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한숙희 의원 발언

제20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12-18

한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우

박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각 실·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안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 약 27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세입 및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반영, 필수경비에 대한 부족분 계상 및 과다세출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 등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11쪽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3억200만 원이 증가한 1,639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3억8,200만 원이 증가한 1,588억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2천만 원이 증가한 50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총 23억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재원이 증가한 주요내용은 지방세수입 부분에서 5억1,600만 원, 세외수입에서 2억9,400만 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27억5,500만 원, 전입금 1억6,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13억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세출에 대한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로써 1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직 급여부족분 4억 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에 5억8,4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3,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입니다. 총 29억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 부분들은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27억5,500만 원이 주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7억8,300만 원, 새천년 가로녹지 경관사업 5억 원, 송현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5억 원,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정원 조성사업 5억 원, 달동네 삶의 문화 체험관 조성사업에 3억3,200만 원, 송림6동 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1억 원, 송현아파트 주변 미관개선 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예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억3,500만 원이 증가한 59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억2천만 원이 증가한 50억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7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에서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5억400만 원, 송림6동 제2경로당 건물매입비 2억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항상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급한 예산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동분 정리 및 필수경비에 대한 예산계상과 2014년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의로 계획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박정남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정남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588억7,893만7천 원, 특별회계 50억9,339만9천 원 등 총 1,639억7,233만6천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06% 증가한 33억280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158억8,5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보통세수입 4억9,300만 원과 지난연도 수입 2,3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9,41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과태료와 과징금, 그외수입이 1억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6,410만3천 원과 보조금 재정정리에 따른 조정으로 13억4,679만9천 원을 각각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추경안은 대부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교부 및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성격으로 세출예산의 편성 또한 이 재원을 근거로 기 진행된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 중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조정교부금(특별교부금)은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27억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교부시기에 있어 지난 11월 3일 지연 교부됨으로 인하여 자치구인 우리 구로서는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면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들이 동절기 예산 배정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어 우리 구의 의도대로 사업추진을 하는데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2월 18일 현재 금년도 재정조정교부금 예산 563억 원 중에서 약 40%에 육박하는 206억 원의 교부금 재원이 교부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자주재원의 구조가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 재원의 공동세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인천시는 이 문제에 관해 일정 부분 정치·행정적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예산 집행잔액과 미집행 예산액(불용예정액) 등을 감액하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예산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관련 법령·조례 등의 제·개정과 중요한 계획변경 등 여건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부서별 예산안 중 기정예산액과 비교하여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증감된 예산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명시이월비로써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의 규모를 보면 19개 사업에 106억3,876만8천 원으로써 명시이월의 규모도 그렇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곧바로 명시이월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적시성 있는 사업추진과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이월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박정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시 각 실·과장님께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련 공무원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셔서 다음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함응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8쪽 조정교부금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산 562억 원 대비 27억5,500만 원이 증가한 590억4,7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 검토보고에서도 적시되었던 바와 같이 시에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27억5,5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7억5,500만 원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2014년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최종적으로 저희에게 교부된 것은 34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5억2천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예산들이 전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증액된 부분들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과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부분을 2014년도의 예비비로 편성하는 부분, 두 가지만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에 반환금기타로 해서 국고 보조금과 시비 보조금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0억1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1억2,298만 원이 증액된 21억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국고 보조금의 이자발생분까지도 2014년부터는 국고에서 반환요청을 해서 구비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쪽 예비비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항은 지난 제2회 추경 때 기정예산액 47억6,3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이번 제3회 정리추경한 이후 12억3,500만 원이 증가된 59억9,8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시이월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겠지만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결국은 계획성 없이 무조건 예산만 받아놔야 되겠다는 생각뿐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이월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각별히 챙겨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도 되는데 돈을 잔뜩 남겨서 굳이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은 홍보문화실에 여쭈어 보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는 예산부서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 때 받아서 한 푼도 못 쓰는 돈도 꽤 있어요.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27억 원은 전부 이월이 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27억 원을 갖고 있었으면 이자라도 팍팍 늘고 그럴 텐데 다 쪼개져 나가서 정작 돈이 필요한 과는 쓰지도 못하고 그냥 예산만 배정 받아놓고, 과별로 예산 배정 받으면 배가 많이 부르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의 잘못이라면 잘못일 수도 있어요. 조정을 잘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 되는 게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입니다. 109페이지 인건비는 일반임기제 단장을 채용했고 저번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단원은 1월 1일부터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다급 2명을 삭감했고 밑에 보시면 모니터 및 본체 등 컴퓨터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280만 원 2대를 해서 5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비싼 컴퓨터인데 왜 그러느냐면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어느 지역의 마스터플랜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면 같은 것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장착해서 도면의 도로라든가 주차장, 예쁜 집 이런 것을 다 하려면 용량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2대로 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컴퓨터 사는 것은 일찍 사시면 안 돼요? 꼭 정리추경할 때 사셨어야 되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죄송합니다. 원래 컴퓨터 관계는 전산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것을 본예산에 요청했는데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예산이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필요하시고, 물론 전략사업추진실에서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하셨을 때에는 미리미리, 그쪽과 얘기를 안 하더라도 빨리 올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쪽에 어선어업인 보험료 지원이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보험이 만기되어서 집행이 다 되지 않았나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보험료가 5톤 이하는 50%, 10톤까지는 30%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험료 기간이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말일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남은 금액은 다 소요되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일단 100%는 아니고 거의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보험료 날짜가 가장 긴 것은 어느 것이죠?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내년도 예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어저께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우리와 기간을 맞춰달라고 해서 정리하실 것은,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이것은 저희 구 것이 아니고 선박이 있잖아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선박인데도 맞출 수 있으니까 이월되지 않고 쓸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며칠이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준

