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목 의원 발언

네, 본 위원은 은행나무에 대한 교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시범적으로 33그루의 암수제거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듯이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은행나무가 환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다른 수목에 비해서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재심사 회부가 들어온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논의를 했는지를 심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요. 은행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것 내지는 암나무를 없애는 것에 대한 찬성주장은 열매에 대한 이런 악취 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보도에 대한 사고 이런 등 선별적으로 수나무 교체 및 의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주장은 열매악취는 일시적인 문제다 참으면 되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소가 가능하다. 관리가 가능하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암수를 조정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이게 또 반대의 논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 25개 구를 봐도 암나무는 우리 구처럼 일시적으로 다 베겠다는 계획서를 갖고 있는 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어느 구는 은행나무 채취 전문장비 1억 정도면 도입이 가능한가 봐요. 1억 정도 도입을 해서 채취 전문장비 엔진 동력형 진동수확기를 도입해서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연내에 낙과 당시에 풀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구도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망을 쳐서 열매가 떨어지면 통에 딱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동안에 많은 토론을 했지만 찬반양론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광진구에 있는 은행나무가 암놈이 1,698주 중에서 암놈이 482주네요. 482주인데 이 암나무 전체를 베는 것은 저는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그랬을 때 민원사항 광장동 일대를 비롯한 민원적인 측면에서는 민원이 다 모든 것을 베는 것도 능사만은 아닌 것 같아요. 꼭 베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부득이한 것은 베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면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이 금액을 또 어느 정도 조정할 건가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으니까 부기 좀 변경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 교체 식재 및 관리로 해가지고 포괄비로 넣어놓고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때 지역구 해당 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한 거리를 특정 가로수로 만들어서 관광 어떤 도로로 만든다.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위원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판단하면 위원들이 동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의견을 집행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창현 위원님 내용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은행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봄, 여름 그 푸르름이 어느 나무에 비견할 수 없이 보기 좋고 그 다음에 병충해에 굉장히 강한 수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한때는 은행나무나 단풍나무를 굉장히 장려해서 수목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마 알고 있기로는 양옥식 과장님이 아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도 80년대 중후반 쯤 식재를 해서 지금까지 되어 있었고 소수의 민원으로 인해서 소수의 민원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 열매가 맺어서 떨어져서 악취가 나고 교통에 장애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는데 이거는 365일 은행알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기간이 가을에 일정기간 며칠 안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그물망으로 밑을 막아서 은행이 떨어지면 수거해서 그거를 판매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이 미끄럽다는 얘기는 그럼 겨울철에 다 사고가 나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베고 나면 다시 원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가 민원 낸 것을 전체가 한 것 같이 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서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어떤 부분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용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도 공감을 하면서 저도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은행을 털기까지 벌금이 있다고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악재 때문에 은행나무를 교체해야 된다면 그 은행이 열리고 있는 나무와 사람과의 1 대 1 친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멘토를 정해준다면 그 나무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원이 있어서 어떤 해결을 해야 될 그 부분만은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기존에 살아있는 우리 소중한 은행나무는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광진구 예산도 줄이고 또 암나무 1 대 1 맺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누구나 원할 것입니다. 그 나무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나무에 열린 은행을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그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행나무 전체를 제거하는 것은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요. 