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7일 의장님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부서별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추경예산안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 등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총무국 소관(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과ㆍ민원여권과ㆍ평생학습과)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마. 주민복지국 소관(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바. 안전도시국 소관(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추경예산안 개요와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금회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여 결산을 대비하는 추경으로써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감액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주차장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추가 변경 내시된 의존재원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필수사업의 소요예산을 명시이월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9억 3,607만 6,000원이 증가한 2,371억 3,6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9억 3,760만 원이 증가한 2,245억 2,314만 5,000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등 총 7개 특별회계에서 152만 4,000원이 감소한 126억 1,3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9,526만 6,000원, 지방교부세 19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22억 694만 2,000원, 보조금 6억 6,539만 2,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 50억 6,22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비 463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005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와 4페이지 조직별 분류, 5페이지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페이지, 특별회계 규모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1,648만 4,000원이 증가되어 의료급여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와 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재산임대수입 등 총 7,231만 원이 감소되어, 교통안전사업비 감액 등 기존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지난연도 수입 등 총 5,430만 2,000원이 증가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7일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개요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보조사업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총 7건의 국ㆍ시비 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구비부담금 추가 조정사항 반영 등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해 국ㆍ시비보조금간의 재원조정으로 금액은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하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총 2,380억 2,328만원 5,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2,254억 972만 원 5,000원으로 8억 8,658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수정사항은 국고보조금 1억 8,626만 원 8,000원, 시비보조금 7억 31만 원 2,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사항은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조정 등에 따라 예비비를 4,980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3∼1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사항은 국비와 시비보조금의 재원간 금액조정사항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차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차분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12월 16일 2015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안의결과 관련하여 주요사업비에 대한 예산과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금액의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수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안 2차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정영노입니다.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활동의 노고에 대해 이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임을 널리 이해 해 주시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집행하는 마무리 시점에서 보다 세심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옥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영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종합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신윤기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전 직원 모두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물론 각 과에 주무과장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기획감사실 구 전체를 이렇게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부터 시작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건이 조목 조목을 보면 21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명시이월이 예산편성 할 당초에 편성이 잘못된 건지 사업집행에 문제점이 있는지 2014년도 명시이월 되는 부분과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며 어떤 문제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은 이월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윤기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부서별로 나름대로 사업단위 별로 사정이 있어서 연도 내에 다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겁니다. 원래는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그 연도에 집행을 하고 마무리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일 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무슨 사유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연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고분군 사유지 매입 시 협의에 의한 토지보상계약 미체결에 대비해서 명시이월 한다 이런 사유가 있고 어떤 것은 보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연말이 다 되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세병교 접속구간 도로정비공사 이런 부분은 15억 정도가 올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11월에 내려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도 부득이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사유가 있고 또 국ㆍ시비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도저히 연도 내에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월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아까 김용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총 20 몇 건의 이월액이 69억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부서별로 나중에 심의할 때 구체적인 것은 여쭈어 보시면 되고 총괄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ㆍ시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연도 내에 집행 못 하는 부분이 있고 토지를 매입하려 했는데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월되는 이유는 다양하게 이렇게 사유를 다 조목 조목 기재를 해 놨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21건이라는 예산이 이월되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당초 15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이 적게 이월될 수 있도록 적소적기에 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ㆍ시비가 늦게 편성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가정복지과에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이런 부분은 지원이 바로 바로 되어줌으로 해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정복지과 보면 2014년도 추경 예산안으로 실시설계비 이게 2015년도 입니까? 2014년도 입니까? 