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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제221회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2014-12-18

서석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4년도 제2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경 예비심사는 집행기관의 5개 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함으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고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열

허우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0조] 추가경정 예산안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제61조] 예산안의 심의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에 승인을 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 2페이지에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14억3,800만원으로 기정액 2,259억8,300만원 대비 54억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1,411억91만6,000원으로 기정액 1,371억515만4,000원 대비 39억3,97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1,386억6,291만6,000원으로 기정액 1,342억2,115만4,000원 대비 44억4,176만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24억3,800만원이며 기정액 28억8,400만원 대비 4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페이지 세출 부분은 총 규모는 1,677억7,118만5,000원이며 기정액 1,650억6,951만7,000원 대비 27억16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1,653억3,318만5,000원이며 기정액 1,621억8,551만원 대비 31억4,76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4억3,800만원이며 전년도 보다 4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130억9,491만4,000원이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 반영, 조정하는 것으로 1회 추경 후 여건 변경으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과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개선과 연도 내 공기 부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이월하였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운영을 적정하게 집행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석만

서석만위원장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국의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이지형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생활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4페이지 301-01,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에 2억6,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대상자에 한 해서 가족 수에 따라 생계급여가 나갑니다. 1월에는 5,167세대였는데 11월 현재 5,197세대로 세대가 약간 바뀌기도 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가정마다 숫자대로 책정해서 드립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조건이 되는 사람은 전부 책정을 다 해 주고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다 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하시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하여서 불용처리 되기 전에 점검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192페이지 307-10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서 바우처 사업에 국․시비 변경에 따라서 국․시비를 삭감했는데 구비만 늘어났습니다. 1,255만2,000원의 구비만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원래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비, 시비, 구비가 70:15:15로 비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1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신규 사업이거든요?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구비가 포함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추다 보니 당초에 덜 되어 있는 것을 비율에 맞춰서 올린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매칭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202-02, 통합조사운영에 여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통합조사운영 월액여비를 1,770만원 감액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요원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사실 월액여비가 결정이 한 사람당 얼마 씩 결정되어 있는데 출장을 15일 이상 나가지 않으면 다 받지 못합니다. 일이 바쁘다 보면 출장을 못가서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감이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보니까 당초에 20만원씩 13명을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7명을 늘려서 84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서 1,770만원을 다시 감액하셨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당초 예산과 1차 추경에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었는데 20만원씩 타려면 한 달에 15일 출장을 가야 합니다. 다 가야 하는데 15일을 못가면 다 못 탑니다. 남은 돈이 모인 것이 1,7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러면 인원이 나와 있는데 1차 추경에서 증액을 안 하셔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그 당시에는 그래도 계속 가는 것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으로 다시 감액을 시키면 당초 계상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당초 계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하기 때문에 20만원씩 다 가는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하다 보니 남은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 증액을 왜 하셨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1차 추경 때는 사람이 7명이 왔습니다.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해마다 계상이 되고 있는 목인데 효율적으로 당초 계상을 하셨으면 추경 때 증감을 해서 결산에 또 많은 금액을 감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여건을 잘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계상을 할 때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리고 301-01,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내시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거는 당초에 예산할 때는 그냥 예산을 합니다. 아이 낳는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사망한 사람 숫자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당초에 1억3,323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하다보니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많아져서 국․시비를 요청해서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온 것에 대한 증액 편성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해산은 60만원, 장제는 75만원이라고 당초에 정해져 있었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개인별로 주는 돈은 똑같은데 사람 해산하는 숫자나 사망하는 숫자는 자꾸 변동이 되어서 변동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요청해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것은 당초에 조금 올려서 계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예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변동 폭이 많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위원

