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종민 의원 발언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 신정기 주민생활지원국장, 민관식 안전도시국장, 최병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정문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박정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국별 및 사업소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서 예산총칙부터 83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까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87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88페이지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 10억 중에 73% 정도에 해당하는 7억30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건설공사 추진 90% 시점에 추가공사, 건축, 전기, 통신 등 추진으로 연내공사 준공 어려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몇 페이지입니까?
종민
정종민간사
88페이지. 상단에 두 번째입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은 저희 문화공보과에 있고, 시공을 건설과에 하고 있어서 90% 시점에 추가 공사 추진으로 연내..., 이것이 추가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를 가지고 지금 화장실하고 건축설계, 통신 부분으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한 것은 시공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지금 현재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작업을 중단해야 될 그런 입장이 조금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 표현한 것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전기 통신 관로를 깔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억원이 불가피하게 절대 공기 부족으로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지 조성공사가 90% 정도 상부를 완료하기 전에 그 밑에 통신선이나 전기선 등을 인입시켜서 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공사를 추진하기 어려운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했다 이런 얘기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건설과장
맞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107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간사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재무과장님. 108페이지에 있는 구유재산 매각수익이 당초 기정액보다 7억2700만원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장전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부지로 매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구동에 부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사 편입 부지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 밑에 있는 불용품 매각대금이 기정액은 300만원이었는데 한 10배 정도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원래는 부서에서 불용 요구한 차량이 한 6대 정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럼 차량은.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차량 매각 대금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공매로 매각하셨던 것 맞습니까?
미영
최미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실장님, 113페이지에 국내여비중 선진지 행정 개발 벤치마킹 예산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26% 정도에 불과한 데, 집행률이 저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해마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타 시도에 저희들이 선진지 사례를 벤치마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저조한 이유는 3월달에 저희들이 세월호 사고가 생기면서 약 6개월가량, 불편한 출장을 자제해라는 어떤 지침이 있어서, 중간에 공백이 6개월 정도 있었고, 또 8.25 수해피해 복구 때문에 일단 다른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115페이지에 보면, 직원 국내 선진지 견학 84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상사업비로 배정받은 예산입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재정 균형 집행 시상금 중에서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럼 이것은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확정된다면 올해 집행할 계획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올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기간 동안 이것을 집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 선호도 조사해서 각 부서별로 균형집행 관련해서 고생한 직원들 명단을 받아서 연내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연내 집행하시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 다음에, 지난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한 가지 여쭤본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동주민센터에 빔프로젝트 설치 관련해서 11개 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6개가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요 조사 내지는 요구 조사를 한 번 실시해 본 바가 있으십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빔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동의 각 단체나 행사 때 문서 활용하지 말고 빔프로젝트를 활용해서 행정효율성을 높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5개동이나 설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치가 안 된 동은 6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 동은 노트북은 있고, 프로젝트를 못 넣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지난 번에 행감 때하고 상임위 때 말씀이 계셔서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노트북까지 세트로 해서 설치가 안 된 동이 총 6개동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산출해보니까 한 2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개동에는 빔프로젝트 설치하는 부분에서 225만원 해서 총액이 약 2475만원 해서 거의 25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연초가 되면 구청장님 동 순방도 하시게 되고 하는데 활용하게 된다면 이번 금회 추경에서 그 부분에 대해 예산에 반영이 가능 하겠습니까? 실장님.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활용도로 봐서는 이번 추경 때 다뤄서 이렇게 검토가 되어지면 활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8페이지부터 138페이지와 15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주민센터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총무과장님.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119페이지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초청과 관련된 여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당초 기정액보다 25%에 불과한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2000만원 중 500만원만 집행하고 1500만원을 삭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평구하고 국제교류도시가 한 3, 4군데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사문화축제가 세월호때문에 그것도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8월25일날 폭우로 인해서 그 분들이 저희들이 초청을 했는데, 내년에 온다고 해서 대표단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이것이 여러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다음에 124페이지에 보면 저기 부곡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헬스기구들 구매 예산이 기정액이 246만원에서 2870만원이 크게 이번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2790만원 신규로 편성해서 확정됐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런데 추경에 내년도 본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신규로 편성하신 특별한 증액시킨 이유가 있으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올해 지금 저희들이 11월 말 현재, 국민체육센터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수입하고 수출을 매달 결산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11월 말 현재 한 1억8000만원정도가 흑자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흑자분 중에서도 헬스부분이 한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구가 노후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안 오고 그래서, 그렇지만 올해 이 남는 2000만원 정도 가지고 하고, 연차적으로 올해 연말에 바꾸고, 내년도 초에 바꿔서 헬스 인원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기존의 설비들, 기존에 있는 헬스기구는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기존에 있는 헬스는 또 조금 옆으로 안 하는데 좀 하고, 새로운 기계를 전진 배치하고 노후기계는 옆으로 좀 들여놔서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래서 어쨌든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같은 경우에 합쳐보면, 거의 편성되는 예산이 한 6000만원정도, 헬스기구를 보강하게 되면 헬스장 여건을 본다면, 노후 내지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 대단히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건소 옥상에 협소하지만 체력단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거기에 갔다둬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한 번 강구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지난 6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체력향상을 하기 위해서 헬스기구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이 기계는 한 8년 되어 가는데 3년 되기 때문에 굳이 그쪽에는...
