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원재
김원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복지생활국 직제순에 의해 복지정책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장애자 여기 지금 특별지원사업하고 편의시설사업하고 이게 지금 국비가 감액됐는 거예요? 국시비 같이 감액됐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서는 구비가 100%입니다. 구비 100%인데 당초 수당을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국비, 시비가 함께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시비가 왜 감액됐어요? 뭐 장애자에 지금 국시비 총계 감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우리 지금. 구비는 360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는 360만원이고 그 위에는 전부 국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구비는 360만원만 감액됐고 이거는 인원 2명에서 1명 썼다 캤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인원 2명에서?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에 인원 2명을 해 놨다가 한 명만 근무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경사로 진입로를 법적으로는 항상 80cm 이상을 해놓았는데 사실 장애인시설 편의시설 그쪽에서는 항상 법적인 80cm 보다는 90cm 나 1m 이상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적용해서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사전점검 요원이 9명인데 그 중에서 장애인이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한테 혹시나 민원이 발생하고 할 때는 수당을 주면서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해 보는데 올해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줄 사항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360만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시비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국시비가 장애자에 많이 줄었는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전체적으로 국시비를 배정할 때 아예 배정액을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많이 편성을 해서 2회 추경 때 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즈그가 처음에 내시 할 적에 많이 해 놓고 끝에는 그러면 왜 감소시켰노?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를 미리 예측을 못하고 또 뭐 예측은 했지만 중간에 사망, 전출이라든가 그런 책정자 대상수가 줄어들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인원이 줄어 가지고 국시비 감액됐다 카면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국시비는 우리가 최대한 많이 받아 가지고 장애자 우리 지원에 해 주는 거 좋잖아요? 혹시 이런 것이 우리가 뒤에서 우리 행정이든지 안 그러면 장애자 협회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국시비 내정 됐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뭐 전체적인 우리 업무든지 이런 게 미비해 가지고 혹시나 내려 준 돈을 혹시라도 우리가 거기에 못 찾았는 이런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숙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상으로 저희들이 업무가 미숙해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냐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감액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액되는 거는 방법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업무상 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말이야 업무가 미비하다든지 여기에 대해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일어난다면 내려온 돈도 우리가 못 찾아 먹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에 자기들이 내시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우리 예측해 가지고 우리가 올렸기 때문에 내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작정 자기들 내시시키는 거는 아니잖아요? 대충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올렸기 때문에 내시됐는 건데 이런 일이 없도록 워낙 이게 뭐 12개 사업에 7억 2,000만원 정도 감액돼 뿌니까 금액이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장애자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장애인 응급알림 e사업 명시이월 그거를 우리 대구시에서 공동으로 꼭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동구 자체에서 빨리 먼저 움직이면 안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명기를 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대구시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자의 어떤 우리 안전을 위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을 한다면 각 구로 맡겨야 되지 왜 자기들이 총괄 잡아 가지고 할라카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이제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대구시에도 어쩔 수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대구시에 좀 연계를 해달라고 공문이 왔는 사항이라서.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내시는 언제 내려 왔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11월.
종태
김종태위원
금년도?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금년도 11월 4일인가?
종태
김종태위원
11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연말 다 돼가 내려 가지고 이월시키고 이런 거는 몰라 물론 무슨 업무의 어떤 그게 있어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시에 이야기를 해 보고 꼭 시에서 우리 8개 구․군을 똑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동구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그러면 이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 금액이 6,926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부분 한 개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 시스템 그러면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하는 겁니까? 그거 장애자 그럼 뭐고 그 사람들 가정에 다 달아요? 안 그러면 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가정에.
종태
김종태위원
가정에?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 가정에.
종태
김종태위원
화재났다든지.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화재나 이런 게 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소방서나 다 연계가 되는 누구나 위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종태
김종태위원
6,000 얼마 가지고 그럼 우리 동구는 다 됩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사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어떤 일정 금액을 해가 배정액을 다 내려주면 대구시에서도 8개 구․군에 배정을 일정액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 배정액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거를 단다면 하나의 기준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나온다면 우리 동구로 봤을 적에는 다 할 수 있느냐고요? 안 그러면 못 하는 거는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괄 다 하는 겁니까? 그거.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일괄적.