그래도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계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경정으로 1억9,369만원이나 감액을 하셨는데 왜 이만큼 감액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당초에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법이 바뀌면 주거급여 따로 다 따로 따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전에 보다 사실은 대상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 법에 따라서 하게 되면, 그래서 좀 전에 9만원이 나간다면 11만원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 법이 지연이 되어서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10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6월로 연기되어서 예산이 남아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민간융자금에 주민소득 지원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 주는데 이 융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융자대상은 저소득층 중에서 대상이 됩니다. 사실은 상당히 오래 동안 7, 8년 전부터 신청자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돈도 작고 이것 말고 요즘 은행에 가면 여러 가지 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까지 해 준 것을 회수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금 있으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1,500만원 증가했는데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융자 상환을 하는데 체납자 1명이 분할 상환을 하다가 1명이 전액 상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환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3페이지 307-1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협력활성화 사업에 150만원, 1,000만원 새로 추경에 잡았습니다. 지금 이것을 잡아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이게 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올해의 시상금을 연말에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내년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올해로 해서 다 하려고 합니다. 150만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또 우리 과가 2개 과로 되는데, 이 상금을 가지고 다기능복합기와 냉장고, 소파,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쓰고 1,000만원 포상금은 복지공동체 민간합동 워크숍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1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집행은 2월말 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남구 전체 복지관련 통합해서 하는 겁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남구 지역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307-05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7,059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에 새롭게 사업을 하든지 소득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가 넘으면서 저소득인 이런 가구입니다. 본인이 일정액을 적립을 하면 이쪽에서 같이 해서 자립을 키워주는 사업인데 신청을 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고 대상자가 된 사람은 안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 주고 남은 돈입니다. 이 성격 자체가 90%는 국비이고, 7%가 시비이고, 3%가 구비인데 저희들도 최대한 주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주기 때문에 남은 돈을 삭감시킨 것이고, 국시비의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연말이 가까이 되면 얼마 남았는지 물어서 저희가 얼마가 남았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필요 없는 돈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것은 다 알겠는데 그래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주요 목적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 시켜서 홍보 부족으로 인한 그런 실질적으로 이익을 봐야 될 그런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신청을 못한 내용이 있을까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삭감시키기 전에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예, 사실 저희들도 홍보를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또 다른 홍보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대상자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198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을 보면 3,0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당이 갑작스럽게 올랐습니까? 왜 증액된 겁니까?
지형

이지형주민생활과장

수당은 동일합니다마는 작년 연말에는 909명이었는데 현재는 9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서석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환경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고, 219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 수수료 경정에 1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수수료 문제나 쓰레기 감량이 원만했기 때문에 1억원을 감소하셨는데 다음에도 더 철저하게 하셔서 더 감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앞으로도 쓰레기 줄이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220페이지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4,000만원이 감소되는데 혹시 홍보 부족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석면으로 인해서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서 환경부나 환경공단과 병원하고 연계해서 사망원인이 뭔지 구체적으로 파악 후 최종 석면피해자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석면피해자로 결정이 되면 저희 구로 통보가 와서 국비, 시비,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는 석면피해자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장제급여나 유족보상금으로 1명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다행스럽게도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혹시 주민들이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환경청소행정에 8년 째 상을 받게 돼서 남구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청소행정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상을 꾸준히 받음으로 해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207-01,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에서 대행업자 평가용역도 그렇고 1,46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용역비 지급 시기가 언제 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11월쯤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12월 초이고 이 부분은 청소대행업체 계약 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다시 해서 12월 초에 입찰 공고를 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하기 때문에 최종 집행은 11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것을 봤을 때 용역비 지급 시기가 1차 추경 전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감액한 이 부분을 예산을 다른 곳에 운용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시기가 일찍 이루어진다면 2차 추경까지 남겨 두시지 마시고 미리 불용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시기가 그때라서 결산추경까지 이 금액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19페이지 307-05도 마찬가지입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결산추경을 보면서 청소차 구입비가 국비, 시비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구비가 부족해서 차를 구입을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국․ 시비가 내려올 때는 최대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사실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특히 청소업무는 지자체 고유사무이다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적습니다. 구비 부담이 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국․시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천연가스 청소차가 구입비는 비싸지만 현재 청소차하고 운영비는 계산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아무래도 차량이 노후되고 오래되면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신규 구입하는데 워낙 큰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내구연수는 좀 지나고 오래됐지만 정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구로써는 덕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현재 청소차는 연료를 어떤 것을 씁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전체 소형차량까지 다 합해서 47대 중에 천연가스 차량이 10대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경유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운영비하고 청소차 구입에 우리 구비가 1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도 계산을 철저하게 해보면 다른 곳에 예산을 줄이고 행사 같은 것은 남구는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서 청소차를 구입하는 것도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220페이지에 101-01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 절감을 많이 했는데 월 최대 몇 시간 할 수 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당초 예산은 34시간 한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이번에 지급한 것은 평균 몇 시간을 지급했습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평균 28시간 정도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은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보수가 아주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고 어려운데 이런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최대한 줄 수 있도록 아끼지 말고 지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옛날보다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월급을 보면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열악합니다. 대구은행은 대리급만 해도 연봉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과장 정도는 되어야지 그 정도의 연봉을 받지 않습니까? 일반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너무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는 아끼지 말고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저희들 입장을 생각해 주시는 점 감사합니다.
우근

