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예산안은 11억1390만4천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12.43% 증가한 1억2316만5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의정활동비 9억8992만2천원, 의정활동 홍보비 6310만원, 기본경비 6088만4천원 등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피복비 740만원 중 의원 현장활동 피복비 560만원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하고자 56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대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제 뭐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혹시 직원복지회 직원분들한테 전체 직원분들한테 한 번 여론조사는 돌려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매점까지 같이 사회적기업한테 지금 넘기시겠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지금 직원복지회에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을 지금 사회적기업한테 지금 임대료만 받고서 주시겠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 거가 있으면은 미리 지금 거기 직원복지회 조합원들도 있을텐데 조합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상의를 해보시고 이런 일을 진행을 하시는지, 저는 지금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아까 저한테 오셔갖고 얘기하셨고, 그 부분은 처음이고 저희는 인제 양쪽 지금 직영하고 있는 그 식당을 굳이 잘 되고 있는 식당을 지금 사회적기업한테 줘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식당이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돼요? 그거 일자리 그렇게 많이, 그 인원 많이 쓸 수 없어요. 그 분들도 써봤자 두 명이에요, 두세 명이에요. 두세 명이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 분들이 과연 지금 있는 직원 식당도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분들마저도 사회적기업 주고 거기 만약에 뭐 오뎅, 떡볶이, 순대를 무슨 여기가 무슨 좌판도 아니고 바깥에서 파시는 분들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구에서 하시면 안되죠.

그러시면은 1층에 지금 사회적기업 지금 커피전문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밑에서 커피도 팔고 오뎅, 떡볶이 팔면 그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쪽에서 지금 하시는 데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도 휴게공간이 만들어져서 여기서도 커피를 팔아요. 그러면 위에, 저기 밑에 살리자고 위에 죽여요. 그건 아니죠, 거긴 장애인 분들이 대부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잘 생각을 해보셔갖고 만약에 지금 식당을 직영을 계속 하신다면은 이쪽을 사회적기업을 줘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지금 직영하고 있는 식당도 사회적기업을 주고 이쪽도 사회적기업을 주고 하면은 만약에 양쪽 식당이 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책임을 누가 지실 거예요?

그건 하나로 했을 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식사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이나 계약직 진짜 요원들이나 아니면은 11시반 12시반 이렇게 해갖고 교대로 해갖고 구청사를 지켜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식사를 빠른 시간 안에 먹기 위해서 구내 식당을 이용을 하시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면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그래서 그 분들이 젊으신 분들이 지금 패스트푸드점이나 무슨 뭐 그 음식을 많이 인스턴트를 많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나마 하루에 한끼라도 정식적인 밥을 영양사가 해주는 5대 영양소에 맞춰서 지금 밥을 해서 먹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그 분들한테 그 분들 입맛을 위해서 그거를 바꾼다면 당연히 김밥이 싸고 샌드위치가 싸면은 거기가서 먹겠죠. 여기 식당이 비싸면은 지금 4천원 받아서 만약에 이익이 안 남으면 더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분들은 당연히 싸니까 김밥 하나로 때울 수도 있고 샌드위치 하나라도 때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영양을 항상 커 가고 하시는 분들 그 영양은 누가 책임을 지실 건데요?

일단은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저기 하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좀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사회적기업 뭐 일자리창출 그것도 과연 좋아요. 저희 일자리창출 요번에 많이 예산 올라와서 지금 각 동으로 많이 배치됐어요. 그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데 굳이 구내식당까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실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국장님 얘기는 충분히 수용해서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재현 위원입닏.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일부 추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관리비 피복비 740만원 중 의원 현장활동복 560만원 삭감, 안전총괄실 소관 안전문화운동남동구협의회 참석수당 요구액 700만원 중 350만원 삭감, 감사실 소관 청렴퀴즈왕 선발대회 시상금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실 소관 남동구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 요구액 9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통계작업실 후생공간 조리실 포함 운영수용비 요구액 200만원 전액 삭감, 통계작업실 후생공간 조리실 포함 리모델링 공사 요구액 1억1천만원 전액 삭감, 통계작업실 후생공간 조리실 포함 주방용품 및 집기비품 구입 요구액 1500만원 전액 삭감, 세무1과 소관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요구액 140만원 중 70만원 삭감,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요구액 168만원중 84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동 문화행사 요구액 1억9천만원 중 5700만원 삭감, 남동문화원 운영 일반수용비 요구액 550만원 중 100만원 삭감, 남동문화원 운영 공공요금 요구액 600만원 중 360만원 삭감, 육상선수 스카우트비 요구액 8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유물구입비 요구액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남동다문화 페스티벌 행사운영비 500만원 삭감, 남동다문화가정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사업의 무료급식소 구조안전진단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 보육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 사업에 어린이집 보육 장비비 지원 요구액 2억7천만원 중 3천만원 삭감, 아이옷 공유 판매행사 100만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평생학습 동아리 워크숍 500만원 전액 삭감,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 17억7050만9천원 전액 삭감, 기업지원과 소관 창조경제 멘토서비스지원단 보상금 요구액 7천만원 중 2천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4대 보험 부담금 요구액 103만7천원 중 90만7천원 삭감, 청소대행업체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4대 보험 부담금 요구액 51만9천원 중 45만4천원 삭감, 도시경관과 소관 노점상 단속 민간용역의 수시 대집행 및 사후관리 특별용역비 요구액 1억5천만원 중 5천만원 삭감,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이전비 요구액 1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각 동 통반장 종량제쓰레기봉투 지원 세대원 요구액 총 1억3265만원 중 33.3%인 4421만2천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 소관 과태료 체납 징수 포상금 1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