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결특위 마지막 날로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선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골자입니다. 총 예산규모가 4,745억 400만원으로서 10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1억 300만원이 감액된 4,252억 7,800만원 특별회계가 11억 9,300만원이 증액된 49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세외수입이 23억 6,000만원. 재정보전금이 7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이 47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16억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이 10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가 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264억 9,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0.7%인 1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수도 사업이 2억원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이 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가 10억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 6쪽은 주요골자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7쪽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공공행정비가 1억 7,900만원 증가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16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이 6억 9,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환경보호가 4억 5,700만원, 사회복지비가 24억 5,500만원, 보건비가 2억 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비가 17억 1,300만원, 사업중소기업비 21억 9,400만원, 수송 및 교통비 2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가 5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가 1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 내역 입니다. 자원개발과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조성에 76억 9,800만원, 자치행정과 공무원 퇴직수당 1억 6,000만원, 인구증가시책 지원 3억 200만원, 사회복지과 생활수업 창의공작플라자 운영 1억원, 노인장기보험 재가예탁금 1억 4,600만원, 노인복지센터 이전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관광정책과 죽서루 경관과 풍류재현 4억 4,800만원, 농업정책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 4억 2,000만원, 축산과 마을산업육성 지원 1억 4,000만원, 지역경제과 도계전두시장 시장개설사업 13억 5,000만원, 건설과 원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2억원, 수해위험 하천정비 1억원, 건축과 강원대도계캠퍼스 기숙사건립 14억 7,900만원, 해양수산과 돌기해삼종 묘배양장 건립 1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조성 사업과 돌기해삼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187억원이며 돌기해삼 수산종묘배양장 건립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존물 포함하여 총 7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계캠퍼스 기숙사 건립사업은 기존에 2014년 69억 7,520만원, 15년은 50억, 16년 이후 92억 2,88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였으나 2014년 84억 5,380만원, 15년 55억, 2016년 이후 72억 5,02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 83억 3,900만원으로써 2억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7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0억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에서 정책사업이 386억 2,500만원으로 14억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무활동비가 2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1쪽입니다. 총계는 91건에 592억 8,096만 4,000원이며 문화공보실이 5건 13억 3,123만 6,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일반회계 1건에 37억 5,155만 5,000원, 발전소특별회계가 2건 40억 9,3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자원개발과 2건에 14억 6,040만 6,000원. 특화산업과 2건에 61억 314만 3,000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건 2억 8,983만 4,000원. 사회복지과 3건 10억 9,915만 5,000원 다음 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1건 2억 790만원, 환경보호과 1건 4,500만원, 관광정책과 4건에 34억 8,3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역경제과 5건에 69억 2,014만 2,000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전총괄과 5건에 79억 6,0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7건에 6억 7,7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축산과 1건에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산림과 1건에 1,798만 7,000원, 건설과 18건에 146억 9,762만 1,000원입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10건에 19억 9,772만 9,000원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축과 2건에 2억 6,839만 4,000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해양수산과 6건 5억 56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교육연구과 5건에 12억 213만 6,000원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8건에 29억 9,058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 20쪽입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 1건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꺼운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실과별예산안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는 제안설명에서 실·과소별로 주요사업비를 설명하였으므로 별도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2014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안으로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10억 9,000만원 증가된 4,745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을 살 펴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6.5%, 25억 5,800만원, 재정보전금 11.2%, 7억원이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이 5.3%, 49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은 도계 전두시장 시설개선, 도계캠퍼스 기숙사 건립,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건립, 원덕상수도 통합사업 등으로 국·도비 추가확보 및 시비 부담분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예산서는 총 91건 592억 8,096만원으로 일부 사업계획 미확정, 보상협의 지연 등이 이월 사유로 나타났는바, 이월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선우입니다.

추경사업명세서 보면 57쪽에요.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님 계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시고 세무과장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세무과장님께서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입을 총괄하는 과장님이 예산서에..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세무과장님은 당연히 오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님!! 부시장님? 세무과장님 왜 안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무엇하는 것이에요? 이게.. 일단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57쪽에 보면요. 재산매각수입이 45억이 감소되고, 기타수입이 69억 9,000만원 70억이 늘어나는데 재산매각수입이 당초 계획됐던 세입을 잡았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나간 것입니까?

봉황지구 제2지구 하고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게 70억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럼 그게 70억이 빠져나가면 다른 데서 재산매각이 그만큼 메꿔지고 있단 얘기 입니까?

예, 다른 일부 메꿔지고 그렇습니다.

기타수입은 70억이 늘어났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냥 2014년도가 선거가 있는 해이니깐 어쩔 수 없이 맞추는 경향이었는데. 기타수입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잡아서 4,253억을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야.

봉황지구는 사실상 매각이 좀 어려운데 세입으로 잡혀있다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기타세입은 지방세 소비세 배분액인데 교부세 감소 보존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70억이 줄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0억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70억이 확 늘어날 수 있나 이 말이죠?

줄은 부분이 있는 반면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지방소비세 배분액 당초비율이 5%라고 했는데 11%로 배분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 6%가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0... 그리고 새롬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20억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20억이 들어왔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