박우근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 특별상 수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청소행정을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219페이지 자산취득비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으로 1,3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우리 구비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구입할 의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국․시비를 받을 때는 목표달성을 해야 하는데 1,35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소형 골목에 다니는 소형차라도 구입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청소차 3,700만원이 구비는 그렇지만 이 구비를 뒤로 돌려서라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이 부분은 환경부나 대구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소형 차량은 이 돈으로 구입 자체가 불가하고 안 됩니다. 5톤 이상 대형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하는 한에서 실제 집행한 증빙자료를 다 확인을 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우리 구비 1억 정도를 부담을 해서 할 계획이었지만 저희 부서에서 요구를 해도 기획조정실,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남구 전체의 예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 소형 차량은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그게 안 된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국․시비는 빨리 반납을 해야죠. 그래야 전반적으로 예산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가지고 있어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이 되지 않을 때는 국․시비도 빨리 반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219페이지 밑에 대기 및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에서 5,559만3,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시비가 다 되었지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일반 사무관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조

김창조녹색환경과장

세부내용은 220페이지에 전체감액 5,559만3,000원 중에 석면피해 4,05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참가자 보상에 1,500만원을 삭감해서 2가지 합한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윤영애입니다.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격려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필수적인 최소비용을 계상하였고 또한 국․시비 내시변경으로 인해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지원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307-10 사회복지 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4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4개소까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웰빙 전통 안마센터라고 있습니다. 대덕노인복지관 맞은편에 보면 앞산 베네스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남구 보호작업장과 어울림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직업을 위한 재활시설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앞산 베네스트, 여기는 돈도 좀 벌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빵, 제과, 더치커피를 만들어서 파는데 수입은 장애인들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만 하지 장애인 시설이 수입이 크게 나지 않습니다. 케이크이나 쿠키 등을 팔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5,000만원, 이거는 신규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시에서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 가정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탈 시설해서 가능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비로써 1억5,000만원, 주택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비 특별사업 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알겠습니다. 206페이지 307-10 사회복지보조에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어린이집이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교재교구비는 1년에 1회씩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66개소가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17곳을 제외한 49개소에 다 우리가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한 90% 받네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손옥

