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장재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직무대행 제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먼저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국별로 종합 심사하고 전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새롭게 발생된 자체재원 및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정적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총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1조 3,761억원보다 251억원 증액된 1조 4,013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568억 5,200만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6,304억 5,800만원보다 263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 재원과 6개 기금의 폐지에 따른 내부거래 수입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교부목적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금과 방산~하중간 도로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정왕동 경관육교 조성 보훈회관 건립 가족지원센터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추가사업비 등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64억 2,900만원 늘어난 677억 4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출은 해당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267억 500만원이 늘어난 4,060억 9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증가요인은 택지 판매수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출은 기타 자본적지출 항목에서 방산하수처리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시기 변경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포함하여 예비비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예산보다 344억 200만원 줄어든 1,386억 1,6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 감소요인은 자본잉여금 수입항목인 방산하수처리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줄어든 수입만큼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등 6개 기금을 폐지하면서 지출항목과 함께 전체 기금 조성 규모가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2014년도 말 전체 기금의 조성규모는 당초 13개 기금 526억 3,300만원보다 6개 기금 104억 8,700만원이 줄어든 7개 기금 421억 4,500만원입니다. 또한 폐지되는 6개 기금의 원금 잉여금 등 117억 7,2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금 항목으로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들 이따 제안설명할 때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제안설명한 것이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제4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102억 6,900만원으로 3회 추경 예산액 104억 2,900만원에서 1.54퍼센트(%) 감소한 총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4회 추경 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동제세동기 장비보강 지원사업 1,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6,400만원 등 모두 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3,10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억 800만원 등 모두 2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그때 방법으로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억 9,500만원인가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네.

이것이 당시에 위탁동의안이 부결돼서 예산도 삭감되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어쨌든 이것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몇 개 도시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5개 도시, 우리 시를 포함해서 5개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공모를 해서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예를 들면 일차의료기관이라면 동네 병·의원들 얘기하시는 것이죠?

동네 의원.

동네 의원! 일차의료기관지원센터 그러니까 동네 병·의원을 갖다 지원하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이것이 어쨌든 삭감되고 위탁동의안도 삭감됨으로써 이 예산을 반납하게 된 처지에 있었는데 원 취지는 어떤 것이었죠?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이 진료를 받으시면 의사선생님들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육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그 적용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차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분들을 일차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치료를 받고 그 분들이 “나는 일차의료지원센터에서 계속적인 관리를 받겠다.”고 하면 그 분들에 한해서만 일차의료기관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생기고 병·의원하고 연계를 해서 병원에 온 환자를 일차의료지원센터에서 일정 부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성의 있는 진료를 갖다 일차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도 있죠? 얼마 전에 의료제도 개혁 관련해서 의사회에서 파업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 주로 쟁점이 됐던 것이 원격진료라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원격진료를 시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일반 병·의원들?

그것은 물론 국가적 정책적인 얘기인데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의사들이 환자를 보지 않고 진료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대형 병원에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지역의 의사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을까, 전체적인 의사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정책적인 것이라…….

의사회의 대개 주장들이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마 원격진료를 시행하게 되면 병원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동네 병원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의사회가 파업하는 과정, 정부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만성질환자들이 일차의료기관이라도 제대로 찾을 수 있게끔 이런 것 좀 한번 만들어 보자, 제도적으로 지원해보자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는 그 나름대로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를 들면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성의 있는 진료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 보면 의사회 파업과정에 일어난, 예를 들면 병원의 어떤 양극화 현상들 그로 인해서 동네 병원들이 폐업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들이 이루어지니까 의사회에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라 제가 그것과 그것이 일치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 일차의료기관 위탁동의안과 예산 삭감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정말 좀 적극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리 지역의 병·의원들이 사실 종합병원도 없고 그래서 사실 보면 관내에서 성의 있는 진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상으로 인해서 동네 병·의원들이 하나 둘 또 폐업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항은 대단히 큰 것이거든요. 좀 적극적인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사업이 금년은 어쨌거나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포기 공문을 보냈고요. 내년은 아직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뭐라고 저희가 말할 수는 없고 이 사업이 어쨌거나 2015년 2016년까지 시범입니다. 시범사업을 다른 시군이 하고 있으니까 2년 후에 우리 시가 못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저희가 시범을 못 할 뿐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2017년에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때는 우리 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사업이 내년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한 번 보류됐다고 한 번도 다시 올리지 않았어요. 좀 답답한 것이죠. 그로 인해가지고 국비는 반납하게 되어 있고, 국비 반납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체 보건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했다가 반납을 하게 되는 이런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힘들거든요. 의원님들 설득하셔야죠. 설득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 위탁동의안 보류됐던 것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서 좀 위탁동의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사업들 제대로 진행해서 좀 성과 있게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1쪽부터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33쪽부터 241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53쪽부터 261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89쪽부터 97쪽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제4회 추경 예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 3,910억 7,200만원보다 294억 8,060만원이 증액된 4,20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억 6,000만원 기타특별회계 111억 6,8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060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 396억 8,000만원보다 3억 6,400만원이 감액된 393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2억 5,900만원 재무활동비가 9,200만원 사업예산이 38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김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2억 1,612만 1,000원보다 818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7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퇴직금으로 274만 9,000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감액, 기본경비에서 업무추진출장여비 3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11억 300만원이 늘어난 422억 5,3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던 환경개선기금 등 4개 기금의 폐지계획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융자금 상환을 위해 110억 5,200만원을 새롭게 예산에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4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금번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한 이유는 재정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던 7개 기금 중 환경개선기금 등 4개 기금의 폐지계획에 따라 통합관리기금도 함께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해 주세요, 상임위원회에서 다 한 것이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성래입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증감사유입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 343억 5,700만원 대비 8억 7,300만원이 증액된 352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만 8억 7,300만원이 증액된 330억 4,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네, 전혀······.