조정준전략사업추진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문화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문화실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선

김남선홍보문화실장

홍보문화실장 김남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4쪽의 삭감 부분은 제외하고 지난달에 내려온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달동네 삶의 문화 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3억3,200만 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지난번 제2회 추경 때도 올려서 대강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이 수 해에 걸쳐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그동안은 관람 위주였다면 관람과 체험을 병행하는... 그동안 박물관을 운영해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관람시간도 그렇고 너무 단조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1관, 2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실이라든가 회의실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체험관을 조성한다는 기획안이 되겠는데 저는 의회 때문에 바빠서 못 갔습니다만 담당팀장과 직원이 지난 11일,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유사박물관의 견학을 다녀오라고 지시해서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하게 연구도 하고 있고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좋은 안을 고르기 위해 제안서를 받고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예산이 계상되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계획을 잡아서, 제안서 공모를 통해서, 실시설계를 통해서, 공사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본 체험관을 조성해서 하반기부터는 전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홍보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실장님,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 200만 원은 이번에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신 것이죠?
남선

김남선홍보문화실장

금년도 말입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예.
남선

김남선홍보문화실장

연초부터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이외에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밀려있다 보니까 상당히 과도기적 측면에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어서 올해는 죄송하게도 워크숍 진행을 못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활성화 워크숍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 또 올리신 것이잖아요.
남선

김남선홍보문화실장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아니고 올해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 같으면 예산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차저차 미루다 보니까 못한 사업은 어찌되었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돈 들여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올해도 예산을 드리긴 했거든요.
남선

김남선홍보문화실장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고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도 동장을 하기 이전에 문화체육과장을 했습니다만,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동호회를 중심으로 경기를 하고 있지만 리더역할을 하는 생활체육회 임직원이라든가, 이사들이라든가, 저를 포함한 담당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는 자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동구 생활체육의 방향설정이라든가, 그동안 우리가 십 수 년 동안 생활체육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지역문화에 제대로 서있는지 검증이 필요하고 허심탄회한 논의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거기에 이사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회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홍보문화실장