숭손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는 주로 어떤 곳에 지원을 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보면 방문교육지도사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왜 증액되었나 하면 2월에서 12월까지 10개월로 하던 것을 11개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10개월만 하다가 1개월이 늘어나서 11개월로 조정되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해서 결산추경을 보면서 불용되는 금액을 될 수 있으면 1차 추경에서 재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5페이지 307-02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를 당초 예산을 한 것을 시에서 받았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남구관내 아너소사이어티들이 기부한 금액을 재활센터에 사업비로 해서 재활센터에 이 금액만큼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구비는 절감을 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게 지원된 시점이 1차 추경 전이었으면 추경 때 미리 감액을 했었으면…….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아니에요. 1차 추경 이후에 하반기에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좀 많은 금액인데 다른 곳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재활센터가 7월에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6개월치 2,6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하반기에 아너소사이어티 지정 기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치를 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거는 참 잘된 일 같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구비 절감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다른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1차 추경 때 기간을 봐서 될 수 있으면 감액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시점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208페이지에 307-10을 보면 보육료지원 아동간식비가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 2014년에 계속 7,000만원을 계상하셨더라고요. 지금 원생 수가 어린이집 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원을 증액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12월에는 예산이 없어서 간식비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인원이 남구 관내에 있는 0~2세 아동에게 월 4,500원을 지급하는데 12월에 가서 예산이 없다고 1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659만2,000원을 지급하는데 이 돈이 부족해서, 300만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3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 집에 배분하기기도 그렇고 해서 이거는 우리가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라 편성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우리 과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서 결산추경에 올해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해에는 12월에 지급을 못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지급을 하다가 12월에만 지급을 못 하니까 제 입장도 그렇고 다른 곳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들 간식비인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잡으셨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잡았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추경에 잡으시지 말고 금액이 적은데 다른 곳에서 절약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고 217페이지 202-01, 업무추진여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당초에 보니까 지난 연도보다 648만원을 증액 하셨다가 800만원을 다시 감액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굉장히 출장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과 할 것 없이 저부터도 그렇지만 출장 시간도 4시간 이상 출장 가는 것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여비를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절감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출장시간이나 이런 것도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당초에 증액을 하셨다가 또 더 많은 금액을 감액을 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는 한도에서는 적정하게 당초에 계상을 하셔서 그 부분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억2,100만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영유아보육료가 국․시비 내시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쯤에 전체적인 결산을 할 때는 구별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합니다. 혹시 남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거나 이런 구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내시변경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충분히 지원을 하고 남은 돈이죠?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 부분은 연 인원이 2,881명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지급 총액이 89억2,8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에서 내시변경을 한 부분이라서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시비에 따른 구비까지도 매칭으로 자연스럽게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1페이지 307-10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에 1,555만6,000원이 증가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비수급자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위에 설명이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은 폭력 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가폭시설에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과정이 있고, 여기는 그런 피해여성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따로 주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요즘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임대주택을 이런 가정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면 피해여성 전체는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있더라도 공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주거지원 사업으로 해서 남구에는 아임빌에서 주거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립상담원이라고 관리하는 상담원입니다. 상담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설치 지원에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한 번 설치가 되고 나면 계속적인 지원이,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장애인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이런 지원이 나가고 나면 회수하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집을 얻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거는 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각 구별로 해당되는 단체들이 신청을 해서 우리 남구와 중구, 그렇게 시에서 선정을 하고 아직 주택은 밝은 내일에서 아이엘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됐기 때문에 대명3동 쪽에 구한다고 예산 편성만 되어 있지 집행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미리 들어본 바로는 대명3동쪽에 집을 얻을 계획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택전세금과 수수료는 전액 시비로 하고 내년도에도 역시나 여기에는 집만 얻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구비가 들어갈 사항은 아닙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립생활가정 설치를 하고 나면 지원사업으로 구비를 써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립가정이 남구에 몇 가구가 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이번에 자립생활가정이라고는 전세…….
석만

