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23 부산광역시 서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철회 요청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용배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안 드린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35번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명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호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과장님,

예.

이게 3,200만원 예산이면 몇 명을 쓴다는 말입니까?

현재 저희들 보건소에서 내년도 지도원 4명을 한 10개월 정도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인당 10개월, 한 달에 80만원 돈 치겠네요, 임금으로 친다면,

네, 임금 치는데 날짜수가 하루에 최대 임금이 10만원인데 단속이 야간에 이루어 질 때하고 규정이 좀 틀린데, 일자 수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10개월 이내로,

10개월 이내로 같으면 야간까지 하면 야근수당까지 준다 이러면 3,2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되도 안하겠구만,

야근수당 할 때는 주간에 직무를 쉬게 하고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단속은 안하고 지도만 한다 이 말이죠?

현재 지도원의 직무규정에서는 공무원처럼 단속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법에 규정이나 규칙 법령 따위를 집행하는 사람을 단속이라 그러는데 이분들 현재는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단속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합니까?

단속은 저희들 임기제 공무원과 직무를 보면 금연 주무관이 시행합니다.

이 사람들 지도원들도 단속에 포함시키십니까?

예, 동행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할겁니다.

할 수는 있습니까? 그러면 단속하면 지도만 합니까, 단속도 합니까?

단속이라는 것은 엄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직무를 수행해서 경찰관서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을 단속 권한, 그래서 현재 이분들 현장에서 기록 유지라든지 흡연자를 적발하여 향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보조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지도단속을 보면 단속의 권한이 있어야 지도가 되지, 단속권한이 없으면 지도가 안되거든요. 지도만 한다 그러면 상당히 유명무실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같이 나갈 때 지도만 현재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 내부 규정 복지부에서도 공무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단속은 항상 2인 1조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업무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도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담배 태우는 사람이 주위에 오면 상당히 싫습니다, 싫은데 담배를 또 즐겨 피우는 사람들은 피울 수 있는 권리나 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법으로 상당한 부분을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법의 규정 내에서만 지도가 되지 다른 단속은 안 된다 입니까, 그건 안되죠?

예.

그런데 일부 식당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단속 대상지로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로 길에 나와서 많이 피웁니다.

예.

길에서 피우는 것 그게 제가 다니면서 상당히 못마땅하거든요. 보기도 안 좋고 우리 구에서는 금연센터를 좀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도 권리가 있다고, 담배 피울 권리가 있습니다. 담배를,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지금 연구를 안하고 있습니까?

예, 공간적인 장소는 건물 내에는 저희들 권장사업으로 법규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건물 외에 공간적인 별도 공간적인 사항은,

지금 우리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면은 구청에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 전부 도로 위에 가에 나와서 피웁니다. 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을 좀 모양새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어요?

예, 그 사항은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 첫 회이기 때문에 지도원들이 나가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충돌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받고 나가 하시는 분들이 100% 우리 구가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지도가 되겠느냐 하는 의문이 많이 가고 저희들이 지도자격이 없지만 학생들이나 골목길에서 담배를 태우는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보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신변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거부반응이 있거든요,

예.

봉급 7, 80만원 받아가면서 신변에 위험을 느껴가면서 지도를 하겠느냐, 그게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은 하시겠지만 공무원들하고 일단 단속을 겸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지도만 해서는 효율성이 별로 없을거다, 이렇게 봐집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시행령에 기준 되어져 있는 지도원의 자격을 잠깐 보시면요, 이분들이 비영리법인의 단체라든지 일단 소속되어있는 분이 아마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회지도층이라든지 사회활동을 해본 분들이 문을 두들이게 되어있는데 현재 이분들이 지도와, 공무원들하고 같이, 내년이 첫 해지만은 공무원들하고 일반기간제 공무원들 경찰하고 합동을 아마 단속이,

지도원들 연령기준은 없습니까?

연령기준은 없고 추천자격만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구청장이 판단해서는 아마 연령층이 높은 사람이 안 들어오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연령이 말이죠, 너무 낮은 사람이, 아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싶은데, 나이 많은 사람 담배 피우는데 가 가지고 여기서 피우면 안됩니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그래서 연령수준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또 우리 서구 사회에는 노인들이 많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옛날에 동네 터줏대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동네사람들이 지도가 상당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터줏대감이 없어 가지고 지도가 안됩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가서 피우지 마세요 하면 순한 사람은 듣겠지만 일단 거부반응을 안 일으키겠나, 이런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특별히 소장님 하고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도원들 단속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예.