가정복지과에 보면요. 구 연산6동 리모델링 일시 2014년도 추가경정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이월 사유를 적으면서 아마 오타가 난 모양인데 2015년도로 변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신윤기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아마 어느 부서보다도 업무량도 가중되고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지금 추경안 보다도 앞으로 며칠 전에 우리 본예산도 저희들이 검토를 또 했고 추경에 제가 좀 우려되는, 앞으로 내년도 추경 부분들이 참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도 추경에 또 올라올 큰 사업 부분들에 보면 기초연금 부분에서 가정복지과 이번에 원래 우리구 예산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9%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440억에서 9% 같으면 40몇 억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28억 정도 본예산에 넣었다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한 10몇 억이 내년 내가 볼 때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올라올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싶어 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실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원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초연금뿐만 아니고 복지예산이 국가에 복지정책에 의해 가지고 우리 예산 전체 규모의 약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ㆍ시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구 매칭으로 해 가지고 구비부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사실상 계속 해마다 굉장히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41억 정도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부담을 못한 부분이 약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이래 가지고 확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에 정책적으로 시에 라든지 국가에 라든지 국ㆍ시비 확보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이만큼 사회복지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 어렵다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상 13억 정도 편성을 일부러 라고 이야기하면 표현이 그것 합니다마는 사실상 다른 부분에 반영하고 이 부분 13억 정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구비 부담을 적게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개선이나 건의사항으로 중앙이라든지 자치단체에는 재정이 어려워서 기초연금도 사실은 우리 구비 부담을 다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시로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조정교부금이나 안 그러면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에 의해서 각 구에 마찬가지일 겁니다. 재정이 어렵기도 어렵지만 그래서 편성을 안 했다는 걸 감안해 주시고 내년 1회 추경에는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내년 2월 28일로 해서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세입에 80억 잡아놨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마 예산이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은 있을 걸로 판단은 합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다?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아마 없을 걸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방금 김용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명시이월 부분 같은 경우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내년 1차 추경, 2차 추경이 얼마 정도까지는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리 본예산 편성하시면 추경 부분도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으실 것 아닙니까? 그죠? 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계획에 임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조귀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연산동 고분군 문화재 자문위원 개최의 건 이래 해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면 전에 우리 143페이지 위에 보면 문화재 위원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입니까?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귀례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수리사업을 하게 되면 시에 자문위원들하고 심의위원들 자문을 수시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더 이상 자문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마지막 남은 잔액이 다 감을 해서 올렸는데 갑자기 이게 기온이 급강하되면서 마지막 남은 공사가 소공원 진입로 입구거든요. 그게 특수한 사마토공법이라는 공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멘트를 많이 넣는 공법이 아니고 생석회를 많이 넣어가지고 자연에 가까운 친환경 소재로 소공원 입구가 포장이 되는데 지금 기온 급강하로 인해서 자꾸 공사에 조금 차질이 생겨서 마지막 심의위원들 자문을 한번 더 받아야 될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고자료 넣어드린 걸로 해가지고 한 번 개최하는 50만 원은 살려주시고 나머지 삭감하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조귀례 과장님 전 직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연산 국민체육센터 청소부터 모든 회원 관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원오 위원님께서 고분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동 고분군 국가지정사적지로 정식 승격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귀례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현재 진행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어느 시점 당초에는 2014년도 12월까지 승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동래구 복천 고분군이 승격되지 못하고 있죠. 어떤 이런 부분 또 김해 대성고분군 연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동래와 연제, 김해 이렇게 역사 사적지로 간다면 우리구 차원에서 본다면 역사의 어떤 좋은 교육의 장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봅니다마는 기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분군 공사 국가사적지정 올리는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줘 가지고 중간성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성과물 하고 저희들 이때까지 추진사항을 총 집결을 해 가지고 어제 1차로 시청에 국가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라서 시에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 1월 중에 다시 보완 요구가 오면 최종 다듬어서 마지막 용역 결과가 나오는 1월 말이나 2월 초 쯤 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가지정 신청이 방금 전에 김용을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복천동 고분군은 이미 국가지정 되어 있고 동래읍성을 작년에 국가지정 신청했다가 그게 결국 탈락이 됐었는데 동래도 아마 지금 다시 국가지정 신청을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국가지정 신청을 올려보고요. 우리 김용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고분군만 가지고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복천동 고분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것을 국가지정으로 올려주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은데 모든 걸 자치단체에 넘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고 저희 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가지정 신청에 심혈을 기울일 거고요.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정치적으로도 같이 힘을 합해줘야 우리 연제구에 국가지정 문화재가 하나 탄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귀례 과장님, 현재 우리가 봉분이 총 18호 분까지 있죠?

