형평성 차원에서 정 안 되신다면 우리 직원들 문제이니까 이 부분은 정 안 되시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예년부터 계속 해오던 일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요. 좋은 것 같은데 상당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충질의 좀 간단히 드릴게요. 이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직원자전거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 때문에 이제 삭감에 대한 의견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 자전거를 탄다고 등록을 한 사람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포상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어떤 개선안이 나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거지 기존의 체제대로 가면 그 매해 타던 사람이 계속 포상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아닌가요? 개선이 좀 돼야지만이 이게 논의가 좀 될 것 같은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수령하는 직원들을 배제하는 새로운 어떤 신청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면 이걸 다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니까 다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위원장의 의견은 그렇다고 하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키자는 거잖아요. 기존에 꾸준히 타던 사람들은 정착이 되고 지원금도 계속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새로 신규로 나 올해부터 탈 테니까 등록하고 실제로 자전거 타고 가는 현황도 확인해서 실제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분들한테 어떤 자전거용품이나 모자나 헬멧이나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을 하면 훨씬 형평성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거가 아니냐, 그런 의견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개선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비율도 구청하고 동하고 또 그것도 형평에 맞게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렇죠? 맞게끔 뭔가 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검토하셔서 하나의 그런 몇 가지 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좀 마련해서 시일이 촉박하지만 갖다 주세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민간단체지원은 자전거순찰대가 돌아다니면서 업무하고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라는 거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직원관계도요. 위원장님 제가 편성을 해 주시면 반드시 개선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뭐 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 지급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개선안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반드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큰 틀에서의 그런 형평성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세요. 그러한 근거가 선행돼야 이게 통과가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통과해주면 고치겠다라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담당 팀하고 같이. 계속해서 최민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도로관리과장님 말씀좀 해 주세요. 예산안 보면 574쪽이 있는데요. 이 책자 예산안 책자,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여기 구민회관 바로 맞은편에 버스정류장 가는데 이렇게 이만한 도로가 자전거도로라고 있는데 그게 사실 활용하지 않는데 그건 왜 제거를 안 합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먼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저희 구민회관 정문 맞은편 쪽에 해서 버스정류장까지 쭉 자전거도로인데 사용하지 않고 자전거도 안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하면 여기 도로관리과 인력운영비 있죠? 인력운영비 불수용해서 무기계약직 근로자 시간외, 야간, 휴일수당에서 여기 예산안 검토에 대해서 불수용으로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거는 왜 정리를 안하는 건지, 사용도 안하는데 도로에 그냥 있는지 도로 이렇게 있는데 그 버스가 다니면서 아주 불편해하고 자전거도 전혀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언제 한번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리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이제 교통정책과장이 답변을 한 사항이고요. 무기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 계약직 공무직은 예전에 도로보수반입니다. 도로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정비하는 이제 무기 계약직이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야간, 시간외 야간, 휴일수당이 여기 보니까 574쪽에 있는데 이게 꼭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인가요? 꼭 밤에 일을 하나요. 그 사람들이?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이분들은 이제 밤에도 하지만요. 저희가 이제 공무직이 저희는 이제 겨울철에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가 파손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에 긴급하게 보수할 필요가 있다. 그 보행인의 안전이 위험하다 하면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휴일날 이제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상황실에 민원전화가 왔거나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연락이 가서 바로 출동을 해서 이제 보수하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해마다 이렇게 요금책정을 합니까? 이 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한용대위원님이 이제 이거를 심사보류를 말씀 일전에도 특위에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하절기에 폭우가 오고 동절기에 폭설이 오고 그럴 때에는 진짜 많은 인력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하는 금액이 편성된 사안이고 평상시에는 이제 기상이 좋거나 하면 이 금액이 다 지출되지는 않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 지출되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해놨다가 꼭 필요할 때 쓰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나요?

