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박명숙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본회의2014-12-18

박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명숙의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2월4일「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규정에의거양평군수로부터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3항규정에의하여12월12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의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박화자의원외6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1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등7건이되겠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5항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1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12월18일부터12월23일까지6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제223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선거구순에따라박현일부의장님과송만기의원님으로선출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지금부터상정되는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는오늘제안설명을듣고해당특별위원회로부터회부하여심사토록한후에12월23일에개의될제2차본회의에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먼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발의대표박화자의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의원

존경하는박명숙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박화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4-125호양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제33조및같은법시행령제33조에따라양평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결정된양평군의회의원의월정수당지급액을조례에반영하기위한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제2항에서2015년도양평군의회의원에게매월지급하는월정수당지급액을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박화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5항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부영부군수님께서는나오셔서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께서는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4-127호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은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국·도비사업조정,공공운영비및사업마무리에따른집행잔액감액,특별교부세및시책추진보전금신규사업과자체사업중부족사업비등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럼요약된유인물에의해서금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총규모는기정예산인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4억원이증액된4,673억8,000만원이며0.1%가증가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27억3,000만원이증액된3,927억2,000만원으로0.7%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23억3,000만원이감액된746억6,000만원이며3%가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입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총세입은3,927억2,000만원이며기정예산보다27억3,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은지방세수입이3억원감액,세외수입17억원감액,지방교부세33억5,000만원증액,재정보전금10억원증액,국·도비보조금3억8,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총세출액은3,927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대비일반공공행정분야가0.9%감소된280억6,000만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3.6%가감소된315억7,000만원,교육분야는0.9%가감소된31억9,000만원,문화및관광분야는0.02%가증가된280억원,환경보호분야는7.6%가증가된190억4,000만원,사회복지분야는0.01%가감소된960억1,000만원,보건분야는3.7%가증가된89억3,0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는1.6%가증가된551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0.7%가감소된32억7,000만원,수송및교통분야는6.3%가증가된210억8,000만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2.8%가증가된402억5,000만원,예비비는7.1%가감소된40억6,000만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는0.7%감소된54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9쪽에서15쪽까지는일반회계조직및성질별세출내역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내역입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총세입은기정예산대비6.1%감소된35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세출은하수도영업비용180억원,자본적지출예산이기정예산대비23억9,000만원이감액된171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에6종으로써세입은기정예산대비0.1%가감액된299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실과소,읍·면별주요사업계획서를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계속사업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303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42조와동법제50조제3항의규정에의해서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는종합운동장건립사업등9건,특별회계는서종·용문산하수처리구역하수관로정비사업등6건으로총15건에총사업비는2,058억7,000만원이며2013년도까지예산액662억9,000만원과2014년도예산액177억2,000만원등총840억1,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집행액은776억9,000만원이며잔액은63억2,000만원으로써2015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입·세출안311쪽이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규정에의해서기편성한예산중에서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54건에205억7,000만원이2015년도회계로이월되며이중일반회계는49건에168억9,000만원,특별회계는5건에36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각특별회계의총체적인예산개요에대한설명을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으로갈음코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라면서201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4-128호양평군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지방재정법」이일부개정됨에따라서그간자치단체의조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등으로이루어지던지방보조금예산의편성,보조사업의수행및관리,성과평가등에관한기준이법제화되어상위법령에맞도록개정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지방보조금으로지원할수있는보조대상사업을정하고,안제5조제2항에서법령에명시적근거가없는경우운영비교부를금지하였습니다. 안제6조부터15조까지는보조금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으며안제28조에서는보조사업에대한성과평가및평가결과반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코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총무과장

총무과장윤기용입니다. 의안번호2014-129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일부가개정됨에따라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공유재산사용주민의편의성제고및부담을경감시키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34조에공유재산사용료및대부료가전년도의연간사용료또는대부료보다100분의5이상증가하는경우증가한부분에대하여감액률을100분의70으로하고,안제62조의2에무단점유경위및경제적사정과무단점유지의용도등을고려하여변상금의징수유예를할수있도록하였기에조례로징수유예기간,담보제공,절차등세부적인사항을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서면으로갈음하고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의안번호2014-130양평군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시민은퇴자의지속적인증가추세에따라은퇴후양평군으로귀농하고자하는귀농인의안정적이고성공적인조기정착을지원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3항에서귀농인의정의에서1년이상타지역거주조건과만30세이상부터만60세까지의연령제한은실효성이없어삭제하여정부귀농인지침과일치시키고은퇴자의귀농을적극유도하기위함입니다. 기타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행복도시과장

행복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안번호2014-131호양평군경관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경관법」및「경관법시행령」이전부개정되면서조례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규정하고,안제4조에서민간등에게경관에대한의무를규정함으로써경관관리를강화하며,안24조와안25조에서는사회기반시설사업과건축물에대한경관심의제도를도입하며안제29조제4호에서는경관위원회의효율성을위한소위원회구성을규정하고,안제33조에서는경관사업에대한경관디자인상도입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세부적인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영

박태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박태영입니다. 의안번호2014-132호양평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맑은물을공급하기위한투자재원확보및지방공기업의경영개선을위하여수도요금현실화를목표로요금을인상하고노후주택의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기준을마련하여주민의경제적부담을합리적으로개선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28조에서고의가아닌과실로수도요금납부기일을넘기는경우에는같은비율의가산금을적용하는행정규제를개선하기위하여납기후1개월이내에납부시가산금계산방법을일할계산으로변경하였으며,안제32조는운반급수시운반비등실제소요비용을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별표1에상수도구경별기본요금및업종별요율표톤당단가를인상하였고,별표2에업종별구분표구분내용의미비점을변경·수정하였으며,별표3에수도요금징수를부정하게면하거나급수시설을부정하게사용한자에대한과태료및행정처분기준을강화하였고,별표4에노후주택에대한옥내급수관교체공사비지원기준및지원절차를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14-133호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령의개정에따라「양평군수도사업설치조례」를일부개정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의순화,제명및조문띄어쓰기등을정비하여자치법규의신뢰성을확보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2조는「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인용조항을변경하고,안제16조2항은수입금마련지출의절차는「지방공기업법」제27조에규정되어있으므로법령과조례가충돌되지않도록해당조항을삭제하였으며,안제19조는취득및처분이제한되는중요자산을종전에는조례로정하도록하였으나현재는「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41조에서정하고있으므로해당조항을삭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의사일정제1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2조와제4조의규정에의거의장을제외한6인의의원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은박현일부의장님,송요찬의원님,송만기의원님,이종식의원님,박화자의원님,이종화의원님으로구성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