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12월 17일 본회의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계별로 해당국장께서 일괄적으로 제안 설명을 한 후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으로 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략산업국장의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김용범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시 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보조금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 등의 세입재원을 조정하고 2014년 예산 정리 및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409억 원, 기타특별회계 2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384억 원보다2.8%인 234억 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8,186억 원보다 2.7%인 223억 원이 증가한 8,409억 원으로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4억 6,000만 원 감소한 399억 원, 지방교부세가 10억 원이 증가한 2,496억 원, 재정보전금은 116억 원이 증가한 35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02억 원이 증가한 3,595억 원입니다. 지방세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예산액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교육부문이 9억 5,000만 원이 감소한 45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이 9억 원이 증액된 117억 원, 문화 및 관광 부문이 8,000만 원이 증액된 449억 원, 환경보호 부문이 5억 5,000만 원이 감소된 529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부문이 12억 원이 증액된 2,83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17억 원이 증액된 1,592억 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77억 원이 증액된 353억 원,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이 17억 원이 증액된 874억 원, 예비비 등 기타 부문이 105억 원이 증액된 1,2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방범용CCTV 설치지원 18억 9,000만 원, 미래신성장동력산업 분야로 유턴기업주얼리 집적산업센터 건립 123억 원, 성당 삼회선 도로확포장공사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업기반이 탄탄한 농업경쟁력강화 분야로 친환경농업육성 76억 6,000만 원, 배수로 등 농촌환경 및 기반시설정비 163억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13억 원, AI 소독초소 운영비지원 1억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소외계층 복지향상 및 육아보육 지원분야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1억 원,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358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97억 6,000만 원 보다 5.7%인 1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8,000만 원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 9,000만 원이 증가한 6억 4,0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31억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2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8,637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8,618억 원 보다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428억 원으로 기정예산 8,409억 원 보다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1,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주얼리 공동R&D 센터 민간위탁금 3억 원, FTA 피해보전 직불금 3억 6,000만 원, 예비비 3억 5,000만 원과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획중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이어서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저는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근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는 부분이지만 아주 궁금한 부분만 질의해 주세요. 윤영숙 위원님.

행정보존용 카메라 250만 원에 대해서 자세히, 행정보존용 카메라가 어떻게 쓰는 것인가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쓰는 카메라가 노후화되어서,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촬영하기 위한 카메라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올해 꼭 구입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올해 구입…….

왜 2015년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본 예산에 생각을 못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원은 왜 세우셨어요?

어디요?

그 위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그것은 본예산에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요.

카메라 구입하는 데는 250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열 위원님.

김태열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에 엠프시설 설치 같은 것은 시의원들은 제지되어 있지요?

시의원님들이요?

예.

시의원님들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 엠프할 수 있어요?

예.

기능보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시설비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정보과에서 하는구먼요?

예, 신설도 할 수 있고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주헌 위원님. 3억 원 세우신 패션주얼리.

패션주얼리요? 그것은 전략산업국.

국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 새로 올라온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주시고 바로 우리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의 결산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공단부지가 수입이 적어서 그것을 부채 상환하는데 삭감을 시켰는데 2015년도에는 부지런히 잘 입주시켜서 그것으로 우리가 부채상환을 잘하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예, 저희들이 부족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올해 못한 것까지 300억 원 상환하기로 해놓고 전 직원이 나서서 내년도에는 꼭 300억 원을 부채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방금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3억 원이…….

도비로 왔습니다.

온 내용은 어디에,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으로 표시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헌 위원님.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었던 3억 원 세워신 것이 내년도 지원금.

내년도 지원금입니다.

2014년도…….

받아가지고 이월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은 아닌데요. 작년도에는 시비로 순수하게 6억 2,100만 원을 R&D사업에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매년 못 지원해준다. 그래가지고 올해만큼은 지원해달라고 해서 도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3억 원을 지원해주면 우리 시비 3억 원을 보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도에서는 운영비에 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로 줄 테니까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돈을 운영비에 가져다 써라. 그래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에 3억 원 도비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비를 우리 R&D센터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어제 했을 때 3억 원을 일시에 한 번을 세워줘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그것은 완전 시비고요.

그러니까 시비를요.

도비가 온 것을 변경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시에서 나눠서 세워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나눠서 세운다는 의미는 뭔가요?

추경에 또…….

1년분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2억 1,000만 원을 세워주시고 1억 원은 말씀하셨잖아요.

1억 2,1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1년간 쓰는 예산이니까 그것은 특별히.

말씀들을 잘못하셔가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의도가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다 세워줘야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예결위가 끝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가 됐다고 해서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차피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연초에 다 세워줘야 맞지요. 그런데 하반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도 되지만 어차피 1년 예산이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도한 바가 있고 한데 어제 그 담당 계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그렇게 하셔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설명을 그렇게 보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원래 1년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지 하반기에 쓴다고 추경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좀 부담이 되니까 2억 원 세워주고 1억 원 깎은 것 같은데…….

