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을 통한 예산안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1.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군수제출) 2.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갑습니다. 정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 하기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12월 3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박삼준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었는지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복지분야 군민 소득증대와 신성장 동력확보 등 군민이 행복하고 도약하는 우리 지역을 위해 재정이 실효성 있게 투입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기초생활보호수급자 장학기금 외 6개 기금을 운용 하고 있으며, 전년도 동기 126억 8,743만8,000원의 0.8%인 9,706만5,000원이 감소된 125억 9,037만3,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4억 1,700만원, 보조금 300만원, 예치금회수 118억 8,315만3,000원, 이자수입 2억 8,272만원, 기타수입 45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증식을 위한 예치금 119억 7,787만3,000원 외 실제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금규모는 6억 1,250만원 으로 기금의 4.86%입니다. 향후에는 기금증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치금은 고금리 금융상품으로 예치시켜 이자수입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용 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에 대한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434억 3,761만원 으로 2014년도 당초 예산보다 7.6%인 242억 6,371만3,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896억 9,508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 이 121억 3,705만6,000원, 세외수입이 120억 4,725만6,000원, 지방교부세가 1,320억, 조정교부금 등이 65억, 보조금 1,068억 9,792만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01억 1,284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재원배분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가 24.15%, 농림해양수산 분야 19.22%이며, 상대적으로 배분이 적은분야는 교육분야 0.67%, 산업중소기업분야 0.72%배분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37억 4,252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 상수도사업 112억 9,322만1,000원 청사건립 214억 2,037만8,000원, 의료급여기금 7억 6,294만5,000원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17억 7,585만1,000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6억 3,690만원, 환경기초시설 174억 4,938만7,000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4억18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04만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사숙고 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 하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세입부분에서 는 다양한 세입예산의 추계방식에 따라 세입예산안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예산 취지에 부합되도록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 사업별로 분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구조화 하는 등 사업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는 청사신축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각종 기금활용 방안강구, 적립금 예치 등 재원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청사 신축을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전복 가두리양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료투여 등 다양한 시험양식을 통하여 실패율을 저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에서는 하수처리장, MBT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바라며 고가의 각종 노후장비 교체시 재원투입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매 회계연도에 걸쳐 매뉴얼에 따라 장비교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는 미조항 간판정비사업추진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아울러 국고보조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장평소류지 산책길 데크 설치사업은 국도 19호선 확포장 사업 완료후에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 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고 사업비 과다편성소지 도로높이와 데크간의 조망권 미확보, 주차장 등 접근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산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관광명소 조성을 통해 군민의 소득과 직결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당부 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예산안을 편성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다이어트조성사업 추진시 접안시설과 선박 등 수송수단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초기부터 민자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과 소관 성장촉진개발사업과 업무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부서간 협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농수산물 물류센터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제 경비투입이 과다 소요되는 등 사업타당성이 다소 결여 되어 있으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에서는 최근 몇 년동안 마늘 재배면적의 급격한 감소로 농민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늘은 우리 지역농업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있습니다. 문제해결의 관건은 규모화 기계화이므로 대책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여덟차례에 걸쳐 신중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중 일반회계 여덟건에 8억 2,700만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한건에 3억 총 11억 2,700만원을 삭감하여 이를 기타 내부거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 입니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독립적으로 한마당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두단체가 함께 한마당 행사를 개최 하기로 함에 따라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삭감하고 제2새마을운동 추진에서는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편성 하여 1,000만원 일부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마을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사업량을 축소 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량 과다로 8,7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일부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군민 약속사항 임을 전제로 삭감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남해개발공사 설립연구용역비는 지자체 공히 적자에 시달리는 현실을 감안하고 사업성이 낮다는 의견에 따라 5,0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사항으로 지중해풍 숙박레저지역 조성사업은 난개발 우려를 제기 하면서 그동안 전원마을 조성 등 신규마을조성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세부 실행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는 등 타당성 결여로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신전지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에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시점 이므로 사업 진행과정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여야 시행착오를 방지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중복을 지적하면서 시설비 4억 전액을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지원에서는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토록 한 것은 2014년도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사업량이 과다하고 주민 호응도가 미흡하여 일부 삭감 토록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환경기초시설 개선사업에서 3억을 삭감 하면서 환경기초시설개선 사업비 10억중 단위사업으로 보고한 환경학습장 조성사업은 사업성이 낮을 뿐 아니라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고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방치되고 있는 등 시설물 관리와 유지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 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년초 부터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력은 물론 주민생활안정의 버팀목이 되고 튼튼 한 창조경제, 다시찾는 휴양남해, 살기좋은 농어촌을 건설하는 데 밀알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홍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5. 