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NH농협은행 지급보증채무 이행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중에 재대출 받을 적에, 우리가 확인서 써야 되는 겁니까? 대출 받을 때, 우리 의원들도 확인서 써야 되는 겁니까?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요? 서류에. 이, 의결만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아직, 농협하고 협상이 안 끝났잖아요? 최종안이 어떤 거예요?

의결안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7억 이자가 이 1,280억 안에 포함되네요? 이쪽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대출 받는 거예요?

종결하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향후 앞으로 행정기관이 아마....

이게, 27억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27억 이예요?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입니다.

언제요?

50일간입니다.

그 전에, 이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 쪽으로 넘어갔어요? 저당권으로.

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어제도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어제 사실 저희들이, 결정을 못하고 오늘로 하루 연기가 되었어요. 산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우리 과장님이 그간에 수년 동안 농협 오투채무 그리고 지난 6월4일 이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 수고와 노고에 대해 갖고는 하여튼 뭐, 그렇다고 우리가 농협에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더 주는 부분을 뭐 태백시가 하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 . 정말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셨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지금 M&A인가가 되었을 때는 원금에서 87억을 더 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다시 이게 폐지가 되었을 때는.... 폐지가 되었을 때도 거의 비슷한 그런 조건이죠. 그죠?

폐지가 되었을 때는... 지금, 87억으로 가지만, 폐지가 되면, 아마 원금정도. 원금에 더 불어나는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조 2항에 보시게 되면, 3조 2항에서 1,307억을 변제하고 저희들이 근저당권 652억을 주는데, 원금에서 부족할 경우에 나머지 원금만큼만 이라도 태백시에서 부담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원금 보장한다 라는 거는?

여기, 3조2항2호에 보시면. 보증채무자는 채권자가 양도 받은 근저당권으로 채권회수를 하여 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그 부족금에 대하여 상환금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그 부족금 이라는 게 명시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307에서 이게 뭐, 652억. 우리가 지금 근저당 잡아 놓은 게 3,000얼마예요?

274억입니다.

3,274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52억이면 한 몇 %정도 되는 거죠? 한 20%?

한 20%정도.

넘나요?

20% 조금 넘습니다.

예, 그럼 한 20% 잡고. 그럼,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럼, 여기에 부족금에 대한 그 뭡니까? 정확한 그게 없네요? 부족금 이라는 거는, 원금이라는 그게 없고. 1,307억에 대한 부족금인지, 아니면 1,460억에 대한 부족금인지?

1,460억에서 저희들이 1,307억을 주면, 153억 정도의 부족금이 발생하는데, 그 부족금이 근저당권으로 자기들이 권리를 찾아 가고. 여기서 근저당권으로 권리를 찾는 다는 경우는, 예를 들면 저게... 법정 관리가 폐지되어서 경매로 저희 태백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경매로 갔을 때, 지금 오투 땅이 총 148만평 되는데, 그 중에서 오투 앞으로 등기 설정된 면적은 58만평 정도 됩니다. 약 40%가 오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걸 경매로 처리 했을 때, 최악의 경우. 그랬을 때, 제가 실무적인 판단으로는 농협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25%가 되는데, 경매처분 했을 때 우리 근저당권, 3,274억중에 25%면 저 사람들이 가져가게 될 돈이 한 70억 가량으로 저는 추산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억만. 1,307억을 주고, 나머지 70억을 태백시가 부담하는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만약에 경매로 갔을 때, 지금 뭐 사전 M&A가 되었을 때는 태백시가 약 400억 남짓 회수가능 하고, 경매로 갔을 때는 아마 한 200억 정도 회수하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참, 비관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 드릴게요. 이거, 물론 법원에서는 인가 전 M&A허가가 났지만. 이게 M&A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누가 M&A가 된다고, 아마 여기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없을 겁니다만, 제가 그간 어떤 매각을 추진해오고, 지금 M&A를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교감한 지금까지의 경륜에 의하면, 저는 약 50%가 넘을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청산가치가 얼마 나왔죠?

781억 나왔습니다.

782가 나왔었잖아요?

781입니다.

781. 그러면 만약에 지금 법원에서, 이런 거 까지. 인가전 M&A 모든 핸드링을 다 하실 거 아니예요. 그죠? 법원에서, 그럼 이제 사는 사람들은 781개 이상을 법원에다 써 내야지만이 M&A가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죠? 그게 과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투 상황이. 그렇다고 지금 땅이, 아까도 뭐 몇 만평이라고 그랬죠? 140만평이라고 그러셨나요?

148만평인데.

한 60%가 지금 국유림 땅이고, 40%가 우리 오투 소유라 그러지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M&A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런 조건들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과연, 저는 이게. 정말 우리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뭐 집행부나 그런데서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 분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780개 이상을 써 내 가지고, 과연 이 상황에 오투리조트를 덤빌 작자가 있을 까?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고요.

(청취불능)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