지도원의 자격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단속을 할 수 없는데도 단속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도 과잉단속을 해서도 안되고 지도할 사항을 지도를 회피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데 대한 패널티는 없습니까?

패널티는 해촉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엄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를 만들면서 지도원의 나태라든지 활동사항이 좀 안 좋을 때는 패널티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저희들 위촉한 자격을 상실하는 제도가 큰 페널티니까 위촉하는 절차라든지 운영의 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조례 조항에 어디 나와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조례조항은 해촉 한다는 것하고 어떤,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해촉을 한다는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게 실제 업무를 해 보면 헷갈리는 사항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단한 규칙이라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미비점이 있으면 규칙 규정도 만들고,

조례에 없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예.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네요. 운영세칙은 따로 정할 겁니까?

운영규정에 수당을 주는 규정도, 현재 수당 규정이 조례로 정해지면 금액이라든지 기타사항이 규칙으로 되는지, 아니면 내부 방침으로 가능한지 검토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8조에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세칙을 정하고 난 뒤에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차에 170만원입니다. 담배 한 개비 피우면 그 한 사람이 10만원하고, 170만원해서 180만원 되는데, 350만원, 500만원까지 넘어가는데 현재 아직까지 우리 서구에는 그런 행정조치 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식당이나 이런 데 나가보면 식당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데가 거의 없어졌고 관내의 전 업소에 11월, 12월초에 금연표지판으로 해서 사전에, 한 달 전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영세한 업자들이 과태료를 안 물도록 보건소에서 특별히 홍보를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법규 위반이 되면 우리 청에서는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길거리에는 없고, 버스정류소 10m 안입니다.

지금 그렇게 적발이 되고 시행을 하는 데가 조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자격조건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1항에 보면 비영리 민간단체 소속 단체장 추천으로 된다는 것 하나가 있고요, 2항에는 건강, 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 수행경력 3년 이상에 준하는 경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 조례는 상위법에 정해서 준해서 하시는데 단체원들의 경우 시행규칙으로 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위촉할 때, 아까 다른 위원님의 말씀대로 금연지도원이 할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보조금 받는 단체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종교단체라든지, 학술, 기타 봉사단체가 주로 있는데 4대 국민운동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해서, 그 분들하고 마찰이 생기면 안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덕망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종교단체라든지, 자선단체 이런 분들이 영리재단을 통해서 추천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도 관내 종교나 사찰 쪽으로 많이 있으니까 덕망 있는 분들이 와서 금연정책이 정착이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하기를 식당에서 담배를 피웠을 적에 당사자는 10만원이고, 식당주인은 170만원입니까?

예, 17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손님이, 물론 식당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끔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170만원이라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만약에 식당에서 주인 모르게 무심코 담배를 피웠다가 걸렸다 하면 식당업소는 손님 하나 받으려다가 억울하게 170만원 벌금을 물게 되면 이것도 너무 좀,

그 사항을 저희들이 관내 식당에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담배 피우는 분들에게 식당에서 종이컵을 준다든지, 그릇을 준다든지 기타 제공의 의무가 있고 그 식당에 분명히 다수인이 보도록 표시가 되어있고 하면 면제조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때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행정절차법이 있으니까 기준으로 하는데 보통 제공할 의무가 뚜렷히 안 보이는 사항은 행정이행절차법이 있으니까 별도로 상세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도원은 4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단속원은 서구에 몇 명입니까?

단속원은 아직 확보를 안 했는데 1명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명으로 서구 전체를 단속하시겠습니까?

담당 주무관이 있고, 담당 계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전체 활동하면 인원수가 8명 정도는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웅렬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번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규정이 말이죠, 2013년도 12월 달에 1년전에 폐지가 됐는데 이 조례를 왜 이제 바꿉니까?

조례를 바꾸는 시기는 좀 늦은 거는 맞습니다. 시기가 늦은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각종 조례에 굉장히 많이 손을 봐야 됩니다. 서서히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사업 부서에서 잘못한 겁니까, 기획실에서,

아니,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작년에 바뀌었는데 이거를 절차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이나 조례를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참에 다 못 바꾸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에는 다 못 바꾸는데, 법은 1년 전에 바뀌었는데 조례를 너무 늦게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나 2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해야 되고 예산, 추가경정, 수정예산 엄청 바쁠 때 넘기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일찍이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게,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게 4월 달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넘어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연말에 지금 조례가 13건인가 넘어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말이죠, 국장님이 기획실장 하실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연말에 바쁠 때 넘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피곤합니다. 제대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도 감지합니다. 조례를 1건하면 최소한 3개월 내지 4개월이 걸립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각종 공고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보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조례상으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는 거를 바꾸어주는 겁니다. 명칭을 바꾸고 띄어쓰기라든지 바꾸는 거지요.

