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 계수조정)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환경국장 서승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장미화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37쪽부터 54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87쪽부터 9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51쪽부터 576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615쪽, 보조자료 21페이지고요. 공동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 구비로 전액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관리비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높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려고 연구용역 중에 있고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시범단지를 10개 단지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 아파트 단지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관리비 인하방안을 모색하려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0개 대상 지역은 선정하셨나요?

아니요, 선정 안 했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이 내년 15년도 6월에 마칩니다. 15년 6월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파트 시범단지를 10개 단지 정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은 그 운영비로 올라와 있는 것인가요?

시범단지를 운영할 때 회의비라든가 조사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쪽 24페이지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센터 운영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15년 6월이면 연구용역 결과를 마칩니다. 그러면 조직이 활성화되어서 조직도 구성하고 전에 봤던 시범단지 공동체 활성화 4,000만원 그것도 아파트단지에 지원을 해서 저희가 직접 아파트관리비 인하방안도 찾고 또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개 진행하는 사업기간이 다르네요? 하나는 7월부터 9월까지고 하나는 12월까지인데 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가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범운영을 하거든요. 12월까지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겁니다. 그런 기간 차이입니다.

센터는 따로 개설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조직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담당이 있어요. 이 담당하고 회계사나 변호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이런 전문가들이 참석된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센터 사무실은 어디에서?

우리 서구에 정식조직으로 출범할 겁니다.

그럼 서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예, 행정조직으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장미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23쪽부터 63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구청장님 산하에 단체로 구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직개편에 대한 것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내년 1월 1일부터 안전총괄과가 재난안전담당관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청장직속으로 기구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교통과가 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로 이렇게 2개 과로 다시 나눠져서 건설교통국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51페이지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가량 많이 늘어났는데 추진배경에 보면 수질개선 및 생태하천사업을 위한 정비사업인가요?

작년에는 매노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3억을 가지고 국ㆍ시비, 구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마지막 사업으로 국ㆍ시비 포함해서 12억을 가지고 매노천하고 장안천에 대해서 콘크리트로 된 보를 철거하고 자연조경석으로 된 어도를 설치하고 또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생태습지에 대한 마무리 보강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총 10개 정도네요? 9개소하고 1개소 하고. 생태습지조성에 1개소, 보 철거 및 어도 조성에 9개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지요? 10개면 여기 보면 매노천하고 장안천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매노천에 어도가 4개소, 장안천에 5개소 이렇게 해서 9개소에 대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확인하신 결과 여기가 수질이 심각한가요? 여기 추진배경에 수질개선도 들어가 있는데.

예, 현재도 매노동 주변에 축사가 있어서 축산 폐기물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폐기물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렇게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요. 매노천에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생육할 수 있도록 하고 수질도 3급수를 1급수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흑석동 소재지에서부터 장안저수지 위로 쭉 올라가면 한마음수양원이 있습니다. 수양원 하류부분까지 전체 구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63쪽부터 671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77쪽부터 83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수삼거리 거기가 신호등하고 계룡아파트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복수고에서 계룡아파트 쪽으로.

예, 복수고 앞에 삼거리요.

예, 거기가 사거리도 아니고 삼거리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차가 8톤 이상이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몇 번 제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신호체계를 바꿔줘라. 왜냐하면 혜천대에서, 지금 과학기술대로 바뀌었지요. 3개 차선인데 한 차선은 복수고로 들어가고요. 1개 차선은 직진이고 1개 차선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동시로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이 안 되니까 뒤에 차량이 크락션을 울리겠지요. 도로변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밤낮 없이 소음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15톤, 22톤 차들이 가수원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손이 많이 되어서 도로정비사업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경찰서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다니지 못하게 하려면 단속을 하면 어느 정도, 그런데 단속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아니면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민원이 끊이지가 않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신호등을 추가로 좌회전을 하나, 복수고로 들어가는 차는 사실 오전에 출ㆍ퇴근 시간 빼면 극히 드뭅니다. 몇 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차선이 계룡아파트 쪽으로 가는 차들이 거의 우회전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둔산으로 넘어가든지 가수원 방향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서부서에서는 경찰청에 한번 질의를 해서 답을 들었는데 “신호등을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방안이 없는지? 교통과에서 경찰청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시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답답해하더라고요. 회의는 계속 하는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도마ㆍ변동에 주차시설이 미흡한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전에 어떤 분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돌아본 결과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차선을 많이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뒤로 도마1ㆍ2동, 변동 쪽 대부분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택가이지 않습니까?

