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점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정옥 주민복지과장 변충규 행복나눔과장 양성기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심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안전도시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585,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10시 27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은 조금 전 보건소장과 안전도시국장이 보고하셨으므로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시디자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 건강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참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2쪽에 있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또 밑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사업 조성’ 해서 조금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건가요?

2011년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만 해도 자살예방센터를 위탁했다고 하는데, 사업을 위탁한 겁니까? 센터위탁을 한 겁니까?

이때까지는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사업을 했습니다. 사례관리부터 캠페인 홍보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자살률을 낮춰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서 국가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증진센터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해서 국비를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살 관련이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자살 관련 문제를 지자체에서 한다고, 너희가 자살률을 떨어뜨릴 수 있나?’라고 물으신다면 답은 없습니다. 당장은 없는데, 문제는 핀란드나 북유럽 같은 데를 보면 자살캠페인 홍보, 언론에서 자살보도를 상세히 하지 않는 정도만 가지고도 자살률이 18%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농어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해운대구라도 먼저 해야 됩니다. 해운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그런데 왜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의 예산 260만원을 감소시킨 겁니까?

감소시킨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비나 생명존중문화제 거기에서 돈을... 일단 문화제 규모를 정해서 했는데, 자원봉사비나 이런 데서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예산은 100명을 상대로 해서 홍보물품을 나눠준다든지, 자원봉사비를 지불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자원봉사비는 줄고, 홍보물품비가 남았다고 하면 조금 감액될 수 있죠.

조성사업은 확실하게 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끼신 거네요? 그리고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는 운영비가 조금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거의 다 국비죠?

국·시비 매칭입니다.

국·시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인력이 몇 명이나 되나요?

9명입니다.

보건소 안에 있나요?

예.

아까 제가 질문했던 자살예방센터를 위탁사업 했다고 하셨는데, 센터입니까? 사업입니까?

센터입니다. 센터 자체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관련 문제 상담은 또 다른 스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살에 대한 것은 우울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고 싶다는 말을 흘리는데, 일반 정신질환을 가진 분하고 상담을 할 때와 정신복지사가 상담을 할 때 스킬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섣부른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방을 따로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도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373페이지의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5,8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의료법이 바뀌면서 정확하게 몇 연도인가는 모르겠지만 희귀난치성 질환이 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은 기간이 있었지요?

올해입니다. 보험에서 희귀난치 질환의 지원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애초에 예산을 많이 준 겁니다. 예산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그만큼 절감을 하게 된 거죠.

소장님의 말씀은 1인당 예산을 많이 줘서 감액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시에서 내시되어 온 금액을 3개년 동안 분석해 보니까, 2011년도부터 2014년 현재까지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늘 적정하게 배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구마다 형평성이 다르다 보니까 과다배정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2011년도에도 잔액이 3억 7,300만원, 2013년도에도 4억 2,8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체돼서 지금 시에서 과다배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지나왔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이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전에는 희귀난치성이 의료보험 적용이 많이 안 됐는데, 확실히 몇 연도인가는 모르겠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장애 1급부터 3급까지는 백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재등록을 해야만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홍보가 안 돼서 우리 시민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드문 것 같고요.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재산 상한선이나 사업소득에 따라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기준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이 전에 장애등록을 한 것 말고, 1급부터 3급까지는 재등록을 해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데, 해당자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재등록을 안 하고, 본인부담이 많아지니까 진료를 안 받는 그런 경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산정특례라고 해서 본인부담으로 내는 것이 많지도 않고, 또 병을 가진 사람은 사실 의료인보다 더 도사입니다.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이고, 돈하고 건강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몰라서 못 받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병이 있거나 또 지원을 해 줄 사람이 있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늘어난 겁니다. 우리나라 보험체계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알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받아야 되는데,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것은 아닌가?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오히려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생각보다는 거의 없습니다.