종민
정종민간사
이와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체력단련실 활용도가 물론 재무과에서 관리하겠습니다만 시설노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하되는 시설 개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보고요. 일단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본관 8층에서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CTV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 좀 제기되는 부분이라서 시설 보수나, 어쨌든 지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사용하시는 업무 공간의 재배정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에 가능하다면 좀 예산에 반영해서 직원들이 조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현장에 나갔다 오든지, 산불 진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와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은 딱히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있는 부분이 보건소 옥상에, 직원들 체력단련실 옆에 좀 열악한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환경미화원이 활용하는 직원주차장이 있는 미화원들이 쓰는 샤워장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두 군데다가 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활용도도 떨어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일부 리모델링을 하던지 손을 좀 봐서 활용도를 높이면 될 것 같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정구 공용차량관리규정 알고 계시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 관리규정에 보면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용 1일전에 사용신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는 공용차량들 총 보유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대 정도? 전용차량을 제외하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전용차량 제외하고요. 지금 총무과에 우리 관용차량은 총 78대인데, 우리가 집중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프차 2대, 그 다음에 우리 더블캡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세 대, 한 4, 5대가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요즘 각 실과별로 차가 거의 다 있는 부분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래서 실과별로 차가 있다면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서는 차량 사용 신청을 1일 전에 하거나 이런 절차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밟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버스 그 다음에 소형버스 그런 것.
종민
정종민간사
그것은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관리 제외되는, 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것은 실과에서 관리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관리합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면 우리 금정구 공용차량관리규정, 이것 준수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은 직접 하고요. 그 다음에 집중차량에 대해서...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도 이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실과에서의 차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실과장 책임 하에 공용이 아니라 자기가 있기 때문인데, 집중차량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종민
정종민간사
그런데 집중차량에 한해서만 그렇게 관리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금정구 공용관리차량 관리규정이 있다는 것은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 사고예방 뿐만 아니고, 차량의 운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적 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험료 가입은 통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보험료 가입은 저희들이 작년 8월달에 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요. 보험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 이 차량 관리도 통합적으로 이 관리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는 겁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에, 실과에 주면 탄력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관리한다면 그것을 매일 또 각 실과에 있는 것을 자기 것을 또 우리한테 받아간다는 그것은 좀 모순이 있거든요.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영역에 있어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차량은 일괄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나눠주지 않고 배차신청을 통해서 전일이 아니더라도 배차신청을 하고 그 배차신청에 따라서 차량을 이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사적인 용도의 사용뿐만 아니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금정구청에도 우리가 동 주민센터를 제외하고도 76대나 되는 차량을 관리한다면 대단히 많은 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실과에 관리를 하라는 것은 정비, 이런 것까지도 다 실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다 보면 공용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나 정비 부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의 발생,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고, 그래서 한 번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보십사 의견을 드리고, 과장님. 이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입니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 에너지 기본조례 제가 관련해서 11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구청장은 수송에너지 수요증가를 가져오는 승용차 수용 체계를 지양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 시 경차 또는 친환경적 자동차 구매라고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아래,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경차 또는 친환경차량을 구매하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친환경차량이나 경차 구매한 현황이 있습니까? 최근에 말씀하셨던, 아까 재무과에 여쭤봤을 때는 6대,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했단 말이 6대 교체를 했다는 말인데 그 6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차나 친환경 차량이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차 사는 것은 각 실과에서 하는데 현재 지금 저희들이 경차로 거의 다 사고 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경차로 구매를 하고 있으시네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럼 경차 구매 금액은 보통 얼마정도 듭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보통 한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그렇게...
