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3호로 개정이유는 저희들 상수도 요금이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48.6%에 있어서 일반인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2003년 1월 이후 장기간 요금동결로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어서 금번에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실화율을 48.6%에서 60%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새로 나눠드린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함안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함안군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조1항은 우리가 “시공”을 “위탁시공”으로 바꾸고, 12조3항을 정액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래 문맥을 조정하는 거고, 12조4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22조1항의 “당해”를 “해당”으로,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를 “토지의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의 변동에 따른다”로 26조1항에 “기본요금”을 “정액요금”으로 하고 “업종별”을 “별표2 요율표에 의한” 별표2,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그다음 30조의2항 본문 중 “사용공차를”을 “사용공차”로 하고 “정하고”를 “정정하고”로 이건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한 내용입니다. 33조에는 저희들이 “고지한다”를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에 의해 전자고지 할 수 있다.”로 전자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칙에는 저희들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요부분에서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도 부과요금은 전월 1.5개월에서 2개월 전의 걸 부과하기 때문에 이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로 하면 2014년도 물 사용한 부분이 부과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어서 개정된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금은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실제 2015년 1월 1일 이후 사용된 부분부터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70%, 72%라 그랬습니까?

최고했을 때 72%까지입니다.

지금은 조금 내려가서 6십…

68.4%까지.

어쨌든 유수율을 최대한 높여서 우리 군민들이 경비부담을 좀 덜게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