이제 위탁동의안이 부결됨으로 해갖고······.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죠,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이?

2억······.

네, 하여튼 2억원 그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지금 이것이 이월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네,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됩니다.

이월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은 2012년도에 우리 6대 의회에서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요, 당시에?

2012년도 12월 달에 조례 제정이 됐고요. 2013년도에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2014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됐죠.

절차과정에 문제가 없으셨죠, 당시에? 뭐 논란이라도 좀 있었나요, 예를 들면?

어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14년도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해석상 의회에 동의를 사전······.

아니, 아니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2014년도 부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만들 때 논란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6대 의회에서?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

의원님들의 전원 찬성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렇죠. 조례 만드는 과정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이해당사자들과 수차례 논의도 하고 이러면서 여론들을 쭉 수렴하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있죠?

6대 의원님들이 전원 찬성을 하셔서 조례 제정하고 예산도 반영해 주신 사항이지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치단체 설립한 센터가 몇 개나 돼요?

지금 설치지역이 열다섯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직고용해서 하는 데가 몇 개나 돼요?

울산에 한 군데 딱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것이 직고용하면 더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일부 의원님들은 그런 주장도 하시던데 직고용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인원관계 때문에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총액인건비 때문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인 것이죠?

네.

정상적인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시의 어떤, 예를 들면 우리 시의 근로자수가 17만명 정도 되고 실제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97퍼센트(%)입니다, 사실. 그렇죠? 100인 미만은 보통 영세사업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의 전체, 우리 전체 시 43만명 인구 중에 임노동자가 17만명 정도 돼요. 17만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97퍼센트(%)정도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이라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시화공단 특성상 그렇습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통계자료에 보면 3만 2,000개 10인 미만 사업장이 있고요. 거기서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지금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5만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굉장히 절실한 문제인데 이렇게 아무런 하자 없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위탁동의안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것은 6대 의회에 대한 학살이에요, 사실상. 6대 의회에 대한 학살입니다, 사실.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나오시다 보셨죠?

네, 지금 잠깐 만나보고 왔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시청 앞 정문에서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죠?

정문 입구에다 천막 쳐놓고요. 저는 기자회견한 장소에 갔다 왔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의회라는 데가 기본적 사회적약자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안타까운 일 당했을 때 여기 찾아오는 데가 의회입니다,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그런데 이런 데서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까지 깨는 이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득 이것이 안 돼요, 이것이? 이런 문제가지고 표결까지 가고 사실상 이 조례는 사문화된 것입니다, 이제.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이것이, 우리가 정말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것이. 이래 놓고 어떻게······. 아휴, 답답한 심경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것 예를 들면 불용되면 예산도 다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 내년에 어쨌든 의원님들 잘 설득해갖고 내년에도 뭘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일단 부결이 됐기 때문에요, 내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봐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안은 위탁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직영을 다시 검토해봐야 될 사항 아닌가······.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직영을 해요?

실무적 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 그에 따른 예산을 다시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참 답답한 이야기하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다시 편성, 1회 추경이 언제인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설득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매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 앞에 나섭니까? 부끄러운 일이에요, 진짜. 참담한 심경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반드시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다음은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님, 잠깐 잠깐! 질의는 과장님한테만 하세요. 동료 위원 신상발언하지 마세요.

동료 위원한테 발언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김영철 위원님도 과장님의 관행을 이야기 하는 것, 그러니까 왜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했냐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지. 의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원을 신상발언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만 이야기하세요.

참, 진짜 답답합니다. 동료 의원들 간에 동료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아니 아니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다 협의된 것도 아니니까!

