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재정입니다.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박진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2015년도 사업예산안의 수정발의안에 대하여 이동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쌍문2동, 4동, 방학3동 출신 차명자 의원입니다. 본인이 대표 발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민주주의 기본단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이를 단호히 배격하는 결사의 정신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도봉구의회 의원일동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문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의 초석이자 산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지방정치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 자치와 현장 참여를 말살하려는 획책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의 든든한 토대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지방자치 23년째인 지금도 끊임없이 정성과 열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도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구의회 등을 폐지하려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몰염치한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구민과 함께 울분의 함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의회 폐지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ㆍ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이념을 묵살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한 채 주민의 참여나 접근성 그리고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원리를 무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계획안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러한 우리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조숙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의문이 원만히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