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201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인을 비롯한 여섯 분의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필례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동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여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총 6일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 규모는 3,055억 원이며, 일반회계 2,926억 원, 특별회계 12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군 이미지 제고 홍보 사무관리비 등 총 22건에 25억3,198만9,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예비비 1억 원을 감액하여, 정책개발연구용역비 등 총 13건에 25억3,198만9,000원을 증액하고, 재해 재난 예비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철원학사 건물 취득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예비군중대 운영지원, 접경지역대피소 운영비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시설운영을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바,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과 월정리역 주변 숲조성 및 주변정비사업 등 여러 부서에 중복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부서간 협의를 통하여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소이산 생태체험 공원조성 사업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합 용역 발주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201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수정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백마고지 농특산물 홍보판매장』,『다목적 쌀 가공체험장』,『농촌체험장』등 시설물에 대한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로서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시설은 백마고지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지상2층, 연면적 219.11㎡와 다목적 쌀 가공체험장 지상1층, 연면적 162.6㎡, 농촌체험장 펜션 및 부대시설 등 총 8동 302.1㎡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추진위원회에 신청 접수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 추진합니다. 참고자료로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명희입니다.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안전행정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휴전선 접경지역을 한반도 중심의 생태, 평화벨트 육성이라는 목표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평화생태마을 시설물로서 민간 위탁하고자「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철원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개발제한 정책으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어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 철원읍 대마리 일원에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마을만의 고유자원을 활용, 휴양과 체험, 먹거리 등의 테마를 발굴하고 소득 창출로 연결되도록 지원 선정된 주민지원 정책사업으로 민간위탁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되며, 일부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됨에 따라 협약서의 기간 작성 등에 유의 할 것으로 보이며, 21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물인 만큼 선정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적격여부 심사를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위탁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입니다.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위원이 뭐,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 이거는 접수가 되면 그때 구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하고 또 심사가 완료되면 그렇게 해체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한시적으로 운영

네. 한시 운영입니다.

그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

네. 있습니다. 외부인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그 다음에 전문가 해가지고 5명이 총 7명이 구성되게 되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저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보고를 보면 우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적격심사라고 하는 데, 아니 어차피 대위리 주민, 어디 주민한테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추진위원회라고요 현재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요.

마을, 마을 추진위원회?

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제 우리 시설 주인인 철원군에 …….

하여간 어쩌든 간에 대마리 주민 그 추진, 거기다 주는 거잖아요.

네. 이 절차를 따르는 것은 이제 저희가 첨부 뒤 3페이지에 보면 검사항목이 있어요. 평가항목이, 항목에 기준이 적합하게 끌어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는 겁니다.

대마리 주민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격심사라고 하는 과정은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굳이 …….

어차피 순서의 절차에 의해서 …….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심사위원을 구성해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

네.

심사위원이 아까 5명이라고 했어요.

7명입니다. 네. 위원 5명에 위원장, 부위원장 …….

위원장도 외부심사 …….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외부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은 그 조례에, 아니 시행령에 의회 의원 뭐, 각 분야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명해서 7명 …….

근데 대마리가, 대마리가 이렇게 도로로 보면 1리, 2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무슨 다른 갈등 같은 것은 …….