물론 회비를 갖고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관에서 생활체육 저변확대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체육을 유도하는 입장에서 학술적인 면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실장님, 유도부 숙소 임차료와 더불어서 질의 드리는데 유도부가 내년도부터는 태권도부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데 그 숙소는 태권도부가 연이어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홍보문화실장

만일 종목교환 결정이 100%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그러면 태권도부도 합숙을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인가요?
남선

김남선홍보문화실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선수들이 집에서 다니면 규칙이라든가, 아침에는 새벽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려면 숙소 운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선

김남선홍보문화실장

위원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말씀하세요.
남선

김남선홍보문화실장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동인천 북광장에 트리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일부 주민들이 포토존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와서, 물론 제3회 추경에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루돌프, 산타 썰매라든가 내지는 산타할아버지를 구축해서 포토존을 운영하면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지나가는 구민들이 와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계기도 될까 싶어서, 가능하다면 약 1천여만 원 정도 증액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황이 되면 그렇게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문화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홍보문화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7페이지 구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 사업입니다. 구청사 및 의회청사에 대한 청소를 통해서 깨끗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약 후 낙찰차액 5천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통합방위훈련 운영사업입니다. 통합방위훈련 실시에 따른 제반 운영비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물품 구입에 대한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외에 통합방위훈련 미실시에 따라 해당사업비 20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동구아카데미 운영비입니다.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4·16세월호 사건발생에 따른 각종 행사의 자제요청 및 6·4지방선거, 인천 아시안게임 추진에 따라서 동구아카데미 사업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업비 150만 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비교시찰 사업입니다. 동구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공무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공직 생활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양한 선진행정 제도를 경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당초 예정인원 20명에서 1명이 불참함에 따라 해당 차액분 45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모범친절공무원 격려시찰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모범 및 친절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동반 국내시찰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인원인 64명에서 7명이 불참함에 따라 총 57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차액분 325만5천 원에 대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수행하는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대여금과 그 운영경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차액분 292만6천 원에 대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직무분야 민·관 전문교육기관 위탁비입니다. 소속직원에 대한 민·관 전문훈련기관의 위탁교육 실시를 통해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동구아카데미 사업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과 6·4지방선거, 인천 아시안게임 추진에 따라 해당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사업비 1천만 원에 대해서 감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와 118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2013년도 원아 수 16명 대비 2014년도 원아 수 21명으로 5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중 5천만 원에 대해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18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사항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전년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문으로 통보받은 예산 요구액과 실제 집행금액과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4분기 고지금액 부족분 5억1,090만3천 원에 대해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입니다. 보수예산 증가 및 전년도 보험료 정산금 발생에 따라서 보험료 부족분 7,349만5천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참고적으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청소용역 같은 것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계획대로 집행되거나 진행되는 게 아닌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계약할 때 설계를 하는데 설계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면서 깎게 되죠. 깎게 된 금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전체적으로 증감이 많이 발생되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무엇을 하겠다고 세워놓고 진행을 안 해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이 눈에 확연히 들어오고 있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것은 법정경비로써 봉급 나간 것에 대한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고 나면 어쩔 때는 적을 때가 있고, 증감 폭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저희가 6대 때 승인할 때, 송세웅 과장님이 계실 때 ‘인원이 적으면 폐쇄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 아이들이 13명 정도 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사무실이 좁아서 그러는 과도 있는데, 옛날에 동구사랑 어린이집을 직장보육시설처럼 썼잖아요.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니까 그쪽으로 가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까지 계속 직장보육시설을 해야 되는지... 인원을 더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좁아서 아이들을 거기에 저기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가야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직장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설치하지 않을 때는 공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 분들이 300명 이상, 직장인 500인 이상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앤다는 것은 곤란하고 단지 정원 28명 중에 직원분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민간 8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지역에서 오신 분 8명은 전부 다 찼고 직원들 중에서 13명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아가 0세부터 2세에요. 다른 데는 5세까지도 있기 때문에 정원 채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는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인원이 20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 직원 자녀가 13명이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들 자녀고... 그러면 그게 무슨 직장보육시설이겠어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얼마냐, 가령 정원은 28명이지만 여성분이 300명 이상이거나 종업원 수 500인 이상일 때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어겨가면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한테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데에 놀이터가 있어요, 아니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방 같은 데에도 가보면 정말 걔네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저기만 있지 거기보다 더 넓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아이들한테도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동구사랑 어린이집 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주차장에 있는 데에 직장보육시설을 다시 지어서 6세까지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연구하고 의논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돈은 세상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13명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사무실도 모자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구청도, 거의 3년째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11년, ’12년, ‘13년...
순자

