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개정하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가 지정한 경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있는 경우로써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지원대상으로 한정하며, 지방보조금성격 및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규모를 책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보조금 총 한도액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위원회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을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필요 시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 연도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토록 하고, 매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에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주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비치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고, 군수의 승인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관리조례안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말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2014년 5월 28일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명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로 하고, 안 제4조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사업을 정하고, 안 제5조에 지방보조금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29조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 안 제31조에 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의 조항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여부나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등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보조금도 해당이 됩니까?

예, 요 부분은 민간이전경비 부분인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이 내용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민간이전경비가 많다아닙니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다 그럼 이런 지방보조금 개정이 되면 여기 저촉을 받아서 그래 편성해야 됩니까?

예, 그 관계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요 부분은 공공단체보조와 민간보조 부분이 나눠집니다. 공공단체보조는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및 경상보조가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조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제 사업보조로 명칭이 바뀝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그래서 민간행사사업보조 그다음에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 요거는 법적으로 법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줍니다. 법적운영경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있고, 운수업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의원님들이 혼동이 갈 수가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 그다음 예비군육성지원자본 및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한도액의 범위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도액의 적용을 받는 것은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자본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이것만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00억의 예산의 규모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조는 경상보조 또 행사보조 자본보조 법정운영보조 이래 가지고 한도를 100억을 만들어 가지고 100억 안에서 한도 내에서 편성한다. 100억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거는 한도액의 규모를 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년도 보조금 한도액 기준액, 이게 조금 헷갈릴 겁니다.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 총 한도액에서 곱하기 1플러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평균증감률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됐어요. 다시…….

2015년도 경우에 자체수입 결산 증감액을 산출할 적에 2013년도 증감액, 2012년도 증감액, 2011년도 증감액을 3으로 나눠가지고 이 경비를 산출을 합니다.

실장님, 이 개정안은 별도로 제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면, 2015년도 본예산편성은 이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시 해야 됩니까?

예,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했다 이거죠?

예.

그럼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바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폐쇄?

폐지되면서 그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각종 말씀하신 민간단체 경상 자본 이런 보조금을 다 거기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듯이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심의를…….

그럼 지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한도가 3억입니까?

3억은 더 되고,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담당에게 설명 들음)4억 4천 정도 되는데,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작년에 3억 2천을 예산편성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같이 시행할 거다, 그죠?

아마 이게 흡수 통합을 해도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장은 크게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그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저촉을 받았는데 2015년도부터는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편성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는 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그래 된다, 그죠.

예, 전국적으로 이제 이거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통일적으로 조례를 새로 전부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우리 예산에 포함되는 보조금은 다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아까…….

일반보조금하고 이제 여기서 부가되는 게 뭐냐 하면 지방세라는 게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방이라는 게 들어가잖습니까, 지방?

예, 그렇습니다.

지방이 들어가가 전체 그러면 모든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에 포함된 거는 다 지방보조금 형태로 다 지원된다는 그런 조례안이란 말입니까?

예, 지방보조금 이게 조금 산발적으로 운영하던 부분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게 주 내용입니다. 이제 적용대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이거 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한도액을 정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통합했다는 그 말로 보면 됩니까?

민간이전경비 플러스 사회단체보조금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포함된 거다?

예.

전반적으로 해가 그러면 지방보조금으로 통합했다는 그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2015년도 운영하면서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게 아까 100억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는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 2천으로 편성했고, 2015년도는 3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1월 1일부터 적용받는 거는 운영경비에 대해서 법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사업관곕니다. 사업을 할 경우에, 운영비는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고, 사업을 할 경우에 조례나 법에 명시된 경우에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조례에 개별사업별로 조례에 명시가 안 된 거는 개별사업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는.

근거가 조례에 되지 않으면 사업을…….

사업을 편성할 수 없는 지금 제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정운영경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는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돼 있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조례나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편성할 수 없도록 지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올해까지는 허용, 2015년까지는 허용 가능합니다.

예.

그 사항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요 사항에 대해서 사업결과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까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보조대상사업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거는 법으로 지방재정법 17조에 따라가지고 그대로 인용한 부분입니다. 1호에 보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2호는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호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4호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요 사항이 포함이 되는데,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 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이 돼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이나 조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앞으로 사업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5조를 보시면 5조제2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은 법, 이거 법에 다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법제32조2 제2항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을 우리가 조례에 다시 인용했을 뿐이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조례에 별도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사업비는.

없으면 못 주죠. 법령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운영비를…….

