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의 의사일정이 잠깐 좀 바뀌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만 의원 외 7인)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만 의원입니다.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금번 회기에 임하시고 계시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1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사회에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는 안 제3조에서 군수는 협동조합 외 자율적인 활동 촉진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 협동조합 등의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 등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협동조합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수탁자에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안 제11조에서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동조합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군수가 우선 구매를 촉진토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검토의견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4호 기장군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률 제11211호로 2012년 1월 26일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2012년 12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활동의 촉진을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건전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필요시 군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도 조례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7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시행중이며 부산은 부산시와 북구 강서 비롯해 5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 설명을 하신 이현만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좋은 조례안 채택을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문의 좀 할게요. 협동조합도 사회단체 그건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하고 협동조합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주로 이제 장애인 고용과 관련이 돼 있고요. 마을기업은 주로 이제 협동조합하고 조금 이제 비슷한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마을 그대로, 마을에 있는 몇몇 분들이,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몇몇 분들이 소규모자본을 소규모자본으로 써서 어떤 영업적인 일을 하기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공익적인 일을 좀 하는데 자본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서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정관에 꿈트리(꿈Tree) 해가 한배, 거기는 이름은 협동조합인데 마을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주로 교육사업을, 그래서 어머님들 재능기부를 좀 받아가지고 하는 교육사업이나 그런 걸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은 조금 다릅니다. 협동조합은 어디까지나 이제 어떤 주주를 모으는 단계에서도 좀 더 마을기업과 달리 좀 광범위합니다. 마을기업은 그 숫자적으로 조금 다른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그 정관에 의하면 10명 이상의 일종의 법인체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협동조합은 마을기업보다는 조금 더 상위의 규모단위, 규모라고 보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주무부처도 좀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보통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노동고용부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씩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참 일반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게 기업과 이윤을 배치하고 배당도 있고 없고 차이가 협동조합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 이게 갈라지는데 참 애매하네요. 이게 보니까, 읽어보니까. 그런데 뭐 공익이라든지 그런 점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앞으로 이것도 그러면 우리 일반 예산을 국비나 시비를 받아가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에서 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우리 순수 군비보다는 아마 매칭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배당금이라든지 어떤 이익창출에만 그거 하는 게 아니고요. 조합원의 어떤 권리신장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리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협동조합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소규모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리 기장군에는 협동조합이 몇 개나 지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에는 개인적으론 제가 아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등록돼 있는 걸로서는 제가 보기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거는 있어요. 저기 정관에 있어요, 정관에. 그게 협동조합이에요. 꿈트리(꿈Tree) 거기가 협동조합인데 한배협동조합이지요. 근데 거기 이제 마을기업을 하고 있고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 한다고 협동조합만 하는 게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사업규모를 결정할 때 이거는 사회적기업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마을기업으로 가야 되겠다, 아니면 협동조합으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1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난 해소 및 주민건강증진 그리고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여건 조성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7조까지 군수가 상위법령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주차장의 운영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11조에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3호 기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환경오염과 에너지 부족문제 등으로 인해 친환경교통 및 여가수단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이 대중화되고 자전거도로의 확대로 인하여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주민인식을 높일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동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위배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 설명을 하신 이승우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만입니다. 두 가지 좀 제가 좀 확인 좀 하고 싶어서. 8조에 조례 8조에 보면요. 8조2항에 보면 군수는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 처분을 하고 난 뒤에 발생되는 무슨 금액이라든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에 귀속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당연히 우리 군에.

그거는 군재산으로 해가 별도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전거 산업 활성화에 쓴다든지 목을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인자 이렇게 조례안에서 검토를 해가 그 나온 금액도 앞으로 의회에 어떤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할 것 같습니다.

예, 안 나오길 바라겠는데 나오면 그 금액을 기왕이면 이 사업에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 좋은 데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에 조금 요거는 이제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가 혹시 괜찮은가 싶어서요. 1항 2항에 보면 군수는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놨는데 자전거 정비소를 운영하거나 뒤에 보면 이제 수리까지도 우리가 하는데 혹시 기존에 있는 상권 침해는 되지 않을까하는. 왜냐하면 이 자전거가 한때 사양사업에 들었다가 요 근래에 이제 자전거 붐에 의해서 이제 겨우 살아 났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수리소를 한다거나 정비소를 이렇게 하면 기존 상권에 침해가 되지 않겠는가하는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제 기존 상권, 이제 자전거 길이가 보통 한 10km 이상 되는 줄 압니다. 그 부분에 그 상권에 침해 안 되는 부분 또 특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방편이 됐을 때 하는 거지 그걸, 일단은 그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거지. 그 꼭 해주겠다하는 그런 거는 아직 안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다는 안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만약 했을 경우 요런 부분은 조금 이제 고려를 좀 많이.

