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총 규모는 추경예산액보다 44억 504만 4,000원이 증액된 2,031억 7,37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1,963억 3,434만 4,000원, 특별회계 68억 3,938만 2,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내용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 그리고 필수경비 등의 과부족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불가피한 추경예산 편성이라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생략을 선포합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02분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윤정 의원입니다. 제23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변경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보조금 관리 규정의 신설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매년 보조금 예산의 증가로 문제되는 책임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하고, 지방보조사업 내역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육아 및 모성 활성화를 위해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정 및 오탈자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휴가기간 연장과 저출산 방지 및 여성공무원 권리 강화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구청 대강당 사용 허가 및 이용료 반환 등을 시 및 타 구와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과의 형평성을 고려 규제 완화를 위한 사항으로, 규제 완화와 주민편의 등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을 감면 목적에 따라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과 시 및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증명서 종류의 현행화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및 용어 정비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사유는 지역의료 여건의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사업 추진으로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게 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구민과 함께 하고 실천하는 건강토탈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역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 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이 지역보건 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1항에 의거 4년마다 지역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구민과 함께 하는 건강토탈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여겨 동 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등 차질 없는 추진으로 양질의 의료보건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윤정 기획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1시07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윤 의원입니다. 제239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안주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내의 지역은 동일 수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실화 및 단일화 방안을 마련한 사항으로써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제정을 따른 것으로 영도구의 도시경관과 도시디자인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개선하여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 중 제13조 제1항에 ‘경관사업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경우’와 제21조 제1항의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때’는 공익사업에 한하도록 수정하고, 제14조 제3항의 ‘경관사업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의미규정을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안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5분 발언

존경하는 한영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영도구민의 행복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어윤태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김재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영도구 봉래4가에 위치한 개량주택지의 도시가스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봉래2동, 7동 지역으로써 세대수 233세대에 54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임시거처로 사용되어 오다가 1976년 봉래 제3동 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되어 이 지역을 모두 철거하고 개량된 주택을 도시 정비에 맞춰 재건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주택개량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이주를 희망한 사람들은 반여동, 만덕동 등으로 이주할 수 있는 이주권을 주었으며, 개량사업에 동참한 사람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합의 소유 토지를 매도한 후 사업구역 내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본 도시시설을 설계하여 정비된 주택부지를 조합으로부터 매수하여 주택을 건축하였습니다. 당시의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지는 모두 조합에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하였고 주택개량사업비는 부산시와 국민주택자금, 입주자 부담금 등으로 조달하였으며,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주택개량사업을 완료 후, 부지 내 도로는 영도구 소유로 기부채납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주택 내 도로 부지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그로 인해 현재 이 지역 거주자들의 일부는 도로 소유주의 반대로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로 현 소유주가 영도구에 부당한 이득금 등을 청구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봉래동4가 244-9번지를 보면 소유주로 인한 부당이득금 소송 건으로 영도구가 승소한 판례가 있는 것으로 봐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빨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영도구민의 불편을 해소시켰으면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 및 담당공무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아울러 영도구민 누구나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반대 결의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 초석이자 산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12월 8일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 임명하는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를 사명으로 하는 우리 지방정치인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자치와 현장참여를 말살하려는 획책이다. 성숙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 발전의 든든한 토대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본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랜 각고의 노력과 투쟁의 결실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으며, 지방자치 23년째인 지금도 끊임없이 정성과 열정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도 중앙정치의 예속화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구의회 등을 폐지하는 것은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몰염치한 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모두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구민과 함께 울분의 함성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폐지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헌법 정신을 무시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기초 의회폐지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서울시 및 6개 광역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고 광역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는 것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수행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기본이념을 묵살한 지방자치발전위의 반민주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한 채, 주민의 참여나 접근성 그리고 수평적인 견제와 균형 등 민주적인 원리를 무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지방자치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계획안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우리의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12월 18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일동.

고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4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23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한영현 고대영 심윤정 이경춘 김지영 김재식 박성윤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5 명) 구청장 어 윤 태 부구청장 진 기 생 자치행정국장 이 명 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서 동 식 도시안전국장 김 태 원 보건소장 박 성 률 기획감사실장 김 원 태 자치행정과장 임 종 원 평생학습과장 박 용 석 세무과장 박 희 원 민원봉사과장 김 영 환 복지정책과장 한 명 복 생활보장과장 윤 미 숙 복지사업과장 송 은 옥 환경위생과장 박 종 필 경제진흥과장 김 영 진 도시안전과장 김 재 송 교통과장 이 선 자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건설과장 하 진 식 건축과장 박 재 원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보건행정과장 민 영 권 도서관장 한 건 일 문화예술회관장 박 영 민 【부록자료】 심사결과보고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