사업비는 법령에 명시가 돼 있거나 조례에 명시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돼 있는 경우에. 2015년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5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이걸 적용시켜가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41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광면 이천리 내 생활권차이 및 반 기준초과와 정관면 신규아파트 건설로 인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행정리․반의 관할구역을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읍면행정의 효율적 수행, 주민편의도모차원에서 행정구역조정 및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후 대비표 총괄편입니다. 일광면의 경우 113개 반에서 116개 반으로 3개 반이 증설이 되고, 정관면의 경우에는 행정리 46개에서 49개 리, 그리고 613개 반에서 668개 반으로 3개 리 55개 반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일광면의 경우 이천북리 내 일광가화타워, 동부산쏠마레를 제외한 기타 필지에 대하여 생활권이 달라 기존 행정리로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이천리 480～492, 493-2, 902, 903번지가 이촌동으로 편입이 되고, 이천리 469-1, 475-1, 479-1, 473, 805-5를 이천서로 편입이 되고, 이천서리 내 부전아파트, 정도한스빌이 173세대로 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구역 조정 및 3개 반, 그러니까 12반에서 14반까지 추가 신설코자 합니다. 기존 11반과 기존 10반, 기타 번지 29세대를 1개 반으로 통합하고, 이천리 768-4 부전아파트 60세대를 기존 10반이던 것을 2개반, 11반 12반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이천리 764-4 정도한스빌 84세대를 기존 10반에서 13․14반으로 2개 반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관면입니다. 신규 입주아파트 단지 인 가화만사성, 정관타운과 이지더원5차 아파트, 이지더원3차 아파트가 입주 시기에 맞춰 3개 행정리 55개 반으로 증설코자합니다. 그리고 누락중복 지번 조정입니다. 독점, 달산1과 중복되는 달산리 1067번지에서 1079번지를 독점에서 삭제하고, 달산1리 매곡과 중복되는 달산리 985번지를 매곡에서 삭제하며, 달산리 산 108 산113 산116～산132, 산135번지를 달산1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가동에 1반에 용수리 131번지를 추가코자 합니다. 그리고 기타 공적장부와 일치되도록 공동주택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배부해드린 행정구역 변경도를 보시면 일광면은 기존 적색선 이천북 일부가 파란선 이천서와 보라색선 이천동으로 변경되며 정관면은 모전1에서 신규 모전9가 분할되고, 방곡 2에서 신규 방곡4 방곡5가 분할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이 정관면에는 이장님이 세 분이 늘어난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가 신설되는 거로 인해서, 그지요?

예.

가화만사성 이지더원, 이지더원5차․3차. 앞으로 계속 정관에는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계속 이거 이장이 늘어나겠다, 그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어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이장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다는 이런 그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무제한입니까?

예.

무제한이고. 그다음에 반 있지요, 그지요?

예.

아파트에는 반은 이게 지금 한 동을 반으로 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어디?

저희가 편의상 그러니까 한 동을 한 개 반으로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몇 동은 몇 반이고 몇 동은 몇 반이고 그렇게 편의상 그래 하고 있다,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조례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20～30세대 사이를 한 개 반으로 지정을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 또 군수가 별도로 제정하게 돼있거든요.

제가 조례에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보통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30가구 이내로 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지실정에 맞게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50가구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는 현 실정에 맞게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 수당이 한 2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명절에 상여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장자녀 그러니까 장학금이 있고요. 그리고 반장님들한테는 명절에 어느 정도의 그 격려금이 나가고 그리고 월별로는 그러니까는 쓰레기봉투 지원이 되고 그 정도입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 동으로 하고 그 동에 세대가 많을 경우에는 그 라인을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정관 모전 관련해가 하겠습니다. 모전1리 전체로 다 돼가 있지요? (마이크 꺼짐) 그냥 할게요. 모전1, 2, 3, 4, 5, 6까지 지금 생기는데 지금 모전9가 지금 이지더원 3차지요?

의원님. 예.

모전9가 그거 한데.

이지더원 3차.

계속 그러면 아파트 단위로 계속 쪼개 나가겠네요, 신설아파트가 생기면은. 정관 같은 경우.

지금 행정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행정리.

보통 그러니까는 행정리도 보통 그러니까는 세대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사실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장 한 분이 관리할 수 있는 단위를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한 천 세대 정, 그 범주를 넘어서면 사실 이장 한 분이 그 리를 다 통괄 그러니까는 총괄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 같은 경우에도 한 아파트라도 천 세대 1500세대 2천 세대 이렇게 되는 데는 행정리를 그러니까는 분할해 주거든요.

그러면 천세대로 기준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그 규정은……. (담당에게 설명 들음)반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제가 좀 더 그러니까는 타 구의 상황이나 그런 거를 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일반 마을 해봐야 양수동이라든지 쪼맨한 마을에는 몇 가구 안 된다, 그지예?

예.

그리고 동일1차 같은 경우는 1752세대인가 그래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형평성 안 맞다 아닙니까? 이장을 한 분을 해가 하는 거하고 그 또 여러 가지 조건 그거 한 걸 어느 정도 이것도 조례안으로 해가 우리 기장군 같은 경우는 촌하고 어촌하고 아파트 도시하고 지금 공존하고 있는 형탠데 일반 지금 행정 읍면리로 돼가 있잖아요, 그지요? 행정개편상. 그런 그걸 앞으로 제가 제안을 하는데 동 마을 그거를 좀 형평성 맞게 좀 쪼개줬으면 좋겠습니다. 분할을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또 많아 가지고 지금 계속 정관은 계속 입주가 돼가 지금 사십 한두 개, 사십 몇 개 되지예?

예.

마을이 그지예? 계속 많은데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천세대 이상을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그것만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좀 보고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