그 고려를 해가지고 교통경제과에서 그런 걸 다 다각적으로 검토해가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공동주택하면 몇 세대 이하를, 여기서 하는 거는,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개인이 다 된 거기도 마찬가집니까. 분양했던, 개인이 분양했던 것도 다 마찬가지로 19세대 이하면 다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합니까?

그러면 이 혜택이, 이때까지 우리 기장군 조례안이 없었습니까?

그럼 2012년도에 발의를 했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 하고 이번에 2015년부터 지원됩니까, 아니면 일단은 조례안만 통과시켜 놓고 2015년 예산해가 2016년도부터 할 예정입니까?

그러면 한 주택에 2천만 원 이하라고는 못을 박아놨는데 총계 기장군 전체 읍면으로 하니까 481가 되는데 그거에 공동주택 세대수 이래 하면 몇 년에 한번씩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동주택도 50세대 이상, 그다음에 19세대 이하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앞으로 그럼 개인주택도 몇 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될 그런 경우는 안 생깁니까?

그러면 세대수 전체를 말합니까, 한 개개인 주택을…….

전체…….

공동주택지원이다 그지예.

그러면 연간비용 추계서에 보면 최대 금액 천만 원 해가지고 최소 20동 이상, 그다음에 2천만 원 해가 최소 10동 이상 하면 여기 우리 총계 나온 동수로 보면 어느 정도, 몇 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하나씩 우리 영세민 내지는 오래된 우리, 기장에 보니까 참 많은데, 그런 부분을 헤아려주신 거 참 우리 의장님 감사드리고예. 그것도 골고루 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거는 잘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처음에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의장님이 6대 때부터 거론을 시켜가지고 하다가, 하다가 이 소요예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뤄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죠.

법은 허용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19세대 이하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그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 만드는 거니까, 또 대상이 481동에다가 세대수가 5499세대. 엄청난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래 가지고 이걸 5조 지원금의 기준에 이걸 2항에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보조를 하되 이거를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지원 최대 금액이 2천만 원을 했을 때하고 천만 원을 했을 때하고, 2천만 원 했을 때는 세대수가 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이 2천만 원을 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저…….

이게 그 건물에 진짜 비가 새고 균열이 가고 이런 거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은 공용부분의 석축이라든지 절개지라든지 하수도준설이라든지 딱 한정이 돼 있다아닙니까. 도로보수라든지 보안등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이게 건물이 진짜 비가 새가지고 금이 가고 그런 거는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런 극한적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예 집을 수리해주고 새로 뜯어가지고 재건축 해주는 게 맞지. 그런 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용부분을 하라는 그런 거니까 이걸 좀 여러, 천만 원을 하게 되면 20호가 스무 군데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2천만 원 했을 때는 열 군데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고루고루 좀 아파트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고루고루 순서대로 하면 좋지 않으냐. 이거 480세대가 되는데 2천만 원씩 하면 어느 때 자기한테 돌아오는지, 진짜 480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10으로 나누면 48년 이래 걸리고 이런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처음 조례를 시작하는 거 처음이니까 고루 좀 시행하는 방향에서, 이 조례 개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2천만 원을 천만 원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에요. 제가 제의를 합니다.

그런 거는 어쩔 수……. 개인재산입니다. 아파트라 하는 거는 개인재산이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은 지원금 지원대상은 공용부분이고 또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 아파트가 진짜 노후되고 아파트가 진짜 그런 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지. 그걸 어떻게 군에서 다 부담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는 최소한의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하자보수는 건설회사에 해야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 정도로 합시다. 여기서 해도해도 끝이 없겠어요. 의장님…….

진짜 아파트 건물을 건드렸다 그러면요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아파트 건물을 건드린다 그러면. 주로 아파트 건물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건드린다 해봤자 이 공용부분 옥상부분 조금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건물이 균열이 가고…….