예.

아마 저번 주에 각 봉분 표지석이 있습니다. 표지석이 봉마다 연산 고분군 제 몇 호분, 몇 호분 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표지석이 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판 위에다가 대리석을 만들어서 2단으로 해 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시골에 말뚝 박듯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인쇄를 못했습니다. 여기보시면 그냥 고분군 해가지고 대리석에다가 여기다가 글자 해 가지고 해놓다 보니까 흔들립니다. 겨울이다 보니까 아직 땅이 접착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마는 깊이 안 들어갔다 이거죠. 나중에 우리가 역사 사적지가 됨으로 해서 또 지금도 현재 날씨가 추워서 못 올라옵니다마는 날씨가 풀린다면 인근에 학생들도 많이 올라올 건데 한번 흔들면 넘어져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더 가셔 가지고 챙겨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표지석은 문화재청에 표준안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어느 부분을 흔들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체육공원에서 올라가는 부분에는 약간 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준공식을 저희들이 당초 12월 29일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날씨가 변수가 되어 가지고 준공식이 1월로 넘어가는데 준공식 현장을 체육공원에서 올라가는 그 넓은 부지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기를 약간 가볍게 해놨습니다. 준공식 할 때 거기를 뽑고 준공식 끝난 다음에 다시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이 약간 느슨하게 된 걸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준공식 이전에 준공식을 빨리하기 위해서 느슨하게 했다 그렇게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검토 좀 잘하셔 가지고 물론 거기에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현재 기존에 있는 진입로 공사를 철거하고 다시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침에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거기에 또 옹벽부분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측량 하에 진입로가 만들어졌는지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위에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소나무라든가 나무가 많이 훼손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나무를 벤다든가 없애기 위해서는 문화재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마는 작업을 하시면서 주위에 나무가 훼손되어 있는 부분은 작업에 대해서 주위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더 짚어 주시고 표지석이 그렇습니다. 문화재의 표준규격이라고 있는데 표준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분군 문화재 표준기준, 박물관 표준기준 각각 다르다 말씀이죠. 이 부분을 정확히 한번 조금 다르다 해도 밑에 돌이 움직이지 않게끔 단을 하나 더 만들어줌으로 해서 안정감 있고 보기에도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게 명찰 아니겠습니까? 명찰이 너무 적다든가 너무 크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챙겨주시고 전체 고분군의 대다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홍관 과장님, 먼저 이렇게 추운 날씨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래 가지고 긴급지원 사업이 이렇게 지금 현재 2억 3,4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 기이 지출되어 있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아마 12월까지 이 부분을 다 어떻게 지출돼야 된다고 한다면 현재 2억 3,400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현재 아마 이렇게 지급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남아있으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의 지급은 차질이 없는지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홍관입니다. 김용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11월 말 현재로 긴급지원 내역이 406건에 2억 8,500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 12월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긴급지원 부분은 조금 증가가 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예산이 국비가 조금 많게 내시가 되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도 시에 우리가 지금 연말까지 다 써도 이 돈을 다 못 쓰는데 왜 이렇게 배정을 많이 해 주느냐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그렇게 배정이 됐는데 원래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시 전체 9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10월에 늦게 15억이 부산시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요구한 금액보다 좀 많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다 써도 조금 안 남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건복지부 예산이 이 부분에 돈이 남아서 그런지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아마 당초 우리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이렇게 예산이 좀 지원되는 부분이 아닌가 편성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관내에도 지금 현재 날씨 오늘이 겨울철에 들어서 최고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다시 한번 더 우리구에서 이렇게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홍관 과장님 연말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퇴임식이 이렇게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근 30년 넘게 공직에 있으시면서 소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김용을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실 기회를 주어서 제가 우리 또 옆에 계신 국장님도 같이 연말에 퇴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40년 넘는 그 세월을, 물론 연제구에는 20년 정도 있었지만 부산시에 몸담고 있으면서 막상 나가게 되니까 조금 기분이 착잡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나가더라도 저희 연제 발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일 있으면 봉사활동을 좀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셔서 대가없이 퇴임을 하게 되어서 어찌 보면 또 홀가분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생 국장님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릴 건데 이왕 이렇게 조홍관 과장님께서 한 말씀하셨으니까 소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근 40년이 조금 모자랍니다마는 75년도 5월 15일 들어와 가지고 근 4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무 그거 없이 정년퇴직을 목전에 뒀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저도 집이 연제구입니다. 이제는 나가서 또 연제 발전을 위해서 저도 길이 있으면 열심히 하나의 소시민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물론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또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 합심을 해가지고 어쨌든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앞날에 또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연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셔서 늘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국장님, 과장님도 만사형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김용을 위원입니다. 원영식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297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서 아까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영식 과장님 현재 우리가 1억 9,600만 원을 우리 여성복지 이 부분에 또 연산6동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예산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승인하기 위해서 까지는 많은 시간도 걸렸고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빠른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각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명시이월이 이제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로서 간다면 다소 사업이 지연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 부분을 좀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원이나 각 위원님들을 다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하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정말 우리구를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시급하게 했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책임을 통감하시고 좀 빠른 시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적인 이렇게 절차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빠른 시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 문제 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제가 이렇게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는 바람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자녀출산지원금 둘째 이후 자녀출산지원금이 지금 현재 1억 3,900만 원이 시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지출됐던 금액과 지금 현재 12월까지 이걸 다 소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12월 현재 시점까지 총 지출됐던 금액과 그 내역서를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구요. 밑에 아동 양육지원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1억 8,900만 원이 시비ㆍ국비해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에 나머지 잔금이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마치시고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지금 현재 민간자본 보조해서 두배일터 옥상방수공사까지 이래 가지고 1억 2,9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와 시비가 좀 너무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잔금이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12월 22일에 사업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2월 22일 이후에 사업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옥상방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6,400만 원, 6,400만 원, 1억 2,99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에 옥상방수공사를 집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2월 22일에 사업승인이 떨어지는 바람에 어차피 올해 중으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자가 선정이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1∼2월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방수 공사를 못합니다. 3월∼4월 되어 가지고 우수기 오기 전에 날 따실 때 그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행위를 12월 안에 입찰을 해 놓으시면 예산은 그대로 2015년도에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일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 그죠?