혹시 법이 개정될 때 우리 구민들한테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보험 수가 적용에 대해서 홍보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국민보험공단에서 하지요. 우리도 돈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바로 위탁해 주거든요. 우리는 대상자를 선정해 주는 겁니다.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내역이 어떤지, 병이 실제로 맞는지부터 해서 기본적인 절차를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잘 압니다. 일단 몸이 이상하고 아프면 병원에는 가게 되니까 진단명이 나오거든요. 진단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공단부터 보건소 안내를 다 받을 수가 있고, 병원에서도 안내를 많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적으신 분들은 국가시책에서 법이 바뀌는 부분을 빨리빨리 알아서 재등록을 해서 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를 충분히 하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재등록을 해서 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내용을 몰라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의료수가가 비싸니까... 보험이 안 되면 의료수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료를 안 받고, 등록도 안 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감액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이 되면 이미 희귀난치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도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자기들이 진료를 하고, 청구를 해야 되니까 청구하는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돈을 많이 받거나 해도 어차피 병원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요.

그러니까 질병을 가진 분이 고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안내를 해 주겠죠. 그러나 실제로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병원이 안내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인쇄물, 이런 쪽으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늘 정보를 파악하고, 직접 대상자한테 설명도 해 주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이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LED로 교체해서 전기요금이 감액됐습니까?

거의 주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전체 가로등, 보안등 중에서 몇 프로티지 정도 LED로 교체됐습니까?

6~7% 정도로 보면 됩니다.

7% 정도 해서 5,000만원 정도 전기료가 절약된다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LED 쪽으로 사업시행을 하셔야겠네요?

예, 지금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부분은 100% LED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부분은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도로관리원의 인건비가 6,000만원인 것 같은데, 1명을 고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326페이지 관련입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 자체가 6,000만원이 그렇게 됐습니까?

도로관리원 인부임이 6,000만원 감액된 부분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부분에서 보통 평균 3.4%에서 3.6%의 봉급인상률이 있는데, 올해는 2%밖에 인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예측한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지금 예산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퇴직금을 1억원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집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 집값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3,000만원이 남아서 6,000만원이 된 겁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다는 말이네요?

예.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결산추경까지 보통 2~3일 정도 하는데, 인건비 인상분은 1회 추경할 때도 정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숫자상으로 딱 보면 그런데 도로관리원도 호봉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수당도 공무원과 같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신규로 채용되면 월급이 좀 적어지고, 호봉이 높은 사람은 월급이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인건비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딱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3% 범위 내까지는 접근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삭감률이 인상률의 1.6% 절약되기 때문에 거의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상으로는 3,000만원이 크다고 보지만 거의 맞춘 겁니다.

전체 도로관리원 인원수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있는 ‘도로부지 관리’를 보시면 국·공유 재산 측량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떨 때 측량을 합니까?

도로부지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측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도로를 무단점용하거나 분할할 때, 또 필요 없는 도로부지를 매각할 때 측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수요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수가 많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해도 어쨌든 나중에 지적공사에 일단 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지적측량 하는 회사가 옛날에는 지적공사 하나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의 지적공사에 하고 있는 편이지요.

그러면 측량비는 똑같습니까? 아니면 민간인...

측량비는 작은 필지는 적고, 필지가 크면 돈이 많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그러면 올해는 몇 필지 정도를 하셨습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2건 했습니다. 현황측량 1건하고, 경제측량 1건 했습니다.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해서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324페이지를 보시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노점단속의 경우 용역비로 2,1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입찰로 하시는 거죠?

예, 입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경호자격을 가진 회사를 중심으로 하십니까?

경찰청에 허가 등록된 경호업체입니다. 사설 경비업체를 입찰 받아서 하는데, 입찰차액이 남은 잔액입니다.

300만원 정도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기본경비에 ‘기본업무 수행 관내출장여비’가 9,90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 직원 2명이 휴직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 분은 육아휴직을 갔고, 한 분은 몸이 아파서 휴직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안 준 것이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를 쭉 보니까 살림을 진짜 야무지게 사시네요?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돈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감액시켜놓아도 내년 1회 추경 때 다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필요 없고, 불요불급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삭감해서 내년 추경 때 예산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요새 날씨가 추워서 보건소에 민원이 많지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374페이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자원봉사 등’ 이래 가지고, 전체 기정액의 60%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이 삭감내용은 집행잔액인데요. 사실은 올해로 2회째 ‘생명사랑·생명존중문화제’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유관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관련 유관기관들의 참여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태여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고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화제가 정착되다 보니까 참여 기관들이 늘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386페이지에 있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보면 보건소가 424만원, 반송 재반보건지소가 275만원으로 나눠졌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목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용하면 안 되고, 절감하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감시킨 겁니다.