서석만위원장

중증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전세가정이 몇 가구입니까? 우리 구비로요?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우리 구비로 되어 있던 사업은 지난번에 대명3동에 있던 것을 올해 주차장 정비 때문에 4,000만원을 해서 지원했던 것은 4,000만원 구비 회수를 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전세 가구는 없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각 구별로 하나씩 하든지 하면 괜찮은데 구에 하나씩 하면 운영비가 구비에 포함이 되고 중증장애인한테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한 것인가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각 구별로 골고루 편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각 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우리 구와는 상관이 없는 사업으로 시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창작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사 2급과 지도사 3급이 지금 채용이 됐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예, 올해 3월 1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청소년 특화시설로 등록을 하였기 때문에 등록요건에 청소년 지도사 2, 3급 1명씩 채용을 해야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채용하면서 기본급은 바로 측정이 안 됩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그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예산할 때 이미 창작센터 준공은 작년 연말에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1월부터 특화시설로 등록하고 준비를 하기 위해서 1년 인건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1월에 청소년 지도사 공고를 내보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응시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2명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고 2월에 채용해서 3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어 2달 인건비가 남게 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다른 퇴직급여와 급식비, 4대 보험까지 다 같이 따라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0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밴드 앙상블 세트, 이젤, 애니보드, 이런 게 다 공연을 할 때 필요한 것 같은데 올해 추경에 사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잡아서 하시지 추경을 잡아서 하면 바쁘기만 하고 어려운데 내년 예산에 잡아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애