부담되는 것보다도 R&D센터 패션유턴기업들이 자구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자고 해서 했던 것인데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 없이 시에서는 무조건 다 세워야 된다는 식으로 보고를 하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없어가지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 부서가 좀 틀리지만 담당 국장님들이 아까 김주헌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설명을 잘해주셔야 해요.

예.

우리가 필요한 것도 불필요한 것 같아서 삭감을 시키고 이해를 잘 못하는 분야가 많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설명할 때 아주 정확히 잘 해주셔야 합니다. 김주헌 위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수근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끝나신 국장님들은 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경이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원.

김태열 위원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운동기구 같은 것이 가능한가요?

그간에 가능했습니다.

전자제품은요? 이 200만 원 짜리가 뭐지요?

이것은 건강운동보조기구.

안마기.

예.

지금 현재 익산시에서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다른 점이 기능보강사업에서 제재하는 것이 무슨 차이인지 설명 한 번 해주실래요?

특별히 제재가 틀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의원들 전자제품 들어갑니까?

국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김태열 위원님의 설명을 이야기 해줘보세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셔도 돼요.

예, 과장님이 이야기 하셔도 되니까요.

지금은 전자제품은 안사고 거의 기능보강 쪽으로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안마기도 사실상은 전자제품이거든요.

그것은 건강관리차원에서.

그러면 시의원들도 그것이 가능, 우리 시의원은 예산은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 가능한 것으로…….

예, 건강보조기구는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국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해요. 지금 현재 시의원들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하면 또 의원님들이 뭐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지역아동센터도 도의원은 보조가 되는데 시의원은 못하게, 지금 시장님하고 해서 한 것인데 된다고 해놓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체육시설이든 경로당이든 고정되지 않은…….

설비 아니면 안 되기로 했으니까, 시설비 아니면 안 되기로 했으니까 말씀을 분명히 해줘야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그러면 조례로 정했습니까?

내부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을 마쳤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등지구 소라산 공원사업은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사업계획이 2015년까지 되어있습니다.

총 예산이 얼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만 해주면 나머지 조성공사는 순국비 30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5억 원 정도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일부 부진해서 사업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서있는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돼요?

전체가 15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우리 토지매입비가.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은 다 못했습니다.

내년에 해도 다 못합니까?

내년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는 해서, 계속사업은 우리가 진행하고 새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그렇게 해줘야 해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셔야 할 것이 저희들이 토지매입만 해주면 시설은 국비로 30억 원을 가져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매입을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 잔량 남은 것은 토지매입비로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이 올라오면 그런 계속적인 사업비를 우리가 삭감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예산실에 연락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는 꼭 확보를 하도록, 국장님이 확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석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광석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8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어린이놀이터 기능보강이 있는데 도의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

시에서는 기능보강이나 이런 예산이 없나요?

이것은 의원님들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요즘 어린이 놀이터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예, 법이 강화되어서 그랬는데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 3,000만 원 밖에 계상이 안 됐더라고요.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되겠지만 소규모 아파트는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그것을 기능보강하고서 법령을 강화시켜놔서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예.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서 한다든지 해야지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법만 강화시켜놓고 하라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많이 올렸는데 지원 사업이 3,000만 원 밖에 안 됐더라고요. 하여튼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86쪽에 브랜드 콜 운영비 1억 원이 세워졌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당초에 원콜하고 보석콜하고 저희들이 올 예산에 1억 원이 서 있었습니다. 1억 원이 세워졌었는데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1억 원이 서도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집행이 될 것이라고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삭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회사측에 받아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겨서 1,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는, 4,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차 추경 예산안에 삭감됐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그것을 1,000만 원을 여기서 살리면 되는 것인데…….

예, 여기서 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만 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세요.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독감백신 어른들한테 다 했어요?

올해 5만 6,000명 정도 했고, 여기에서 보시면 중간에 3,1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1인당 8000원 정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7,500원에 약을 구입해가지고 500원씩 절약이 되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예년에 보면 백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투여를 못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미리미리 확보를 잘해주시기 바라요. 소장님 알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비를 반납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반납된 것이에요?

관정을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자부담을 드리지 않고 업자하고 이면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업자가 자기가 사업을 다 맡기 위해서 자부담 없이 다 해 주마 해가지고 그것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다 반환조치를, 이것이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판결이 법원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우리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있어요. 자부담이 일정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점은 앞으로도 지원해주고 잘 지도해 주시 바라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헌 위원님.

