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혁준 의원 발언
영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실․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철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14년 12월 16일 군위군수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는 입장한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및 읍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제
조근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근제입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규모, 성질별, 기능별 분류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본회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각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증액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의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의 형식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갈음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지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도시새마을과장
도시새마을과장 김태원입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도시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정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천병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천병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여기 장애인연금 4억 5,000만원이나 감하는데 지금 장애인연금 다 안 나갔는교? 줄 거는 다 줬나?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줄 거는 다 줬습니다. 12월달까지 다 감안해서.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심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143쪽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도 분권교부세하고 해서 지금 2,63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상 군비 부담이 없어도 여기 다 지급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정대
박정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지금 추경에 편성한 잔액하고, 다 판단해 봐서 도비를 2,600만원 요구했습니다. 부담없이, 도에도 이걸 요구할 때 이번 추경에는 군비 부담없이 순수 도비만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군비 부담없이 도비로써 100% 충당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농업인단체 자립기반 구축사업인데 밑에 식당이 나가고 나면 구체적으로 거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계획대로 소고기 직판도 하고, 소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식당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년 계획은, 당초는 그렇게 서 있는데 내년 계획을 더 세부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거기 농산물 쪽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실을 이용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식당만 하고 판매는 안 합니까, 농산물을?
심교
육심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산물 판매보다는 식육식당 쪽으로 계획을, 회원들이 전체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경제자원과장님, 아까 전기없는 마을.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예, 덕동마을.
김정애위원
거기 어떻게, 어디다 세우길래 지주가 허락을 안 합니까?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거기 절까지 들어가는데 전선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과정에서 전주 세워야 될 지주가 아무리 절하고 거기 주민들이 이야기 해도….
김정애위원
그 안에 이름이 뭔가요, 오운사 인가 그래요….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절 이름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은 세 가구 이상이 돼야 전기 공급이 가능한데 오운사 절 쪽에서 주도를 하고 딴 사람, 두 사람은 실제로 우리 주민은 아니고 주소만 갖다 놓고, 주말에 왔다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
김정애위원
그래도 전기가 들어오면 자기들도 좋을텐데 왜 그러노….
훈섭
윤훈섭경제과장
그런데 그 절하고 알력이 있는지 승낙을 안 해 줘 가지고 한전에서 설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것 부지매입 승낙을 못 받아서 지금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해결되면 추가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도시새마을과․주민생활지원과․민원봉사과․경제과․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 소관
10시26분
계속해서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창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장정석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4년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서성호입니다. 저희 농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중교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173쪽에 삼국유사마라톤 개최 지원, 이거는 도비 보조 반납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도비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안 왔다가 중간에 1,000만원 지원해 줄게, 지원 좀 해 달라 해서 1,000만원 지원 받은 걸 지금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썼습니다.
김정애위원
아, 썼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용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율사 1억 5,000만원이 있던데 그것 아직까지 변경이고 뭐고 확실히 안 된 모양이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재청에 문화재 위원하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두 분이나 와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화장실 위치에 지금, 당초에는 스님이 주변 인근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 지으려고 했는데 그 땅 사는 게 안 돼 가지고 대율사 안에는 지금 지을 공간이 없어서 문화재청에 다시 현장 확인하고 해 가지고 보호각 주변에 정비하는 걸로 지금 사업 계획을 바꿔서 해 주겠다, 지금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스님하고는 합의가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농정과장님, 187쪽 거기 기금에서 FTA 보전직불금이라 해서 176만 2천원, 이거는 뭡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신규로 돼 있는데요, 감자, 수수, 고구마 이 세 품종에,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올해 다섯 가구 받았습니다.
김정애위원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닌가?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 직불금, 새로 들어온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90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 있잖습니까, 이거는 1개소를 해 준다 말입니까, 이번에 본 예산에도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는 돈이 많던데?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뒤에 기금 사업이라 가지고 자기들이 조금씩 연말에 더 준다고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것 신청을 더 받아 가지고….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이것 해 달라고 야단이던데 이번 본 예산에도 한 축사만 돼 있죠?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한 축사인데 돈이 많데요, 거기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연말이 돼 버리니까 이 사업을 착수를 못 하니까 명시이월 되고 하니까.
김정애위원
그렇네요. 안 그래도 좀 불만이 있겠던데요, 자꾸 한 집만 해 주고 하니까. 그리고 198쪽 건설과에 유사골 진입로 있잖습니까, 내년 예산에도 2억원, 그러면 거기 많이 듭니까, 거기 유사골 예산 있잖습니까, 내년에?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산촌마을이라 해 가지고 2억인가 있던데, 진입로.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이거는 도 시책비로….
김정애위원
그래서 내 말은, 받은 거는 고마운데 거기 2억이 있는데 4억이 드나 말이죠.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땅을 다 사들여야 안 됩니까?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예, 사고 앞에 집도 또 사야 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도 순수 군비가 암반관정에 들어있네요? 1억이나 들어있네요.
중교
서중교안전건설과장
이것도 시책추진비입니다.
김정애위원
아, 이것도 시책추진비네요. 요즘 관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성 거기도 이번에 돼 있데요, 산성, 고로 이쪽으로 누구 말마따나 물을 많이 팠는데 계속 그쪽에 물을 자꾸 파주다가 환경은 어쩌려고 이것 자꾸 해 줍니까, 지금 현재 농사 잘 지으려고 하다가 사실 요즘 농산물은 과다 출하인데 이것 관정 너무 많이 해 주다가 사실 우리 군위군의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205쪽에 노인회 지회 사무실입니까?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예, 지회 사무실입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뭐 보수 해 줍니까, 안에?