예.

다른 뭐 특별히 차질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98페이지 명시이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유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과 2014년 7월 31일 호에 의거 시범사업이 잠정 중단되었으므로 연내 사업 진행이 어려워, 이렇게 이 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잠정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작년 연초에 입안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행을 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각 기관이나 안 그러면 복지시설에 이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의견 조회를 해 본 결과 이것은 아직까지 실시가 조금 별 효율성이 없다 이래가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사업을 중지를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사업 중단을 했네요?

예, 전국에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반성룡 과장님 이하 경제진흥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233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를 개인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한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산1동 소재하고 있는 주유소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반성룡입니다. 김용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1동에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과정로 주유소입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여러 번 방송이 되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구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차후 대처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 측 강제금이 1억인데 여기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까? 벌금은 부과되어 가지고 입금이 된 상태입니까?

징수가 됐습니다.

강제이행금만 징수되고 나면 나머지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조치는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련법에 의하면 영업정지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행정벌로써는 이행강제금 1억 원을 징수를 하고 끝나고 사법적으로 현재 경찰서 고발되어 가지고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영업에 대해서는 관에서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하실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영업정지 대신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주유를 하고 거기에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피해 분들을 관에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그분들의 피해자에 의해서 할 수 있다면 관에서 외에 어떤 부분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따로.

사실 저희들은 지금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밖에 없고 사법적으로는 경찰에 고발하는 걸로써 사실은 끝납니다. 실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일부 그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우리구에서 자료를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가 큰 대로변이다 보니까 우리 연제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피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나 싶은데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해주시고 현재 우리 연제구 관내에 주유소가 등록된 주유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16개 정도 있습니다.

16군데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유소에 대한 품질관리라든지 정량 그러니까 정량을 판매하는 거라든지 이런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은 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불시에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합니다. 아마 이 주유소에 관해서 1년에 한두 번 이상 돌아가면서 품질이라든지 정량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품질이라든가 정량이라든가 또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관리할 수 없는 입장이십니까?

예, 그것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없고 그 부분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어느 주유소에 대해서 이걸 이번에 점검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서로 연락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에 주유소가, 관내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우리구에서 그런 주유소 업체에 내용을 좀 만드셔 가지고 어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정말 품질이라든가 정량을 정확히 눈속임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문서화를 해서 발송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미스럽게도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용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방금 과장님 답변 부분에 대해서 실제 주유소 같은 경우는 석유품질관리소에서 와서 정량하고 모든 석유 그런 것을 검사하신다 했죠? 불량석유나 이런 걸.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후차적인 답변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진흥과에서는 민원이 만약에 발생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어떤 다른 행동조치를 하신다든가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 것은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자기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합니다. 특정 주유소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니까 이 주유소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석유품질관리원에 연락을 해서 해 달라고 하면 거기는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흥과에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저희가 허가를 하고 신고를 받고 하는 것은 하는데 기술적인 분야는 사실 품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게 석유품질관리원이라고 별도 기구가 있습니다.