그거는 개인이 해야 돼. 그거는. 아파트 주인이.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은 지금 19세대 미만의 빌라 정도 이야기가 되는데, 빌라 정도 같으면 서민이 산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데. 지금 김대군 의원 말씀도 인정도 합니다마는 우리가 크게 아파트가, 아파트라 합시다. 쉽게. 아파트가 공동주택 19세대가 살면서 짓고 업자는 가버렸고, 하자보수는 한다 해도 사실 나도 건설한다 하지만 귀찮은, 하자보수가 귀찮은 존잽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 보면 다른 금이 가고 크랙(crack)이 가서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도 잡아줄 재주가 없고요. 보통 비가 샌다든지 계단에 흠이 좀 간다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그 19세대가 돈을 내라내라 해도 돈을 내, 말은 비는 샌다합니다마는 돈 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살기는 살아도. 그래서 아까 천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 비가 새도 건드리면 천만 원 가지고는 손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든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건설을 하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2천만 원 원안대로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그냥 마 2천만 원 덜렁 줄 것이 아니고 줄 때 누가 우리 전문건축가가 가서 진단을 해서 금액을 2천만 원 이하를 최소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군 부의장님께 깊은 설명을 다 못 드려서 짧은 시간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원안대로 이 조례 법령이 원본 본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준해서 우리 군에도 원안대로 처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장님! 지금 이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배려가 참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계법령은 국회에서는 다 통과됐습니까? 상위법? 이때까지 그 법이 안 돼서 안 한다 했는데.

그럼 상위법은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우리가 한다 그지예. 그거는 괜찮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이 보충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전국에 소규모공동주택에 관한 지원조례가 제정된 데가 5개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다 보면 상위법령이 없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제정된 그런 조례인데예, 저희들도 아마 의장님께서도 그걸 좀 참고해서 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천시나 안성시 연천군 서천군 고양시에서 그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금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무런 법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됐고예. 지금 2천만 원 천만 원 지금 이야기가 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든 천만 원이든 어떤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닙니꺼. 1년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씩 몇 동을……. 480세대가 있다아닙니까. 거기서 480세대가 다 해줄라 한다고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1년의 상한선 몇 세대까지 해주겠다 그게 여기 안 나타나 있는데.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신청을 받아가 물론 건축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에 따라서 정하겠지만 20세대다 하면 돈이 많아지고 또 5세대 더 들어온다, 그게 안 되고. 이제 로테이션 해가 이래 돌아가되 1년에 상한선을 얼마까지 예산 얼마 안에서 지원해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한선…….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문정숙 위원님께서 금방 질문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무부서가 건축과 거든예. 건축과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할 때도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대상 숫자도 정하고 지원금액도 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마 거기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아마 거기서 다 거르고 다 정하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결국 그 심의에 있었던 내규에 따라서. 무한정으로 세대 다 해 줄 수 없지예, 그지예.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전체 다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적은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편법이 작용될 수가 있거든.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여기저기서 막 들어올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10세대 정도 2억 정돈데 여기저기서 해준다 하면 3세대 쯤 더 해주자 이럴 수도, 물론 많이 해줄수록 좋지만 우리는 예산이 좀 넉넉하니까 해 줄 수는 있겠는데, 일단 그런 것도 건축심의위원회에다가 나름으로 어떤 상한선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뎁니까?

예.

우리가 지자체가 총 몇 군뎁니까, 우리나라에?

240.

240개 중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희소성 있게 하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장군은 부천시나 고양시나 이런 데 비하면 굉장히 좀 대상이 좀 많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대상이 지금 몇 세대쯤 된다 하는 거는 동수가 몇 동이라는 거는 나오질 않았어요,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확인한 거에 보면. 그렇죠?

예, 일단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소규모공동주택현황은 제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재정부담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게 보면 2억을 기준을 잡았을 때 우리가 1년에 예산을 2억을 잡았을 때 천만 원을 했을 때, 저는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의원님들 다수에 의해서 따르겠지만, 천만 원 했을 때는 2억을 가지고 20곳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요걸 2천만 원 했을 때는 10군데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2천만 원씩 했을 때 이거 480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근 한 50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자기 세대 와 가지고 지원을 받을라 그러면.

한 25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지. 한 세대가 가는 거라. 한 세대가. 그래 가지고 이걸 어쨌든 고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긴급하게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그쪽에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이 다 부담하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 100% 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데는 70% 지원한 데도 있고 50% 지원한 데도 있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우리는 자부담이 20%고 80%를 우리가 최대로 많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2대8로 한다. 이 조건은 개정시키는 것보다 서민주택이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고, 금액을 고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이래 하는 게 맞지 이걸 갖다가 한참에 이걸 한 30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차례로 하면, 전부 다 5년 이상 지나고 나면 수리 하고 싶은 이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은 수리할 군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나는 천만 원 정도로 했으면 고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가겠나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계 금액을 뒀을 때 우리 문 위원님 말씀, 한계 이거 우리 서민들 지원해주는 거는 좋다 이거지. 한계 그 금액을 2억이나. 우리 지금 7억 아닙니까? 우리 그 공동주택에는 그죠? 7억이지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요걸 잡았을 때 이제 2억을 잡는다든지 예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2억을 잡아놨네요. 했을 때 요거를 금액을 서민들한테 적게 지원하자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 여러 아파트에다가 소규모 주택에다가 고루고루 이래 좀 나눠주자 하는 그런 의미지, 뭐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어데 적게 지원해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다고. 저는 이거 천만 원 하자 하는 거는 2억을…….