지순자위원

3년째에 접어드는데 이제는 평가하고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계속 돈 들이고 뭐하고 이럴 게 아니라, 이번에 6,300만 원 올라온 것도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놀이터를 만들 공간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정말 편하고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려면 지금 와서는 평가를 해보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생각해보겠고 놀이터 시설은 어린이집 위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려고 6,700만 원을 계상했던 사항이고 지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구사랑 어린이집, 그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고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세요. 저희도 미래기획단부터 시작해서 과가 자꾸 늘어나고 사무실도 모자라는 쪽이 많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것은 다시 한 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한숙희위원

과장님,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두산 인프라코어도 인현동에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직장 내에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기본적인 여러 가지 취지가 있겠으나 금창어린이집도 사실은 구청과 아주 가까운 데에 있잖아요. 금창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 미승인으로 국비보조를 못 받아서 시비·구비로 인건비를 줘야 되는 시설이기도 하고 거기도 전체 아동인원이 인가정원만큼 차지 않았어요, 보육수요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시설을 없애는 것도 그렇기는 하나 보육환경으로 보았을 때 동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아이들을 보면 폐쇄된 공간 안에서 하루 종일 보육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근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빼시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재무과는 세출예산에서 감액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의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간에 보면 재무과 소관 화수동 위험건축물 정비 및 녹지조성공사 해서 예산액이 6억5,700만 원인데 집행액이 609만4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6억5,09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현재 보상 협의대상 문건이 6건인데 명시이월하고 나서 며칠 전에 한 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5,6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해서 실질적인 명시이월액은 5억9,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6집에서 2집이 저기된 것인가요, 한 집이 된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6집에서 1집은 체결이 되었고 1집은 의사 밝혀서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2집...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금액은 먼저 나왔던 금액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인가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4집하고는 지금 어떻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4집 중에서 1집은 부부가 의견을 엇갈리고 있고... 한 분은 보상을 받겠다고 하고 남편은 보상을 더 받으려는 입장이고, 3집은 아직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보상해줄 집은 해주고 그다음에 보상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집은 그냥 있어야 되겠네요.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그런데 여섯 분 중에서 두 분이 하게 되면 나머지 분들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가가 아주 낮은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어려울 것 같고...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이사비용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말씀해보셨습니까?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당초에 의견조율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설명 드렸습니다. 여섯 분 중에 처음에는 네 분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막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셔서 두 분이 하시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두 분이 보상을 하고 나가시니까 좀 더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주민들과 의견 차이를 좁히시더라도 보상가가 너무 적게 나와서 저도 그 집이 나가면 방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워요. 아무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준연