종태
김종태위원
사업을 한다면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하면 일괄적으로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할 수 있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제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생활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족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경제과에 시비하고 국비. 국비가 지금 감소가 좀 됐는데 이거는 주로 어느 부분에서 가장 많이 됐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주로 시비, 국비는 저희들은 이제 거의 국비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구비가 모자라서 매칭사업을 못했는 그런 사업도 있고 다음에 보조금 사업에 거의 다 산업계에서 하는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전부 다 국비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국비에 매칭 못해 가지고 우리가 감소 됐는 게 얼마 돼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감소됐는 게 전체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구비 매칭 못해 가지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국비 전체 감소됐는 금액.
종태
김종태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비교금액에 보면 매칭사업으로 2억 우리가 3억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그거 그러면 반납해야 될 금액이에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매칭을 못해 가지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종태
김종태위원
감소되는 부분은 그게 세입부분이잖아. 세입부분에 구비를 매칭 못해 가지고 국비 내시 됐는 거도 못쓰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 된다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세입 부분에.
종태
김종태위원
에, 국비가 내려 와도 구비 매칭해가 못 쓰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금액이 얼마 되느냐고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잠깐만예. 총괄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종태
김종태위원
총괄만 이야기해 봐요. 구분해가 이야기하면 어차피 또 뭐 이야기 안 될 기고 전체 금액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미처 못 챙겨 왔는데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담당계장들 자기 부서에 국비 매칭 해 가지고 못 쓰는 금액 몰라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산서 143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전체적으로 1억 9,061만 9,000원이 감액을 했고 시비는 예산서 146쪽에 4억 4,000 정도 그러면 4억 4,000하고 1억 9,000하고 거의 6억 4,000 정도가 우리가 예산을 지출 못하고 그런 시비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 지금 국비가 2,000, 2억 8,000정도 그 2억 거의 3억 가까이 되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2억 8,900인가 되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시비가 4억 4,000되네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시비가 4억 4,000.
종태
김종태위원
되는데 결국 우리가 구비를 매칭을 못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6억 정도 날라가네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비만 되면 우리 구비만 되면 이 돈 다 쓸 수 있잖아 우리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이제 여기 종목별로는 잘 모르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종목별로는 거의 다가 공공근로사업이고 공공근로사업이 전에도 본 예산 할 때도 그랬고 전에 우리가 예산계에다가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5억을 했는데 저희들 하다보니까 최소 금액을 3억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내년도도.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도 똑같은 중복되는 사항이라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내년도 거의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조금 줄어듭니다. 올해보다는 예산이.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줄어 뭐 사업은 줄어들더라 도 예산편성은 우리가 맨 이런 부분에 2014년도하고 거의 또 똑같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사업자체가 없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본 예산에는.
종태
김종태위원
사업자체가 없는 같으면 모르지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김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억은 예를 들어가 이게 시비 교부 결정액에 따라가 우리가 구비를 매칭 시켜줘야 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께네 잠깐 그거는 국비, 시비 내시가 되면 우리가 구비가 따라 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있는데 아는데 올해 이래 우리가 구비를 매칭을 못해 가지고 현재 국비가 시비 내시 돼도 못썼잖아요? 결과는 그러면은 내년 2015년도도 맨 똑같은 중복이 나오느냐고? 지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거의 반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추경을 또 2억을 할려고 본 예산을 못 잡았기 때문에 추경을 또 2억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꼭 써야될 부분에 못 쓰는 부분은 있어요? 뭐 공공근로사업 말고 국시비가 내려 왔는데 진짜 우리가 지역에 필요한 부분인데 구비 매칭을 못해 가지고 못 쓰는 이런 부분 우리 과에서도 이야기 했는데도 예산계 못 잡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과장이 봤을 때.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공공근로는 아니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 빼고 그래.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를 들어가 지금 우리 꼭 만약에 해야 된다하면 우리 전에 갔던데 공예라든지 목공예 조합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예산에 못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때 그래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는 국비 매칭 사업이 아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비잖아. 순수한 구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게 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상.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구비를 못해 가지고 우리가 반납해야 될 돈 아까운 돈 쉽게 말하면 아깝다 국시비 내려 왔는데도 우리가 구비를 못해 가지고 이 사업 꼭해야 될 부분인데 못하는 그런 사업이 있느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판단하기에.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하고 마을기업육성 사업이.