종민
정종민간사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 제18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 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호에 따라 전용차로, 이 부분은 빼고,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로 하겠습니다. 제가 청장님 모시고 다니면 전용차를 타고 다닌다 아닙니까?
종민
정종민간사
전용차의 경우에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렇죠. 아니, 제가 청장님 차를 타고 수행했을 때, 제가 출장에 관용차 사용으로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날은 만원으로 찍힙니다. 그렇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구청차를 타고 왔을 때는 1만원씩 받고, 그렇지 않고 제 차를 타고 나갔을 때는 2만원씩 받고 그것은 직원들이 클릭할 때 다 그렇게 나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일반 실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이렇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여비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아까 정종민 위원이 질의하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흑자가 났다고, 1억 가까이. 말씀하셨는데요. 흑자는 어떻게 계상하십니까? 적자와 흑자는?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사실은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포함 안 된 부분입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포함안 된 부분이죠?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거기 보면, 시간제 계약직 있지 않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그 두 분이 한 1년에 5600만원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파견된 직원이 지금 3명 있습니다. 그것 빼고, 현재 센터장 하는 6급 그다음에 직원 8급 하나 있고 한데 그 인건비가 사실은 지금 6급 정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정도 나가고 이런데 그것 빼고 나면 저희들 연말까지 하면 2, 3000만원 정도 흑자가 날 것으로 봐지거든요. 인건비 다 포함시킬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다면 적자와 흑자를 가르는 것은 전체 수입.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지출에서는 인건비 외의 관리비와 시설유지비 같은 것이 포함된...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소폭의 흑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예, 인건비를 빼면 사실은 저희들이 저것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데 공무원 인건비를 해서 그런데, 그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에 대입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센터장을 한 7급 공무원 10년차를 보낸다면 그만큼 흑자 더 날 것이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운영에 묘가 좀 필요하다고 봐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과장님.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제가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도 국민체육센터 수지결산보고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총무과장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문화공보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9페이지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올해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초 기정액이 2억9000만원인데, 그런데 이것이 경상보조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비용이 지급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1억1300만원정도는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1300만원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1억1300만원.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아니, 1300만원.
종민
정종민간사
2억9000만원에서 이번에 감액되는 것은 1억7600만원, 나머지 1억1302만1000원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129페이지입니다.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1억7600만원 감액하는...
종민
정종민간사
1억1300만원은 경정을 하시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지금 총 집행액이 구비가 1300만원 집행된 나머지 잔액을 전액 감축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광특으로 내려온 1억은 어떻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광특으로 내려온 돈인데, 이것은 축제 자체가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이것은 반납을 하게 됩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이 부분은 이번에 감액을 안 하고 바로 반납하면 됩니까? 내년에 결산 때 반환금으로 정리를 하십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종민
정종민간사
그럼 반환금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관용차량 구입을 하시겠다고 신규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이 관용차량이 필요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꾸준히 제기되어 가지고, 지난 2년 전에 총무과로부터 차량 정수 배정을 받았습니다. 정수를 받았다가, 이것이 차량 정수 자체 운행 규정이 2년 동안 차량을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정수가 감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19일날 정수가 감축이 되어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꾸준히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하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구입을 못하다가, 급기야는 차량 정수 자체가 배정이 감축이 됐다가 최근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위원님들로부터도 어떤 필요성도 제기되어 있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차량 자체가 금정산성 일원에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는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라든지 일반 차량 진입이 안 됩니다. 갈 수가 없어서 문화재 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행사시에 저희들이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품을 싣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또는 저희들 금정소식지 취재 과정에서 긴급한 취재에 의해서 필요하다든지 하는 이런 일이 생길 때에 급하게 몰고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필요하게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렇게 차량의 정수가 감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 편성 시 예산규모가 3000만원입니다. 아까 제가 금정구 에너지 기본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에게 부여된 임무 중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임무 차원에서 공용차량의 경우에는 경차나 친환경자동차 구매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으로는 경차의 구매비용은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면 충분한데, 이렇게 3000만원이나 배정한 것은 과다배정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문화행사 등에 따르는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공보과에서는 문화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문화재단의 설립은 필연적으로 문화공보과의 조직의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까지 포함해서, 차량은 보통 우리가 구매하면 금정구는 상당히 예산을 절약하는 기관으로서, 10년 정도 운행하지 않습니까? 향후 10년을 내다보지는 않더라도 올해 예정되어 있는 문화재단의 설립 등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차량 구매,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은?
