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이번 회기 중에 본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4년 12월 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 과장 이삼걸입니다.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저희 경제지원과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미 계상된 기정액에 비해서 1억 4440만 5000원이 증액된 148억 400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위에서 여섯 번째 칸에 보시면 안계 전통시장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금 국유재산관리 전담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저희들이 의견이 있어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이때까지 의성군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난 이후부터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정당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서로 다툼이 있어 내야 될 상황까지는 안내도록 서로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당초에 국․도비, 군비 합쳐서 모두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정례회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올해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발굴을 위해서 두 차례 거쳐 사업설명회를 했음에도 신청자들이 심의 과정에서 모두 탈락을 해 저희들이 지원할 대상 기업을 발굴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희망일꾼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당초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4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기업현장 실습비 지원 사업으로 2014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할 때 관내 실업계 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 때 학교에서 또 하도록 해보자는 의논이 나와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실업계고등학생이 우리 관내 기업체에 현장 실습을 할 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에 진학을 해버리고 또 실습 나가는 학생들도 관내 기업에는 실습을 갈 의사가 없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다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칸에 사회적 기업 시설비 지원 5000만원도 당초 예산에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 발굴을 못해서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성읍에 있는 제월도예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있다가 이제 기간이 만료되어서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이 필요한데 그 심사 과정을 저희들이 통과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보면 경로당 민간 자본보조에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해서 상 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로 이번에 계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며칠 전에 에너지절약 부분 업무 도 평가에서 저희 군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 사업비 순수 도비 50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아온 사업인데 시․군마다 상 사업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 각양 각색입니다만 저희 군은 몇 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서 경로당에 전기세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44억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2억 18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 44억 8400만원도 여유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이 재원은 교통세를 받아 가지고 시․군에다가 일정한 비율로 예산을 배분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남아도 다른 예산으로 전형을 못하고 익년도 유가 보조금으로 다시 편성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추가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2억 1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반환금 및 기타해서 국고보조 반환금을 2678만 7000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169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이자 1만 8000원을 국가에 다시 반납해야 되고,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장착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운행기록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장치입니다. 여기 사업에 저희들 장착할 대상은 826대인데 1025대 분의 예산이 국고하고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장착 사업에 따른 이자액이 56만 9000원이고 해서 모두 2678만 7000원이 되겠고, 밑에 부분에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965만 8000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 도비 보조 사업 집행 잔액과 거기에 따른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여유 자금 44억원을 지난 한 해 동안 정기예금을 했었습니다. 당초 추정액은 7200만원으로 이자액을 잡았는데 1억 900만원으로 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3700만원을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간 부분 보시면 시설비에 다인 농공단지 옹벽설치 공사에 따라 가지고 집행 잔액 6951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6951만원을 다시 특정한 사업으로 이름을 안 짓고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로 다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운영상에 기술상에 문제인데 농공단지 옹벽설치 공사는 광특회계로 편성된 예산으로 광특회계 예산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상 보통 국비보조 사업은 당해 연도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해야 하지만 이 예산은 한 해 더 쓸 수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반납을 안 하고 신년도 2차 추경에 남은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사업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비비는 3700만원,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세입의 이자 추가 발생 3700만원을 세출 예산에는 예비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 조서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업무 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통시장 5일장 육성 사업으로 단촌 고추시장 아케이드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 6억 4300만원 1차 추경 때 편성을 했다가 지금 설계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시공 부분은 사실상 기간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 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월액이 6억 16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태양광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사업비 5000만원을 내년에 이월을 해서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시설 몇 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15페이지에 이월조서에 