예.

선을 더 그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전라도 부안초등학교 앞하고 익산의 원광대 앞이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선인데 3차선으로 만들어서 홀짝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CCTV로 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창출로 해서 실버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확인을 해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전에도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확인을 하셨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제일고등학교 아시지요?

예.

거기서부터 롯데백화점 지나서 거기가 아침 저녁으로 출ㆍ퇴근 시간에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면 용문동까지 계속 2차선입니다. 롯데백화점 지나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안초등학교 앞하고 익산의 원광대 앞 도로 폭이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 것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 좀 확인하셔서 어느 정도 주택가 있는 분들은 주차를 하는데 지역에 누가 방문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도마, 변동, 가장동도 그렇고 변동도 그렇고 확인 좀 해주시고요.

예.

정림삼거리 농협 앞에 혹시 도로확장 이야기 들으신 것 있나요?

삼거리 우회전 차로, 시내로 나오는 차로 하나 더 확장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로 요청이 들어와서 자료를 올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 봄에 공사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어느 정도...,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저희한테 보조금을 내려주면 구에서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봄이면 공사가 시작이 되나요?

아직 확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자료는 올려주신 것은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방금 조성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할 때 했어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물론 구두적으로 민원문제에 대해 제기한 것은 맞는데 건설과에서 어차피 도로확장이나 이런 것을 다해주셔야 되는 입장이니까. 복수동 8톤 차량 계룡아파트에 진입은 표시돼 있어서 상당히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계백로우회도로와 접해가지고 신호등이 맞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림동 쪽에서 복수동 혜천대학교 가는 쪽도 우회전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고 앞에 부분 때문에 정차돼서 차가 못 나가요. 경사도가 아시다시피 그것이 한 10%대에 맞먹는 경사도라고요. 이번에 완화시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복수동삼거리 쪽에 신호등 체계와 이쪽 정림동에 삼성자동차학원 쪽에 신호등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시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신호등 체계를 원활하게 돌게끔 부탁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조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림동 농협 앞에 날개벽 나온 그것 때문에 아침마다 출근할 때 우회전이 힘들고 한데 아마 그 반대편까지 같이 해야만 되는 입장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도 건설과에서 같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년에 어차피 시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공사는 돈을 준다고 해도 받지 마세요. 시에서 하시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그 인도를 건들 때는 그냥 건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획정리구간이잖아요. 건물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땅의 뒤로 후퇴하면서 건물의 인도사용권을 준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5대 때 제일 먼저 정림동 하나은행에서부터 농협까지 인도를 확장해 보려고 서류 꾸며서 올렸는데 시에서 안 된다고 부결시켰어요. 한 3억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은 구간만 하는 것인데 그것을 뭣 모르고 올렸다가 나중에 건물 주인들한테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어려운 것 맡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민들 동의를 다 받으러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시라고 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지적했던 도마초등학교 내리막길 그 부분을 현장 확인 안 해봤고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는 제가 초등학교 이름을 몰라서 아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천초등학교거든요. 혹시 도마초등학교, 유천초등학교 내리막길 두 군데 다 가보셨나요?

