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정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속은 안하고 지도만 한다 이 말이죠?

단속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이 사람들 지도원들도 단속에 포함시키십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단속하면 지도만 합니까, 단속도 합니까?

교통지도단속을 보면 단속의 권한이 있어야 지도가 되지, 단속권한이 없으면 지도가 안되거든요. 지도만 한다 그러면 상당히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담배 태우는 사람이 주위에 오면 상당히 싫습니다, 싫은데 담배를 또 즐겨 피우는 사람들은 피울 수 있는 권리나 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법으로 상당한 부분을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법의 규정 내에서만 지도가 되지 다른 단속은 안 된다 입니까, 그건 안되죠?

그런데 일부 식당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단속 대상지로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길에 나와서 많이 피웁니다.

길에서 피우는 것 그게 제가 다니면서 상당히 못마땅하거든요. 보기도 안 좋고 우리 구에서는 금연센터를 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다고, 담배 피울 권리가 있습니다. 담배를,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지금 연구를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면은 구청에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 전부 도로 위에 가에 나와서 피웁니다. 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좀 모양새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어요?

법 시행 첫 회이기 때문에 지도원들이 나가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충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받고 나가 하시는 분들이 100% 우리 구가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지도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많이 가고 저희들이 지도자격이 없지만 학생들이나 골목길에서 담배를 태우는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보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신변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거부반응이 있거든요,

봉급 7, 80만원 받아가면서 신변에 위험을 느껴가면서 지도를 하겠느냐, 그게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은 하시겠지만 공무원들하고 일단 단속을 겸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도만 해서는 효율성이 별로 없을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도원들 연령기준은 없습니까?

그게 연령이 말이죠, 너무 낮은 사람이,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싶은데, 나이 많은 사람 담배 피우는데 가 가지고 여기서 피우면 안됩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연령수준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또 우리 서구 사회에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 동네 터줏대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동네사람들이 지도가 상당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터줏대감이 없어 가지고 지도가 안됩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피우지 마세요 하면 순한 사람은 듣겠지만 일단 거부반응을 안 일으키겠나, 이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특별히 소장님 하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원들 단속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지도원의 자격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속을 할 수 없는데도 단속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도 과잉단속을 해서도 안되고 지도할 사항을 지도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데 대한 패널티는 없습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지도원의 나태라든지 활동사항이 좀 안 좋을 때는 패널티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거는, 조례 조항에 어디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게 실제 업무를 해 보면 헷갈리는 사항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규칙이라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조례에 없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운영세칙은 따로 정할 겁니까?

8조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을 정하고 난 뒤에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말이죠, 2013년도 12월 달에 1년전에 폐지가 됐는데 이 조례를 왜 이제 바꿉니까?

이게 사업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그러니까 한참에는 다 못 바꾸는데, 법은 1년 전에 바뀌었는데 조례를 너무 늦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나 2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예산, 추가경정, 수정예산 엄청 바쁠 때 넘기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일찍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행정지원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말에 지금 조례가 13건인가 넘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말이죠, 국장님이 기획실장 하실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연말에 바쁠 때 넘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피곤합니다. 제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이 바뀌면은 지방재정법이 11월 29일날 바뀌어서 재정법을 제가 다시 출력을 했는데 우리도 법 바뀌는 것 제때제때 못 따라가거든요. 이런걸 좀 제때제때 좀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국장님 모든 부서에서 법이 바뀌면 제때제때 좀 바뀌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조례를 12월 정례회 때 하지 말고 평소 때, 일없을 때 내주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만들 때는 사전에 위원장님이 알으셨는 모양인데 알았으면 토론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토론에 의한 정회에 의해서 수정안이 집행되어야지 토론 없는 수정안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부터 사전에 알았으면 토론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일단 이 조례는 너무 늦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시기 전에 사과라든지 유감표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사과나 유감표명을 안 합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수 차례 개정해야 된다고 연락을 했었는데, 기획실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업 부서에서 개정을 안한 것인지, 기획실에서 미룬 것인지 짐작이 안 갑니다. 누가 늦추었습니까? 알고 있기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기획실에도 알고 있고, 사업 부서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설명 전에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고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 속된말로 너무 뻔뻔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22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9조 1항, 3항, 14조 1항에 따라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22조하고 역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첫째 저의 의견이고 또 기간을 예산심의 전에 제출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토론사항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말이죠, 이 조례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1년씩 연장을 해 오다가 6대의 첫 회의에서 임기동안에 연장을 해 줘버렸습니다. 종전에는 그래도 연간 조례를 개정을 하니까 제때 조례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올라왔는데 4년을 해 주니까 관련 부서장도 바뀌어 버리고, 국장도 바뀌어 버리고, 과장도 바뀌고, 팀장도 다 바뀌니까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획실장님도 바뀌고, 기획 계 직원들도 다 바뀌고 버리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종전대로 1년 연장해 주고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검토보고 맨 끝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 주자, 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내년 정기회 때 가서 1년을 연기해 주든지, 2년을 연기해 주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토론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솔직히 필요악입니다.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야 시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50% 이상까지 가져와 가지고 우리 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이거 가지고 봉급도 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전출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최근에 와서 안 짓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안 지었기 때문에, 특히 공영주차장이 없는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게 있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고갈이 되어 가지고 시로부터 자금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듯이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집행 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재정형편상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재정형편이 안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작년까지는 말이죠, 일반 공무원들은 봉급의 80%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봉급전액의 80%가 예산에 편성이 되고, 교통행정과의 직원들만 100%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대단히 불리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시행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지금 7대 의회가 개원된 지 첫 정기회에서 4년, 5년 연장 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고,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내년 이때 가서 다시 심도있는 토의를 더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