보시면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방금 보고 드린 광특회계 예산집행 잔액 7000만원, 시설비 6951만원과 부대비 49만원해서 모두 7000만원 집행 잔액을 내년에 이월해서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선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발굴 시에 지원 예정이었던 예산의 감액과, 상사업비 추가 계상, 2013년도 각종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 예산을 계상을 했고,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비비와 여유 자금의 정기예금에 따른 추가 이자 수입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재수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금년 191회 정기회기 시 농정분야 2015년도 예산안을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정분야 예산은 당초 364억 6479만원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경 시 35억 1865만 7000원을 증액하여 399억 8344만 7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벼 재배농가 특별 지원금 도비 교부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18억 6095만원과 산물벼 건조비 지원 3억을 추가 편성하는 등 국․도비 사업 조정 반영에 따른 군비 부담금 증액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감액으로 총 23억 924만 5000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422억 9269만 2000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도비 21%, 군비 79% 보조로 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1억 3027만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지방비 부담금 25% 내에 도비 6.3%, 군비가 23.7%로 이것도 도비 변경 교부결정으로 9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도시민유치 국비 사업에 귀농인집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원과 맞춤형 체험농장 운영에 1000만원은 국비 부진 사업으로 감액하여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필요한 사업인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부분에 1500만원을 편성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사업은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행사비 4500만원은 사업비 성격상 같은 목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2794만 4000원은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고정 직불금 단가 상승에 따라 2억 678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524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밭농업 직불제도 국비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2억 651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쌀 직불금 등 추진에 따른 사무용품은 필요에 따라서 뒤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176쪽에 국내여비 부분에서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내 여비 부분에 쌀 직불제 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부분은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220만원을 감액해서 사무용품 부분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은 앞 쪽 174쪽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 초청 체험행사 사업으로 사업상 같은 목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고추생산 농가 수매장려금은 금년도 수매실적 저조로 1800만원을 사업에 완료하고 8200만원은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마늘 건조시설 현대화사업에 1000만원, 다목적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에 1250만원, 고추 부직포 공급 사업에 243만원, 양파비닐지원 사업에 3250만원, 양파 간수시설 지원에 350만원, 고품질 양파 생산 지원에 300만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을 감액 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작약경관보존 사업도 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을 264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은 당초 계획이 4000㏊인데 3834㏊를 사업 완료하고 622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초기병해충 방제 사업도 도비 사업으로 이번에 2200㏊가 되어서 저희들 군비 절감하는 부분이 되어서 312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벼 재배농가 교육 여비와 쌀 전업농 교육 여비에 35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곡류수출 장려금은 금년도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당초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을 감액했습니다.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 판촉 행사는 예산 절감 10% 차원에서 1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은 앞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도비 30%, 군비 70% 부담으로 도비 교부결정 내시에 따라서 군비 21억 6095만원과 정부 평가 민간이전경비 과다 책정 시에는 패널티를 적용 대비로 인해서 산물벼 건조비를 기타보상금에 3억을 도비 포함하여 29억 58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FTA 피해 보전직불금은 우리 군에도 감자 부분에서 2개 농가가 있어서 기금 57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부분에 관내와 관외 국비 교부 내시로 인해서 250만원이 추가로 증액 되었고, 그 다음에 반환금 기타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도 농지 이용 관리비 집행 잔액 부분에 428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이자수입 부분에 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부가 기술농육성 사업으로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인데 홍화, 목화를 이용한 천연염색장 설치에 따른 7500만원의 사업으로 이것은 당초에 사업 부지가 의성읍 철파리에 있는 부분을 관광객과 내방 민원이 많은 금성 초전리 조문국 박물관 인근으로 사업 지를 변경하는 부분 때문에 구입하는 토지가 이전이 여의치 않아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민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 정보센터 리모델링 사업 3000만원과, 집기 구입비 8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에 해서 사실 군유재산 중에 입주 여유 공간이 없어서 적정 장소 미 선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센터 설치 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22억 9250만원과 감리비 2억, 시설부대비 750만원은 이것도 금년도 7월에 사업 농림축산식품부로 확정 되어서 사업 대상 확정 및 세부사업 계획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센터 부지 매입 시설비와 부대비 5억원도 사업 대상지 확정 및 세부사업 계획 승인 지연으로 이월 조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동안 농정분야에 쏟으신 애정으로 이번 추경 안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농정과 추가경정 예산안 및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정과장 고생합니다. 한해가 다 지나갑니다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 농업 군이라서 그런지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한 6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고품질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9억 5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재배농가에 언제 나눠주지요? 올 연말에 해요?

