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인한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송인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금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70억 4,100만원보다 14억 7,400만원이 증가된 2,685억 1,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633억원보다 11억원이 증가된 2,64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7억 4,100만원 보다 3억 7,400만원이 증가된 41억 1,5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중에 2015년도 예산안이 의회의 요구대로 법정 필수경비 등을 법규범에 못 맞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등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을 고무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게 계속되는 악습의 고리를 2015년도에는 차단될 수 있도록 방안대책 입안하여 적극 개선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2015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66억 4,848만 9천원보다 5억 8,913만 7,000원이 증액된 72억 3,762만 6,000원이고 개별기금 10종은 2014년도말 현재액 87억 4,169만원보다 15억 5,657만 3,000원이 증액된 102억 9,826만 3,000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08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디마을 여과녹지 조성사업 및 로하스가족공원 내 조성된 오토캠핑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07회 임시회 회의시 녹지관리 비용문제 재협의와 오·폐수 관리의 명확한 대책강구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금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시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래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종래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추진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검사 및 지도감독, 미흡지적과 열악한 구 재정 극복방안 및 세수증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도출해 내어 그 어느 때보다도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총32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끌어냈고 2015년도 사업 계획수립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시어 시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정 및 대안 제시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개선하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회의 의지를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분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현주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박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본 의원을 포함 4인의 감사위원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지원본부, 안전도시본부, 보건소 소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6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업무연찬을 통하여 감사 자료를 미리 숙지하였으며, 구정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 사업예산 집행의 적정성, 열악한 재정에 대한 세수증대 방안, 예산확보 대책 등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 수행을 하였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및 부서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수감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지적되었거나 제시된 사항은 2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 방향과 대안 제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 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서미경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