아까 용안 농촌중심활성화 사업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본예산에 넣든지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도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도청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추가로 마지막에 내려온 것입니다.

기본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것입니까?

기본사업계획은 없고요. 신청을 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용안지구에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고 그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청만 하면 다 접수가 되나요?

신청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마도 신청을 했는데 금마는 떨어졌습니다.

아까 본예산에 보니까 잘사는 풍요로운 농촌홍보하는데 이것은 무슨 비용입니까?

서울에 전광판 광고를 한국일보하고 했었는데 홍보하고 남은 잔여예산이 되겠습니다.

1,200만 원 삭감한 것이 남은 예산 삭감하는 것인가요?

예, 남은 예산.

서울에 하는 부분인가요?

예, 서울에 했었습니다.

서울 어디에 한 것이에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했는데 장소가……. 한국일보 전광판에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한 번에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 있어서 삭감되고 남고하는 예산이 되나요?

처음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10월달까지 하고 11월, 12월치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단이 되는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판 광고를 했으면 우리 담당 직원이라도 보내서 꼭 확인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소장님이 보고를 받으셔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익산이 유익하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고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소장님 오산면 맞춤형 돈 내려 왔는데 여기 추경에 안 넣었어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최종적으로 이번에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고 2015년도 1차 추경에 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동네에서, 면에서 일을 하려면 지금 준비가 되어야 내년 초에 3월달에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먼저 할 것 그런 것을 잘 구분해서 도비까지 내려 왔으면 사업을 추진을 하셔야지 소장님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안 계신가 봐요.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늦게 내려온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 시기를, 그런 것이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서 해주야지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올라오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바로 불요불급 아닙니까? 2015년도 추경에 한다는 것은 벌써 농사를 다 지은 상태에서 하면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최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당한 도비, 국비가 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소장님 아셨지요?

앞으로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십니까? 박내현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옥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최양옥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 동에 상수도 보급률 익산 전체에 상수도를 다 보급하려면 몇 % 정도 남았어요?

지금 98% 정도 되는데요.

2% 정도는 어디를 못 하고 있는 것이에요?

농촌지역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겠다.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하수로.

예, 지하수 수질이 괜찮으니까요. 그런 곳만 빼면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도 상수도보급을 원하면 우리시에서는 다 해줍니까?

예, 바로 즉시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 김태열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이 정원은 맞나요?

정원은 맞습니다. 13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났나요?

전체적으로 부족했어요. 저희들이 예산의 급여 부분은 약간 정확한 수치금액보다 기준치로해서 해야 맞는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안되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릴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서 6월달까지는 실질적으로 14명이었습니다. 약간 여유 있게 세웠는데 1명이 퇴직을 한 관계로 일찍 그분을 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여가 현재 기존 인건비에서 지급이 됐고요. 그 부분 관계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계상이 됐는데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60%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 담당자 실무자의 실수로 인해서 50%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증가분도 충분히 반영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근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이라든지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인상되고 그랬는데 그 인상부분을 기술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약 1,20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산계장님이 여기 오셨는데 저번에 제가 한 번 삭감시킨 부분하고 같은 것인가요?

이상춘 과장님 말씀 한 번.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님하고 사전에 양해가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직원에게 아직 지급이 안 된 금액이 1,200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아직 현재 급여일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 추경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재추경 때 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올라오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지금까지 못 받는 직원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급여부분에서 이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다 제 탓입니다.

철저히 기해주세요. 직원들은 인건비 월급 받은 것이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전에도 착오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꼭 하수도과만 2건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에요.

예.

꼭 신중을 기해주시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재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세요.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그러면 그 홍보비를 이월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승인이 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전액을 다 일시에 지불을 하나요? 1회성 광고는…….

대개 한 번 계약을 하면 한 3개월 정도 TV매체를 통해서 캠페인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계약해서 3개월분을 3,300만 원 정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태열 위원님.

지금 방송국은 어디로 계약을 할 예정인가요?

JTV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반영되고 있지요?

아닙니다.

한 번씩 나오는 것 같던데요.

지금 보신 것은 MBC에서 보신 것 같은데요. MBC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MBC 자체적으로 우리 클러스터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더 활용을 하고 우리 비용을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현재 KBS, MBC, JTV 세 군데를 공영방송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신문사나 이런 곳은 아니고 TV방송으로만 간다 이것이지요?

예.

가더라도 MBC처럼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세요.

저희도 MBC는 지난번 클러스터기공식 이후에 시사토론을 한 번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시사토론 한 뒤에 MBC에서 자체적으로 해준 것 같으니까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KBS에도 있고 JTV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에 적극 참여해서 그런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소·단별 우리가 질의 받고, 또 서로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영숙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논의와 의견을 집약하여 꼼꼼하게 종합심사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원안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8,61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3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