표결 처리로 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뜻과 맞지 않다고 예산결산위원회 자리에서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동료 의원들을 비판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였었어요? 왜 안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답변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홍 위원님!

왜 답변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그것은 질의 아니지, 이것이 뭐야 지금?

그것이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통과 안 된 것은 의원들이 통과 안 시키고 왜 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것을?

아니,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이유는 의원님들의 소신이었지 왜 그것을 과장한테 물어보십니까?

아니, 그러면 동료 의원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을 갖다가······.

홍 위원님, 그것은 나가서 이야기하시고······.

조례가 부결된 것 갖다가 동의서가 부결된 것을 갖다가 예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것 갖다가 여기에서 지금······.

질의하지 마세요! 질의하지 마시라고! 그만하셔. 질의 인정 안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하여튼 과장님!

네.

나름대로 아까 소신도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과장님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직영부분도 검토하시고 어차피 민간위탁이 부결된 것이지 사업이나 이러한 예산이 부결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마련을······.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싸움은 나가서 하셔, 여기서 하지 말고.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왜요? (

위원석에서 - 아니, 회의를 계속해야 돼.) (

위원석에서 - 아, 왜 그래?) 왜 회의를 자꾸 그래요, 왜 자꾸? 그것 가지고. (

위원석에서 - 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한 것 아니야. 왜 문제가 돼?)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5억 9,000만원 증가한 2,442억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3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450만원 증가한 38억 4,000만원이며 기금액 조성규모는 당초보다 29억 3,000만원 감소한 41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훈회관 건립비로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고 계속비 사업인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4억원, 가족지원센터 건립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예탁원금 32억 6,000만원을 회수하여 시금고 예치금으로 편성하였고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원금 및 잉여금 30억 3,000만원은 일반회계 전출금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사회복지과인가요?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와는 별개인데 어쨌든 이런 것입니다. 과장님, 복지세상미래인가요? 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입니까? 모르겠어요. 사단법인에 이사장을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이사장이 넘어갔던데 그 부분은 법적으론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관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가족한테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법적인 문제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도덕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법인을 관리하실 때는 좀 더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문제가 아니라 쟁점화 됐던 보훈회관 건립, 주민자치과!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보훈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주민센터 이렇게 복합건물로 지으시는 것이네요,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요, 진행하고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동료 의원들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도 대충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가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같이 이렇게 복합시설로 가면 예산을 별도로 세울 필요가 있었나요?

일단은 별도로 세워놓고요. 그것이 확정되면 그때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거예요. 이것 보훈회관 건립이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내려와 있고 이번에 시책이 또 10억원이 내려와서, 10억원 내려온 지가 얼마나 됐죠, 특별교부금 내려온 지가?

아니, 특별교부금이 아니고요.

뭔가요?

국가보훈처에서 보훈회관 건립비로 5억원을 2013년도에…….

2013년이요?

네, 5억원을 줘서 저희가 2013년 6월에 추경에 세웠고요. 그다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2013년도 말에 시비 5억원을 세워서 10억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 매칭해서 10억원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2013년 말에?

네.

그리고 지금 1년 거의 갖고 계시고 또 이번에 10억원 넣으시면 또 20억원이죠?

20억원이 됩니다.

그렇죠? 20억원 가지고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보훈회관만 짓는다고 봤을 때는 54억원이 필요해서 34억원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복합으로 간다고 그러면 보훈회관 면적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아니, 그 부분은 2012년 설계이기 때문에 54억원이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것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복합건물로 가시려면 전체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 이 예산도 편성하시려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특별교부금 내려오고 시책 내려온 것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언제 사업하실지 모르겠어.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예산 편성은요, 이 사업이 되게끔 그래서 전체 금액 예산이 올라와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오고 이것을 하나하나 모아서 언제 이 사업을 하실지 그래서 참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하실 때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시책이 어떻게 거절할 수는 없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는 없겠는데 어쨌든 이런 시책을 받을 때나 뭐 받을 때는 좀 사업이 되게끔, 그래서 시의 예산을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시비로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시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늦었고요. 일단 이사업이 당해연도에 안 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되어 있고, 일단 이번에 10억원 내려온 것 세워주시면 내년도에 마저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책을 받아오시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20억원을 놔놓고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물가상승은 될 것이고 그럼 건축비는 또 올라가고 그후에 또 시책에서 보훈건립비로 얘기하면 거의 안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받을 때 확실히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이고 시책은 얼마 반영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일을 끝내셔야 되는데 이런 식의 시책이나 예산 편성은 좀 안 맞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다른 복합건물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확실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예산편성 하실 때 좀 주의 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수관리단지 포상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접수 받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밖에 접수가 안 되어서 영남4단지인가 올해 선정했습니다.

그 시상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런…….

조례에 보면 시상은 시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저한테 문자가 오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번에 영남4단지가 우수관리단지로 선정이 됐죠?