남해군관리계획(남해썬비치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6.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제200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조정과 투명성강화를 위하여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안13조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 이므로 실무종합심의위원회 실무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여러 부서의 의견조정과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4항의 규정에 의거 10여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설치에 관한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토지이용 합리화와 재산권행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군수에게 권고코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중 도로 64건 중 폐지31건을 제외한 존치 변경되는 33건에 대하여는 읍면 공람공고를 통해 제출된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남해군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해제 권고를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남해썬비치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현면 도마리 1182-3번지 일원 성산개발진흥지구에 대해 남해 썬비치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기 결정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를 폐지코자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폐지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행정상의 조속한 환원 절차를 통하여 토지이용효율화를 도모코자하는 것으로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썬비치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썬비치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0조의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허가 신고 수리한, 사실상 도로인 경우를 행정에서 도로로 지정을 하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상 반영 및 현행조례의 운영상 발생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안16조 개발행위가 기존 경사도로를 현재 25도에서 20도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은 군민불편 및 재산권침해와 지역경제를 위축하게 되고 우리군은 산지보다 바다인접지역이 피해가 많다는 의견이 더불어 경사도를 기존 25도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기 되었으나 오랜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부결되었으며, 최근 기후변화와 세월호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강화가 오히려 공익을 더 보장함으로 기획행정위원 총 5명이 거수투표 한 결과 찬성 3표 기권 2표로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본 조례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홍보강화를 통해 군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 있습니다.

윤정근 의원님! 이의가 있는 안건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에 앞서 다른 안건들을 먼저 의결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관리계획(남해 썬비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에 앞서 발언과 관련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실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주 위원장님 답변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근 의원입니다. 박득주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지역에서 쟁점이 된 자치조례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이익을 위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충분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예, 그랬으면 제가 알기로 충분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이상 질의는 마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윤정근 의원입니다. 본 안은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과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인은 모든 긍정적인 점과 반대의 의견을 일단 생략하고, 본 안이 시행됨으로서 지역민의 재산권 훼손과 우리 남해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전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묻고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근 의원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윤정근 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윤정근 의원님의 반대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제도를 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분이 그 부분을 좀 존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 유감을 먼저 표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개정되는 부분만이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100페이지가 넘는 개정조례안 중에 단 하나 16조에서 경사도를 20도로 강화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전부다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상임위의 결정에 대하여 이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군민의 재산권 훼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된 자료나 그리고 담당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의원님들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극히 해당되는 부분이 미미한 상태이고 그리고 일부 편중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남면에 가천과 항촌 사이에 규제지역이 편중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전체 전 군을 봤을 때 가용면적의 4%도 안되는 부분이 이 조례 강화로 인해서 피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담당과에서 파악이 되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지역민의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을 할 때에는 16조1항2에 보면 “남해군 관리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문을 열어났습니다. 개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만 규제를 하는 것이지, 지역민들이 지역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개발하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남도내에 있는 18개 시군에서 경사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군과 산청군이 25도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외 시군은 11도에서부터 21도까지 사이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하여 남해군이 더 규제를 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협회를 비롯한 관계된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를 보고 조금 전에 윤정근 의원님이 말씀하시거나 신문에 성명서로 발표된 내용과 똑같은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해군이 수년간 경기가 침체되어서 군민들이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 가격만 하늘을 찌릅니까? 이것은 기형상이고 바로 잡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기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4년도 남해군에 귀농인이 300여명 됩니다. 그 300여명 중에 2014년도 귀농교육을 받으신 분이 150명입니다. 2인가구가 이주했다고 할 때는 거의 100%가 귀농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귀농교육은 귀촌한지 3년 이내에 사람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이 하였다 하더라도 50명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지역개발을 둔화시키거나 경제를 뭐, 침체하게 하는 부분에 이 조례 부분이 해당되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보여 집니다. 일부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해군민 전체도 공익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를 위하여 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그다음에 군관리계획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을 받는 것들이 다 그것 아닙니까? 군민전체가 그런 제한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어떤 단체적인 농성을 하지 않는데 단, 이 조례에 의해서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어떤 특별한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좀 더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부분도 이 자리가 공적인 자리임으로 인해서 참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정근 의원님 한번 하셨기 때문에 ... . 예, 윤정근 의원님.