창운

최창운도로관리과장

예, 지급된 것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저희가 이쪽을 다니면서 계속 돌이, 기다란 돌이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데 전혀 자전거도로하고 무관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9월달인가 언제 한번 우리 어느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하는 걸 들었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버스도 다니기가 불편하고 그 도로가 아주 불편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2009년도에 이게 설치가 됐는데요. 양재대로에서부터 대치역까지 그리고 일원2동 거기 가시면 마루공원 옆에 그 길로 쭉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비용이 약 6억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2009년도에. 그런데 이제 서울시 돈이 한 4억이고 우리 구비가 2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자전거 서울시책에 우리가 협조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그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테헤란로 이북 쪽에는 구릉지가 많아서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개포동 지역으로 해서 2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철거요청을 받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민숙

최민숙위원

없습니다. 하나도 못봤습니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서울시비를 들여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이게 철거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서울시 의견을 물어봤는데 좀 존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우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이 삼성로 여기 영동대로 이북만 철거하는데도 한 7,000여만원 이상 철거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지는 않지만 큰 불편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개포동지역은 어차피 택지개발지구로 재건축이 되면 그 도로도 이제 정비가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은 철거예산이 편성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정말 너무 불편해서 못살겠다고 하시면 철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인거 같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건 시에서는 못하나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예, 시에서는 현재도 자전거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비가 투입된 예산을 이렇게 철거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당연히 철거해야 되겠죠. 구민이 불편하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사용을 안 하니까 철거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안전교통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도시관리공단 징계 의결 무효자 해서 해임된 사람들 그 인건비를 할 때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구청의 생각이 어떤 건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구상권과 관련된 내용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용대위원

아니요. 구상권과 관련된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직자들 그 동안에 봉급 못 받은 거 봉급 달라고 해가지고 5억8,000 도시관리공단에서 요구한 거 있지 않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

한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감사가 상당히 부당하게 강압적으로 된 사항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의 입장을 가져오라고 제가 하고 그 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 들은 거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와 관련된 부분은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용대위원

답변할 사항이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국장 윗사람들한테 가서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뭐 묵묵부답인지 보고를 했는지 그거를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예, 보고는 드렸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보고만 드렸고 제가 그날 말씀드렸듯이 제가 의견을 표명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안전교통국장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안전교통국장이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구청장이 어떤 대답이 있는지 그걸 전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이제 감사의 잘잘못을 여기서 논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감사결과에 대해서 고발조치 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의해서 그 부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소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최종심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무죄는 아니었지만 일부는 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이걸 지금 설명을 하려면 내가 지금 안전교통국장보다는 내 머릿속에 훨씬 이 사항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거 이야기하려면 길으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안하는데 1심 재판, 2심 재판,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대법원장들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무슨 죄가 있으니까 경찰하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재판한 거는 그건 잘못 재판했다는 얘기입니까?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한용대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고, 결과는 인정을 하고 결과가 그래 됐으니까 이게 강압적으로 감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유감표명이 있고, 그런 일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지 맞지 그거 아주 무책임한 대답이고요. 교통정책과장한테 물을게요. 이게 지금 들어온 게 5억8,491만6,000원이 들어왔는데 내역을 보면 보수 연차수당, 시간 외수당, 급식보조비, 명절휴가비 있는데 다른 거는 내가 지금 아리송해요. 그런데 연차수당하고 시간외 수당은 이거는 포함이 안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절휴가비는 그거는 보수성이니까 좋고, 급식보조비도 이것도 이해는 가는데 연차수당하고 시간 외 수당은 근무를 안 했는데 무슨 연차수당이 있어요?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순수한 봉급만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질의를 한 결과 다른 그 당시에 해직되지 않고 근무했던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받았다면 그와 같이 같은 수준에

한용대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간 외 수당이 뭡니까? 시간 외 수당이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초과근무를 하고 지금 수당을 받는 거지, 교통정책과장 초과근무하고 수당 받는 거죠? 초과근무 안 하고 수당 받습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질의하고 자문을 받은 바로는 당연히 이 사항도 다른 사람들이 초과근무를 대부분 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수준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그렇게