김준연재무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한상혁세무과장

세무과장 한상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때문에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지방세 수입으로 5억1,600만 원을 증액한 158억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시면 등록면허세 1억 원이 증액된 16억200만 원, 주민세 재산분이 2,700만 원이 증액된 3억9,500만 원, 밑으로 보시면 재산세가 2억8,500만 원이 증액된 112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8,100만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2,8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인증기 세외수입으로 인증기용 증지수입·증지 판매수입으로 해서 110만 원이 증액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1억5,500만 원이 증액된 4억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 부분은 설명을 마치고 125쪽을 보시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로 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세정관련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1,300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지방세 고지서를 보낼 때 우편으로 보내고 독촉장이라든가 지방세에 관련된 독촉장을 보낼 때 지방세로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승순입니다. 저희 지적과 제3회 추경예산은 없습니다만 285쪽에 명시이월 사업이 한 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서 당초 예산액이 5,190만 원이었습니다만 5천만 원은 금년도에 집행되고 나머지 185만 원에 대한 사무관리비 여비에 대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지적하시는 것은 다 끝나셨죠?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지금 경계결정위원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시면서 구유지 땅을 점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땅을 사고 싶다는 말씀을 못 들으셨어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다 끝나면 이의신청을 60일 받고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지적위원회에서 내년 2월에 청산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때 하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그때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땅을 사고 싶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안내문을 통해서라도 내보내셔서 이번에 측정했을 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관리 파트에 협조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든가 경계 같은 경우는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그분들이 못 내시니까 이의신청을 안 내더라도 안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승순

박승순지적과장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관련부서와의 의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지적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원입니다. 연일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1억8,462만5천 원에서 총 1억8,410만3천 원이 증액된 3억6,870만8천 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서 88쪽을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정량 미달 위반과징금 2천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2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억6,410만3천 원입니다. 이는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 시 특별회계로 전입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5억5,864만6천 원에서 총 337만4천 원이 증액되어 5억6,202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감액사항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133쪽 아랫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의 건입니다. ‘12년도 교부된 동부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인천 산업유통센터 주차장 LED 등기구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14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시비 보조금을 2014년도에 반납하는 이유는 같은 시비 보조금 항목인 군·구 시비 보조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 일괄 정산하기 때문에 시에서 2012년도 시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2014년 12월에 요청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마치고 계속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269쪽 국고 보조금으로 포스코에너지 (주)인천발전소 발전기 증설에 따른 특별지원 사업비 추가교부를 수탁사업자인 인천 한국전력공사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기금계획을 변경하여 추가지원을 결정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400만 원이 증액된 23억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4년도 결산완료 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억2,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로 각각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70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송림동 50-29번지 일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2014년도 특별지원사업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이번에 추가로 증액된 5억4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지난 11월에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림6동 제2경로당 조성으로 당초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과 건물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하였으나 부지확보가 어려워 건물을 매입하기로 함에 따라 건물매입이 불가능한 시설항목을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매입가능한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변경하고 공사기간 단축에 따라 감독여비 등을 지출하는 시설부대비를 삭감하는 등 예산과목 및 예산액을 조정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71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억2,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화수부두 어항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 전입된 재원조정 특별교부금과 화수부두 일원 주차장 설치공사 시 전입된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그 발생이자를 각각 해당 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현대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로 추경예산 완료 후 공기 부족에 따라 2015년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송림6동 제2경로당 조성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과목 및 예산액을 조정하고 매입예정인 건물의 임차계획이 2014년 종료됨에 따라 세입자의 이전시기를 고려하여 2015년 상반기 중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화도진공원 기반시설 정비공사로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의견을 설비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고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2015년 3월 공사를 착공하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화도진공원에 5억 원을 내려준 게, 제가 매일 다니면서도 ‘왜 사업을 못하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계속 봤는데 이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빨리 잡을 필요도 없이 내년도 추경 때 잡아도 충분한 것을, 저희가 이것을 10월 제2차 추경 때 잡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말씀하십시오.
순자

지순자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느 과든지 간에,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예산을 받아놓고 보자는 식의 계산인 것 같아서 아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줄 때는 ‘협의를 잘하고 주십시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경제과에서 화도진공원 5억 원이 나간 것도 10월에 배정받았으면, 3월 정도면 벌써 7∼8개월이 늦어지는 거예요.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런데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완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에 그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실·과는 아니지만 반영하려고 늦어서 기간을 끌다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지금 관련팀장이 왔는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산을 받기 전에 그런 것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그것 먼저 선행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선행을 안 놓고 예산만 우선 받고 절차를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은 늦어지고 겨울공사라 또 못하고... 그런 것은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원

