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우주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현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우 의장님과 김대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10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의안번호 제1411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10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55건, 처리 60건, 건의 34건으로 총 149건입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외 8개 부서에 대하여 시정 20건, 처리 24건, 건의 14건으로 총 5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32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중장기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2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지원실 외 10개 부서에 대하여 시정 35건, 처리 36건, 건의 20건으로 총 9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중 47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중장기 검토사항이며 3건은 불가하고 3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조치 내용은 기이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1411호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와 관련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과, 국·시비 추가 내시액을 편성하고, 연도 내 미집행사업을 삭감 조정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 규모는 5678억 2524만 6천원으로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4083억 1085만 9천원 대비 39.07%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1552억 9368만 2천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원 및 세외수입이 112억 5848만 9천원,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440억 3519만 3천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1551억 7431만 2천원, 행정운영비에 2억 4987만 9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재해복구사업, 기초노령연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산림병해충 방제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일광면 이천 생태공원조성사업, 해조류 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 선암-예림 간 도로개설, 문중마을 지구단위계획 도로개설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74억 6277만 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42억 2070만 5천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8월 25일 호우피해 복구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편성하였으며 연도 내 미집행 사업을 삭감 조정하여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