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2월 1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의사일정까지 변경을 해서 저희들 조례를 심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소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대환위원장님, 이정숙부위원장님, 권오준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며 개정된 지방재정법 법률 제12687호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보조대상 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이고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용어정의, [안 제3조]의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중복금지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 [안 6조]의 예우 및 선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관련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3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근거 마련과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대상 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신청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해서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순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의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례입니다. 심사할 조례안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의안번호 134호 『대구광역시 남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정취지 골자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대상사업 및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에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기영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