네. 거기 다 1리, 2리 다 포함돼서 지금 명단이 다 아주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여간 저 그 동네에도 서로 갈등이 안 짓겠음 좌우지간 우리 농정과에서 하여간 주민 서로 갈등이 없겠금 나중에 해 놓고선 뭐 갈등이 지면 사업자체가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두루미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갑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 자료수집과 연구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산적한 현안업무 등 바쁜 업무 속에서도 감사의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3일 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협의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0일 제21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세용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총 108개 감사요구 목록을 토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17개 실과소와 6개 읍 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행정의 관행적, 연례 반복적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의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군 소속 위원회 위원명단 정비로서 각 부서별 각종 위원회의 위원명단을 보면 상당수의 중복인원이 있어 주민의 의견이나 여론수렴이 왜곡될 수 있는바, 각 위원회별 위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 선정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주의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거나 정책상 꼭 필요한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 1회 정도는 개최하여 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고, 집수리사업은 지원기준 마련으로서 추진부서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어 주민들의 비교대상이 되어 사업성과가 떨어지므로 부서별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기준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며, 소규모 용역 군 자체발주로서 각종사업 중 용역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은데 기준금액을 정해서 소액의 경우 군에서 자체 설계 후 발주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현장확인, 지적사항 관리 철저로서 행감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현장확인 시 지적사항 등 전 부서에서 사안별 처리실태에 대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목록별 감사 및 주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올바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제출된 자료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일부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철원군민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김갑수 의원께서 보고하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철원군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 의견 제시의 건 맨위로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철원군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0년 7월23일 역사공원으로 결정된 노동당사 역사공원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기 결정된 역사공원을 신규 확대지정하여 관광기반을 제고하고자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28조에 의거 철원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위치는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366-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역사공원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2-1번지 일원 면적을 5,153㎡ 감소시키고, 신규계획에 의해서 신설되는 역사공원 철원군 철원읍 사요리 366-1번지 일원 면적 71,252㎡를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노동당사 주변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공원조성 등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철원군관리계획 결정 입안 설명서는 첨부 된 자료를 참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자료가 전달이 안 된 걸로 사료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갑수 의원입니다.

네. 김갑수 의원님.

어렵게 시작한 사업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관심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심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님

박남진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발 빠르게 또 움직이시네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걱정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쩌든 이게 년차, 몇 년차 사업의 한 200억 원 대규모 또 어떤 프로젝트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사업, 소득도 창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자리가 진짜 창출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병행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안착시켜 주시고요. 어쩌든 군비 100억 원이, 10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의회에서도 향상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공원계획이나 우리 또 저거죠. 공원하고, 사요리 역사공원, 그 소이산 사업이 친환경적이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어떤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저 우리 과장님 이거 문제, 여러 차례 의원들이 고심하면서 했는데 …….

네.

이게 용역과정에서도 사업 축소나 확대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변경은 가능합니다.

네?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 용역실시설계 뭐 당초 설계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그때 우리 의회 좀 해 주시면서 사업에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많이 검토하고 갈 테니까 그때그때 하여간 자주 우리 의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용역하면서 중간보고를 여러 차례 가져가지고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여간 더 증가할 수 있는지, 축소가 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또, 뭐 꼭 200억 원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을 우리가 군에 위치에 맞겠음 조정을 같이 맞대고선 같이 가자는 얘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의견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의원님, 의견으로 의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철원군관리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 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6.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맨위로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유는 우리군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시행 또는 폐지에 따른 당위성 확보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과 관리를 통한 지속발전을 도모하고, 군계획시설의 집행시기를 확정 공고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군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결정공시일, 미집행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미집행 총괄표를 보면 교통시설인 도로는 339개소로 10년 미만이 44개소, 20년 미만이 94개소, 20년 이상이 201개소, 공간시설인 공원은 17개소, 녹지는 3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 예정현황을 보면 도로는 339개소 중 1단계가 119개소, 2단계가 147개소, 3단계가 73개소, 공원은 17개소 중 1단계 2개소, 2단계가 2개소, 3단계가 13개소입니다. 녹지는 3개소 중에서 2단계가 1개소, 3단계가 2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검토내용을 보면 도로는 339개소 중 존치검토가 335개소, 폐지가 3개소, 폭원축소가 1개소이며, 공원은 17개소 중 13개소를 존치하고, 3개소를 폐지, 1개소는 폭원축소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지는 3개소를 전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의 검토기준은 미집행 면적은 군관리계획도면과 KLIS 도면을 중첩시키고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국.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적용하였으며, 집행단계는 집행 우선순위 세부평가인자 산출내역에 따라 산출한 점수 값을 기준으로 하여 3단계로 산정하였으며, 집행단계 세분 결과 1단계에서는 개설완료 도로 및 폐지검토 도로를 2단계에는 부분개설도로, 3단계에는 미개설도로가 해당되었습니다. 미집행시설 재검토 기준은 주요 시설별 재검토 세부기준인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지침 제4편 제9장 제2절 적용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 사업비 검토기준은 교통시설인 도로의 경우에는 군계획시설 도로 1km를 기준으로 관공서 발주 기준 평균금액으로 산정하여 일괄 적용하였고, 토지보상비는 국. 공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사유지는 철원지역의 평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시지가의 2.5배를 일괄 적용하였으며, 건축물 보상비는 일부 저촉시에도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책정하였으며, 2013년 건물신축단가표 한국감정평가원 발행을 근거로 표준금액을 산정하여 계산하였고, 기타 물건인 장비, 기계류와 부지내 존재하는 분묘는 부지 보상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보상비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영농목적의 비닐하우스는 시설비닐하우스만 보상가로 적용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편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입니다. 검토기준에서 비닐하우스는 시설비닐하우스만 보상가로 적용하였다고 했는데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시설비닐하우스만’이 뭐죠?

