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곡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ㆍ월정수당ㆍ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곡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곡성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곡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8. 전라남도 구곡담 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 동의안 9. 입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심사와 지역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국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군 재정활동을 마감하기 위해서 각종 세입과 세출을 종합하여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재원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절감한 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감액, 수정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 했던 보조사업 군비부담금, 국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의무적 경비부담과 당면한 군정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4%인 42억4,100만원이 증가한 2,998억3,6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2억3,600만원이 증가한 2,824억3,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23만5,000원이 증가한 173억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종업원 증가분에 따른 주민세 4억6,000만원, 건물 신축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1억3,000만원, 주행분 세액증가에 따른 자동차세 7억8,000만원, 담배소비세 5,000만원 등 14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5억9,400만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방세 소비세율 증가분에 대한 도세, 시군 배분액 29억5,500만원, 부가가치세 환급액 1억1,300만원 등 39억2,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33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향토핵심 자원화 시범사업이 미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반영한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3억9,000만원, 장애인연금 3억1,000만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1억4,000만원, 큰나무 숲 가꾸기 3억5,000만원, 직불제사업 2억 원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보조금 변경교부로 인한 12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복지 분야 보육료 지원 등 3억1,200만원, 하천기승제 정비사업 1,300만원, 향토핵심자원사업 2,000만원, 큰나무 숲 가꾸기 1억500만 원 등 41건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억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16억5,500만원, 기타적 보수 3억4,800만원, 자활근로자 참여 인건비 6,900만원 등 18억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물건비는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1억5,700만원, 곡성소식지 제작 2,600만원, 군ㆍ읍면 통합관리 일반전화요금 4,000만원, 군 관리계획수립용역 1,100만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지원 사업 4,700만 원 등 4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14억1,4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3억6,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사업 1억3,600만 원 등 15억6,600만원을 감액하고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4억1,800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보상금 1억5,600만 원 등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옥과도서관 개보수 1억 원, 곡성 4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7,900만원, 도시가스공급사업 3억600만 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향토핵심자원사업 2억 원, 농공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8,4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6억9,400만 원 등이 감소하여 총8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불용예상액 및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68억6,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곡성정수장 여과사 교체사업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부족분 120만원과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경비의 성질이나 사업추진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계속비 이월사업 3건 43억8,700만원과 명시이월 예산 151건 339억7,400만원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으로는 석곡체육공원 조성사업 43억8,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주요사업은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 28억2,200만원, 곡성섬진강 300리 나들길 조성사업 7억900만원, 곡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2,2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16억6,400만원,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19억3,900만원, 삼기 하천재해예방사업 24억9,7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23억4,100만 원 등이며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30건에 14억9,900만원입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변동된 사항을 최종 정리하여 군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리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으로 이번 제안설명이 군 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드리는 마지막 제안설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그동안 많은 조언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도 보람찬 의정활동과 더불어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 곡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성재 의원입니다. 곡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법령해석, 조례안 발의 등 전문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련된 전문가를 곡성군의회의 입법 및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여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의 구체적인 직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2명 이내의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고, 안 제5조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6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고, 안 제7조에 입법 및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곡성군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곡성군 청소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5. 2020 곡성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건축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행에서는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범위를 주거용 건축물과 5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3,000㎡ 미만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서 모든 건축허가대상 건축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0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서는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가 건축물의 전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 관리업무의 의무를 다 하도록 규정하고, 점검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0㎡ 초과에서 1,000㎡ 초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8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에서는 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넓이는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넓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있어서는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전국 방향의 인접내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높이 9m 이하에서는 1.5m 이상, 높이 9m 초과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6호 2020 곡성 군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계획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사항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 중 군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입안내용은 우리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용도지역 지구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번에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86개소, 용도지구변경 22개소와 교통시설 5개소, 공간시설 3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4개소 등 군계획시설 변경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13년 3월에 과업을 착수하여 금년 10월 15일 주민공청회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본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2014년 12월 13일부터 2015년 1월 2일까지 21일간 진행 중에 있으며, 의회의 의견 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2015년 1월 중 군계획위원회 자문 후 도의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의 의견청취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주거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확보하기 위하여 제1,2종 일반주거지역 14만9,000㎡를 더 확보하고, 기존 용도지역 상업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업지역 8만1,000㎡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오곡면에 지정된 공업지역의 입지여건 약화에 따라 곡성읍 학정리로 약24만7,000㎡ 대체 지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녹지지역은 약 21만7,000㎡가 축소되었으며 비도시지역 개발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 약162만4,000㎡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보전성향이 강한 보전관리지역 27만4,000㎡, 생산관리지역 45만2,000㎡, 농림지역 약91만1,000㎡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용도지구 변경사항으로는 주택정비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 취락지구 면적이 19개소에 대하여 약9만4,000㎡ 증가하였고, 헬스팜 조성 예정지와 두가권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59만6,000㎡ 신규지정과 입면 생물방제센터 확장 계획에 따른 구역계획변경으로 개발진흥지구 약59만8,000㎡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시설인 도로와 자동차정류장은 개설이 완료된 도로에 대하여 현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로 3개소와 중로 1개소를 정비하였고, 석곡면 공용터미널 운영에 따라 석곡면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자동차정류장 1개소는 폐지하였습니다. 공간시설인 공원에 대해서는 곡성읍 묘천리 중앙공원 내 주택용지 재청 및 곡성읍 교촌리에 위치한 교죽공원과 곡성 생활체육공원의 현황도로와 취락지구 재청 등 현실반영으로 근린공원 2개소와 체육공원 1개소에 대한 면적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인 운동장과 공공청사는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오산면 연화리에 위치한 체육시설 1개소를 폐지하고 오산면 연화리와 입면 서봉리에 위치한 체육시설 2개소에 대하여 현실 반영하여 면적을 변경하였으며 곡성읍 읍내리 보건의료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청사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곡성군 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과장께서 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과장 이시자입니다. 곡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는 중앙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차별적 경쟁제한조례로 통보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기타 일부 용어정비를 통해 곡성군 로컬푸드 정책을 원활히 추진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 조례 용어정비로 안 제2조 제2항 중 정의는 이라는 용어를 뜻은 이란 용어로 정비하고, 안 제16조 제1항 중 위탁자를 군수로 정비코자 하며 두 번째, 차별적 경쟁제한 조항 정비내용으로 안 에 제20조 소비촉진 항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체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로컬푸드 정책의 국내외협력 제1항에서 인근 시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조항은 다른 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의서류를 참고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실장께서 곡성군 청소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실장 문용수입니다. 곡성군 청소년시설인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 상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실시한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 2 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가결되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위탁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재위탁기간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4일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에서 18개 평가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수탁기간 운영기반 및 실적 부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역할부분, 향후 시설운영계획 부분 모두 우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 여성가족부 우수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최우수상 2013년 청소년 활동 단체부분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실적은 배부해드린 민간위탁사업 운영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곡성군 청소년시설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들은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