법이 바뀌면은 지방재정법이 11월 29일날 바뀌어서 재정법을 제가 다시 출력을 했는데 우리도 법 바뀌는 것 제때제때 못 따라가거든요. 이런걸 좀 제때제때 좀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 국장님 모든 부서에서 법이 바뀌면 제때제때 좀 바뀌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조례를 12월 정례회 때 하지 말고 평소 때, 일없을 때 내주면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2014년 11월 19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5조 제3호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안전 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 차장으로 개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수정안을 만들 때는 사전에 위원장님이 알으셨는 모양인데 알았으면 토론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토론을 해 가지고 토론에 의한 정회에 의해서 수정안이 집행되어야지 토론 없는 수정안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부터 사전에 알았으면 토론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전에 제가 서두 설명을 조금 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납세자의 날이 있습니다. 처음에 1966년도 국세청이 설립하고 67년도에 조세의 날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것을 국가기념일로 만든 것은 1973년도 3월 30일 국가기념일로 되었습니다. 조세의 날로 하니 강박관념이 있다하여 납세자가 왕이다, 납세자가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2,000년도부터는 납세자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설립한 3월 3일 국가기념일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서구에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지만 아무래도 저희 쪽에 세금 많이 내시는 분이 주인이고 왕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을 가지고 사회에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지원조례를 만들자 해 가지고 만들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부산광역시 서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이게 그, 본 조례안 제안이유가 구세를 성실·고액 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연간납부실적 500만원이상인 법인, 200만원이상인 개인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소액으로도 꾸준하게 우리 소액 납부자에 대한 그런 조례는 지금 없거든요. 왜냐면 꼭 고액을 내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이지만 성실하게 꾸준하게 납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예우는 전혀 이 조례에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액납부자라 하면 자동이체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한건당 500원씩 이러고 있는데, 우리 서구세 감면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다른 구에도 전자납부 하는 분들도 계시고 소액으로서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조례에 포함해서 만들면 좋겠다, 꼭 고액으로 하시는 분은 사업자시고 이런 분들은 사실 납부하기가 수월커든요, 그렇지만 이 소액으로 하는 분들도 없는 돈을 쪼개서 열심히 벌어서 꼬박꼬박 내시는 이런 분들도 저희가 챙겨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 한 해 열심히 검토해서 위원님 마음에 드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향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라서 이것은 피하고요, 이런 조례안이 나온 게 납세자들 권익 보호라든가 세제 발전을 위해 가지고 조화롭게 납세행정이나 세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하려고 한 의도 같은데 아까 이정향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소액 성실 납부자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좀 아쉽고 여기 조례안에 제2조 대상자 보면 성실납세자중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게 혜택을 주려면 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법인에 소속된 임원, 대표이사,

법인자체가 세금을 낼 때 갑자기 악화사정이 온다 이럴 때 납부 담보 없이 징수 유예를 시켜주겠다 또 법인차량 공용주차장 이용할 때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원이나 대표 개인에 대해서 해주는 게 없습니다. 법인차량에 대해서,

법인소유의 차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대수는 제한이 없다, 그렇죠?

그 주위에 공용주차장 또 법인들이 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구청에 들어올 때 동네 주민이 구청에 들어올 때 주차비 받아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우수 성실 납세자가 우리 구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개인이 94명, 법인이 46명입니다. 46명인데 우리가 시에서도 납세자의 날 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상을 받기 위해서 법인 하나, 개인하나를 매년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을 다해주려니까 시기적으로 촉박해요. 그래서 구세 납세자의 날을 정하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납세자에 보면 감사문 납세홍보를 해 놓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이 감사문이,

굉장히 고맙다고 하는 일종의 감사편지지요.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법인이 46명, 개인이 94명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최근 3년간 지방세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연간을 5년이나 좀 늘리게 되면 이 수가 줄어드나요?

더 줄지요.

더 줄면은 그렇게 하는 것도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생각해봤습니다.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3년이라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만 형평성에 안 맞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봤습니다.

예.

