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균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 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일정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군정전반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감사위원들께서 자료수집과 완벽한 분석 등 철저한 사전준비로,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을 통하여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숙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군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잘못된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시정하려는 자세와 군정에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답변은 군정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으며, 아울러 사전 정책감사로써 장류축제, 주민현안사업 등 군정전반의 방향을 제시하고 상호 공유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시각과 간극을 좁혀 궁극적으로 군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소중한 시간 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요구 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정 및 장소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대표적인 개선사항이나 시정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은 군정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앞으로 3년간 공익 실적이 있고 자부담 능력이 20% 이상 있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장기간 임원이 그대로 유지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고, 체육행사를 비롯한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별 개회식은 최소화 및 행사의 격년제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로 전환하도록 개선바랍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여 다문화여성의 원활한 정착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통하여,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시고, 그리고 옥천인재숙 운영에 있어 담당부서에서는 학생, 학부모, 강사진 등 관계자의 여론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인재숙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재숙 1층, 2층 난방시설이 전기판넬로 되어 있으므로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을 고려하여 난방시스템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장 직무교육 등 각종 사회단체 직무 교육 시 관외에서 교육을 하기 보다는 관내 건강장수사업소와 같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연수프로그램도 순창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류축제 개최 시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관광객과 군민이 모두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매년 반복되는 읍면별 부스 운영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여 맛과 멋의 고장 순창을 알리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평가를 해 주시고, 부스 참여 대상자 선정시 봉사활동이 많은 단체에 우선권을 주는 등 관내 사회단체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유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열악한 군 재정에 있어 자체 재원확충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100%로 하여 체납업무와 관련된 전 공무원이 함께 동참하여 자주재원이 확충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middot귀촌인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군에서 적정 부지를 매입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안전하게 정착하여 인구를 증대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의회와 적극 협의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오폐수 처리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당초 300톤 규모로 장류공장을 비롯한 절임류 공장 등 통합 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 보고하였으나, 현재 100톤 규모에 한국절임 단독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은 의회와의 협의가 전무한 사항으로 군 의회 승인을 득한 사업의 내용이 변경 되었음에도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토굴형 저온저장고 건립사업도 당초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계획안과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 하였으며 앞으로 순창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의회 승인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변경에 있어서도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일곱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서가 작성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건) 3.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4.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8건) 6.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7. 2015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3,099억 400만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3,101억 9,3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8건의 사업계획 중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신축부지 매입,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변경계획, 축산진흥센터 건립 사업계획을 삭제하고 수정 의결 하였으며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3개 기금을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2015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2,764억 1,300만원과 특별회계 142억 7,700만원으로 총 2,906억 9천만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2,910억 5,7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등 23건에 총 37억 4,244만 2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예산의 지원 및 방법에 관하여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예산은 삭감 하였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 운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곱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역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일곱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예산안이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FTA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대책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