종태
김종태위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없다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하면 좋지요. 하면 공공근로사업이든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하면 효과는 나타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과장 이야기를 이해를 못 하네. 국비든 시비든 간에 구비 매칭 못해가 못 쓰는 돈을 우리 구비만 조금 매칭하면 쓸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아깝다는 사업이 과장님한테는 뭐 있느냐고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국시비로 구비로 안 되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식 말고 아까운 우리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이 봤을 적에 그런 사업이 있느냐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런 사업은 제가 판단하기는 공공근로 사업 이게 민원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원래 했던 사업보다 자꾸 해마다 인원이 줄고 사업비도 줄고 하니까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위원들 협조만 되면 우리가 구비만 매칭되면 작년 자꾸 민원을 줄일 게 아니고 사업을 현 상태라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런 것도 우리 과장이 설명 할 적에 우리 위원들이 묻기 전에 사실 국시비가 내시되고 구비가 우리가 매칭을 못해 가지고 반납하는 이런 돈은 진짜 안타깝다 앞으로 이런 거 과장으로서 꼭 이런 거는 반영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셔줘야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잖아요? 우리 필요없는 돈 안 내려온다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오는데 워낙 우리 구 재정이 안 좋으니까 사업 못하잖아 그렇지요? 그런 거를 우리 과장이 실무진에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도 우리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참고로 듣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재래시장에 시설하고 남는 돈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돈 전체 얼마지요? 올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올해 반납할 거는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전체 남아 있는 돈이 얼마라요? 그거 이제 반납해야 될 돈이잖아 쉽게 말하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올해 반납할 거는 저기 방촌시장 그거밖에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다른 데 못 써요? 다른 방향으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태
김종태위원
비도변경 해가 못 쓰는가?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못 씁니다. 제가 중기청에도 알아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 현대화 사업 그 목에 맞게 그래 쓰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 쓰고.
종태
김종태위원
반납할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전부 돈이 남은 돈이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6억 8,000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6억 8,000정도.
종태
김종태위원
그게 다른 시장에 쓰고 남은 돈이 잖아, 한꺼번에 모았는 거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 6억.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각 시장별로.
종태
김종태위원
6억 얼마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7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우리가 추산을 그래 했는데 실제로 반납할려고 보니까 6억 8,000정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직 반납 결정은 안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7억 짜리라도 우리 하나 사면 안 되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 그거도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
반납하는 거보다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방촌시장에서도 청장실에 면담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 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 그 사람들이 8억에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부지라도 살려고 그거 마치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가 포기서를 그래가 계약서를 가 오든지 안 그러면 포기서를 가 오든지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포기서를 가 오는 거로 그렇게 박영철씨가 그래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도 내가 한 분씩 다 보고를 드렸었고 그런 안타깝습니다마는 그게 지주하고 땅값이 5억 정도를 잡았었는데 감정가가 8억 나오니까 너무 갭이 커서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본위원 이야기는 어차피 그게 금액에 안 맞아가 계약을 못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반납하는 거 보다는 그 금액에 맞는 어떤 거를 구입할 수 없느냐고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거.
종태
김종태위원
다른 데도 목을 못 쓴다니까 주니 그런 데 맞춰 가지고 7억에 대한 거를 우리 구입할 수 없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중기청에 돈 내려올 때 비목별로 현대화사업 거기에 딱딱 쓰게끔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 우리 예산 위원들 협조를 얻어서 비목을 이렇게 바꾸고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래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그 목에 맞게끔 쓸 방법이 없느냐고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종태
김종태위원
없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청장님도 그래 돈을 반납하는 거는 그렇다 이래 가지고 이게 우리 우리 부서에서도 중기청하고, 감사원하고 다 질의를 해 보고 했는데 그거는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우리 과수 사업 있잖아요? 아까 400 몇 쪽이고? 과수 사업인데 40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예?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401.