예, 윤정근 의원입니다. 우리 김정숙 의원님께서 하신 말 참으로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행정위 소관 상임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절차상 본회의에서 전의원의 입장을 적어도 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이것은 입법절차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것 알고 있고 모든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입법절차가 본회의를 거치는데 상임위 소속이 아닌 의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그래서 제가 본의원으로서 전체의원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찬성의원 중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남해는 도서지역이고, 특정지역입니다. 개발행위에 필요한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육지지역인 창녕이라든지 산청에서도 개발에 대해서는 많은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이라는 지금 이 조례안의 요점 핵심은 개발각도입니다. 핵심이 빠진 다른 부수적인 사안은 우리가 거론하고 쟁점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입법부서나 행정부서에서 주민들의 편익과 권익을 도모하는데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고 믿습니다. 반대의견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박득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근 산건위원장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8일날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기획행정 5명만 참석할 것이 아니고, 산건위원들도 같이 참석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하고 분명히 4명 위원들에게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윤정근 의원도 인식을 하셨고, 그날 또 참석을 하셨고, 그런데 토론회만 참석을 안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3시간30분 동안 의논을 했습니다. 다섯 사람이 1시간씩 토론을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물론 10분 20분씩 잘라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충분한 토의를 했고, 남해군 현재 25도에서 20도로 규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군민에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재산권침해도 나왔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역경제 위축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원 일치가 안되어서 아까 3시간동안 검토를 해서 거수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보고 한 대로 찬성 세분 반대가 없고, 기권 2표로 결의되어서 원안통과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도 하면서 통보도 산업건설위원회에 했고, 산업건설위원들이 우리 업무가 아닌데 왜 참석을 하겠느냐? 이것은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혹시 발언을 잘못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남해군에 성명을 발표한 5군데서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산건위원들이 그날 참석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난개발문제라든지 남해의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몇 몇 분 아까 김정숙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니까 홍현하고 가천 그쪽 일부입니다. 항촌하고, 그래서 그쪽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남해군 전체를 위해서는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귀촌귀농인구가 남해군에 마을마다 빈집이 많습니다. 충분히 토론이 되었습니다. 빈집이 마을마다 2집3집하더라도 남해 담당과장이 보니까 한 700호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산속에 집을 짓지 말고, 우리 마을에 와서 마을을 정돈해서 그분들이 참석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런 또 결론이 나왔고 해서 또, 만약에 그분들이 25도로 규정이 낮아서 산속에 집을 지었을 때 올라가는 도로편입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만 하나가 난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는 도로까지 전부다 난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들음)

예,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삼준 군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어쨌든 경과를 하면서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위원회하면서 제가 수정안을 낸 부분이 전체조례가 틀린 것은 아니다. 16조2항 20도하고 25도 이 편차를 어쩔 거냐? 그래서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25도로 가자 이랬던 건데 결국 표결을 했습니다. 해서 수정안이 부결이 되고 원안이 통과할 때 두 사람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이 되었는데, 지금 문제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이 결국은 수정안이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들 중에 결국 남면하고 일부지역이라고 하는데 일부 지역 아닙니다. 20도하고 25도 남해군 어디에도 있습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지역을 어디에서 적용하든 간에 있고, 그 지역은 문제가 같이 됩니다. 남면지역만 문제가 된다. 단지, 남면지역은 개발을 하니까 좀 빨리올 수는 있지만, 고현도 미조도 창선도 다 어디에든 20도하고 25도는 다 있다.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남해군 전역의 문제지, 그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산권문제도 상당히 침해를 한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난개발문제 건축공법문제 많이 나옵니다. 보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으로 가보면 굉장히 더 비탈지고 더 경사진데도 잘 지어서 아름답게 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광의 명소가 된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옛날보다는 지금 훨씬 건축공법도 좋아졌고, 우리가 잘 꼼꼼히 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귀촌인들 귀농인들은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귀촌 농촌에 귀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5도 벨트 비슷하게 사는 분들이 거의 귀촌을 하는 분들이지, 귀농을 하는 분들은 아닙니다. 별장형으로 지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이러한 분들은 이웃하고 어울려 사는 것 보다는 자기들끼리 살기를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리를 들어오려고 하면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우리가 인구가 없고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그런 사람들이라도 좀 들어와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체 회의에서 묻게 된 것은 5대 때 입니까? 한번 있었습니다. 이번 우리 2차정례회에서 통과시켰던 대과제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합했던 대과제를 할 때 상임위를 통과했었는데 본회의 와서 부결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똑 같은 안이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만들고 대과제 하자 이러한 안 이었는데 그러한 전례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이 부결이 되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수정안으로 나왔으면 좋았는데 시간적인 개념이 수정안으로 나올 시간을 놓쳐서 결국 반대를 해야 되는, 그래서 집행부에서 만약에 오늘 반대가 된다 그러면 다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부의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25도를 살리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찬성토론이지요?