한용대위원

그런데 초과근무 한 사람은 초과근무를 했으니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거고,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저도 이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오늘 저녁에 계수조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끝나고 나면 바로 계수조정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다른 거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인데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제외하시면 저희가 지급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이자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따로 또 지급해야 되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지급해야 되는

한용대위원

일단 제가 확인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노점상들과 싸우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계속 노점상들과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현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강남대로 노점상은 저희가 정비가 거의 끝났고요. 사실 강남대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데 지금 좀 소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그만큼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준비되지 못했던 게 직원이 폭행당해서 진단한다든가 치료비라든가 아니면 장비보강 이런 부분들도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에 추가를 했었고요. 노점상 단속이 사실 단속하고 눈을 바로 돌리면 또 재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른 지금 올해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강남대로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지금 신발생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처를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주신다면 지금 올해 상시용역이 13명인데 최소한 15명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강남대로 매일 순찰을 해야 되고요, 신발생을 못하도록. 그 다음에 다른 지역도 강남대로에 치중하다 보니까 올해에 못했던 부분들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최소한으로 그렇게 잡았고 올해보다 늘었지만 아껴쓰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강남대로 지역 말고 다른 지역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호

정한호건설관리과장

사실 관내에 노점상 단체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식석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못하지만 압구정로라든가 선릉로라든가 아직 산재되어 있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따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공식석상에서 조금 제가

광심

김광심위원

괜찮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전기차 용역 관련해서 전기차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강남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용역을 기획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건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과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해서 편성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저 딴에는 뭔가 미래를 대비해 보고 뭔가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의욕적인 생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일단은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시책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 대당 2,000만원 이상의 돈을 지원해 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더 많은 전기차가 보급될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차들이 지금 충전소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혜택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에다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구획을 한다든지 이러한 정책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향을 잡고, 어떤 정책들을 발굴을 할 것인지 저희가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지 않은 범위에서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빨리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하고 또 그 다음에 민간인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거 이런 방안들을 한번 용역을 해서 좀 파악해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인 점이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한번 제가 의욕적으로 한번 낸 아이디어인 만큼 기특하다고 생각하시고 인간적으로 좀 소액이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강남구에서 장려를 하게 된다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석

장원석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기차가 매우 유용합니다. 전혀 기름값 하나 안 들고, 다만, 현재 한번 충전해서 대한민국에서는 150km 내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라든지 장거리 가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만, 서울 시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매일 퇴근해서 꽂아놓고 충전해서 그 다음날 타고 가면 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혜택을 주게 되면 점차 많이 보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방향을 보고 한번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경원위원

끝으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기

조홍기안전교통국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용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하나가 빠졌는데 재난안전과의 방독면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지금 자료 3번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독면 비치가 강제사항 여부인데 실질적으로 더 뒷면에 보면 서울시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보면 소방방재청 민방위과에서 지시한 민방위담당관에서 9월 17일자에 의거 자치구 공무원 방독면 확보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구매계획안을 써서 예산을 편성을 하라는 지시와 또한 정부기관 방독면 확보지침에 의거 공무원 정원 1인 기준 방독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라는 게 뒷편에 보면 공문을 전부 다 첨부를 했었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예산이 확보해서 직원 1인당 1개의 방독면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1,000개 해 가지고 3,7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고보조 1,100만원 나오고, 순지방비가 2,500만원 들어간다는데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거기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민방위용으로 1,000개를 구매를 해서 각 동에 민방위 퍼센티지에 따라서 각 동에 우리가 배정을 하는데 공무원인 경우에는 각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이거는 국고보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예, 국고보조가 없습니다. 민방위용은 지금 국가보조와 시보조금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공문내용을 보면 꼭 그렇게 강제규정은 아니고만요?

정수

우정수재난안전과장

하나의 지침사항, 지침은 일종에 준법규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201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2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 계획안을 심사하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산회를 하였다가 다시 차수를 변경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