여태껏 저나 위원님들의 답을 양옥식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옥식입니다. 은행나무 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가로수는 지금 총 6,759주입니다. 전체 노선별로. 그 중에서 버즘나무가 가장 비율이 많고 두 번째로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 총 1,698주 중에서 은행이 열리는 암나무는 482주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30%가 대부분 이쪽에 구의동이라든가 광장동 쪽 이쪽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게 그쪽 부분에서 계속 민원도 발생을 했었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아파트입구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 때문에 사람이 통행에도 지장이 있을뿐더러 은행을 밟지 않으려고 그걸 옆으로 차도로 지나다니고 하다 보면 교통사고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체를 해주든가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민원이 몇 번 있었습니다. 몇 번 있었고 서울시에서도 이런 안건이 제기가 되어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은행나무 교체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찬반이 절반정도는 찬성을 하고 또 절반정도는 은행나무를 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악취가 심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심어진 나무에 대해서는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교체를 해보자 해서 세 군데를 지정을 해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 그걸 없앨지 안 없앨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아마 예산이 어떻게 될 건지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이 지금 이게 우리 시 도로가 있고 구 도로가 있는데 시 도로를 위주로 하지 구 도로는 아직까지 지원을 해준 예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해 줄 때도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구보다 빨리 이런 것을 해결해서 민원도 없애고 학생들 통학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고 또 교통사고도 방지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시작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 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청 가로수가 대부분 버즘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버즘나무로 되어 있고 버즘나무가 지금 한 50년 가량 되어서 커서 상가를 가린다거나해서 1년 내에도 그냥 민원이 말도 못하게 들어옵니다. 가지를 많이 쳐달라는 등 교통표지판이 안 보인다는 등 이런 등등해서 말도 못하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은행나무 전체를 교체를 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장소 아파트입구라든가 학교 앞이라든가 아니면 교통표지판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타고 내리는 버스승강장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은행나무는 교체 식재를 하고 그 외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년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초 되면 기간제를 편성을 해서 은행을 미리 조기에 땁니다. 따서 도로변에는 사실 따기는 따는데 그거를 따서 1년에 한 200kg 정도를 그동안 복지관에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푸드마켓에도 갖다 주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왔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TV에 나왔던가 카드뮴이 있고 그런다고 해서 시내에 있는 은행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은 전체를 따서 폐기처분을 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마는 은행나무가 우리과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도 굉장히 좋고 병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 금액을 가지고 자양로나 아니면 이쪽 아차산로나 이게 지금 그동안에 띠 녹지 사업을 하면서 그 중간 중간 오래되어서 줄기에 동공이 생긴다거나 이런 나무는 제거를 하고 아차산로 주변에는 회화나무를 심었고 이쪽 자양로 주변에는 이팝나무로 심었습니다. 그 중간 중간 뽑아서 죽은 나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당시에 이팝나무나 회화나무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은행나무는 제거를 하고 교체 식재를 할 것이며 또 이 두 노선을 가지고 수종갱신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는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또 조기에 우리 은행나무털이 기간제 근로자 근로를 해서 제거를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김창현 위원 안도 검토를 할 만 하니까 이런 안도 검토해서 또 좋으면 중간에 바꿔서 경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그 은행나무 터는 기계가,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김창현 위원 안도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교체 식재 및 관리 이런 형태 부기를 적절하게 바꿔서 통과해 주고 아까 서울시도 올해 2014년도 11월 말에 종로나 중구나 강북구나 송파구 총 38주 해서 4,600만원 들여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출입구나 횡단보도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한 곳에 꼭 필요한 곳만 해서 서울시에서 3개구 38주 4,600개소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한 꼭 필요한 곳만 하시고 나머지는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 식재해서 가로수 교체 식재 및 수종 갱신 및 관리로 해서 쓰고 은행나무 전체를 암놈으로 다 자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으니까 그렇게 부기를 바꿔서 원안통과 하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네, 김기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심사 중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내용 중에요 조금 전에 그 내용을 바꾼 것으로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가로수 수종갱신 및 관리 사업에 4억 8,049만 4,000원을,