그렇지, 그.

지금 김대군 위원님 말씀에 나쁘다는 말도 아니고 아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지금 집을 하나 지으면은 누가 집 짓는 사람이 그래 하자보수를 만들어가메 집 지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집을 지금 우리 기장 그 조례인지 모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년 되면은 새로 그 건축법이 나와가 있습니다. 재건축법이. 그전에 뭐 30년, 20년입니까, 지금? 뭐 그래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화 되다보면은 저거지, 신축건물에 이런 조례법이 있다 해 가지고 아무 하자도 안 나왔는데 하자 타러 올 저거도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정했다 해도 하자를 타러 오도 우리 군의원이 주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 줄 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자기네들이 다 걸러서 심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거를 1년에 뭐 10동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2천만 원 주면은 10동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지금 기장군에 지금 지은 건물이 빌라가 곧 이제 재건축을 들어가든지 뭐 새로 지었든지 이렇게 되는 건물들이기 때문에 지금 정관 같은 데는 뭐 우리 빌라도 없고 전 신건물이라서 정관에는 뭐 타러 갈 지금 저거도 안 됩니다. 이런 조례를 가지고 억지로 구멍을 뚫어가 돈 타러올 부대도 없을 거고. 그래서 기장이 주로 저거 할 건데. 천만 원 가지고는 괜히 줘봐야 또 다툼만 생기고, 각 그 19세대가 다툼만 생기고 하니까 이왕 고치, 한 동 1년에 한 동을 고쳐주더라도 명확하게 고쳐주는 거를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3페이지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축허가 받은 공공주택을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받은 공동주택.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무슨 어떤 내용을 지금 수정한다 말입니까?

그 내용은…….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을.

다시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종류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가구주택은 빼고 건축법에 의해서만 보면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요렇게 돼있습니다. 요기 요게 해당되는데 다가구주택은 단 제외한다 이거를 넣은 거는 일반주택 중에도 보면은 여러, 예를 들면 원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많이 삽니다. 그게 다 임대거든요. 그런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는 제외하고 분양된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다가구주택은 제외다라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명확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은 아파트는 우리 정기회의 때 공동주택지원법을 조례를 5년에서 3년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수정해가 통과 시켜줬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이 아파트도 지금 현재 같이 지금 포함이 된다 말입니다. 예?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일반 (청취불능)이거는 그냥 주택이거든요.

아파트 지구 단(청취불능)이거 그거를 고쳐야지.

(마이크 꺼짐)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구분하지 않으면은 이거 일반주택으로, 주택 쪽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아파트는 지금 현재 20세대 이상은 지금 저희들이 5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3년을 지금 현재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이크 꺼짐)그러니까요, 요거서 말하는 아파트는 5층 이상 20세대 미만 아파트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기록해줘야지. 제 말은 그거예요.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지요. 5층 이하 20세대 이하 아닙니까, 그지요? 아파트.

19세대.

19세대 아닙니까, 그지요? 이걸 또 들어가 줘야 되고. 주상복합아파트도 사실 보면 1층에 지금 상가다 말입니다. 그지요? 뭐 2층도 상가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요 부분도 사실 1, 2층 상가라든지 또 3층부터 5층까지 지금 현재 이거 아파트가 지금 현재 19세대 미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현재 나와 줘야 되고. 연립 지금 다세대 이 부분도 사실, 주택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이 빌라라고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이야기 하지만은 연립 주택도 19세대 이하 연립주택 일종의 이게 연립주택이 빌라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명시를 해가지고 해주면 더 안 좋겠나. 왜냐하면 우리 기장군에서 얼마 전에 건축 조례를 5년에서 3년으로 지금 현재 지금 통과 시켜주고 예산도 더 많이 지급해 줬는데, 이게 구분이 없잖아요. 지금요. 제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대상을 난 잘 모르겠어, 이게?

그러니까 방금 부의장님, 방금 제가 이 대상 부분을.

19세대 이하라 했는데 이거 19세대 이하가. 그렇지요, 단독주택이라든지.

있어 보세요. 위원장님.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부분 있지요, 그지요. 요거 있지요, 그지요?

예.

요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이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그 공동주택은 요 네 가지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요거다, 그지요?

예. 그 참고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설명 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10페이지요?

7페이지, 7페이지.

아, 그렇지. 그런데 이 다세대주택 이거는 다세대주택이라 하는 거는…….

다세대주택은 분양주택입니다. 그래 주인이 다 따로 따로 돼있는 그런 건물 말하는 겁니다.