예, 도마초등학교도 그렇고 유천초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보도에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또 보도를 만들기 위해서 말발굽형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 사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진 공간으로 학생들이 넘어 다니고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고요. 금년도 예산은 없고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확정이 되면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는 도마초등학교는 가보지 못했고 유천초등학교 옆에는 가봤는데 말굽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빠져나가고 또 매달리고 해서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 세우실 때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질의 참 감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몇 번이고 제가 교통과에 부탁을 드렸는데 유천초등학교 그 부분이 스쿨존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주ㆍ정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괴정로 쪽으로는 버스 통행도로잖아요.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세번 정도 단속하는 그런 구간인데 배재시장이 어떤 면에서 지금 다 죽었습니다. 단속이 워낙 심하다보니까 상가가 다 죽는 거예요. 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거에요. 하루에 단속을 세 번씩, 네 번씩 하니. 정현서 위원 말씀대로 위험한 쪽이고 스쿨존이 겸해 있으니까 내년도에 주차용역사업 다시 하지 않습니까? 필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건설위원들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전부다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지역이고 은행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범위에 포함해서 정밀하게 조사해서 주차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날 정림동 고개에서요, 정림동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우측으로 배재대 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위에 도로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

그 밑에 11월 4일날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공교롭게 친한 분인데 52세 되신 분인데 그리고 2달전인가 3개월 전에는 또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이 교각을 들이받은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교통경찰도 그렇고 도로 폭도 넓고 사고날 지점이 아닌데 거기에서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2건이나 났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격흡수기라고 해야 되나요. 교각에 우리가 운동경기를 하다보면 선수들 다치지 말라고 휀스 해주듯이 높이는 안 해도 될 겁니다. 승용차나 화물차들이 높아봤자, 2대가 승용차였는데 참 그런 사소한 것이지만 안전벨트를 했어요.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현장사망 했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말씀도 안 드렸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2건이나 되는 사망사고가 있다 보니까 서구 관내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77쪽부터 686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건설국 소관 건설과, 안전총괄과, 교통과, 지적과 관계 공무원님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득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93쪽부터 699쪽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5쪽 상임위원회 위원장실 소파 구입이 있는데 이것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소파가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의자에 앉으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원장님, 도건위원장님, 경복위원장님 소파 4개에다가 의장님실에도 소파 하나가 노후된 것 있거든요. 그것 교체해서 13개를 바꿀 계획입니다.

사실 소파라는 것이 우리가 앉았을 때 편안하고 미관상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아니면 앉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지하실에도 많이 비치되어 있는 것 같던데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 우리는 집행부의 집기가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해놓고 의원들은 소파를 바꾼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집행부도 고쳐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이런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천갈이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앉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소파 갈았다고 해서 위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장확인을 해봤을 때 소파를 다시 재활용하기는 어렵고 새로이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요. 지하에 있는 소파 같은 것도 가능하면 타 지역에 관리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능하면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실은 예산낭비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다시 조사해가지고 의장님실 소파가 부서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갈 수도 있겠지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됐다고 해서 가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예산낭비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7쪽 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결특위 운영비에 이번에 반영된 것이 있는데 7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예결특위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2014년도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시기를 5회로 한정되어서 예산을 반영시켰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예결위원장이 1년간 계속 근무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12개월 동안 상시 활동을 하기 때문에 12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예결특위 운영비에 대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죄송합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우리가 상한액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각 기초단체 단위로 인구수, 공무원수 등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의회 위원님들 20명이 쓸 수 있는 1년의 공통경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별도로 예결특위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편성지침상 반영토록 되어서 2개 합쳐가지고 우리가 1억 300만원을 반영시킨 겁니다.

그 밑에 예결특위 운영비 100만원에 대한 7인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무엇이냐 하면 예결특위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5인도 될 수 있고, 7인이 될 수 있고, 9인도 될 수가 있고...,

이것이 7인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안상열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중 감사실 소관 145쪽 공직윤리 이용에 감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252만원, 146쪽 자체 감사위원회 사무실 물품구입 273만원, 146쪽 인력운영비 감사위원회 시간제 임기제 나급 5,864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437쪽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4건에 6,689만원을 삭감하고 삭감 금액은 전액 기획공보실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 보고를 마칩니다. 201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어린이집연합회 행사지원 800만원에서 300만원 감액한 500만원으로 계수조정 하셨는데 물론 그동안에 어린이집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는 바가 있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점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힘을 주고 잘해보라는 뜻으로 삭감하기보다는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