김훈
김훈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과 경차 부분에 대해서는 산성 일원에 차량을 몰고 갈 경우에는 경차는 좀 적절하지가 않고요. 친환경 부분에 말씀한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에 나온 차량들은, 지금 편성된 차량은 2015년식인데, 그 나름대로 친환경적인 모델이지 싶습니다. 차량 자체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해주신,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업무량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문화공보과에서 차량이 필요한 부분에서 문화재단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0% 미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부분이 주고, 문화재단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차량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단 부분이 업무가 줄기 때문에 차량 필요부분이 적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타 부서와의 형평의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차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데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2년 동안 정수가 배정되었으면서 차량을 배정하지 않았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타 부서와의 형평을 얘기하셨던 측면에서 놓고 봐서도,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은 타 부서들은 경차를 대부분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타 부서와의 형평을 말씀하셔서 차량을 구매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매의 차종에 있어서도 그런 형평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평생교육과장님. 133페이지에 보면요. 일반 운영비 맨 위에 작은 도서관 운영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지금 여기 보조 설명서를 보고 제가 좀 미비해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작은 도서관을 유니세프 신규 개관해 가지고 시설비가 감소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생긴 부분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정도서관이 원어민 생활회화를 강좌 수당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사 수당 잔액 발생한 부분이 생겼고, 장전동 미리내 작은 도서관에 대한, 3월달에 개관을 해서 1,2월달에는 공공운영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절감이 생겨서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여기 지금 보조자료에는 보면, 강사수당, 현수막, 전단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저는 여기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이 중복되어 가지고 중복되어도 지역에 따라서 중복이 되어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을 피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좀 살피셔야 될 것 같고, 꼭 평생교육과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 다 살펴보면, 어떤 업무들이 거의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디다. 지금 제가 평생교육과 과장님께 중복을 해서, 중복이 필요할 때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그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낭비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과 부서에 보면 업무들이 많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앞으로 좀 예산집행이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열
김광열평생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숙
김호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보건소, 도서관, 금정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75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8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운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저희가 확실한 이유를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이 점을 확인하고 싶은데 222페이지 압축 진개차 구입에 있어 가지고 국시비 반납하고, CNG차량을 배제하고, 다시 경유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추경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꼭 지금 당장 이렇게 예산 삭감하고 경유차량을 구입해야 될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 압축 진개차에 있어 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에 구입하면 안 되는 건지?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배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차량의 엔진이 교체해야 될 그런 새 차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납품하는 현대차에서 그 엔진이 개발이 지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CNG 차량에서 경유차량으로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발주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현재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로 올해 만약에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고, 삭감이 되고 나서, 내년에 다시 예산을 잡아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지, 그러니까 내년에도 현대쪽에서는 개발해서 못 나올 상황입니까? 이 CNG차량이?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당초 올해 상반기에 자기들이 약속하기로는 9월달까지는 새로운 엔진이 개발이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올 9월, 연말까지도 안 되고, 현재 이야기로는 상반기 안으로는 되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확실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발주는 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기준이나 배출가스,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해야지 유로6에 맞춰가지고 CNG 차량을 개발한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기준에 맞춰서 모든 차량이나 그런 자산 취득을 하자는 취지에서 갔었는데, 지금 다시 도로 백을 해가지고, 경유차량으로 다시 구매를 하겠다는 것이 옳은 판단이신지, 조금은 의문이 들고 만약에 정말 이렇게 압축 진개차를 지금 구매를 해서 내년 당장 초부터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궁금하고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하고 좀 더 상세하게 논의를 하고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다시 퇴보하는 것보다는 기다려봤다가 한 번... 이것 참 판단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이 정말 어렵긴 한데, 나중에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더 상의를 좀 더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권태형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총 10대가 있습니다. 10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생곡매립장에 매일 가는 차량이 이 차입니다. 압축 진개차, 그 일반 쓰레기를 일반 화물차 덤프차량으로 가져오면, 그 쓰레기를 압축을 시켜가지고, 11톤, 5톤 차에 싣고 생곡매립장에 가는 차인데, 이 차가 올해만 해도 수리비가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진즉에 이것이 작년에 교체되어야 될 차량인데, 작년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발주를 했는데, 지금도 이틀이 멀다하고 계속 고장이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이 발주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18페이지, 유기동물 보호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시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구비가 약 60% 가량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이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6건이 발생하면 연간 한 1500건이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 위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동물 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600여 마리, 올해가 한 700 내지 800여 마리 됩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한 750마리를 유기동물에 위탁해놨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3000여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올해 결산추경에 3000만원을 더 확보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유기동물이 더 증가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개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뜯고, 이런 등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동물을 한 마리를 위탁을 하는데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3000만원을 더 확보해야만이 유기동물을 위탁하는 동물병원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시고 그 위탁비용은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시나요? 어떤 주기로?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위탁비용은 분기별로 병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지금 그러면 3000만원이 증액되지 않으면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위탁한 유기동물에 대한 위탁비용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병용