주택도 다세대, 다세대 그 세대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다세대주택에 안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제 분양이 아니고요. 임대 이제 세들어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세들어 사는 사람은 주인이 다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뺀다 이 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는요.

다가구주택은 뺀다.

다가구주택은 제외다, 이 말인교?

예.

(마이크 꺼짐)그래 집을 19채 그러면 뭐 갑부 아니가. 나도 그쪽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건축법상 이런 그 용어가 있어요? 법에서 나와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제가 이 자료는 주무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혹시 소규모 공동주택 종류에 대해서 조금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연립주택은……. 임대주택은 무조건 안 되고 분양주택은 된다, 이거지요?

예.

원칙이 대원칙이다, 그지요?

예. 그래서 그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는 말을 넣은 겁니다. 넣어서 수정해야 돼야지. 좀 다른 일반인들 봤을 때도 우리도 뭐 19세대 이한데 우리도 안 되겠나 싶어서 또 신청할까 싶어서.

연립주택 이것도 건축법상 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건축법 제11조에 건축허가 받은 주택을 말하는 거, 연립주택은예.

건축법 11조에?

그 참고, 제가 그…….

건축법 11조? 몇 항에?

페이지가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몇 항?

11조.

11조는 알겠어요. 나왔는데 건축허간데 이게 연립주택에 대해서 그 용어 해석이 어디 있어요, 이게?

속기 잠깐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실장 김윤재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우 의장님을 비롯한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7월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에 의거 우리 군에도 읍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이에 따른 읍면 민간협의체의 시행으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활성화를 도모코자 구성 인원 및 운영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의2 읍면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항을 신설하고, 읍면 협의체의 운영목적 및 구성 인원을 설정하였고,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여부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이웃이 이웃을 돕는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지원 등을 하기 위한 민간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자체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받다가 우리 군으로 전입오거나 우리 군에 거주하다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자녀의 집이나 병원으로 전출하였다가 우리 군에 다시 전입오는 경우에 우리군 조례에 의하여 기장군 거주제한 기간인 3년 동안 장수축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 요건 중 기장군 관내 3년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지급기간을 만85세가 되는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로 하여 지급기간을 명확히 하고, 만100세가 되는 장수노인에 대하여 10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추가 지급하는 장수축하금은 금액이 다소 고액이므로 현재의 지급 요건인 기장군 거주기간 3년을 계속 유지하려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수노인의 노후 생활 보장과 경로효친을 위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및 제1418호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7호 기장군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7월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에 의거 우리 군에도 읍면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의2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읍면 협의체의 운영 목적 및 구성인원을 설정하였고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읍면 단위 인적안전망 구성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지역자원 연계 지원, 읍면 민간협의체의 시행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신설하려는 것은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18호 기장군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급 요건에 거주 제한을 둔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조1항의 관내 3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요건은 전 거주지에서 관련 수당을 지급받다가 우리 군에 전입하는 경우 조례의 규정에 의거 거주지 제한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어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과 장수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요양병원 입원이나 자녀들이 거주지 전출 전입하는 사례가 빈번한 노인들의 실정에 맞지 않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2항은 만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3항은 만100세가 되는 장수노인의 추가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3년의 거주 요건을 추가하여 지급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7항은 전입 및 전출자에 대해서는 매월 15일로 지급 기준일을 규정하였습니다. 거주기간 조건을 삭제할 경우 부당수령을 목적으로 한 위장 전입자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나 전·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하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페이지 5페이지를 참조하시고 타 지자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복지지원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기존 조례에다가 4조2항 읍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금까지는 구성이 안 돼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걸 신설해 가지고 구성하자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지요?

지금은 이제 우리 군단위 복지협의체만.

돼 있는데.

예,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실제 우리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읍면동을 복지허브로 만든다하는 그런 취지로 이제 읍면에도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좀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래 좀 복지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진짜 어려운데 진짜 살기도 어렵고 뭐 생계도 어렵고 이런데 호적등본을 떼보면 자식이 나와 가지고 자식이 또 이래 소득이 또 있고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를 부양을 전혀 안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구제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지요?

이제 그게 이제 목적이 이게 인제 우리 제도권 밖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협의체 협의위원도 실질적으로 평소에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데 많이 참여하는 사람 위주로 구성을 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해서 좀 이래 민간자원과 연계해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모색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오늘 이 조례 안건이 통과되면은 복지협의체 읍면 운영과 구성권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 또 그 읍면에 또 새마을 그 부녀회장, 그 잘 살고 못 살고 그 집안 사정은 그 마을에 부녀회장이 제일 잘 알거든요. 협의체 위원을 구성할 때 이런 부분을 100% 참고로 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 알겠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10명을 구성한다면은 약 한 7∼8명 정도는 자원봉사자나 새마을부녀회 하시고 나머지 한 2∼3명 정도는 전문 위원을 그 읍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시든지 그렇게 구성하면 좋겠나 싶습니다. 또한 또 이렇게 또 협의체 구성해가지고 개인 또 사생활 침해되는 그런 또 부분도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지요? 나는 안 받아도 되는데 주위에서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에 대해서는 이 자신이 또 사실 남들한테 알리지 않을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 잘 이거 판단하셔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건 좋지만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위원을 선정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을 제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성 인원 및 운영비 지원을 그거 한다는데 기존 그러면 위원회가 있지예?

