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신상발언 좀 요청합니다.

이기호 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나와서 신상발언 하십시오.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온 나라는 정윤회 사건과 대한항공 땅콩리턴 사건으로 주종관계와 슈퍼 갑질 논란으로 어수선하며,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제군도 공무원들이 갑의 갑인 슈퍼 갑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본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갑 군민은 을인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을 의원생활 시작과 함께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제군 공무원은 갑의 갑 슈퍼 갑에 최고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자료제출, 임기응변식 답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업무보고도 아니고 어찌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짓발언을 능청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설명회 관계 질문에 책자를 들고 이 자료를 만드시면서 혹시 선관위검토를 받아보셨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기획실장답변은 “예 모든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행사나 유인물을 발간하거나 하는 사항은 전체 다 받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분명 선관위 검토를 받았다고 했지만 본의원이 선관위 확인결과 검토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관위에서 책자도 가지고 있다면서 검토, 문의받은 바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립생물관 유치에 관한 질문중에 본의원이 “이 사업으로 인해 상시 200명이 근무하고 내려와야 한다면 사업적으로나 우리 인제 인구늘리기나 주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가는건데 이 문제로 인해 우리 군수님께서 중앙정부를 찾아갔거나 담당을 찾아갔거나 출장은 가신적이 있나요”라고 질문에 환경보호과장은 “예 제가 모시고 몇 번 다녀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다시 질문하길 “몇번 다녀오셨나요” 재차 물으니, 환경보호과장 답변하기는 “작년에 두 번 금년에 한번 세 번정도 다녀왔습니다. 같이 수행해서 국회의원도 만나고 환경부도 갔다 왔다”고 자세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장명령서를 확인해 보니 작년 2013년 9월 10일 권역별 생물자원설립 관련 국회토론회에 군수와 과장이 참석했더군요. 환경보호과장 본인도 2014년도 올해 2월 18일에 생물자원관 및 우제류 복지센터 설립 관련 업무협의차 세종시 한번 최종 두 번 밖에 안갔다 왔는데 어찌 행정사무감사장에 답변은 세 번씩이나 모시고 갔다왔다고 거짓발언을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군수의 절대권력 앞에 충성하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당연히 이렇게들 생활하고 계신건가요. 도대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알기를 흙사리 껍데기정도로 아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군민이 있겠습니까. 권력의 생리를 알았는데 군수는 일은 뒷전이라 행사만 쫒아다니고 한참 신나게 일을 해야 하는 실과장들은 군수의 눈치만 보고 능동적이지 못하니 참으로 우리 인제군의 앞날이 캄캄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두 번 다시 거짓발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4년이면 주어진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나 공무원여러분은 3~40년 평생하시는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사심없이 군민을 위해 일하고 인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퇴임후 존경받는 공무원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도 4년 임기동안 개인이 아닌 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군수님 계시고 실과소장님 다 계시는데서 말씀해 주신 신상발언에 대해서 군수 이하 실과장님 그리고 5백여 공직자들 좀 유념해서 잘 새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 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차 본회의 의결로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출된 안건별로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8일 각각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268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14%인 4억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2,827억5,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23억900만원, 기타특별회계 318억3,400만원으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070억6,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2,664억 8,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24억7,300만원, 기타특별회계 281억1,200만원으로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16억9,885만6,000원에 대하여는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총 7개 분야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말 적립금은 74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2015년도 말 기금총액은 78억4,300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비비증액 부분에 대해 인제군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