김대원경제과장

그런데 일단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러면 팀장님, 조건부가결을 했으면 5억 원 이상 증액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추가사업비를 또 내려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추가확보하는 부분은 시에서 받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는 어찌되었든 화도진공원을 나와서 보고 그다음에 심의를 해주면 되는데 나와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함에 있어서 5억 원을 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훼손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뽑은 것인데 자기네들이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도 안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시도 웃기는 것이고 자기네가 심의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잡았으니까 나머지 자기네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거기서 내주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다니시면서 추가된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9페이지 국고 보조금인데 생계급여와 총 6종의 국고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과 증액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것에 따른 변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앞서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고 아래쪽으로 생계급여, 138쪽에 주거급여, 중간 부분에 교육급여, 아랫부분에 해산장제 급여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139쪽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데 사회복지통합상담원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이 있는데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301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도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연의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태규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제3차 추경예산은 대부분이 보조금 증감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보조금 변경사항 설명을 제외하고 주요사업 약 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5째 줄 정도를 보면 송림5동 경로당 이전비용으로 해서 1억200만 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송림5동 경로당을 임차해서 사용해왔는데 그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부터 계속 대체 물건을 찾아보았는데 마땅한 게 없어서 지금 문화체육센터 부지에 임시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12월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른 데로 옮기게 되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동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현재 40억3,700만 원이 있는데 상계비용으로 국·시비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사용을 했고 40억3,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5년도에 시비로 6억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은 저희가 예산에 전부 구비로 계상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5억 원을 삭감하고 35억3,700만 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8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장애인복지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송림5동 경로당이 있잖아요. 경로당이 어떻게 되어서...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당초에는 송림5동 경로당이 있었죠. 그런데 임차하고 있던 데에서 주인이 건물을 팔아서 다른 데로 옮겼죠. 뭐냐 하면 문화체육센터 부지에 임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이번 12월까지 전부 다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니까 현재는 다른 데에 임시로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로 가야되니까... 사실 경로당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자꾸 미루어지고 미루어져서 저희가 도시재생과와 연결해보았더니 빨라야 2015년 8월에서 10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게 가면 10개월 이상도 되는데 그 안에 공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 3월 정도에 박문로터리가 될 줄 알고 했는데 늦어지니까, 그래서 경로당에 말씀을 드려놓았죠. 약 3개월 동안 다른 경로당이나 옆 경로당에 계시라고 했는데 현재 상당히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억200만 원을 올려서 이전을 해주려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송광식위원

경로당이 제 지역구라 제가 한두 번 가보았는데 노인네들이 박문로터리 그쪽으로 가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어디다가 부지를 만들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해 봐주십시오.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신 곳과 옮긴 곳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요?
태규

