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소영 의원 발언
걸영
최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점균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점균 입니다. 올 한해를 마감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걸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도시건설국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건설국 전 직원들은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에 따른 조정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의 정리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 검토한후 제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1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3분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건설국 직제순에 의해 도시디자인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부서로 돌아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2차 추경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디자인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원래 열리기로 되어 있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어제 말입니까?
오수
권오수위원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오수
권오수위원
연기 되었네 그지요?
연기 되었으면 위원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해 주셔야지 3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된다고 본위원도 소회의실에 갔는데 불도 켜져있지도 않고 사람도 없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취소 됐대요?
전혀 연락도 못 받고.
담당 이주임도 모르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고 갔는데 이주임도 맨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전에 전혀 아무한테도 연락이 안되었으니까.
이성재 주임도 아침에 아침일정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던데 그래가 가니까 황당해요.
앞으로는 사전에 무슨 취소가 되었다든지 하면 연락을 주셔야.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권오수 위원님.
오수
권오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매각 올해 많이 부족하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구 효목2동 동사무소 매각 계획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앞으로 당분간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찰된 관계로 해서.
오수
권오수위원
요즘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활성화 되어 있는데 감정해 갖고 해 보니까 아직 거기는 골목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감정가액보다는 선 듯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위치가 나쁘면 그만큼 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한 세 번정도 했습니다. 계속 유찰 되어서 감액해서 매각하기는 당초 방침을 받아서 좀 더 있다가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당분간 계획 없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주변시세가 오른다는 그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동대구 환승복합센터하고 그기 완료되고 하면 아마도 그 주변에 연계해서 좀 인상될 소지도 있고 해서 당분간 좀 보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
그렇게 하면 다음에 재 매각공고해서 입찰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재감정해 갖고 입찰을......
오수
권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좀 여쭈께요. 우리가 도시건설국 전체 과에 걸쳐서 보면 결산추경이라서 다 납득이 가는 것들인데 토지정보과에서 조정분 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요게 이제 우리가 당초 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 했어요. 그랬다가 1차 추경에서 1억을 또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제 전액이 이렇게 삭감이 되니까 이유야 말씀 하셨지만 좀 납득이 안되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것이 당초.
소영
박소영위원
그 판단을 언제 하셨길래 우리가 1차 추경을 불과 몇 달전 9월달에 했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랬는데 그때 판단이 안됐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때는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 6,000만원을 세울때는 주민협의회라든가 이런걸 거쳐서 감정가격으로 할것이냐, 아니면 공시지가로 할것이냐 이래가 당초 우리 할때는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6,000만원을 잡았는데 주민 설명회 거치고 나서 주민협의회에서 감정가액으로 하자고 해서 요래서 우리 추경에 1억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사업이 원래 금년 연말까지 될 줄 알았는데 한분이 이의 신청을 해오므로 해서 아직 감정까지도 못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1차 추경때 편성하시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쉬운게 이게 이런 사업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진행이 착착착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 이전에 좀 더 발빠른 행보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지연이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법적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속단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추경에 1억까지 이렇게 증액편성 된게 이의신청 때문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관계는 당초에 공시지가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민협의회에서 감정가격으로 하자 이래서 감정가격으로 해 버리니까 금액이 더 불게 되죠.
소영
박소영위원
차질이 생기니까 그런건데 이게 전액 구비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구비기 때문에 반환했다가 명시이월이 아닌 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숙천지구 그 예산을 편성 해 놨기 때문에 그것 되면 방촌지구는 추경으로 올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걸영
최걸영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