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박래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 정제2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06
속개 18:0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 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 종합적인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춘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내역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 내역은 다른 것은 별 변동된 것은 없고 군비 공공요금 및 이자 5억이 세입이 잡혀서 그것에 대한 수정 예산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수정 예산 마치고 두 번째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1쪽입니다. 1쪽을 보시면 위에서.. 밑에 월곡 꿈에 그린... 1억 8천만 원, 세입을 안 잡았다고 해서 세입을 잡았고 그리고 총괄을 보면 일반 회계 밑에 보조사업 변경 내시된 것이 수정 예산이 군비가 16억 6,700만 원이이고 도비도 16억 2천만 원 10억 7천.. 국비가 나머지 44억이 수정 예산이 변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당.. 관련된 사항에 의해서 국비 도비 온 것만 정리를 했고 혹시 필요한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 국·도비 변동 사항이라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쪽 보면 가운데 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2억 계상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계속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업으로서 수정 예산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업은 거의 비슷한 사업이고 4쪽도 변경내시.. 사업이고 5쪽에... 도비가 9억 9천만 원이 와서 저희들이 3억 9,900만 원 예산 계상이 되었고 최 하단에 5억 7,500만 원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6쪽도 변경사항이고 7쪽도 변경사항입니다. 8쪽에 밑에서 4번째 산악자전거 트레이더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는 금년 수정 금년도 추경 예산 삭감을 시켰거든요. 9,400만 원이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사는 것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읍·면 상토 지원사업 6,7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에 9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고추생산 이력제 1억 5천만 원 삭감을 했고 그리고 고창.. 신사거리 보조금으로 5천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가축분뇨 미생물환경처리제로 2천만 원 해서 5천만 원 계정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기술경연대회가 4,500만 원 추가했고 10쪽에... 시군사업으로... 1,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1쪽도 같은 내용이고 12쪽도 같은 내용이고 13쪽도 크게 다른 것이 없고 14쪽은 도비사업이고 15쪽도 그러고 나머지는.. 17쪽에 숙원사업가 67억이 세웠는데 군수님께서 14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 예산 10쪽에 하나가 빠진 것이 동림저수지 이것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봉희위원
농어업인 회의소에 대해서 증감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농어업인 회의소요? 지금 여기는... 농업인 회의소는.. 다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운영상

박래환위원장
운영사항을 보고 아마 판단을 해 보자는 이야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신 위원님

이경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천일염 바닥제 그것은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도에서 감 대상입니다. 천일염 바닥재 예산에 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삭감이 됩니다.

박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 및 2015년 본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말씀을 드릴게요. 고창복분자 산업…… 사업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이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도와 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확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산을 먼저 확보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래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확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겠냐는 그 말입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음 보고 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장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저희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 안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체험 농업 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고창군이 귀농귀촌 일번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은 됩니다. 총사업비가 8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의 추진 과정상 고창군 지역 경쟁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 주진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하여 반드시 의회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기초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최소 한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계획을 군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복분자 태마공원 조성사업은 반드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행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 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 대비 0.2%가 증가한 4,566억3,592만 5천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432억 1,142만 6천 원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134억 2,449만 9천 원입니다. 이상 집행부 예산 제출안대로 원안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 65-1호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4,264억 78만 원보다 0.9% 증가한 4,303억 1,047만 9천 원이며 이중 일반 회계는 당초 예산 4,148억 9,891만 2천 원보다 0.93% 증가한 4,177억 3,139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125억 7,908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 예산안은 원안의결하고 일반 세출 수정 예산안중 선진 군민 의식 함양 정신 운동 등 5천만 원 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억 216만 원 조경수 농원 명패 및 안내판 세트 지원 6천만 원 축산인 한마음대회 2만 원 복분자 생산 이력제 지원사업 2억 원, 농생명 과학과 출연금 1,400만 원 총 6건에 6억 611만 원으로 삭감하고 특별회계 및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2-1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수정 예산안의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 세출수정 예산안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건의 6억 4,615만 원을 삭감하며 특별회계 및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집회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3호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63호 201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영 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2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