민병용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은 보호가 되어 있고요. 보호가 되어있는데, 돈은 결산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은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희주
오희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3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민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도시안전과장님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23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관련해서 제가 이것이 상임위 예비 심사 때도 한 번 여쭤봤는데, 퇴직도로관리원 임금 등 청구소송 (인용금액) 및 지원이자 1424만1000원하고 기본급에서 이번에 삭감된 금액이 동일한데 과장님 지난번의 답변은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이것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그런데 어떻게 1000원 단위까지 이렇게 일치되는지 제가 잘, 질의드린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종민
정종민간사
이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장하
김장하도시안전과장
예, 그 산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247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건축과장님.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액 대비해서 553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자수입이 이렇게까지 추계가 부정확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지금 그것이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지금 한 72억 정도 되겠네요. 그것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어 그 정기예금으로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1차 추경에 서.금사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에서 71억2900만원 국비 교부받으셨고 이 부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사실은 그러면 1차 추경 당시에 이 국비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것이 정확하게 금리변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금리 변동은 있을 수가 없죠.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정기예금은 또 금리 요율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이 당시에 어쨌든 국비는 보조금을 1차 추경에 반영을 하셨는데, 당시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하셨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마찬가지로 2013년도 보시면, 2013년도에도 기반시설 설치 관련해서 국비가 상당량이 내려왔었고, 상당금액이 내려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차 추경 때 이자가 4170만원인데.
인영
박인영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반영한 공공예금...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그때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5500만원이 이자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영
박인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국비 71억이 내려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71억이 내려온 것은 1차 추경에 반영하셨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셔서 1차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하셨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향후에는 예산의 정확성을 위해서...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1차 추경 때 40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지 않습니까? 1차 추경때.
인영
박인영위원
4000만원은 기정액 아닙니까?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차 추경에, 그러면 4000만원을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5500만원에 대한 예상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이 5500만원이 예금수입이 늘어난 것이 71억에 대한 예금수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 아닌가요?
창근
윤창근건축과장
예.
인영
박인영위원
1차 추경에 71억이 늘어날 것을 이미 1차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 5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1차 추경에는 예상을 못했고, 4100만원만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그 예산부서에서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영
박인영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박인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예측수요를 했었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놓친 것 같은데 아마 주관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사업 추진 일정이나 공기 부분에서 지출이 얼마나 될지 판단하는 그 부분에서 조금 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 특별회계 자체가 내년에도 계속 교부가 계속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내년 본예산하고 추경할 때 이자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같이 협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영
박인영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71억이나 되는 국비에 대해서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예상 못했다는 답변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이후에는 예산의 정확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적절히 반영해서 정확하게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종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 간 심사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구청 간부 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정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결산추경은 국시비 보조액 내시하고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으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갑오년 한 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 을미년 아주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감사합니다. 다른 부서장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1시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회의 시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민
정종민간사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종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정종민간사
정종민 위원입니다. 우리 실과장님 국장님 2015년도 본예산 편성, 그리고 2014년도 제2회 추경 편성에 대단히 많은 노고가 있으셔서, 의회 전체를 대신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총무과 동 주민센터 빔프로젝트 설치비 2500만원, 재무과 체력단련실 개,보수 비용으로 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총 2건, 3900만원을 증액하여 증액분은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방금 정종민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종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종민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 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규정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대신하여 박정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
박정문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동의 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박정문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정종민 위원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 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정호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