네.

그런데 상장을 갖다가 관리소로다 그냥 배달을 했대요.

그것이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종무식 때 시장님이 시상을 하셨는데 올해는 종무식 형식을 변경했어요. 전체가 종무식 하는 게 아니라 각 국 단위로 시행하게끔 하고 각 시상도 부서에서 전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형식이 변경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특별히 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국별로 종무식을 하면 대신 종무식 때 국장이 전달을 해도 되잖아요, 불러서? 상이라는 것을 갖다가 매년 다른 우수관리단지들은 시청에 와서 상장 받고 꽃다발 주고 기념사진도 찍고 이러고 축제의 분위기에서 시상을 하는데, 여기 문자가 지금 어떻게 들어오느냐면요.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기분이 엄청 나쁘네요. 후후. 그래서 시청 정문 앞에 하는 짓거리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월 조회 때 시상을 하게끔 되어 있고 거기서 시상 등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지금 얼마나 기분이 상했으면 그것도 정말 무지하게 상했나봐요. 진짜 1년 동안, 몇 년 동안 동대표들과 직원들이 고생해서 공모를 해 갖고 상을 받는 것인데 그것 상장을 갖다가 그냥 관리소에다가 던져주고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시장상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시청에 같이 와 갖고 수상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 기념사진을 갖다가 관리소에다가 그래도 하나 걸어놓고 영원히 남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와요, 계속. 다른 상들은 시청에서 전부 다 월례조회 때 지급하고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래도 시흥시에서 최우수단지라고 선정해 놓고 상장을 갖다가 관리소에다 던지는 이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종무식을 안 한다라고 하면 12월 월례조회 때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1월 달 월례조회 때 지급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수관리단지로 되어 갖고 전국에서 그래도 시흥시가 아파트 관리 잘 한다라고 해 갖고 전국에서 상들도 받고 지금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삼성아파트도 이번에 전국에서 우수상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들 하고 그러는데 그 상 하나 시장상을 갖다 그런 식으로다 전달해 주는 바람에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기분 나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단지 동대표 회장을 만나서 해결을 해 주세요, 문자 안 오게끔.

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저도 이것 얘기 들어 보니까 저 같아도 기분 나쁘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상장 들고 시장님실에 와 갖고 내던지고 그냥 갔을 거야, 아마.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래도 상이라는 것은 아무리 시장상이 1년에 수천 개 나간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주는 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원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사를 좀 해 주셔. 그래 가지고 상 받는 분이 적어도 시장상 받는데 그런 식으로 대접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번 종무식은 전 부서가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시의 방침이니까.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시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2.4퍼센트(%) 감액한 970억 9,100만원으로 기금은 전액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억 300만원 감액된 139억 7,700만원, 회계과는 12억 4,200만원 감액된 715억 1,800만원, 정보통신과는 1억 1,200만원 감액된 78억 1,700만원, 안전총괄과는 2,100만원이 감액된 27억 5,2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총 12억 3,700만원으로 조성하였으나 직원수의 형평성 문제와 저금리 등으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4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8.4퍼센트(%) 감액한 8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찬심 입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8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12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방향은 지역 현안사업 반영 및 내부거래 상환과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현안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재원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추가 확보된 국도비 및 자체 절감재원 재투자를 반영한 예산 편성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집행시기와 명시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도 제3회 추경 1조 3,761억 8,800만원보다 25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조 4,013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의 경우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에서 추진하는 자본보조 사업일지라도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사업비가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흥100년 자료 수집관 사업의 경우 그 동안에 시흥의 역사 자료를 수집하고 홍보 전시하여 시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시흥시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문화원의 다양한 자료 활용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 공간, 시흥 역사 알리기 등의 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규모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흥문화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경우 향후 시에서 계획된 청소년수련관, 주민센터 등과 함께 복합화 시설로 건립을 추진할 시 중복되는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고 향후 도비 확보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로 적립되는 관내 택지지구개발에 따른 부담금 수입은 그린센터 개·보수 사업에 사용되는 만큼 현재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부담금과 LH공사에서 제시하는 부담금에 차이가 발생되므로 그린센터 개·보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시 요구안대로 관철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 시민불편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거모동 노후하수관거 개량공사와 같은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는 만큼 국비 변경으로 인해 사업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비 추가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42호선 목감지하차도 개선공사는 2015년 목감지구 입주시기에 맞춰 조기에 개통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책정하여 추경에 감액하는 부분은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향후 사업비 책정시 사업량과 발주시기를 세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수립하여 주실 것과 예산 편성 시 조례안, 동의안 등 사전절차가 미충족되거나 사전절차가 이행되었어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예산의 감액 편성 또는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는 것은 담당부서의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준비단계부터 충분한 설명과 예산확보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찬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