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예, 박양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담뱃값 인상문제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으로써 추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담뱃값이 한 57%가 인상 됐을 때 감소된 부분을 흡연인구가 줄 것을 감안해서 산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자체가 명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고, 요즘에는 체납액 징수라든지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예산을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는 계속 민원에 시달려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별로 분할을 했습니다.

180페이지 지방세정연찬회 군, 읍, 면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군, 읍, 면 공무원들이 재정확충 및 체납액도 최소화 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연구하는 그런 회동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가서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세정발전을 위해서 같이 토론회를 하고 새로운 시책 같은 것을 발굴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꾸만 세분화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업무가 통과를 하다 보면 어느 업무는 출장을 갈 것도 못 가고 통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계가 가능하도록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업무는 쉽게 말씀드려서 출장이 원래 많으니까 저희 각 업무 성격상 배분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우려되는 사항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연초에 경쟁적으로 각 저기에서 쓰다 보면 연말에 가서는 어느 부서는 못 가고 어느 부서는 갈 수 있는, 이르게 일한 부서는 일찍 업무를 종결지을 수 있지만 업무가 늦게 하반기에 있는 그런 부서에서는 출장 경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송상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세정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 부서가 다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옛날에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별로 타 실과도 전부 사업별로 국내여비를 편성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사업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POOL여비는 11일 동안인가요, 그것을 주는 것은 POOL로 해서 편성해놓고 나머지 부분 사업부분에 대한 것은 팀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정치이지 확실한 저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 예로 봐서 소규모재산매각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해서 7억을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 52억원은 선수촌이라든지 그것이 있어서 금액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 안 잡을 수는 없고 대강 이 정도는 매각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소규모재산매각은 11억 정도 잡았던 것인데 연초에 매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각 실과를 하다 보면 11월, 12월 그때 대충 나옵니다. 내일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하겠지만 그때도 올해분 소규모공유재산은 내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지역특별보조사업에 1억 2,400만원하고 우리 군비 1억 4,400만원 해서 CCTV관제통합센터 모니터 용역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6월 달에 위원님 한 분하고 민간인 2명으로 3명이 결산검사하는 것이 있죠. 그것 때문에 보상비로 그렇게,

민간보상이기 때문에.

예.

정보화마을끼리 전국적으로 모여서 약간의 물건이라도 판다든지 그런 행사입니다. 작년에 처음 생겨서 작년 추경에 2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 생겨서 올해부터 계속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보화마을이 나와서 각종 정보화마을에서,

글쎄요, 축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분들한테도 천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예, 알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도비가 계속 내려오는데 이 마을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이 전국에 360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230개 안에 드는 마을은 국도비가 반영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잘되는 데는 그런데 안 되는 데는 국도비를 제외해 주고 잘되는 마을은 국도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마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순위안에 못들어서 우리가 군비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오히려 잘한 이월 꽃이 피는 마을 같은 데는 국도비가 보조되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세한 것은 전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팀장 정태우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2001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이명박 정부부터는 행자부 지원이 끊기고 시군 자체별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마을에 조성하려면 약 3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읍면으로 신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여적까지 신청된 마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꽃이 피는 마을하고 명심체험마을 2개 마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취지는 자립을 위해서 농촌과 정보화가 접목해서 정보화를 통한 농촌 소득증대를 이룸으로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통신분야라 솔직히 저도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통신팀장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팀장 오미영입니다. 스마트한 방송통신서비스 확산은 기존에 있는 정보통신 업무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유비쿼터 시대에 알맞은 업무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추진하는 업무 중에 우리 직원전화번호부를 기존에는 사진수첩으로 했었는데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스마트폰 안으로 앱서비스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올해도 했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를 사람이 하지 않고 지능형CCTV 통합관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귀 달린 CCTV를 한다든가 해서 보다 더 나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무선망 설치사업이 금년도로 120개 마을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 투자할 예산이 진천은 많이 저기했다 해서 도에서부터 특별회계 보조금을 더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된 것입니다. 도시공원에 10개소, 놀이터 4개소 설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군 의장단협의체가 전국적으로 모인 단체에 기본적으로 내는 경비입니다.

전국 의장단협의체하고 충북 의장단협의체 두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자체 규약으로 기본경비 요금을 설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또 의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글쎄,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정례회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평소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사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죄송합니다. 휴식을 하셔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장상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영덕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제23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드릴 검토의견 순서는 기금운용 설치근거, 2015년도 우리군의 기금운용 규모, 2015년도 기금운용 수입 지출 현황, 기금운용의 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설치 근거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같은 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과 개별법령과 기금조례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의 수입금을 주된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자금을 보유, 관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우리군 기금운용 규모입니다. 2015년도 진천군의 기금은 9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2014년도 54억 9,783만 8천원보다 12.94% 증가된 62억 935만 1천원이며, 2015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14년도말 조성액 49억 6,312만 3천원보다 20.37% 증가한 59억 7,41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2015년도 9개 기금 중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과 전입금, 이자수입, 보조금, 기타수입 등이며, 지출부분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59억 7,415만 5천원과 실제 기금의 고유 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 1억 3,738만 6천원으로 기금의 2.21%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방향입니다. 진천군의 9개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는 기금은 자활기금을 포함한 3개 기금으로 대부분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있으며, 진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기금목표액 적립도 중요하지만 기금사용이 긴급히 필요할 때 일정액의 원금도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자 수입의 극대화 등 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법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의 사업비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이 아니고 그동안에 발생한 이자,

예.

예, 맞습니다. 약간 부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기금 적립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금마다 다른데요, 여성발전기금은 같은 경우는 10억이 목표입니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사업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좀 더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