윤영애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결산을 해보면서 창작센터에 올해는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단계에서 학교에 창작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생님과 접해보고 하반기에는 대관도 해보면서 이런 물품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우리가 시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강좌진행비나 이런 부분은 사실 준비를 못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보다는 결산추경에 조정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우리가 준비는 올해 해놓고 내년에 활성화를 해야지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또 시작하는 것보다는 올해 우리가 창작센터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예산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거의 다 보니까 감소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편성을 잘 하셔서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 오셔서 올해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131페이지 위생 관련 행정처분 과징금에서 1,2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그만큼 위반업소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과징금을 적게 받아서 그런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실 위생 관련 행정처분 과징금은 작년에는 소위 말하는 식파라치라고 신고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지금 위생업소 하나, 하나 다니면서 단속 위주로는 못하고 있고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지적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은 식중독예방이나 음식문화개선, 이런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고의적인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식파라치라고 해서 몰카를 찍어 신고를 하는 것이 갑자기 2012년, 2013년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년 수준과 비슷하게 201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위반업소가 있으면 과징금을 물려서라도 올바르게 해야 하고 식파라치나 이런 분들이 있어야만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은 애꿎은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유통 슈퍼나 마트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이런 것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신고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징금 나가는 것에 20%를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과잉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위생과에서는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 개선 위주로 합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된 것을 해봐도 몇 시간 지난 것 며칠 지난 것을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소 하나, 하나 다니면 좋겠지만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를 많이 입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위생 관련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고 위반업소에는 과징금을 물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위반이 발견되는 것은 처분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앞으로 예산에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이 남았습니다. 1,714만6,000원이 남았는데 현재 시간외 근무수당이 한 달에 몇 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34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평균 몇 시간씩 줍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이 야간에 식품, 위생지도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도반은 한 주에 야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계장 이상이나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시간외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절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절감을 하지 않고 많이 주십시오. 사실 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고 월급이 물론 중소기업에 비하면 많지만 대기업이나 금융기업에 비하면 적습니다. 절감을 많이 하지 말고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2페이지 음식점안내 스마트폰 어플 유지보수비, 이게 당초 324만원에서 140만4,000원이 감액된 183만6,000원을 보수비로 책정을 했는데 스마트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게 유지 보수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 또, 음식점 맛집에 들어가면 이게 들어가는지 남구에 업체만 들어가는지, 홍보는 잘 되는지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도 남구에 와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에 깔았습니다. 이게 전체업소는 우리 남구에 일반음식점은 2,100개 업소가 되고 휴게음식점은 342개소 정도 됩니다마는 이 업소 전체를 다 깔 수는 없는 실정이고 전체 업소 중에 재래시장 안에 된장찌개나 간편한 식당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8년도에 별미음식점, 대를 이은 음식점을 23개를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종이 바뀌었어나 행정처분 받은 것을 교체되고 해서 지금은 21개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별미, 대를 이은 음식점은 21개소, 우리 남구에 먹거리 안내로 들어가 있고 모범음식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03개였고 금년에는 100개로 되어 있습니다. 100개가 다 들어가 있고 5대 맛둘레길로 앞산 맛둘레길, 봉덕 맛길, 안지랑 곱창골목, 바다 맛길, 카페골목까지 있고 카페골목은 번영회나 이런 것이 조성되지 않았지만 카페골목까지 다 되어 있어서 젊은이들은 남구 맛집 검색을 하면 이게 뜨도록 해놓기도 하고 이 어플에는 검색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전방 몇 m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검색을 하면 나오도록 나와 있습니다. 또, 전화주문이 많은 중국음식이나 치킨전문점까지 남구 맛집에 올려놨는데 올려놓고 이용을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정보도 업그레이드를 수시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오고 난 뒤에 남구사랑지에 게재를 했고 간부회의 때 동장님들에게도 홍보지를 배부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이 가격이나 메뉴가 변동되거나 하면 자기가 가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도 했습니다마는 업주들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소홀해서 100%는 고쳐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현재 시점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예약되는 것까지 맛집 어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우리 남구만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남구 업체만 되어 있지만 서울에서도 깔아도 남구 맛집을 볼 수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요즘은 다음,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별도로 우리 남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음식점을 찾아서 하는 것은 남구에 있는 사람도 잘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는 이 사이트를 찾기도 어렵고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업주들이 가격도 수정을 해가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업주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당초 설치비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맛집으로 넣어버리면 안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다음이나 네이버 맛집은 공증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맛집은 파워 블로그가 임의로 돈을 받고 올리는 것도 있고 일반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은 공증할 수 없습니다. 또 올리는 사람한테 돈을 줘서 업소가 개인적으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할 수가 없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게 남구청 사이트에 들어와서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남구 맛집이라고 검색하면 이 맛집 어플이 뜹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면 되고 잘 안 될 때는 저희들 홍보물도 드리고 했는데 주소를 제가 알려드리고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주소를 쳐야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안 될 경우에는 주소를 쳐서 넣으면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어렵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닙니다. 설치만 하면 편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설치를 한 것 같으면 우리 남구 구민들보다 외부사람들이 알 수 있는 홍보물이 되어야지 우리 구민만 가입되어 있는 점포나 이런 소수만 알아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쉽게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연계를 해줘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지랑 곱창골목은 젊은이들이 외지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재생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도시재생총괄과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도시재생총괄과 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앉아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5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591만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590만원 중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불법광고물을 안내, 계고, 이렇게 절차를 다 거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특별 인부를 채용해서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이번년도에는 계도하고 주민업소에서도 자진으로 하셔서 대집행을 하지 않아 사유가 미발생으로 전액 삭감했고,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주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예,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면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사업비에 18억6,0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어떤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5월에 선도지역이 선정되어서 관련되는 국비 예산이 8월에 내시가 됨으로 해서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추가로 잡고 시비와 구비와 확보된 것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아무튼 편성을 잘 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해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25페이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공사특별인부임에 201만9,000원을 계상하셔서 활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불법광고물인부임이 따로 있던데 그것과 이거는 차이가 뭡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전에는 정비를 일반 직원들이 했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기간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10달 정도 인력을 쓰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서 봉고차량을 몰면서 정비를 하는 그런 것은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계고하고 독촉을 해도 정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기술자가 아니면 사다리나 옥상에 올라가서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술 있는 사람들 사역을 해서 정비를 하는데 올해는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게 2014년도에 처음 계상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계속 계상을 한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런 예산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을 하면 집행을 하고 발생하지 않을 때는 결산에 삭감을 하는 기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집행할 건수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 불용액으로 해마다 넘어가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불용이 아니라 집행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불용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결산에서 조정을 해버리면 예산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계상을 잘 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 401-01 앞산 맛둘레길 조성에 3,710만4,000원의 시설비가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시설비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광특회계 매칭입니다. 5대 5대의 매칭인데 지방비 5에서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구비 2.5에 매년 센터에 프로그램 사업비를 교부를 해 줍니다. 그 프로그램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나면 교부한 금액 전액을 다 못합니다. 남는 금액은 부득이 하게 매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구비가 남았다고 해서 남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남은 것만큼 국비나 시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구비 남은 집행잔액은 익년도에 다시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만 당초에 했던 5대 5대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예산의 기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401-01 도시녹화 및 사후관리에 수목 경관조명 설치 공사를 보면 이게 지금 신규로 3,0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13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올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220회 임시회 때 브리핑을 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의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많으면 이거는 당초 예산을 시에서 다 편성해서 재배정을 해주는데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부는 당초에 시에서 확보해서 하는데 구 단위는 없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교부금을 연도 중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매년 9월이나 10월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의회에 사전에 성립 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삼각로타리에 은하수 조명을 설치 완료한 것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이월사유가 회계연도 내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공기부족이 되면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종전에는 이월하는 것을 재정부서나 중앙부서에서 많이 통제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밀어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당해 연도에 예산이 명확하게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명시이월을 해서 쓰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상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통 재원이라는 것이 국비든 시비든 경제도 어렵고 해서 연초에 예산이 자금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년 중에 오다보니까 돈에 맞춰서 설계나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다보니까 명시이월로 부득이 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24페이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4,9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2,500만원의 예산을 증가시키면서 사업비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를 감액시켰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리비가 일정금액 이상에 한해서 있지 꼭…….
석만

