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정기수입니다. 이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2호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2010년 1월 1일 인상 이후 서민물가안정차원에서 동결되었으나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으로 청소대행업체의 수수료 현실화 요구가 있고, 2011년 부산시 용역결과에 따른 청소수수료를 준용·산출된 수수료의 97%를 반영·조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8조 별표2에 재래식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10ℓ 부과기준 현행 330원에서 350원으로 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기본 0.75㎥ 이하는 1만 8470원에서 1만 9690원으로 초과 0.1㎥당 1310원에서 139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재석의원 전원이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애 쓰시는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영남입니다. 이번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2월 1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을 거쳐 우리 예결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09억 8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3164억 700만 원보다 245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259억 72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3억 600만 원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150억 1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를 위한 것으로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64개 사업으로 253억 3700만 원이 이월되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금곡 공공도서관 건립 등 56개 사업에 208억 77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8개 사업 44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와 질의·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일부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통하여 예산을 지출한 사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시정·개선되도록 조치한 결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삭감과 증액 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한해 살림살이를 결산하는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