품질관리는 그렇게 하고 감시 감독을 할 수는 있네요?

감시 감독도 저희가 품질이나 정량을 판매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쪽 기관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각 동에 수고하시는 분들께 과장님께서도 많은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에 환경 정비를 위해서 애를 쓰신다고 말씀을 좀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3페이지, 간단하게 질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광역 쓰레기장, 반입수수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해증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 해서 광역 쓰레기장은 생공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그 일반쓰레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공공요금입니까? 인건비는 아니죠?

인건비는 아니고 쓰레기를 거기 갖다 버리는데 t당 1만 6,000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 공공요금이다, 그죠? 집행되는 거는,

예산편성 과목상 공공기관으로 그러니까 시 쪽으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목상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 갈 때마다 쓰레기 반입료가 1만 6,000원, 1회에,

1회가 아니고 t에, 들어가면 무게를 계근을 하거든요.

그렇죠.

계근해 가지고 나온 걸 한 달 계근한 양을 사업소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 금액을.

그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산시 쓰레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던 시점이 벌써 한 2∼30년 이전부터,

그러면 왜 2∼30년 전부터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추가경정에 왜 이렇게 올라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현재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이번에 삭감을 하고 지금 광역 처리장 반입수수료는 증가를 하도록 그래 해놓은 이유가 이번에 아파트에 대해서 RFID를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약간 줄면서 일반쓰레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기 뼈 같은 이런 거를 그전에 무게로 안 달 때는 음식물쓰레기에 넣지 말라고 해도 거기 넣어버리다가 지금 현재 무게로 딱 다니까 이게 많이 들어간다 해서 고기 뼈 같은 걸 일반쓰레기로 넣어버리니까 일반쓰레기는 늘어나고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어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고기 뼈는 일반쓰레기에 분류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는데 사실상 가정에서 배출을 할 때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실질적으로는 뼈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음식물쓰레기로 바로 버리거든요. 그 부분이 무게를 달다 보니까 스스로 정비가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당초 그러면 이게 수수료가 2,400만 원이 작년도 편성 금액은 총 얼마였습니까?

기정액이 1억 5,200으로 되어 있고,

아니죠, 그 위에 쓰레기 반입수수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억 7,400만 원 이겁니까? 2억 7,400만 원에서 현재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입니까? 기존에 기정액은,

인상이 아니고 쓰레기양이 늘었다,

양이 더 늘었다 그 말씀이죠? 이게 12월 말까지 그렇다 그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운 날씨에. 254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254페이지 밑에서 보면 민간인 재해보상금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지원금이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한번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길복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 8월 25일 집중호우 시에 피해를 입은 주택 침수자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가지고 지원을 드리는 겁니다. 각 세대 당 1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2억 700 정도 지급이 다 된 겁니까?

예, 다 지급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5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시설비 있습니다. 8월 25일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에 복구 사업이 쓰였는지 한번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주택 침수가 거의 대부분 이었습니다마는 일부 온천천 시민공원하고 월드컵 대로에 일부 사면이 붕괴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NDMS에 입력을 해서 시비, 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사안입니다.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예, 완료 다 됐습니다.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복구사업이 가능합디까, 이게?

예, 저희들이 두 차례 받았습니다. 하나는 시비 특별교부세 5,000만 원하고 그 외에 또 시비 보조금 4,000만 원 받아 가지고 4,000만 원 가지고는 월드컵대로 사면붕괴지 복구공사를 하고 5,000만 원 가지고는 월드컵대로 사면붕괴지 설계용역과 온천천 시민공원 농구장 복구, 물만골 일부 석축공사 지금 복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이런 호우 피해 복구 사업하느라고 우리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뒷장에 넘겨보면 공익근무 지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우리 공익요원이 몇 분이 됩니까? 우리구 자체에서.

지금 우리구 관할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68명 정도 있습니다.

68명요? 68명이 이 돈 가지고 다 지급하면 월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68명 중에서 국비로 지원받는 사회복무요원이 있고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국비도 나오고 구비도?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 복지정책과에서 지급을 하고 그 외에 우리 구비로 받는 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도시안전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배정 인원이 지방병무청에서 인원이 약간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보다도 지금 과다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모로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지금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명시이월 할 수 있는 이유가 가시설 공법 변경 및 지장물 이설에 따라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장물 있으면 됐고요. 공법 변경이라는 것이 당초 공법에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도시안전과에서 하지만 실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온천천 거제1동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지역에 토목구조물 공사를 하다가 저희들이 가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연안교 접속 공벽에 약간 변이 사항이, 무너지는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공사를 했을 적에는 더 큰 위험이 생길 소지가 있다 해서 시공사에서 토목학회에다가 다시 이 공법이 좋은지 다른 공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3개월 지원되는 바람에 이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8월 중순에 있었던 폭우로 인한 재해로 인해서 어떤 공법 변경은 아니고요?