예.

이제 김정숙 의원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토론을 해주신 김두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멀어서 잘 보이 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사진이 제가 볼 때는 부동산개발업자가 토지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은 도로변이라서 아마 20도 이하 정도 될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폭탄이 떨어집니다. 서울에 아파트 붕괴사고도 보셨지 않습니까? 산이 그대로 움직여서 아파트를 덮친 겁니다. 우리 남해군도 20도 이하에 개발된 토지도 물 폭탄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붕괴가 되고 도로를 점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실 분이 계시면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심의할 때 담당과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 조례를 20도로 개정하는 목적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전을 위해서다. 그리고 남해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횡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20도로 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우수기에 재난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대형 인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20도로 강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공적목적을 위해서 우리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을 해서 법이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여서 공익을 위하여 나라전체를 위하여 조금은 희생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법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제한을 하는 데도 왜 법이 존재합니까? 그것이 모두를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함에도 법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두 다를 위한다고 하는데 일부를 위하여 이것을 막는다면 정말 남해군 의회의원으로서 저자신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님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소신에 의해서 제자신이 부끄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두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농업인 축산인 군민의 대부분의 직업이 90% 이상이 농어업축산업으로 되었다라고 밖에 알려질 정도로 남해군은 산업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농어업이나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거나할 때는 산지개발법에 의해서 현행대로 25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이 20도라는 각도는 개별토지에 대한 각도이기 때문에 기준 도로가 있습니다. 그 기준되는 도로에 지방도나 국도, 국도에서 표고 50미터 안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별토지의 20도라는 각도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산 자체의 표고는 굉장히 30도 40도 되는 표고라 하더라도 개발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땅이 평지로 되어있다면 그 땅은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과에 전문적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의 요지는 개별토지의 경사도를 보기 때문에 전체표고가 30도이상 된다 하더라도 개발이 가능한 땅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통계에 의해서 잡은 토지, 피해 토지 부분은 전체 산지의 4%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4%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남해군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4%라는 담당과의 통계를 뒤집어엎을 수 있는 근거자료를 가져오신다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4%의 토지소유주가 아닌 남해군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저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시고 반대를 해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나 부정확한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모두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소 설치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투표에 앞서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박득주 의원님과 박미선 의원님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득주 의원님과 박미선 의원님께서는 감표 위원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제7항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가결 가부결정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잠금장치를 잠가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예, 이상 없습니다.” 했음) 예, 이상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호명하는 순서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투표 설명과 투표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동찬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먼저 의석에 계신 의원님부터 호명하는 순서대로 하시고, 그다음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신 후에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는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원안가결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투표용지 찬성 또는 반대칸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투표 진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되시는 의원님은 앞 쪽에 있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 기표소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원안 가결 찬성 반대 빈칸에 기표봉으로 기표를 한 후 명패함과 투표함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두일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근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복만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홍찬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득주 위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박미선 위원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광동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고 그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수 및 투표수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했음) 명패수와 투표수가 이상이 없으므로 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시작) (개표 결과보고) 개표를 마치고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 의원이 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