지금은 군단위 위원회만 있습니다.

그러면 각 5개 읍면을 하면은 운영비라든지 지원 경비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좀 이 규정을 해놓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같은 거는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이 이 제도하고 같이 시행하는 것이 복지이장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이 이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장 임무에 복지이장제라 하는 이 임무를 좀 부역을 해가지고 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5개, 1개 군에서 5개 읍면으로 5개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그 운영비가 좀 들것 같은데, 예상금액은 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위원 참석 수당이나 이런 것도 좀 배려를 해야 될 게 있고 그 운영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한다하는 거는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없는데 앞으로 이 분야는 한 번 운영을 하면서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 그러면 일반 복지단체에도 다 포함된다, 그거지요?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전에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보면 지역유지 단체장 위주로 많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협의체는 그런 걸 지양을 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불우이웃돕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좀 많이 참여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복지위원장님, 방금 예산 문제가 들어가니까 예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각 부락 이장이 밝아서 이장을 뭐 어떻게 하겠다하는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장을, 이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를 이장이 추천해서 만들은 예가 있지요?

그거는 전에 이제 그래 한 상황이고.

그렇지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제가 앞에 예산 때문에 복지이장제를 시행을 한다하는 그 말이 아니고 이건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장이 추천해서 기초수급자도 만들어 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하다보면은 작은 동네는 이장이 니 해라 내 해라 하지만은 큰 동네는 이장이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투표에 선거법에 됩디다. 그 선거를 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해놓으니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인데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표를 절로 줘야지요.’ 해서 몰려가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이장한테 너무 위임하지 마시고 무급수로 하고 있는 부녀회원들인데 나중에 차비, 거마비라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든지 해서 자원봉사자, 이장은 될 수 있으면 이런 데 개입시키지 마세요. 이거는 이장이 들어가면 선거에 분명히 개입됩니다.

그 복지협의체 안에는 이장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네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방금 복지위원장님 이장님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내가 이장을 들먹거리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도 잘 알아, 이천도 크고 뭐 삼성도 커서 “내가 니 뭐 저거 안 만들어 줬나, 표 니 내 줘야지요.” 이렇게 하는 예가 거기 있었습니다. 있어서 이 선거에 관여된 사람,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래 자리주면 하나씩 가서 뭐 내 표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하겠지요. 그러니 그런 표하고 관여된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 모임에는 이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로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복지지원실장님,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은 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5항1호에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지만은 이 위원이 너무 많아도 소리가 납니다. 생산적이고 또 수당이 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서. 또한 왜냐하면 또 수당을 주면은 또 서로가 또 들어갈라고 또 난리, 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도 우리 자치위원회 수당 정도로 좀 하시든지 하고 너무 많이 수당을 지급하면은 사실 소리 분명히 소리 나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위원회를 선정하실 때는 상대방 그 인격문제도 있기 때문에 소규모 위원을 저는 구성을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저도 그게 조금 염려되는 게 이런 이제 군 단위로 큰 협의체가 있을 때는 그게 공인으로서 어떤 무게가 있는 협의회가 되는데 이제 읍면 단위로 이렇게 소소하게 하다보면 또 그런 데 어지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또 안할라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네 어중중하게 이래 들어가다 보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내가 사람을 뽑아갖고 혜택을 주는 협의체니까 그런 데서는 사적인 감정이 좀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그거를 갖고 그래는 안하겠지만 그래도 그걸 갖고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 다 성향이 다르니까 그중에 일부는 그럴 건데. 협의회를 이제 하시되 운영을 할 때 실장님이나 담당자님 일일이 읍면까지 관계를 못 하니까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사전에 해가지고, 좀 더 공인, 아 저 사람이 공인된 사람이 이네, 새마을협의 부녀회 회장님을 오래하셔가 동네도 잘 알고 인품도 괜찮네, 그런 분을 이렇게 좀 넣어주셔야지. 잘못하다가는 그게 마이너스 요인도 있으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수 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수노인은 조례에 의해서 6대 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85세 이상 되시면 3만원 씩 지급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3년 요건을, 지금은 3년 요건이, 없앤단 말입니까?