예,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저도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주요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이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구조 준설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편성된 건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복개구조물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쌍미천 복개구조물을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걸 예측을 해서 앞으로 쌍미천 복개구조물뿐만 아니라 마곡천 복개구조물이라든지 여러 구조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설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보수 보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 특별교부세를 4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1일 교부가 됨에 따라가지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현재 쌍미천, 마곡천 이하 여러 복개도로에 지금 현재 구조물에 대한 어떤 이상 징후가 있다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면 일부 보통의 경우에는 준설이라든지 복개구조물 내부에 철근노출이나 기타 여러 가지 덧댐 현상이 일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검에 따른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조진단을 하기 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을 받아 놨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전에 이럴 수도 있으니까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 복개구조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준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편성을 해서 한 겁니다.

복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밑에 들어가 보지 않고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여러 어떤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진단을 잘하셔 가지고 사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254페이지 민간인재해보상금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 사항 대비 지원 금액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난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100만 원씩 이렇게 보상을 해 드렸다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구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지원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중앙에 대통령 훈령으로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럼 최저, 최고가?

최고 100만 원.

최고가 100만 원이죠?

최고 100만 원, 최저 100만 원 똑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피해 사항이 아마 접수가 여러 건 이렇게 접수가 됐을 겁니다. 그 접수된 부분에 피해사례와 그 대비 지원 금액은 100만 원이니까 어떤 피해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파악코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박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분 무기계약직을 뽑습니까?

정년퇴직을 해야 뽑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말로 세 분이 나가시기 때문에 지금 아마 총무과에서 새로 뽑는 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총 우리구 자체에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구 자체 전체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고 각 과별로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는 17명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는 17명, 전체는 다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예,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이것 자료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건 아마 총무과 파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 파트입니까?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디자인과 소관에 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예, 위원장님!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용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때 조금 급한 개인 사정 때문에 자리를 못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63페이지에 연산 9동 29통 주변 마을 진입도로 세병교 접속구간 정비 사업 이 사업이 세병교 접속구간 정비 사업 이것도 지금 현재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감액되었고 이게 지금 사업변경이 된 겁니까? 사업내역이 변경된 겁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 9동 29통 주변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우리 자본 보조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인근에 있는 SK뷰아파트 사업시행자하고 협의 과정에 자기들이 개설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연산 2동 중앙천로 93번 길 이런 도로 개설사업으로 시와 협의해서 사업장을 변경을 하고 세병교 접속구간도로 정비 사업 3억 원도 우리가 설계를 하니까 당초에 3억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소방안전본부 주변 도로정비 사업장으로 사업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시와 협의를 해서.

소방안전본부 주변 도로, 정확히 어느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회전하기 위해서 직진하는 차하고 좌회전하는 차가 서면은 우회전 할 수 없습니다. 소방본부에서 거기 이제.

경상정보대 쪽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회전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좌회전은 가능한데 직진 차가 서면은 우회전이 불가능합니다. 우회전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차선을 더 확보합니다. 옛날에 곰장어집 바로 옆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일부 철거를 합니다.

밑에 사거리에서 온천천에서 올라오다 보면 우회전할 수 없다 곰장어집 때문에 그래서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하기 위한 그 경비가 지금 3억이다 그 말씀이죠?

3억 원을 우선 그쪽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그보다 더 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3억 외에 사업비가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편성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런데 시비입니다.

시비로 다 하시는 겁니까?

예, 이거는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추가로 또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계속되는 사업이 아마 2015년도에 우리 예산을 본다면 본예산 안에 사업비가 많이 측정이 되어 있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사업이 아마 목록에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우선 사업 목록을 작성하셔 가지고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비, 시비, 국비지원 포함해서 우리 관내에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사업 물론 건설과에서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그때그때 예측 하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부득이하게 시급하게 집행을 안 하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지금 현재 어떤 정리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순위 별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헌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아마 우리 연산 9동에 소방도로 옆에 도로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 또한 그 지역구 해당 의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가 3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그 도로, 그 도로를 개설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곰장어집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건물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보상협의 절차는 마쳤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하고 아직 보상협의는 그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지금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고시를 하고 난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총 공사비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총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추입이 되어야 되나요?