네?

명시이월사업으로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먼저 연번 순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 동화축제 관련돼서 동화축제가 총액이 2억 2,600인가요? 맞나요?

2억 2,600이요, 네.

2억 2,600이죠?

네.

그 중에서 디자인표준편람제작 3,000만원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를 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수정이고요. 두 번째 기획예산과 연번은 37번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구정운영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구정고객만족도 조사는 원안대로 살려주시고, 여기에는 없지만 예산책자 242쪽 구정운영기본 자료제작 및 구축 연구용역비, 지방자치 20년사 발간용역 5,000만원은 삭감을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구청장님과 충분한 얘기가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급한 거는 20년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굳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 구민들의 어떤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구정만족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왕이면 그거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4번 연번 청소과, 청소과에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소과 318페이지죠, 잠깐만요. 자원 재활용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쓰레기분리통 구매 1만 3,500원 해서 1만 500개 해서 1억 4,175만원이 전액 삭감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살렸으면 하는 제 의견인데 사유는 이렇습니다. 수의계약 그 업체하고, 이 납품한 업체하고 계약관계를 먼저 보니까 이거는 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및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근거로 인해서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해서 지금현재 물품을 보급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금형에 관련된 광진구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매를 안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에 귀책사유가 없는 거죠. 그 회사에서 특허를 받았고,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을 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수의계약을 조달구매를 통해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구매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에 6,600개, 2014년도에 1만 1,700개, 2015년도에 1만 500개 하게 되면 약 한 2만 8,800개 정도가 현재 구매 예정 돼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투자된 금형값을 보니까 8,65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형값은 각 제품당 반영하는 것은 개당 2,000원씩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금형값을, 이 개발한 업체에 금형값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에 해가 되는 행위를 우리가 구청에서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런 어떤 실용실안이나 특허나 디자인등록한 거는 우리구가 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업체로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만 3,250개만 구매하게 되면 금형값 8,650만원이 빠집니다. 그 금형 수명은 약 6만개 정도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1차 수명이. 수정 보완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13만 개까지 가능하다 합니다. 총 금형 수량은 5벌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1벌씩 다 찍어내서 조립된 제품이 현재 우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쓰레기분리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4만 3,250개면 금형비가 빠지고 현재 우리가 내년도까지 2만 8,800개까지 구매한다라면 조금만 더 구매해 준다면 그 회사에 투자했던 금형비는 빠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핵심은 실용성 문제입니다. 물론 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해서 또 내년도 한 봉지에서 예를 들어서 10% 이상이 되게 되면 쓰레기처리 비용이 배 이상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얘기가 된 것이 조그마한 쓰레기를 버리는 통인데 그게 좀 실용성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맥시멈으로 4만 3,250개를 구매해 주면 금형값이 처리가 되니까 또 다시 다른 어떤 실용성이 없으니까 다른 제품을 만든다면 우리가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서, 금형을 다시 만들어서, 제품을 다시 만들어서 공급해도 대안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도 살려줘야 될 거 같고 우리가 최소한의 구매량 4만 3,250개 정도는 우리가 구매해 주는, 의무가 법적으로는 없지만 그래도 도의적으로 있으니까요. 그 정도는 앞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화로 실용성이 없는 부분은 실용성이 있는 새로운 디자인을 해서 다시 금형비가 1억이 들든, 2억이 들든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쓰레기를 제로화 시키기 위해서는. 그 돈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투여될 수 있는 돈이라 생각하고, 차제에 그 부분들을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상반기에 해당 과에서는 검토해서 한번 대책을 세우자 이거죠.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연번 37번 사항은 수용이 된 거 아닌가요?

바꾸자는 거죠.

글쎄 여러 의견 토론을 거쳐가지고 정해진 건데 이걸 다시 수정하자는 수정제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화축제 관련해서는 제가 좀 많이 걸려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제 것은 위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축제. 그다음에 쓰레기분리통까지 포함해서 저는 위원장님께 이 안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입니다. 연번 37번에 대한 구정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삭감안을 제시한 본 위원이 그때 집행부에서 삭감수용을 하실 때, 제가 그때 삭감안을 냈을 때에는요 구정고객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를 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매년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년에도 각 부서별로 결과를 데이터 삼아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다음 격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이미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었고, 집행부도 그거를 수용을 했는데 이 안건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수용한 것은 그냥 건들지 말고 원안가결 하세요. 그리고 아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여기 본회의장에 올라오기 전에 수용한 안건 가지고 다시 얘기하기로 한 게 아니라 수정 발의한 안건 가지고 얘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견이 수정한 안대로 하자고 하니까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것 수정 그 부분은, 수정동의 건을 철회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기영입니다.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은 청렴문화체험교육 등 총 47건에 6억 8,072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증액 및 신설은 동국사대부고 주변 지중화사업 등 총 4건에 13억 2,9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증액에 따른 세입 부족금 6억 4,828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