연말에 바로 지급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우리 직불금도 연말에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성군에 1만 1000㏊ 이것을 표준으로 해서 전부 나눠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논에다가 벼를 안 심은 농가도 똑같이 지급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98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논으로써 형성된 부분은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논으로서 형성된 부분은 벼 로 직불금을…….

예, 이것은 밭 직불금에서 과수 부분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저희 부서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움을 주신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유통축산과 소관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총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5258만 2000원이 증액된 전체 예산 규모는 127억 572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유통업무 우선지원입니다. 시설비에 여기 거점 APC 센터 수분조절기 교체에 감 5000만원인데 이것도 전체에 예산액에서 사업을 하다가 잔액이 발생된 감액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마케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20만원 감액입니다. 이것은 가동 인력을 저희 직원들이 대체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농산물 TV 광고료에 3억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회 추경 때 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언론재단하고 위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만 사업 시행하는데 최소 6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6개월간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불가피하게 3억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출 농업 육성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입니다. 이게 도비 변경에 따른 10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축산업 발전 사업입니다. 전체 축산업 부문에는 기정액 보다가 11억 1758만 2000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FTA 폐업 지원금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FTA 지원 사업 농가 지원비입니다. 6억 21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 한우브랜드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한우 출하용 무진동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우협회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축 출하 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여기에 도비 변경에 따른 284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에 한우개량 사업입니다. 한우 이표 바코드리더기 지원 사업에 도비 변경입니다. 전체 72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자돈사료조 위생처리기 지원 사업에 도비 변경에 따른 9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신뢰제고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축산물 브랜드 전 참가업체 지원에 도비 변경 올해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지고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800만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승마산업 활성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초, 중, 고 승마체험 민간경상보조 금입니다.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정책 개발 홍보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금에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도비 변경에 따른 1875만원을 감액하였고, 미 경산우 브랜드육 육성사업에 1억 6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1억 86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교육 일반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축산물 브랜드 전 부스설치 시식홍보행사 등에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한우고능력 정액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이 발생하여서 1000만원을 불가피하게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8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기금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통센터건립 사업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에 전체 3억 5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유통센터건립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돼지 692두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구제역 발생에 살처분 보상에 1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 방역비 국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축방역 소독 약품구입에 성립 전에 긴급하게 내려와서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방 사업에 공수의 수당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네 명에 대해서 3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에 보고를 드리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방금 전에 보고 드린 부산물 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조사료 농식품 부산물 유통 센터 사업이 11월 말에 교부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기에 따른 4억 600만원을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부분 저희 부서에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감액 예산입니다. 그리고 일부 증액된 부분은 FTA 폐업 지원금, 살처분 보상금으로써 이상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부서에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종우 위원입니다.

우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당초 예상보다 1억 175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살처분 보상 의성에 지금 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 7월 달에 거기…….

비안에 돼지지요?

예, 불가피하게…….

그럼 그 밑에 공수의 수당 네 명이 줄었어요?

이게 네 명분만 계상되고 세 명이 줄었습니다.

세 명이 줄었어요?

예, 연세가 80세가 넘어 가지고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일곱 명이 있다가 네 명이 다 커버 할 수 있나요?

지금 도비도 있고 군비 보조금 주는 사람도 현재 10명 있다가 세 명이 줄고 일곱 명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분들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부에서 한 사람이 더 들어 왔는데 이 분을 아마 절차를 갖춰서 내년도에는 공수의로 우리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만 80세이상 되면 무조건 제외 된다고요?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80세 이상 무조건 제외가 아니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이 분들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해줘야 해요. 보험 가입 연세가 80세입니다. 넘어가면 보험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기가 활동을 할 수 있어도 우리가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가입 때문에…….

예, 그 제한 때문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종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