현재 추정은 12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억 정도,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계속 확보하실 겁니까?

예, 시비를 확보할 겁니다.

구비는 소요 안 해도 되고요?

시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뒤에 보면 건설과 담당 주무관께서 많은 것을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설투자에 대해서 물만골 주거환경 정비 사업, 연산3동 주거환경 정비 사업 이래 가지고 시비가 약 한 2억 2,500만 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린다면 밑에 노후 골목 정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래 가지고 2,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현재 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는지, 선정되어 있으면 2,600만 원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될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혹시 건축과 자료를 보시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장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넘어갔습니다. 현재 가져오신 거는 건축과에서 준비하신 겁니까?

공사장 현황입니다.

일전에 보고 받은 그 내용, 다른 내용은 보고하실 필요성 있다면 다시 한번 보고 해 주셔도 되고요. 일전에 보고받은 내용이라면,

전에 보고 드린 그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장이 붙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건축과 하고 건설과 하고 이렇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물만골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 연산3동 주거환경 정비 사업, 노후골목 정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 됐던 부분은 된 대로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정비 사업할 부분을 좀 정리하셔 가지고 사업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신명로입니다. 김용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시비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건축과에서 시비 사업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10월 7일 하고 11월 20일에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골목정비 사업에서는 설계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12월 27일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현황이 나올 수가 없고요. 나머지 물만골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을 마쳐 가지고 다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완료가 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은 이 예산이 늦게 측정되어 가지고 우리 과로 배정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다 충분한 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보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지역이 지금 선정이 지금 됐습니까?

물만골 정비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어떠한 사업의 개요가 어떤 부분인지 바로 자료 제출하기가 곤란하시다 그 말씀이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되게 되면 차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시설비에 대해서 2억 2,500만 원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 내역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전부 다 현재는 마치는 시간이 12월 21일과 27일이 계약이 완료되기 때문에,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면 도로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정비 사업으로 지금 개요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물만골 부분에서는 올라가시면 보게 되면 옛날에 벽화사업이라고 있는데 벽화사업이 훼손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페인트칠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골목길 정비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방범등, 보안등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그 부분하고 그걸 등이라든가 어떻게 아름답게 미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완료되게 되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이 언제 정도?

물만골 정비 사업은 용역 완료가 12월 21일 그리고 연산3동 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12월 27일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됨으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간단하게 간담회를 위원장님께 요청을 해서 그걸 간담회를 해서 설명을 듣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김용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이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300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요. 지적재조사사업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전혀 국비가 전액 이월된 것은 맞죠?

이 부분은 예산 배정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집행이 완료 안 되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예산 배정이 늦게 되어서 이월되는 그런 경우 입니까?

예.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간 경계조정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좀 있습니까?

김원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측량을 일단 실시가 되고 나면 면적 증감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간에 합의를 거쳐서 합의된 경계점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현재 점유한 상태로 해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조정금 정산 부분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해관계가 아무래도 되는 부분이라서 평가를 할 때에 합의 도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룰은 개별 공시지가로 하느냐 안 그러면 평가 금액으로 해서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느냐.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이 이런 측량 재조사 사업을 하시게 되면 아마 나중에 경계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요. 물론 그런 것을 우리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가면 민ㆍ형사적인 그런 문제까지 분쟁 소지가 재판까지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측량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시면 큰 문제가 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아마 그렇게 해도 문제는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조사 때 신경써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경계결정은 판사가 경계결정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경계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60일간 받아 가지고 경계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제도적인 측면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옥란 이헌조 박재식 김용을 김원오 출장감사위원( 1 명) 허점상 缺席委員( 25 명) 부구청장 정영노 총무국장 김정순 주민복지국장 이재생 안전도시국장 정덕근 의회사무국장 김종영 기획감사실장 신윤기 총무과장 허정순 문화체육과장 조귀례 재무과장 정승모 세무과장 구병철 민원여권과장 이선호 평생학습과장 강은교 복지정책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원영식 생활보장과장 이영철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이해증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이길복 도시디자인과장 이종식 건설과장 김종만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보건행정과장 정인옥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