그러면 규정에 의해서 이 정도만 딱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님, 올해도 명시이월이 제법 됩니다. 우리 과 특성상 방법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정회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공사 후에 도로를 임시로 포장할 때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도로 높이를 맞춰서 포장하는 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서강식위원입니다. 3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반여3동의 초록공원에는 어떤 재난복구를 했습니까? 10만원짜리 복구도 있습니까? 10만 4,000원인 것 같은데요.

그날 엄청나게 비가 오는 바람에 배드민턴을 치는 체육관 위의 천장 텍스가 내려앉아서 그것을 일부 보수한 겁니다.

천장의 무엇이 내려앉았다고요?

초록관의 천장 텍스가 왕창 내려앉은 것이 아니고, 일부분이 내려앉은 겁니다. 그 부분에 비가 샜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원인 분석은 됐습니까?

초록공원이 공원계인데요. 8월 25일 폭우가 쏟아지다 보니까 천장 부분에 물이 샜는데, 그 당시에 방수처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면 늘푸른과에서 방수처리까지 완전히 해서 보수를 했답니다.

그러면 초록관 건물 전체 슬라브를 방수처리하지 않고, 일부분만 방수처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초록관 안의 내부적인 것은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취합하다 보니까 일단 텍스 부분이 파손돼서 보수한 겁니다.

어쨌든 집중호우로 인해서 초록관에 문제가 생긴 것은 맞는데, 과장님이 원인분석을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네요? 아마 옥상 슬라브가 어느 부분이든 방수처리가 안 돼서... 결국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방수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물이 새서 천장 텍스가 일부 파손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 정도 가지고 슬라브 전체를 방수처리 해야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부분보수만 해서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근본원인이 옥상 방수가 미비해서 물이 샌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더 상세한 것은 늘푸른과장한테 물어서 위원님의 사무실로 가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업무는 늘푸른과 소관인데, 결국 재해 관련해서 보수를 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해당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2015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초록공원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산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토사가 밀려 가지고 호우만 쏟아지면 매년 족구장을 덮어씌우니까 승수로를 설치해야 되지 않냐고 주문을 몇 번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은 보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록관의 슬라브 전체 방수도 필요하지만 또 2015년도에 혹시나 집중호우로 토사가 밀려 내려올지 모르니까 족구장 주변에 승수로는 필히 설치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위원님의 말씀을 늘푸른과장한테 그 내용과 함께 제가 전달하고, 또 위원님께 전화도 한 번 드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의논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2013년에도 2,000만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복구를 해 놓았는데, 승수로가 없다 보니까 집중호우만 쏟아지면 또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덮어씌우고 해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1억 1,0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시유지와 구유지의 매각이 없어서 결국 감액처리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애초에 세입을 잡을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2구역에 자이를 준공해 가면서 바로 연결돼서 6구역이 공사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작년 말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했고, 그 당시 상황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6구역이 많이 있어서 같이 넣었는데, 6구역이 공사를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우동 6구역 재개발 관련해서 공사가 됐어야 세입부분이 들어오는 건데...

예, 거기에 우리 시유지와 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69쪽, 77쪽, 79쪽, 81쪽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69쪽, 71쪽, 77쪽, 79쪽, 81쪽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바닥이나 하천축대의 시공방법이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요즘은 지구온난화 시대라서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그물하고 돌까지 거의 다 같이 떠내려가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연락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피해가... 해마다 피해가 일어나서 복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하상부분은 2012년도에 난리가 한 번 나서 그 당시에 시비를 받아서 복구를 했거든요. 건설과에서 호박돌상에 그물까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석대천의 물레방아가 있는 인근지역을 보면 암반지역이 있고, 밑에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하상을 덮어놓았는데, 그 부분이 미비하다고 해서 이번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건설과에서 보수·보강을 할 겁니다. 전체 19억 5,500만원 중에서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유신교 쪽에 12억원 정도, 나머지 5억원 이상을 가지고 석대천 군데군데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이번에는 주민참여, 그러니까 주민감독관제도를 도입해서 1개동에 세 사람씩 현장을 감독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달리 생각을 하고, 또 현장을 달리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공 감독도 중요하지만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설계 자체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안전총괄과에서 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같이 신경 쓰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