시설비닐하우스는 지금 저희가 보조나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지어진 비닐하우스인데요. 이건 큰 의미는 없는 거고요. 저희 기준은 뭐 그냥 그렇게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감정시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감정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대략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단서 조항이 달렸으니까.

아 예. 저희가 시설보조해주는 비닐하우스를 기준해서 단가를 정했다 이런 말씀…….

그럼 못자리가 됐던 …….

못자리 같은, 못자리도 저희가 …….

못자리 하우스

네.

군에서 보조 받은 것도

네. 보조하여 받은 그런 시설하우스를 기준해서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예정현황을 보면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미집행 내역을 보면 20년 이상 된 개소가 201개소예요. 이 기준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적용한 거예요?

그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세분결과는 1단계는 계속 완료된 도로를 했고, 2단계는 이제 부분개설 된 도로 이제 전체보상이 일부만 된 도로를 했고, 3단계는 전혀 보상이 안 된 데를 3단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럼 미집행 된 기간이 20년 이상 된 그런 지역들 민원들이 그 동안 없었나요? 굉장히 오래 됐는데 …….

지금 뭐 대부분 다 농경지이거든요. 영농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시행 전까지는 전혀 뭐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의가 없고요. 부분적으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 확보가 된 예산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다 확보가 …….

지금 매년 예산을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일부 일정액을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셔서 금년, 내년에도 16억 원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그,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자료를 저희가 보지를 못해서 …….

네. 지금 총 예산을 저희가 뽑은 자료가 없는데요. 총계를 아직 못 내놨습니다. 아직 총 집행한 계는 안 나왔습니다. 별도로 …….

그것을 단계별, 단계별 3단계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럼 그 단계, 단계 소요되는 예산을 좀 뽑아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뭣 좀 하나 궁금한데, 여 우리 공원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이 검토는 우리 자체, 우리 해당부서에서 한 겁니까?건설과장 이희삼 저희가 검토 했는데요. 주민들 그 민원들이 있는 부분도 검토했는데 제가 그 공원이 3개가 지금 계획에, 3개가 폐지되고 1개소가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폐지되는 게 3개 중에 2개가 화지리에 있는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이 2개가 있고, 갈말에 어린이 공원 지포리에 있는 어린이 공원 하나, 교육청 뒤에 있는 어린이 공원 하나를 폐지하는 것으로 인접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지포리에 그렇게 있게 됐고요. 와수리 공원은 근린공원인데 그게 3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군데 중에 제일 적은 도로변에 있는 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부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공원 3개와 부분 변경한 게 있어 4개가 지금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육청 뒤쪽에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논 인데, 현재 이용 상태는 논으로 되어있고 교육청 뒤에 있는 부분인데 그쪽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내년에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인근에 지금 교육청 앞에 올라가면서 그 공원이 새로 조성된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원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 공원은 폐지해도 전체 공원면적엔 지장이 없거든요.

지금 올라가다 공원조성한데 거기는 아니죠?

아니에요. 교육청 뒤에 있는 거예요.

교육청 뒤에 …….

뒤쪽에 4차선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