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노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2014년도 함안군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3페이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 차입한도액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 예비비는 99억5389만3천원이며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81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의 변화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지방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81억27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서 1억285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은 총계 기준으로 일반회계가 3187억5511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94억380만원으로 총 3681억5891만원의 규모가 됩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는 검토의견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사유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및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 등 재원의 추가,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불용액 해소를 통해 가용재원을 현안 사업에 투입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681억5891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9억99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6.58%인 3187억5511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1억27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4억38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2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현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681억5891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9억99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8400만원이 증액된 447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억12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17억679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수수료 수입을 제외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 전반적으로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 11억1900만원, 기타 수입이 22억7136만원 등 35억7693만원이 증액되어 62억239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억1700만원이 증액된 1142억7771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중요한 중앙 의존재원으로 군 세입예산의 3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2억4136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억5535만원이 감액된 542억8683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3681억5891만원으로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9억99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실과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및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점섭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억원 정도 세입이 증가된 큰 요인이 있습니까?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가 한 2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요인은 무엇입니까?

재산세는 거의 감면된 사항이 기간이 경과되어서 추가로 부과가 되고 세외수입에서 조금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출분야는 전부 감액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출분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저희들 전체 3억6700만원이 이번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지금 우리가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안 듣고 계수조정만 해도 되거든요. 몇 개 아니라고. 제안설명하고 이러하니 우리가 들어가 계수조정 시 삭감할 게 있는가 그것만 하고 끝내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모든 실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수조정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할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저는 이 수정예산에 대하여 조건부 수정에 통과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통과시키고 2015년 본예산 세입예산 중에서 예비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애들 급식에 관하여 지원이 안 된다면 그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그러한 조건부…

박용순 위원님,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그걸 하는데 거기 조건부 이건 말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찬반표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아까 기획감사실장은 안 되면 추경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투표결과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통과하였으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도 참석해서 가셨고, 함안군 역사에서 위원이 이때까지 전부 같은 동의발언을 했기 때문에 김주석 위원 앉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함안군에서는 어느 한 위원이라도 비록 불평 있지만 동의하는 쪽으로 다 받았는데 김주석 위원 오셔서 동의를 받든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아! 김주석 위원을 내려오라 해가지고.

예, 자기가 이 자리에서 전체 위원 뜻에 따른다 하든…

잠깐 정회를 할까요?

정회 안 해도 좋고.

그럼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김주석 위원 기다림)

위원장님, 왜냐하면 전통을 살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이 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찬성을 안 하는데 참석해서 찬성을 하겠습니까?

자기 발언을 세워 줘야죠.

알겠습니다.

정회해도 좋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