서석만위원장

1억4,900만원에는 감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에는 감리가 필요 없는 것이라서 감리를 삭감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드림피아 사업의 조성비가 이게 리모델링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예, 건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당초에 감리비를 편성할 때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건축을 하겠다고 한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건물매입을 할 때 기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질 설계를 하고 나니까 책임감리가 필요 없어서 추경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산 회계법상에 이 리모델링 사업은 사업비도 규모도 우리 생각보다 적어서 책임감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감독권자의 자체 보고서로 끝낸 겁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법정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감리가 필요 없는지 알아보시고 아니면 감독관의 결과보고에 의해서 끝나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명행복마을 조성사업에 이게 당초에 구비 4억2,7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6,000만원만 하고 3억6,700만원을 삭감시켜서 구비는 돌린 것 같은데 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이거는 선도지역은 6대 4입니다. 국비가 60% 이고 지방비가 40% 인데 지방비에서 시비가 20%, 구비가 20%입니다. 여기에 구비가 감액된 것은 구 재정이 어려워서 특교금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시비가 위에 보면 1억3,300만원을 증액이 됩니다. 특교금 5억을 받지 않으면 구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특교금을 받다보니까 1억3,300만원을 감하고 나머지 3억6,700만원은 구비로 재원을 대체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5억중에 구비를 반영해야 될 1억3,300만원을 제외한 3억6,700만원은 구비로 돌린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특별교부세를 구비로 돌려도 됩니까? 재원대체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특교금, 특교세는 전부 구비로 재원 대체가 가능합니다. 말이 특교금, 특교세이지 실질적인 구비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특교금은 시에다가 신청을 하고 특교세는 행자부에 신청을 하는데 반드시 우리가 이름을 명시를 해서 올립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더 증액시키는 것이 아니고 특별교부세 내려온 만큼 감했다는 말씀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구비가 5억을 실질적으로 덜 부담하게 되고 그 재원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어떤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예산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하고 미리 예산이 다 짜여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올릴 때는 확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안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통상적으로 재정이 좋은 지자체에서는 연말에 교부세나 교부금이 남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올리지만 우리 구는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신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따른 재원 부족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런 식으로 오면 재원을 대체해서 합니다. 재원 대체는 신년도 예산으로 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원 대체는 원칙으로는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재생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도시재생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5개 과의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