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 의결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4년 12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페이지에서 6페이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1% 증액된 2,314만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64% 증액된 2,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6% 감액된 2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41% 증액된 2,314억3,8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감소,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교육, 문화 및 관광, 예비비는 증액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보호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존보다 31억1,670만원을 증액, 긴급 소요 예산을 계상하여 53억9,1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표에 기타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필수 행정운영비로 497억7,103만원으로 8억1,00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229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억5,824만원이 증액된 903억3,70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외 5개 부서는 증액되었고 안전총괄과, 세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8억2,749만원이 증액된 623억5,57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 문화홍보과는 증액되었고 안내총괄과외 5개 부서, 동 주민센터는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및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은 7건에 40억5,382만원으로 주요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7페이지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 예산을 반영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 악화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 욕구사항을 충족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세수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상세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대환 위원장님과 3분 위원님들께서 지난 달 25일부터 지금까지 약 한 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휘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입니다. 150페이지 201-01에 위탁교육비,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 기정액이 1,500만원 감액이 500만원으로 1,00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사이버교육으로 대처를 하셨다고 했는데 교육은 언제 했습니까?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반 5급 이상으로 50시간, 일반직원은 연간 80시간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이 모자라면 교육시간 미충족으로 승진하는데 제한을 시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조용하거나 필요한 교육이 있으면 중앙교육 또는 대구시에 교육을 가야 합니다. 중앙교육은 복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도 있고 다른 오송이나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을 가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중앙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안 보냅니다. 가급적이면 대구시 교육원을 많이 가고 대구시 교육원이 교육비 자체도 쌉니다. 그리고 대구시 교육을 가더라도 자리를 비우고 2박3일, 아니면 일주일씩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교육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굉장히 많이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운영하고 보건복지 개발원도 하고 자치연수원에서도 사이버교육을 많이 운영합니다. 전에 같으면 사이버교육을 받아도 인정이 다 되었습니다만 7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연간 1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만 되도록 해서 교육을 많이 가는데 일이 바쁘다 보면 많이 못가고 승진이 임박하거나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면 교육이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사이버가 안 되면 급하게 교육을 간다든지 사이버를 수시로 하고 이렇습니다.

인원도 보니까 중앙교육 같은 경우에는 60명이었는데 40명으로 20명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중앙교육을 못가게하고 대구시나 사이버교육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상시학습이라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면 5점을 주는, 이런 교육을 다양하게 개발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시에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 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150페이지 202-04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 여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1,950만원이 집행되고 1,0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대상자가 몇 명이라는 것이 예측이 안 됩니까?

네, 예측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명을 잡았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을 가면 총경비의 70% 범위 내에서 한도는 150만원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예산이 수립되고 나면 내년초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에 직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당초에는 4팀 18명이 신청을 했는데 4월에 세월호참사가 발생하면서 해외연수를 못하도록 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팀이 다 가기로 했었는데 하반기에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여건이 안 되어서 1팀이 포기를 했습니다. 3팀에 13명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풍족하게 집행을 하고 감액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감차원에서 최대한 아껴서 감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 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직원들 사이에서 마른수건도 또 짠다는 그런 각오로 절감 차원에서 남기는 것이지 풍족하게 쓰고 남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중앙교육을 다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앙교육을 가면 차비, 숙박비를 다 내줘야 합니다. 대구시에서 하면 출퇴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면 4분의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이버교육을 많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른수건은 아무리 짜도 물이 안 나옵니다. 모든 공적인 사업을 개인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절약하는 부분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상당히 능력을 타고난 분이기 때문에 남구의 재정을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데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동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위에 500만원을 바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바닥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장판을 한지가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이 찢어지고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6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 기정액이 3,115만1,000원 예산액이 2,298만1,000원으로 817만원이 남았습니다.

네.

아까 설명하실 때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2차 배정을 해서 지금 총괄과에 3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의 저희들 인원이 4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명을 편성해서 3명으로 줄었습니다.

교통비나 2,6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다 감액하셨네요?

교통비, 인건비는 예산편성 전에 작년 9월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당시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차후의 인건비 기준과 교통비 기준이 내려오면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