종태
김종태위원
401쪽.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는 그냥 현재 나무 그러면 거기 있는 교체만 돼요? 안 그러면 빈 공터에 그대로 있는데 주문해도 됩니까? 8,000 얼마 남았는데 이거 8,500이 남았어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월이라면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를 원 품종 큰 거하고, 작은 거하고 교체하는 부분에 아까 쓴다 했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단계적으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냥 밭에 전체 터가 그대로 있는 땅에는 안 돼요? 신청하면 과수 없는데 새로 자기들이 심을라 하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 포인트가 뭔가 하면 품종 갱신에 그 포인트.
종태
김종태위원
갱신이라도 다 뽑아내뿌고 없는데는 심으면 안 되나? 꼭 나무 있는데 다가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또 사과밖에 안 되고?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
왜 이래 딱 품목이 정해 내려오노? 여러 가지로.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이거 과수 품목에 대해서 연차시행으로 노목 제거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이 큰 사과는 이제 예를 들어가 과실이 거의 조금 유실수로 조맨한 바꿔야 됩니다. 고목이 된 나무는 과실 품질도 떨어지고 그래 작은 사과나무로 바꾸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교체는 알겠는데 꼭 말이야 고목에다가 새로 뭐고 연년생을 교체하면 좋겠지만 없는 데도 심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곁들어 하면 안 돼요? 이거.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 내려올 때 민간사업보조 해 가지고 내려올 때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사과 갱신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사과 말고는 그러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안 되겠네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큰 고목 사과가 있어야 그거 비내고 다음에 작업이 용이한 그리고 열매도 좋은 조만한 사과로 고목을 먼저 베어 내고 농지기반 조성하고 나서 다음에 2015년도에는 조만한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제식 및 시설조성 사업비가 8,560만원 명시이월 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그러이 주문 들어왔는 게 얼마 돼요? 올해 이월해도 내년에 할 사업들이 현재 주문 안 들어와 있어요? 신청.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이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매 2014년도에 노목 제거 및 농지기반조성을 고 사업한 위에서 내년에 심을 거만 한 몫에 올해 다 해야 되는데 그래 안 되고 내년에 심을 거만 8,500만원 그렇게 하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신청이 들어왔는데도 안 해 줬어요? 안 그러면 신청했는데 없어가 이래 돈이 이월돼요?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신청했는 사람이 그래 없으면 이월되는 거고 신청해 가지고 돈 이월할 돈을 안 내줬는 거도 있잖아?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이게 사과나무가 사과 작목반이 있는데 8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 신청을 받아서 우리 8개 농가에서 큰 고목나무 사과나무 이거를 베어 내고 개량사업 그거로 하겠다 신청을 받습니다. 받았는 농협을 통해 받았는 그거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사업을 이제 고목나무를 제거를 하고 그 사업비를 내년도 할 거는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그런 경우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내년도는 다 나가네 그러면.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예, 다 나갑니다. 봄에 되면 다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쉽게 이야기하지 그 뭐 어렵게 얘기 하노.
윤택
어윤택경제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지금 감액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감액부분이 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감액이 됩니까? 우예서 감액이 다 돼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감액사유는 국시비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지금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국시비가 줄어들었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줄어드는 부분.