예, 금년에도 추징을 많이 했습니다. 추징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공을 세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인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영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3조 2호에 관한 존속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는 걸로 해서 2조에 규정된 내용이 특별회계 존속기간은 아니거든요, 그죠?

특별회계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존속기간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지 제3조 2호에 규정된 주·정차 단속 및 교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이 조례에 대해서 만 존속기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예.

이게 전면적으로 삭제를 해서 이게 현행 조례와 개정안을 비교해 보면 언뜻 보기에는 3조 2호를 갖다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간을 연장한다, 라고 의미를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된 내용하고는 조금 이해가 상생되지 않나, 약간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개정된 사유가 불분명해진다는 겁니다. 단지 삭제됐으니까 존속기간하고 같이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논의가 되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일단 이 조례는 너무 늦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시기 전에 사과라든지 유감표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사과나 유감표명을 안 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이 조항이 있는지 모르고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관계공무원들이 수 차례 개정해야 된다고 연락을 했었는데, 기획실장님이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업 부서에서 개정을 안한 것인지, 기획실에서 미룬 것인지 짐작이 안 갑니다. 누가 늦추었습니까? 알고 있기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기획실에도 알고 있고, 사업 부서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쪽에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늦게 올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 전에 사과나 유감표명을 하고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 속된말로 너무 뻔뻔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진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끼리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22조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9조 1항, 3항, 14조 1항에 따라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22조하고 역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첫째 저의 의견이고 또 기간을 예산심의 전에 제출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토론사항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2조가 그냥 삭제가 되어 버리면, 원래 의도한 바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면 삭제를 해 버리는데 우리가 법 해석을 할 때는 삭제되었으면 삭제 이유를 따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삭제해 버리면 의도는 존속기간을 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법 해석을 할 때는 3조 2호를 존속시키기 위해 가지고 삭제를 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법 해석을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2018년까지 주차장 법을 위반해 가면서 쓸 수 있는 허용한도를 무작위로, 존속기간을 늘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고, 해석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좀 심도있게 해 가지고 조문을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말이죠, 이 조례 생긴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1년씩 연장을 해 오다가 6대의 첫 회의에서 임기동안에 연장을 해 줘버렸습니다. 종전에는 그래도 연간 조례를 개정을 하니까 제때 조례 개정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심의 전에 올라왔는데 4년을 해 주니까 관련 부서장도 바뀌어 버리고, 국장도 바뀌어 버리고, 과장도 바뀌고, 팀장도 다 바뀌니까 이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기획실장님도 바뀌고, 기획 계 직원들도 다 바뀌고 버리니까 조례 개정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종전대로 1년 연장해 주고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들의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검토보고 맨 끝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 주자, 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내년 정기회 때 가서 1년을 연기해 주든지, 2년을 연기해 주든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토론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범위는 정진영 위원님이나 엄주정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1년만 해 주고 내년에 가서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의 원 목적은 주차장법 제22조에 보면 이게 주차요금 등을 주차장에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있는 건데, 원 취지에 맞지 않은 제2조를 삭제하는 문제도 그렇고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한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2조 삭제하는 부분도 삭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기한 부분도 존속기간이 지금 현재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게끔 개정된 지방재정법 14년 11월 29일 시행령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 운영규정에 존속기간은 조례 명시가 5년 이내의 범위 해 갖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으로 본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냥 임의적으로 1년을 한다, 5년을 한다,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솔직히 필요악입니다. 원래 주차장 특별회계를 만들 때는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어야 시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50% 이상까지 가져와 가지고 우리 주차장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이거 가지고 봉급도 주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전출도 시켜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최근에 와서 안 짓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안 지었기 때문에, 특히 공영주차장이 없는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비현실적인 게 있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 고갈이 되어 가지고 시로부터 자금을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하듯이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집행 부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재정형편상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재정형편이 안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정상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작년까지는 말이죠, 일반 공무원들은 봉급의 80%가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봉급전액의 80%가 예산에 편성이 되고, 교통행정과의 직원들만 100%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대단히 불리했는데 금년부터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저런 시행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거를 갖다가 지금 7대 의회가 개원된 지 첫 정기회에서 4년, 5년 연장 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고, 1년 정도 연장을 해서 내년 이때 가서 다시 심도있는 토의를 더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바람입니다.

김영전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개정 요구한 내용 중 부칙 제2조의 삭제를 부칙 제2조 이 조례 제3조 제2호 주정차 단속 및 교통행정 수행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인원 2015년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 로 개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