이태규주민복지과장

회장님이나 회원들의 말씀대로 저희가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박문로터리에도 임차 하나가 있었어요. 6천만 원에 전세가 나왔는데 들어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갑자기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또 몇 개월 있다 주인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팔리지 않으니까 다시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노인네들이 싫다고 거기로 안 가고 이 밑에 청래옥이 있습니다. 거기 2층이 비어있는데 거기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이 2층이면 어렵지 않으시냐고 했더니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12일에 구청트럭을 이용해서 전부 물건들을 이미 옮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저희는 약 1억 원을 예상했는데 거기서는 약 7천만 원을 받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7천만 원 정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규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강영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75페이지부터 176페이지이며 건설과 제3회 추경세출에는 사업 진행잔액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처리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28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285페이지 하단에 한건의 명시이월 사업으로 샛골로 중 2-802호선 도로개설공사를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예산액 시설 및 부대비 총 2억5,130만 원 중 집행액은 1,101만8천 원이며 명시이월액은 2억4,028만2천 원입니다. 본 사업은 현황사항 도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2년 7월 6일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샛골로∼백병원 입구부터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인천물류센터 입구까지 폭 15m 연장 379m의 도로에 대하여 개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2014년 8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130만 원이 의결·확정되어 11월까지 설계용역 시행, 계약심사, 중부경찰서와의 교통안전시설 심의, 계약심사,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완료 하였고 11월 17일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 6월 30일을 완료 목표로 도로경계석 및 L형 측구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한파로 인해 공사가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2014년 12월 중으로 도로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1필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신청 및 감정평가를 하고 2015년 3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함과 동시에 공사를 재개하여 보도블록 정비 및 차도의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4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마무리로 2015년 5월까지 토지합병 최종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절절차 및 공사에 따른 사업기간의 소요로 부득이 샛골로 중 2-802호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원안가결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창 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장석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석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미불용지 매입 사후금 기정액 1,076만 원에서 576만 원을 감액하여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토지 2필지 중에서 1필지 소유자의 보상의사가 없음에 따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부지 매입사업으로 기정액 4,020만 원에서 550만 원을 감액하여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잔여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구 화수동 5-57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립 용역 5,600만 원은 일진전기 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함에 따라서 도시관리 (시설)수립 용역이 불필요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민원회신 및 안내문 발송) 집행잔액 476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또한 도시정비사업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는 인천시 주거환경정책관 합동대책회의의 교육과 중복되어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6쪽 배다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전체사업비 8,206만8천 원 중 3,282만7천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중인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인 3,282만7천 원은 2015년 상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송림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보상비 1억7천만 원은 제2차 추가경정 때 사업비가 확정되었고 대헌학교 뒤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계획에 맞추어 집행할 예정으로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가 관리사업 시설비 6억5천만 원 중 3억3,581만6천 원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 공가 4개 동의 리모델링과 괭이부리마을 적산가옥 공가매입 리모델링비는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으로 명시이월 후 상반기 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9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문여고 주변구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은 63억5천만 원 중 56억8,073만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경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경로당 건립, 기반시설 정비 등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 경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석도 도시재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복실입니다. 먼저 박영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총액은 23억5,947만4천 원이 증액된 총 44억5,755만8천 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출예산에 계상된 신규사업은 총 6건입니다. 지금 반영되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게 되는데 이 모든 사업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구 전체 교부금 27억5,500만 원 중에서 저희 6개 신규사업에 편성된 사업이 24억2,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0% 가까이 저희 과에서 교부금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액사항은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 첫 번째 보시면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서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조성사업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원 및 시설녹지 관리 사업비가 이것에 상응하는 금액이 있어서 그것으로 전용하고 이 사업비는 세우지 않는 것으로, 이 예산은 삭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송림6동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억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시에서 실시하는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전체 예산은 5억 원입니다. 시에서 5억 원을 세웠었는데 2차 추경 때 1억 원이 삭감됐다고 해서 1억 원을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우리한테 내려줘서 이 금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중구․동구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0월에 발주해서 용역단계에 들어섰고 도시대학에서 활터고개를 같이 연구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담은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용역은 2월까지 실시가 끝나고 실질적인 사업은 6월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도시대학 본선에 나가게 됐는데 LH분당에서 내일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활터고개가 지난번 도시대학에서 1등을 했는데 그것을 다듬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아파트 주변 미관개선사업으로 옹벽 등 디자인 도색으로 특별교부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여예산하고 반상회 건의사항이 반영된 사항으로 내년 1월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로 가로녹지 경관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내년부터 실시계획을 설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화도진공원 경비용역 낙찰 잔액이 2,005만1천 원 감액요청을 올려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간 경관사업으로 전용해서 이것은 삭감하지 말고 그대로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송현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산책로, 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내년 1월부터 현장조사나 실시설계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마지막 185쪽 인천교공원 토양오염 정화사업으로 중금속오염 토양의 반출을 막고 정화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7억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4년 8월 20일 환경보전과로부터 토양조치 명령에 의한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정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터널 상부 하늘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기반시설 조성, 식생도입을 위해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2015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6페이지인데 지금 설명한 신규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면서 송림6동 디자인 사업, 옹벽, 새천년로 가로녹지 사업, 송현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 인천교 토양오염, 송현터널 상부터널 이렇게 해서 전체 신규사업을 명시이월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과장님 송현터널 상부 생태공원 만드는 것, 먼젓번에도 예산 올라왔다가 안 해줬던 부분이잖아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그렇죠.
순자

