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4년 12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페이지에서 6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1% 증액된 2,314만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4% 증액된 2,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6% 감액된 2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1% 증액된 2,314억3,8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감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문화 및 관광, 예비비는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존보다 31억1,670만원을 증액, 긴급 소요 예산을 계상하여 53억9,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표에 기타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 행정운영비로 497억7,103만원으로 8억1,00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229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억5,824만원이 증액된 903억3,7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외 5개 부서는 증액되었고 안전총괄과, 세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8억2,749만원이 증액된 623억5,5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문화홍보과는 증액되었고 안내총괄과외 5개 부서, 동 주민센터는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및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7건에 40억5,382만원으로 주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7페이지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예산을 반영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 악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욕구사항을 충족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세수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과 3분 위원님들께서 지난 달 25일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또한 본예산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으시고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의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고 다 집행잔액을 감액시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증액된 것이 기획실 전체 예산중 30억8,128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예비비가 31억1,669만6,000원, 이것 때문에 증액되고 나머지는 다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없는 감액이 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가 프로테이지 상 많이 남아있습니다. 세출 총괄표를 봐도 많이 남아있고 기획실에도 거의 50%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을 덜 잡으셔야 되는데 2015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 출장을 가는 것을 감안해서 1인당 18만원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각 부서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했는데 평균적으로 사업부서라던가 현장확인 출장을 많이 가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나 행정지원과, 민원정보과 부서에서 기본여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조정실이나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 복무를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출장을 많이 억제한 부분이 있고 민원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민원처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이외에는 출장을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아마 3개 부서에서의 업무추진여비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그만큼 출장을 자제한 부분이 확인이 된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출장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기준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출장을 자제하셨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예산서대로 보면 어쩌면 업무를 조금 덜했다고 인식이 들 수 있습니다. 민원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출장이 잦은 업무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서를 총괄해야 하는 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자면 업무를 조금은 덜 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출장은 반드시 갑니다.

아무튼 신경 총괄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계획서 의회유인물에 1회만 하시고 1회를 감액하셨습니다. 45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업무계획서는 2회를 받기는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회로 감액되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하면 전에는 업무보고를 당해 연도 연초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연초에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의 업무보고를 예산편성 전에 한 번 해달라고 해서 당겨서 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썼지 않나요?

네, 그것은 썼고 이것은 올해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올해 2회를 업무계획서를 주기는 했는데 당초에는 전에 예산을 당겨서 썼고 이걸로…….

아닙니다. 올해도 2회 되어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같으면 내년도 업무보고를 지금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내년에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6분이 심의위원인데 3분이 불참하셔서 반이 감액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6분 중에 3분이 불참하는데 회의가 됩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총 14명입니다. 이 6명은 수당을 지급하는 인원만 편성하는 것입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 중에 3명이 빠진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어려운 살림에도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느라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예산 기준서에 의해서 편성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대환 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김종숙위원님, 권오준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50페이지 202-04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여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1,950만원이 집행되고 1,0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것이 예측이 안 됩니까?

네, 예측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명을 잡았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을 가면 총경비의 70% 범위 내에서 한도는 15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내년초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에 직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에는 4팀 18명이 신청을 했는데 4월에 세월호참사가 발생하면서 해외연수를 못하도록 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팀이 다 가기로 했었는데 하반기에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여건이 안 되어서 1팀이 포기를 했습니다. 3팀에 13명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풍족하게 집행을 하고 감액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아껴서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직원들 사이에서 마른수건도 또 짠다는 그런 각오로 절감 차원에서 남기는 것이지 풍족하게 쓰고 남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중앙교육을 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앙교육을 가면 차비, 숙박비를 다 내줘야 합니다. 대구시에서 하면 출퇴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면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이버교육을 많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른수건은 아무리 짜도 물이 안 나옵니다. 모든 공적인 사업을 개인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약하는 부분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능력을 타고난 분이기 때문에 남구의 재정을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데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동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위에 500만원을 바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닥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장판을 한지가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찢어지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바닥교체만 합니까? 난방공사도 합니까?

바닥교체만 합니다.

바닥이 너무 차갑던데요?

난방까지는 못하고 조립식 온돌판넬을 깝니다.

온돌판넬을 깔면 바닥에 보일러처럼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11동에 가면 바닥이 너무 차가워서 요가수업 같은 것은 추워서 어떻게 하나 했습니다. 해줘야 할 것 같았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9동에 노후 에어컨을 교체하려고 당초에 85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천장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완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20여년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되었고 300만원 정도면 다 보완이 되기 때문에 꼭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모든 가전제품들이 급속도로 좋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최신형을 사서 오래 써야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면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억4,782만6,000원에서 1,392만원 감액해서 1억3,390만6,000원으로 2014년도 경영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결산에 가면 조금은 예산절감액이 나오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는 1억5982만6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지금 1,700만원 정도 더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다보면 해마다 유가도 계상할 수도 없고 수리비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려놓는 것은 이해하는데 소형화물에 1,0000km로 이상으로 기본 기정액은 1,221만5,000원인데 예산을 965만5,000원을 쓰고 256만원이 남고, 5,000km 이상이 2,398만원인데 1,694만원을 사용하셔서 700만원이 남습니다. 5,000km 같으면 어떻게 보면 계상을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마다 쓰는 것인데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수리할 것을 아껴서 그렇다고 하지만 예산액이 2,398만6,000원이었는데 수리비를 700만원 계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애초부터 계상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차 km에 따라서 예산편성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는데 앞에는 200만원 4대이고 뒤에는 11대입니다. 개수별로 조금씩 남아도 개수가 많다 보니까 700만원인 것이고 4대에 200만원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유지비와 선박비는 km 수에 따라서 얼마를 계상하도록 합니다. 임의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앞에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기름 값이 떨어진 부분이고…….