근종
장근종재무과장
거기 사무실 안이 워낙 많이 낡고 옛날 오래된 건물이고 창문도 외창이라 가지고 많이 춥고 이래서 약간의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농정과장님, 189페이지 한번 보이소. 한우 FTA폐업지원금이 당초 5,800만원이었는데 1억 2,400만원씩 지원을 하네요? 지금 기금으로 해 놨는데….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기금사업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금을 이제 추경에 올리노?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지금 총 사업비가 보시다시피 1억 8,215만 6천원이 더 드는데 우리가 조사해서 신청해 가지고 보고한 수치가 있는데 돈을 5,800만원 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기금이 늦게 영달돼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 나가야 됩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다 했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다 됐습니다.
심칠위원
예산이 없는데 사업 집행을 했노?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농가에서 내가 폐업을 했다, 이걸 읍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소고기 이력시스템에 딱 남깁니다. 남기면은 우리가 추가로 확인하고 해서 12월 달에 확정해 가지고 줘야 되는 겁니다. 확인되면 계속 빠져 나갑니다.
심칠위원
예상 해 놨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래서 지원금을 받으면 향후 5년간 한우 입식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심칠위원
18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이것 2,2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이나 까버리네? 왜 올해는 송아지 안 낳았나?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188쪽으로 넘어가면요, 우리 사업이 12월 달이 되면 정산 처리가 되잖습니까? 거기에서 최고 사업이 완료된 두수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예산 정리한 부분입니다.
심칠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어째서 2,200만원 예산에 돈 100만원 집행하고 2,100만원을 감하노, 이런 얘깁니다.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송아지 생산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신청을 한 사람이 올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거는 책자를 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농정과장님, 188쪽에 사료 작물종자대 지원인데 지금 종자대가 거의 일반 전답에 뿌려집니까, 하천에 뿌려집니까? 이게 건설과하고 상당히 일반 하천에다가 작물 종자를 파종해 가지고 지금 축산농가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말썽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하천에다가 이 종자대를 지원하면 이것 위법 아닙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하천법에 의하면 이게 개인이 하천에 경작은 못하되 사료 작물인 경우에는 축협이나 이런 농업 기관이 군수의 허가를 받으면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저는 못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종자대를 지원하되 몇 년간 조용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천점용 이런 분란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 과장님하고 잘 수의해 가지고 앞으로 하천 관리를 잘 하셔야 법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아까 심위원님 말씀하신 189쪽에 한우 FTA 지원금은 나오는데 그 과수는 왜 폐업을 하면은 지원금이 안 나옵니까, 그런 거는 중앙에 좀 건의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8년 전에는 FTA라 해서 폐원이라는 말은 안 썼고, 폐원 정리로 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쪽에서는 장려하고 한쪽에서는 또 폐업을 장려하는 이런 시책이….
혁준
이혁준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보 같은 경우는, 물론 부계도 그렇지만 사과가 많잖아요. 나이 70 넘은 분들 폐목된 것 베고는 다시 과원조성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FTA 기금을 좀 지원 받아야 안 되나….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예, 정책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저도 들어보니까 그게 맞겠더라고요. 한우는 이것 FTA 폐업 지원금이 나오는데 과수도 폐업하면은 지원금이 조금 나와야 될 건데, 하여튼 그 정책을 좀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예산계장님, 명시이월되는 사업비를 신년도에 명시이월 시키면서 목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명 명시이월 사업은 지금 당해연도 목에서 명시이월을 할 때는 그 목으로는 그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에 조사료 선진업무 해외연수가 제로, 제로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도 제로, 제로인데 이거는 대상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액 삭감했네요?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이게 도에서 단체로 계획해서 민간인 한 명, 공무원 한 명 끼워서 자체 계약….
홍복순위원
도비 사업으로 나갔습니까?
성호
서성호농정과장
계획은 도 계획인데 가는 여비는 우리 군비 여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미리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이 사업 자체를 도에서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환경산림과․농정과․안전건설과․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총무과․보건소․수도환경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11시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보건소․수도환경사업소․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안 총무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수도환경사업소장
수도환경사업소장 최균섭입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권성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성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호
김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의회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비, 왜 그렇게 많이 남겨놨습니까? 국제화여비에 예산 절감을 600만원이나 했네?
성태
권성태의회사무과장
이거는 공무원 해외 출장에 따른 국제화여비인데 이게 금년에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의장단, 그러니까 경북의장협의회, 북부지역의장협의회 거기서 의장님이 해외에 1년에 2회 가면은 거기에 또 수행 공무원에 따른 여비, 그게 올해 선거 때문에 전부 없었기 때문에, 예년보다 많이 남은 겁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의사과에는 예산도 별로 없고, 직원들이 의원님들 수행한다고 애를 먹는데 이 여비를 남겨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태
권성태의회사무과장
사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총무과에는 210쪽에 이번에 체험학습 지원에 1,000만원이, 이번에는 행사를 아예 안 했는가보죠?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모집을 하려고 하니까 소요가 없어서 전액 감시켰습니다.
김정애위원
소요가 없는 건 아닐 건데요? 안 했겠지,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주 5일 근무제로 해서 학부모들, 학생들 체험학습 하는데 상반기에 해야 됩니다마는 상반기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못해서, 하반기에는 행사를 못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안보현장 견학 이것도 평통입니까, 1,000만원이나….
종락
이종락총무과장
이거는 민방위 관계 소관인데 자유총연맹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도 상반기에 세월호 관계 때문에 못하고, 지금은 자총이 공석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민간이전인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왜 못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215쪽에 에너지 전문기관 진단비가 1,000만원 감됐거든요? 제가 당초 예산 설명할 때도 에너지 전문기관 진단비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이것 왜 삭감을 다 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에너지 전문기관 진단을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4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놨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도 잘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보건소․수도환경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으며,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시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1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모아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