예, 제한 3년을 없애는 조례안입니다.

없애는 게 맞습니까, 이게?

요 부분에 왜 저희들이 하느냐 하면, 실제 타 지역에 있다가 오는 사람도 있지만 혹시 우리 관내 몇 십 년을 사시는 어르신들이 저 서울에 자식집에 한번씩 옮길 수 있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갔다가 이래 오면 또 3년 제한이라는 이런 데 규정에 걸려가지고 장수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자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일 주 원칙이 그겁니다.

근데 이거 민원이 막 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잠시 어디 갔다 와도 다시 오면 이 3년 안 지나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조례가 요래 딱 3년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오면 그때부터 3년 있어야…….

예, 분명히 이 분은 우리 기장군에서 계속 살으셨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좀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00세는 거주제한이 없었죠?

100세도 3년의 거주제한이 있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만들라고 그러는 거…….

있었는데, 3년 제한을 두는 거는 100세 이상의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분만 이래 3년을 하고 이제 85세 이상 주는 장수수당 3만 원 주는 거는 거주제한을 좀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장수 이거는 100만원을 지급하거든예. 100만원을 100세가 되는 날 딱 지급을 하고 패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장수패라고. 거기에 어르신 사진을 넣어 가지고 그래 패를 만들어 드리고, 상품권을 하나로상품권 30만원 이래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잠시 왔다가 이거 받고 해제를 해놓으면 또 가는 수도 있고 이걸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3년 거주 기간을 뒀으면 한다는 그런 취집니다.

원래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3년 거주를 안 두는 이유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거주조건이 그죠, 지금 현재 조례가.

3년…….

조건이 안 돼 있는데 조건을 넣겠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아니요. 3년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85세 이상하고 100세하고 다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100세 이상 장수수당 지급하는 거는 3년 그대로 두고, 85세 이상만 좀 고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건을 다 한참에 다 없애는 게 낫지, 이 100세 정도 된다 그러면 사람이 기장군에 100세 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지. 그때 한번 세배를 갈라고 100세 이상 사람을 파악을 해보니까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이게.

지금 저희들 우리 관내에 25명.

그리고 100세 이상 되면 기력도 없고 돈 100만원 받을라고 전입하고 전출하고 그럴 기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거주제한을 없애면 같이 없애버려야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100세를 3년 거주할라면 103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103살까지……. 잘 돌아가실 나인데, 그 얼마나 어려운 그 축하할 일입니까. 꼭 기장군에 거주지는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도 3년을 갖다가 조건을 붙인다 그러면 저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조례라 하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3년 붙이는 조건을 100세도 마찬가지고 85세 이상 다 안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래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 우려하는 게 앞에 좀 우려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상입니다.

김대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우리 김대군 위원님 의견에 1번 2번인데, 2번은 제한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수하는 어른들은 당연히 지급하면 좋은데 그쪽에 딸린 자식들이 그런 걸 악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만들어줘야 되고예,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85세는 무조건 한다는 거 보다 기존에 주소가 있다가, 그거는 등본이나 초본에 보면 주소 이동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확인하는데 단서조항만 달아놓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5세 이상 되면 월 3만원 돈이라도 좋은 그거라고 우리 기장이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같은 돈을 가지고 그걸 자식들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단서조항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생각이지 빼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 지급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좀 돈 얼마 안 되지만 상당히 어르신들의 바람은 또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해소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무조건 이사만 오면 다 해준다 그 말씀이십니까? 3년 그것도 아니고?

제한기간이…….

제안을 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소지가 피치 못해가 갔다가 올 수 있는 거는, 주소지변동사항 보면 알 수 있잖습니까. 그거는.

그래도 그게 법으로 3년을 제한을 해놓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습니다. 그래 하기는.

법적으로 아니고. 전에 있었던 다문 6개월이나 1년 이상이라도 살았으면 그거에 그거한 걸로 치고 똑같은 규정을 보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당초에 우리 조례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이래 해놨기 때문에 그게 단절이 되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수당을.