지순자위원

주변 환경 때문에 이것을 못해 드렸던 것인데 주변 환경은 어떻게 하기로 하신 거예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지금 주변 환경을 따로 한 것은 없고 부구청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여러 번 나가서 고민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 사업비를 가지고 공원이랑 연계된 프로그램이 갈 수 있는, 달동네 박물관도 있고, 생태공원 놀이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같은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우선 주변 환경,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 그런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위에 보면 위험한 게 더 많거든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접근하는 과정에서...
순자

지순자위원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아이의 화장실 문제가...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못 해드렸던 거예요. 우선 그것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이것을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안 해드렸던 부분인데...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지금 생태공원하고 우리가 절 쪽 위에다 본예산에서 세워 주셨는데 그 뒤쪽으로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고민하면 그쪽은 위험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순자

지순자위원

그쪽을 절 쪽으로 생각하면 거리가 멀어지지 않나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생태적인 교육이나 산책을 한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그렇게 거리가 멀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래도 공원 전체적으로 달동네 박물관 그쪽에 정리하는 것과 생태공원과 쭉 연계되어서 돌 수 있는 통로가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아이들이 그 위에서 내려오면 경사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다 고려하신 거예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바깥에서부터 진입하는 부분까지는 큰 고민은 안 해 봤고 현장에 어떤 것으로 연계를 할까, 달동네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할까 이런 고민은 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초입에서부터 경사도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아직 못해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를 연계해서 아이들이 뭘 보면 좋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셨지 아이들의 위험성, 접근성에 대한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밑에서 가는 것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해 봐서...
순자

지순자위원

그것은 한 번 나가 보시면... 저희가 봤을 때에도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위험스러운 게 많이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먼저 시작해 가면서 해야지 생태공원도...
복실

김복실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송현공원 바닥공사나 여러 가지로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해서 일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

알았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실 도시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행복센터 소장님께서는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화

홍복화주민행복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센터소장 홍복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민행복센터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전부다 감액변경 내시된 사항으로 바로 세출 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주민행복센터 세출 총 예산은 76억5,285만4천 원으로 기정액 보다 3억9,124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맨 하단의 동구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인건비 부분 3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이 사업은 당초 계획된 11월 31일까지 사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인건비 부족분 발생에 대해서 부득이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중간 부분 드림스타트 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사항은 드림스타트 사업의 잔액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해서 시설비가 증액된 사항으로 기존에 드림스타트팀이 주민행복센터 내로 입주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드림스타트 안내표지판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기 위한 비용으로 50만 원, 주민행복센터 내에 교육실을 만들면서 현수막리프트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회관 운영의 시설비 증액사항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2층 회의실에 회의용을 위한 시설장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용에 필요한 AV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마지막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임금협상에 따라서 공무직 임금상승 예상분을 반영해서 기정액보다 400만 원 증액된 2,269만7천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장

주민행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행복센터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주민행복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영우 한숙희 지순자 유옥분 송광식 이정옥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26 명) 자치행정국장 김용만 복지환경국장 오성배 도시국장 박기섭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 조정준 홍보문화실장 김남선 자치행정과장 원태근 재무과장 김준연 세무과장 한상혁 민원봉사과장 류삼열 지적과장 박승순 경제과장 김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연의 주민복지과장 이태규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청소과장 임천일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통과장 김일배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재생과장 장석도 도시경관과장 김복실 건축과장 박성근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증진과장 정준희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박정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