종태
김종태위원
안 그러면 우리.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줄어드는 부분 있는 반면에 또 증가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속에 증감부분이 또 목별로 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한방진료실 운영에 700만원이고 룰루랄라 신나는 건강에도 365 여기도 300만원 그리고 우리 건강관리 그 다음 유료예방접종, 방역, 산모 다 이거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활성화돼야 될 부분에 좀 더 우리 증액돼도 시원찮은 부분인데 감액이 된 원인이 뭐라요? 왜 감액돼서 내려 왔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국시비가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주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국시비 내시가 변경된 거는 알고 있는데 왜 변경이 됐느냐고 이런 부분을 도로 활성화돼야 될 부분을 감액이 돼가 내려온 원인이 뭡니까? 과장이 봤을 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는 거는 최대한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국시비가 좀 많기 때문에 쓰는데 주로 인건비하고 인건비 쪽에 잔액이 이런 거는 전부 우리 사전에 대구시에서 잔액부분을 파악을 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파악하고 거기 따라 가지고 이제 감액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최대한으로 다 사용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인건비가 아니지 이런 데는. 우리 한방진료운영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도 인건비가 줄었는 거예요?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구 자체 사업은 우리가 절감 쪽도 있지만 구비는 감액을 해 줘야 됩니다. 구비 부분은 또.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구비를 감액해요? 구비를 매칭을 못했다 말이에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구비 확보를 못 했는 거예요? 매칭사업이라요? 이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매칭사업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전부 다 매칭사업이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이제 국시비 반납하게 되면 구비는 또 마찬가지로 삭감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국시비 우리가 내시된 이 금액을 구비를 못 맞춰 가지고 우리 감액되는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사업을 우리가 여기에 다 못해 가지고 이런 우리가 감액을 당하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제 국시비를 쓰다 보니까 국시비 잔액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이제 사업비로 돌리고 구비 쪽으로 돌리고 그래 구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비 부분을 국시비로 돌리고 사용 국시비로 사용하고 구비를 삭감을 시키는 그런 구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매칭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별도사업이에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매칭사업인데 이제 목도 다른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목을 바꿔 가지고 이제 국시비를 구비 쪽으로 돌리고 구비를 쓸거를 국시비로 사용하고 돌려 가지고 쓰고 이제 구비는 삭감해 가지고 절감차원에서 삭감하는 그런 경우가.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래 대부분.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뭐를 그거를 국시비를 그거를 돌려 가지고 구비를 쓰고 또 구비 남는 거를 시비를 쓴다 그거는 과장 혼자 이야기고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가 내시 되잖아요? 거기 맞춰 쓰잖아 돈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보면 시비가 따라오면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가 또 매칭 안 되면 못 쓰고 이런데 같이 쓰면 같이 못쓰지 어떻게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래 써요? 구분 해가 쓸 수 있어요? 그런 같으면 국시비 매칭할 필요가 뭐 어디 있노?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계장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원재
김원재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그 돈이 모자라서 구비 자체에서 예산 더 잡았다 말이지요?
더 잡았는데 쓰고 구비가 남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거 2억 5,000 하는 이게 그러면 결국은 구비 삭감이에요? 절약입니까? 그래 이야기하는 거 같으면.
감액된 부분 있잖아요? 우리.
보건소에 보건행정업무 지원사업에 보면 지원사업에 총 11개 사업에 2억 5,000이 지금 감액됐는 그 속에 보면 한방진료실 운영이든지 우리 저번에 감사 받을 때 보니까 룰루 신나는 건강사업 잘 되고 있다 카는데 이런 데 그 다음에 우리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치매 상담센터 이런 게 종종 방역소독 이런 게 우리가 좀 더 활성화해야 될 이런 부분에 삭감이 되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국시비 변경이 그러면 내시가 그러면 당초보다는 바뀌어가 내려온 게 있어요?
왜 그래 바껴 내려오는데? 이거 다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돈을 더 줘도 시원찮은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이런 거는 우리가 뭡니까? 정부에서도 많이 활성화하는 사업 아니에요? 이런 데서는. (담당계장 직원과 대화)
그러면 정리하다보면 그러면 당초 우리 국시비 내시보다 변경돼 가지고 줄었는 그 금액이다 이래 판단하면 되겠어요?
구비를 우리가 모자라가 국시비 모자라가 구비를 더 넣었다가 국시비가 되니까 또 구비를 삭감했는 부분.
그거 종합적이에요?
왜 그런가 가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국시비를 이제 많이 이왕이면 많이 쓰는 그런 차원에서 구비를 아끼고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국시비 아낀다고 구비를 우예 아껴요? 같이 쓰는데 매칭사업에 더 추가를 해 가지고 예산 잡았다 하면 이해되지만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국시비를 써뿌고 구비 아끼고 그거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그러면 구비 뭐하러 잡노? 국시비로 다 해 치워뿌지. 국시비 매칭사업 국시비가 구비가 매칭돼야 쓸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못 쓰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반납해야 되는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보건행정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예산 확보해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이 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 거예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삭감이 된 원인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원재
김원재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계의되지 않았음)
12시20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