그러면 1안은 그대로 85세는 하고예, 2항 100세 기준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원안대로.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0세 이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100세쯤 되면 거동이 불편해서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데, 혹시 자식들이 악용해서 자기가 무슨 수당, 자기한테 부모부양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모도 몰래 주소를 가져가뿌는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좀 있습디까, 혹시?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녀관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가 잠깐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갔다 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3년이라니까 100세 이상이 3년이라니까 좀 긴 기간 같습니다. 그래서 검정하는 기간으로 연도수를 1년만 주었으면 좋겠는데, 100세 이상이 살아봐야 며칠 살겠다고 103세까지 기다려가지고 그 수당 타 먹을라고 기다리는 거는 좀 과한 형벌 같고, 이미 이런 법을 정할 것 같으면 한 1년 정도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저도 85세 이상은 저쪽에서 받다가 여기 이사 오셨는데 안 드리면 또 그렇고, 그 분은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3만원씩 달마다 받아야 되면 여기서 계신다 보고 원안대로 하고, 100세는 우리 권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은 참 너무 그 분들에게, 오늘 어찌될지 참 100세 이상은 모르는데 그 기념을 우리가 100만 원 정도 드리는 것도 좋으니까. 근데 자식들이 그걸 악용해가지고 상받고 당장 모시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우리 군에서 거주하면 드리는 걸로, 만 100세 될 때 드리는 걸로 그래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실장님께서 25명이 지금 기장군에 거주하신다 했죠,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실제로 자기 집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몇 명됩니까?

지금 어제도 석길에 한 분이 계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전달해 주고 왔는데, 보통 지금 요양원에 있는…….

요양원에 다 있죠, 그죠. 제 말은 그 말씀이에요.

아니 집에도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몇 분 계시는지, 25명 중에.

25명은 전부 다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분들은 요양원에 가 있든가 어디 가 있든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앞으로 100세가 되는 분한테 요걸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100세 이상되면 그래도 3만원씩은 받을 거 아닙니까, 3만원씩은.

예, 받지요.

100만원 외에 3만원 지급을 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100세 다가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거의 요양원에 계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집에 주거를 잘 안 합니다.

위원장님, 이렇습니다. 사회복지요양시설에 장기간 투숙하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요양 병원으로. 시설이나 병원으로. 그렇게 많이 옮겨가는 수도 있거든예, 실제.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에서도 우리 기장군에 요양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 주소를 옮긴 사람도 상당히 많잖습니까. 우리 기장군으로.

예, 좀…….

그런 분들도 사실 지금 현재 3년만 지나면 해당사항 되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기장군에 거주하시다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그 집에 개인사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속된 말 같으면 자식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그쪽에 갔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갔지, 가가지고 다문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온 거 아닙니까. 전체 떠난 거 아니잖습니까. 분명히 개인사유가 있기 때문에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자신은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무슨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갔다 온지 몰라도 부모가 80세 넘는 사람을 어째서 한 6개월만 그 타 지역에 두고 다시 또 기장으로 보낸단 말입니까. 위장전입이나 똑같아요.

예, 그거는 뭐 실제 그렇습니다.

이 법은 제가 만들은 법이지만, 제가 만든 법이지만 그래서 정 입장이 그렇다면 기장군에서 수당을 3만원씩 지급받은 사람은 다시 위장전입을 하든 어쩌든 그런 분들은 다시 돌아오면 드리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기장군에 거주하다가.

그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장수노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통례적으로는 그거 인정해주자 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수당 지급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은 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토론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정숙 의원입니다. 평소 기장군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홍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1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군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각종 상담, 취업훈련지원, 자립정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과 기능,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웅입니다. 의안번호 제1412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새터민 토요교실, 김장김치지원과 사회단체에서 실시하는 통일시대교실, 새터민 한가족행사 등 연례적으로 시행되는 행사가 대부분으로 한국사회의 물정에 밝지 못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 차원에서 지역주민인 북한이탈주민의 빠른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해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착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는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4년 12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총 93곳으로 조사되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시를 비롯한 해운대 사상 사하 금정 북구 등 5개의 자치단체가 제정․시행 중이며, 우리 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부산시 전체의 938명 중 14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제안 설명하신 문정숙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입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숙 의원님! 지금 북한이탈,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방금 말했듯이…….

북한이탈주민.

아, 이탈주민. 이탈주민이라 안 하죠? 그 단어가?

본디 새터민에서 다시 바뀌어가지고 북한이탈주민으로 합니다.

그 말도 참 저거하고. 정부에서 지금 이렇든 저렇든 정부에서 이 사람들에게 정착자금은 얼마쯤 주고 있는지 압니까?

아마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조금 더 주지 싶습니다. 임대주택을 아마 제공하고 달마다 조금씩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생활.

그럼 우리 군에서는 이 조례를 하면 금전적으로 좀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현재로는 예산 안에서 필요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으로 1년에 200만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아니 그 단체에.

북한이탈주민 단체에.

예, 그 사업에. 그 외에는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게 적응도 잘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말은 통합니다만 자기들끼리 보도에 보면 사기꾼도 많고 즈그꺼정 사기를 하는지, 한국사람 사기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기꾼도 많고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 동네 들어온 것 같으면 문정숙 의원 발의에 대해서 찬동을 합니다. 하면서 혹시 금전적으로 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가 싶어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