기름 값이 떨어져서 하락되는 것이면 전체적으로 다 남아야 하잖아요? 특히 여기에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사실 처음에 편성할 때는 예를 들어 차량이 5년 된 것, 몇 km 이렇게 %로 계상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추경하고 할 때는 일일이 못 맞추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만 남기고, 최소 금액만 남기고 하려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했고 직급보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에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아껴서 쓰자고 늘 외치니까 청장님과 집행부도 살림이 넉넉한 구청보다는 편법을 쓰지 않고 예산을 잘 쓰시는 것도 압니다. 잘 알고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에서 조금은 소홀히 해서 편성이 잘못되어 어떤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봐서는 거의 기정액보다는 불용액이 % 상으로 많다는 말입니다. 본예산 편성표에도 보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이트하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아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기준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지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것이 불용액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병교입니다.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 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금년 예산 중 민방위 소형교육 대상과 관련하여 선거 및 대덕문화전당 무대시설 안전 등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2015년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와 연계한 항목을 삭감치 않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보다 질 높은 민방위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정병교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업무가 민방위 , 예비군, 비상급수시설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민방위나 예비군은 늘 훈련이 되고 있고 또, 비상급수시설로 상시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지만 안전총괄과가 국가의 안전을 중요하게 여겨서 부서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옮겨서 과를 편성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늘 하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업무가 아니고 늘 하고 있는 민방위나 예비군, 안전에 대한 정책이 특별히 생기기 전에도 하던 업무를 이관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추경하고 다른 이야기이지만 늘 생각했던 것이 안전총괄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셔서 기획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과가 작년에 신설될 때 일부 시행하던 내용도 있고 새로운 조직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추진하는 것이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남구협의에서 구성을 하고 안전․문화운동이나 자율방재단, 국민안전교육단, 남구지회를 비롯한 단체를 협조해서 안전․문화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예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시특법에 대한 대형건축물, 특정관리 대상물,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들이 안전마을 공모에 응해서 우리 남구가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안전마을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모를 어떤 식으로 기획하셔서 어떤 식으로 추진합니까?

지금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장황합니다만 경북디자인센터와 시 안전총괄과, 저희하고 동민들과 협의를 해서 시설물이나 문화적인 것이나 쉽게 말해서 가로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업무계획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네요?

네, 조만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네요. 해가 바뀌면 사업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2015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새로운 업무를 기획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예산도 없이 기존에 하던 대로 안일하게 안전에 대해서 기획을 하지 않으시고 업무를 보시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익요원들이 일단 병무청에서 구청으로 오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배치하는 겁니까?

네, 현재 시스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6월이나 7월쯤에 각 실과의 공익요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보내주면 인원수급 계획에 의해서 보내주고 하는데 인원수에 대해서는 차질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남구청의 공익요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102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교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홍대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홍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는 기정액이 31억5,098만5,000원인데 증액된 것이 10억5,847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42억183만2,000원입니다. 증액된 것은 사격팀 운영, 실업팀에서 3,050만5,000원이 추경 성립 전에 왔고 구민운동장 확충 및 정비로 10억이 내려왔고 영어체험 프로그램 학습비가 5,207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감액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추경오기 전에 다 집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격팀 운영, 실업팀 운영 개선사업 지원금에 3,500만5,000원의 국비가 왔는데 우리 구에서 전지훈련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올해, 2014년도에 대한체육회에 공모를 했습니다. 지자체에 있는 실업팀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실업팀에 대한 자산취득비, 훈련비,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훈련비와 자산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3,050만5,000원을 받았습니다.

국외전지훈련에 1,100만원인데 몇 명이 갔습니까?

5명입니다. 감독 1명, 선수 4명이 갑니다.

그러면 어느 곳으로 갑니까?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6박 7일로 인도네시아에 있는 반둥사격장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경비하고 전지훈련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개정도 어려운데 공모에 선정되셔서 구비에 보탬이 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58페이지 301-01에 국가대표수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 지금 사격선수가 4명이 있습니다. 2018년에 아시아경기가 인도네시아에 있고 올해 인천에 아시아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중에 국가대표에 선발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수 4명 중에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1명이 유망한 선수가 있습니다. 10m 공기권총 전국 4위가 우리 구의 선수 중에 있습니다. 인천아시아 경기는 결정이 됐습니다만 인도네시아 경기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이미 끝이 났고 내년도에 결정이 되면 수당을 줘야 하는데 올해는 국가대표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대표로 선출이 되면 1인당 100만원을 줍니까? 얼마를 줍니까?

죄송합니다. 최근에 국가대표 관련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직원이 지금 확인을 하러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예비금이라는 것이 선수들을 기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5명 중에 선수들 계약할 때 3년으로 계약을 합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선수를 양성해서 성적을 잘 내면 다른 실업팀에서 스카웃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는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질병이나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사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혹시나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봉 정해져있습니까?

연봉으로 합니다. 매년 12월쯤 되면 예산편성 관련해서 연봉을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얼마 전에 연봉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월 2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선정이 되어서 해촉될 때 까지?

선정이 되어서 해촉될 때 까지 월 25만원을 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2014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8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