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덕용
최덕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2월 9일부터 금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68억9,6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827억5,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3억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318억3,400만원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3,070억6,8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2,664억8,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4억7,3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281억1,200만원으로 수정사항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16억9,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심도있게 논의해서 수정해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채택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만 마지막 보고서 채택하기 전에 본위원의 생각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재론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호
이기호위원
물론 통과가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평화의 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많은 생각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반론의 의견을 다시 내놓습니다만 정말 이 평화의 종이 우리 군민의 자존심인지 정말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게 어느 특정단체에 끌려가서 의회가 움직이는건지 등등 많은 복잡한 심경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해서 평화의 종 문제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재론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설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하는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장애인 복지관은 종합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얼마가 드는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타당성 조사까지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만이 넘는 장애인들의 치료와 휴식과 더불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비용으로서 한 2,000만원정도 책정된 용역조사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심도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하는 문제 본위원이 착각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가 농아인지원센터 문제하고 별개로 봐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고 나서 통역센터는 또 연구해서 추경이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검토해 본 결과 통역센터의 9,000만원은 농아지원센터에 운영비와 더불어서 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문제도 200여명이 넘는 우리 농아인들의 발언창구라고 할까요 이 분들이 사회로 나와서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지는 걸로 보여져서 이 문제까지 해서 한 3가지 정도만 본 위원의 생각은 다시 재론해서 좀 심사숙고 하셔서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이기호 위원님께서 현재 평화의 종하고,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타당성 용역조사 사실 말씀 주신 두건이 삭감되었습니다. 평화의 종은 삭감이 안되고 인제군장애인복지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하고, 수화통역센터운영 두건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이고, 또 평화의 종은 삭감이 안됐는데 삭감을 하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각 실과소장님들의 계수조정 전에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결의에 의해서 사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이기호 위원님의 의견에 이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신 위원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순복
강순복위원
강순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화통역센터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관건립 타당성 용역도 동감을 하고, 인제 평화의 종 건립에 대해서 잠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평화의 종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2억원을 보조받고 3억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5억이라는 예산이 있고, 이번에 3억을 추가로 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전체 삭감을 원하시는 건지 전체 삭감도 안되잖아요.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3억을 깎아서 5억7,0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그 단체에서 그만한 값어치로 종을 만들겠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8억이라는 돈을 합쳐서 종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래도 종다운 종을 만드는 것인데 인제군에 길이 남을 것이고, 5억7,000만원을 가지고 종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보기 흉한 종이 될텐데 그것을 우리 인제군이 길이 남길 것인지 그것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인제군에 종다운 종을 만드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해줘도 인제군의회에서는 욕을 먹을 것이고 해줘도 욕을 먹을 것이고 우리 위원들께서 애초에 잘못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경우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는 이번에 보니까 축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내설악강변축제는 1억8,000이 삭감이 되는 걸로 돼있는데 서화에 운영하는 DMZ평화생명문화제 그걸 금년도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못해서 그 돈이 불용액으로 전환했었는데 내년도에 하려면 계획서를 자세하게 받아보시고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덕용
최덕용위원장
여기에 삭감 됐습니까?
순복
강순복위원
삭감이 안됐는데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조사해서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문화제를 열지 못했거든요. 추진위에서 미개최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평화생명문화제 축제 예산 4,500만원을 삭감해 주시는 걸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그러면 사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순복위원님께서는 DMZ축제를 통과된 것을 삭감하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나요?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기호
이기호위원
제가 짚지 못한 내용인데 아까 무슨 축제였죠? 평화생명축제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종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3억인데 3억을 삭감하면 5억2,0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은 못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예 제작을 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거지 3억 삭감해서 조그만 종이라도 말들자는 5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뜻에 말씀은 아니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평화의 종 건립 자체가 지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군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인제에 중심이 되는 기념물이라는 자체가 그런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심의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최초로 하든지 강원도에라도 첫 번째로 하든지 양구, 춘천에 다 있는 종을 가서 견학하고 또 비슷한 종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지금 행정에서 6개읍면에 체육공원은 어쩔 수 없이 다 만들었습니다만 그 막대한 투자된 예산에 관리하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듯이 하고나서 후회하듯이 읍면에 하나씩 줘야 되는 식에 이런 사업이 되듯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여져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위원장
사실 위원장으로서 평화의 종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5억이라는 예산이 평화의 종 설립하는 걸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서 있어서 설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대다수에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왕하려면 제대로 하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또 5억이라는 예산에서 추가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예산이 3억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위원님들하고 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정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4년도말 기준 총액이 74억2,000만원이며, 2015년도 수입계획은 25억4,400만원, 지출계획은 21억2,100만원, 2015년도 기금조성액은 78억4,300만원으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채택한 안건들은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