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 국정과제인 스포츠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영덕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의 전통문화유산인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직접 체험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무형문화재를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전수자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여 무형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영덕군 무형문화재 예능분야 전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취득재산 부분입니다. 신축 건물이 2동이 되겠으며, 건축연면적은 5,964㎡ 추정가액이 12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무과의견으로 먼저 영덕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신축으로 영덕읍 화개리 251번지외 1필지에 건축하게 되겠으며, 건물 1동으로 연면적이 3,964㎡이며, 소요액으로는 82억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인 총무과 의견은 공공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신축으로 영해면 성내리 859-3번지이며 연면적 2,000㎡이며, 소요액은 40억입니다. 해당부서 의견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전을 위한 공간 조성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영덕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및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기타 사항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10월 30일 공유재산심의회 승인을 득했고, 영덕국민체육센터는 12월 5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득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영덕군수로부터 2015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일 제227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 하병두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1일 제2차 본회의시 이희진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과 당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특별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관련 제안설명과 질의를 거쳐 이후 개별심사를 실시 하였으며, 12월 15일, 16일 양일간 위원회심사를 근거로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3,342억원으로 전년도 3,233억원에 비해 108억원, 3.3%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2,74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97억원, 6.7%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59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06억원, 106.5%가 증가한 규모입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는 자체재원이 총 예산의 9.4%에 불과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성과,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국고보조금의 분담비율, 소모성․행사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항은 보고서 14쪽부터 1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영덕군 발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주요축제 및 행사 영상촬영 등 14건 4억914만5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자력특별지원금 130억원을 삭감하여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대상 기관은 영덕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두 25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감사사항 및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본청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25개 부서에서 처리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시정 요구 7건, 개선, 건의 요구 7건으로 모두 14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으로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 및 누락, 연구 및 설계용역 결과물의 부실, 유명무실한 각종위원회 정비, 군정전반의 역점시책 및 분야별 예산현황 등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파악 미흡 등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보건복지분야로 그동안 프로그램이 단편적으로 여성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여성단체 주관의 행사도 단절된 상태로 우리군 차원에서 여성행복을 실현시키는 다양한 여성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고, 응급의료 이송체계강화를 위해 영덕소방서 응급구급대(119)와 연계한 현재 보건소에서 당직 응급실 운영기관으로 지정 운영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노인요양시설 부분에도 상당한 군비가 투입되고 있으므로 입소 인원 확인 등 행정부분의 지도감독 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셋 째, 인사행정분야로 무기 계약직은 일하는 업무에 비해 보수 및 후생복지가 다른 지자체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열악하며 사기진작을 위해 급여인상, 자녀학비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를 변화시키고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구축이 필요 하겠습니다. 넷째, 재무회계분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득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추진한 사업,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된 사례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어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을 시정 하였습니다. 다섯 째, 산림분야에우량 소나무림 및 산송이 보전을 위해서는 산불예방 및 재선충병의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할 시점에서 산불감시원 증원 및 인건비 현실화, 재선충병의 방제대책으로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방안등을 검토 요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분야로 “미복구 육상골재 채취장 관리 부적정”,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계획 수정 및 예산관련”, “강구경관조명사업 관련” 등 3건은 향후 이와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줄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아울러 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정리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과, 지방교부세 증감에 따른 추경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7%인 29억5,600만원이 감소되어, 금번 추경을 통한 예산 총액은 3,363억6,5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액 3,096억7천만원보다 0.75%인 23억1,200만원 감소한 3,073억5,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증감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방소비세 등으로 7억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조정 등으로 1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5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복지예산 국․도비 정산 등으로 18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행복생활권사업 4억1천만원, 2015년 도민화합 새해맞이행사 2억4천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6억1,400만원, 살기좋은 경북만들기사업 2억6천만원, 풍력길 위험도로개선사업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미수금수입 1억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오포택지내 공동주택용지 미분양 등으로 11억4,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증가로 5억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골재판매수입 등 1억4,500만원이 감소하여, 이번 추경예산을 통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6억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덕정수장 증설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고,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에 5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채취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에는, 기 편성된 예산이라도,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여 재정 효율화 및 건전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획하였던 군정 주요시책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배경을 설명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보조금 운용기준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의 사회단체 보조금조례는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조례를 일원화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은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 보조대상 사업 범위, 보조금 예산 편성시 명시적 근거 및 운영비 편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2조는 영덕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회의, 의견청취, 실비보상, 운영세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지방재정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 호선하여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9조는 보조금 신청절차와 교부조건, 교부공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제30조는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정산검사 등 지방보조금의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영덕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육 및 환경개선 및 보육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보육비용의 경감 등을 통하여 자녀 양육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책임을 규정했고, 제4조에서 제11조까지는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5조는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담당과장과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임기를 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하고, 주요 보육사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 22조까지는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영덕군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설치, 제13조는 명칭과 위치, 제14조는 원장 및 보육 교직원에 관한 사항,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수탁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는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집 및 보육아동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7조에서 제30조까지는 종사자 교육 등 보육교직원 복리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조례의 폐지입니다.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입니다. 영덕군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안 제12조에서 제22조에 규정함으로써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6기 군정발전 방향인 신도청시대, 변화하는 영덕 실천을 뒷받침하고 군정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1실11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23담당을 1실 10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24담당으로 조정하였고, 농업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농업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여건 변화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산림축산과를 산림자원과로, 로하스영덕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변경하고,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하면서 농축산과, 농촌지도과, 유통기술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덕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56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본청의 5급 1명이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본청 5급은 11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감되었으며, 직속기관 5급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보강을 위해 현원과 맞게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2명으로 증원하고 일반직 2명을 감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